김성환 의원 발언

김성환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관련이 있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 1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의 사유는 「회관의 합리적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활성화라는 추상적인 것을 풀어서 설명해 보면 구민회관을 유상으로 전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게 된다면 얼마를 받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등등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의 명단은 지금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사계 전문가, 유관단체에 소속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예·체능계 교직원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입니다.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대관승인 및 제한규정이 12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시설중 사무실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관내 직능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구의회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95년말 정기회때 '96년도에 직능단체가 구민회관을 사용하게 된다면 구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거쳐야 되지 않느냐고 당시 총무과장한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96년부터는 구민회관을 유료화할 예정이므로 그렇게 되면 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1월부터 지금까지 약 9개월동안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현행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유상으로도 전환하지 못하고 9개월동안을 무법상태에서 직능단체들이 사무실을 사용해 왔습니다.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리고 사용에 대한 것이 유상화된다면 이 시행규칙도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의원발의 조례로 해야 될지 아니면 기왕에 수정안을 낼 때 같이 검토를 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현행 조례를 보면 조례는 굉장히 간단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조례로 결정하기 어려운 임의의 상황들을 주로 시행규칙으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 내용을 보면 대개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시행규칙으로 해서 주민을 대표한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최소화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왕에 다음 회기때 수정안으로 낼 때 이 시행규칙중에 조례안으로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조례안으로 하고, 그리고 구청장이나 혹은 구청에서 임의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최소화해서 시행규칙으로 남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구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 총무과장님께서 유상으로 전환하면 구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난해 말부로 심의의결을 거쳐서 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보고를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부분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