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에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노원구수해지역현황보고

하수과장 황선일입니다. 금번 7월 26일 폭우에 대한 피해현황에 대해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해피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명피해는 상계4동에서 2명이 다리 골절상을 입어서 현재 상계 백병원에 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진단결과 8주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가료중에 있습니다. 의보 대상자로 해서 전액 우리 구비에서 지원해가지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침수 상황입니다. 총 우리 관내에는 월계2동부터 해가지고 7개동에 동수로는 127동 그리고 세대수로는 22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침수는 잠시 물에 들어 갔다 나온 침수가 아니고 주거용방까지 침수되어 가지고 수리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 일부 침수로 봅니다. 잠시 바닥에 물이 2∼30㎠ 들어 갔다 나오는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이 9세대 30명이 발생해서 지금은 집으로 100% 다 갔습니다. 상계4동 새마을 회관에 임시 수용했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담장피해 상황입니다. 중계본동과 상계4동 해가지고 건물 일부 파손이 9동 그리고 답장이 2개소 대문이 2개소, 축대붕괴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일시 침수로서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 언더패스가 침수되어 가지고 두어 시간 교통통제가 되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피해는 총 25대가 물에 잠겨서 피해를 본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해 원인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하수도 기본재정회계에서 간선도로 10년 빈도(시간당 74.3㎜), 지선도로 5년 빈도(시간당 62.2㎜)입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 하는 것은 박스하고 일반 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형관같은 경우는 5년 빈도로 설계되고 박스정도는 10년 빈도로 설계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7월26일 강우량은 하루에 총 215mm가 왔고 08:00∼09:00 사이에 시간당 86mm정도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강우빈도로 보면 20년 빈도가 되겠습니다. 이 강우량은 기상관측을 통해 본 결과 64년 이후 30년만에 최대 강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지역인 08:00∼09:00 사이 집중호우시 노면수 및 구거월류로 주변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서울시 하수도는 5∼10년 빈도 강우로 계획 및 시공이 되어 있어 (선진국인 미국 2∼10년 빈도, 일본 10년 빈도) 금번 강우와 같이 20년 빈도 이상 폭우시는 저지대 및 취약지역의 침수는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개 침수되었던 지역은 급경사 지역 밑에 저지대입니다. 경사지역은 노면수 처리가 옆에 있는 빗물관같은 것으로서 처리가 됩니다마는 급경사가 되면 노면수가 그대로, 물량이 많아지면 월류하게 됩니다. 빗물받이를 뛰어 넘습니다. 하류에 모이면서 노면수 처리가 못되면서 침수가 발생되게 됩니다. 세 번째, 노원구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입니다. 저희 하수과가 하는 일이 전부 수해 예방을 위한 일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소소한 것을 빼놓더라도 수방에 대비해가지고 수해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해서 계속 시정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불량지역 하수도 준설 실시 6.5㎞, 수방장비 및 자재에 대해서 사전점검 3회와 수방자재 구입은 저희가 필요한 마대 및 기타 자재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네 번째, 재해지역 복구 및 지원현황입니다. 재해지역의 복구는 투입인원이 총 435명,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장비로는 백호우 등 해가지고 117대이고 복구내용으로는 토사제거 320㎡, 쓰레기제거 42.5톤, 담장보수 40㎡, 석축보수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현황으로는 보건소와 협조해가지고 침수지역 전체에 대해서 방역소독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연막작업 9회, 분무작업 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입원환자 2명에 대해서는 1종 의료보호로 지정해가지고 간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3,4동의 경우 환자 진료 및 약품을 지급했는데 보건소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나가서 진료를 39명 했고 약품지급은 139명분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 3사에 AS를 요청해서 가전제품 59점에 대해서 AS를 한 바 있고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에 요청을 해서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구호물품지원에 대해서는 모포, 일용품셋트 그리고 이재민이 수용된 지역에 편의시설로서 선풍기 및 냉장고, 전화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해의연금은 90건에 3,300만원 모금했습니다. 다섯 번째, 수해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일부침수는 세대당 45만원이 앞으로 지원금이 보조되도록 상부에 보고하겠고 금번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현황을 계속 측량하면서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분석이 끝나면 수해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데는 보완하고 또 신설이 가능한 곳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수하고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이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해때 하수과장님께서 불철주야 잠도 못 이루시면서, 또 퇴근도 못하시고 구청에서 기거하시면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이하 하수과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계4동 의원이신 최원환위원님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 뛰어 다니고 잠을 못자고 같이 움직이면서 동민과 더불어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못지 않게,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상계3동에 있는 김종만위원님이 최원환위원님과 같이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이면서 거기에 한번도 가 보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돕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하수과장님 이하 하수과 직원 또한 노고가 많으셨던 최원환위원님과 김종만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뜻으로 다같이 박수로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지금까지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은 중에 수재의연금 90건에 3,315만8,340원하고 상부에 보고하였다는 것이 세대당 일부침수는 45만원, 완전침수는 75만원입니까?

예.

상부에 보고하였다고 했는데 보고한 상부는 어디이며 집행은 언제쯤 될 것인지 또 이 방법 아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90건 수재의연금 모금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해자 명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만원은 주택 보수비로 간파나 이런 경우는 지원이 됩니다마는 거의가 침수되고 파손된 곳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주거용방이 침수되었을 때 여러 가지 생계차원에서 보조해 주기 위해서 45만원씩 주는 것이고 저희 관내에는 전부 침수는 없습니다. 전부 침수는 출입문 꼭대기까지 찬 경우가 전부 침수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전부 침수는 아니고 일부 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재의연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계3∼4동에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별도 상계3∼4동에서 수해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받았기 때문에 3∼4동 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45만원 지원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국고에서 나오게 되면 11월이 넘어가야 됩니다. 시에 미리 요청하면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국고에서 받아서 채우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사회과로 넘겨서 저희가 금주중으로 신청을 하면 금주나 내주중으로 지원금이 나와서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대해서는 220세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명단은 일련번호로 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복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국고보조로 하는데 시비로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예요?

연말이나 가야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연말까지 가면 너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왕 지원해 주는 것 시에서 미리 주고 국고에서 받아서 채워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구에다 보조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이런 경우 다른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에 대해서 해주지, 부동산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피해보상하는 것이 없고 주거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공장침수라든지 물품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겠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없습니다.

저희 노원구에 공장침수 등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 방법이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나 내무부에 건의할 게재는 안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것이 된 적이 없고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국가재정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천재로 일어나는 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하수과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하수과 인원이라든지 하수과 예산을 가지고 완벽하게 점검 및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침수된 동 지역이 대부분 주변보다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진 데가 많지 않습니다. 어느곳은 하천보다 낮은 지역이 많고 이번의 경우도 당고개 역사밑에는 거의 차서 흐를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위보다 높은 지역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낮은 데가 그런 지역인데 당고개 옆은 깊은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같이 자력재개발로 해가지고 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고 나머지 상계3동 지역을 보면 관망을 다시 형성해야 되겠고,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또 골목이기 때문에 큰 관을 묻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측량을 해 나가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 그려 가면서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가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우기전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완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개공이나 주공으로부터 우리가 관리위임을 받지 않아서 도로 침수라든지 피해 본 지역은 없습니까?

도공이나 그런 데는 전부가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침수되었던 지역은 없고 차량은 지나갈 수 있지만 도로가 일부 물이 찼다거나 한 경우는 있지만 그 주변에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월계 배수지 밑에 보상중인데가 공장이 남은 데가 있습니다. 월계 5택지입니다. 양수기를 5대 설치해 놓았는데 워낙 폭우가 오니까 양수기 5대가 감당을 못해서 3대가 침수가 되었던 지역이고 다른 데 특별하게 택지개발 지역이 문제되었던 곳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일부 침수되어가지고 다니는 차량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미리미리 하수도 준설공사입니까, 폭우때 다시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도로가 침수되는 일이 안생겼으면 합니다. 우리구의 관리가 아니다 해가지고 등한시하고 그쪽은 관내에 있지 않고 멀리 있다 보니까 세밀하게 파악 안해서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하수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영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창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당 일부침수가 45만원, 완전침수가 75만원 이 보조금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은 어떻습니까? 물론 100% 만족은 없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불만스럽습니까?

항상 문의 전화가 오면 그렇게 답변해 주기 때문에 만족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최원환위원님은 잘 아시죠?

잘 압니다.

100% 만족은 없습니까?

100% 만족은 있을 수 없고요, 수해민들이 지금 세대수나 가구수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침수가 되었다 빠져서 큰 피해를 안 본 세대도 전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7월26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갑자기 폭우가 많이 내려서 상계4동의 동사무소 앞에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많이 범람했습니다. 물이 많이 범람하면서 길에 있던 차들이 모두 물에 붕 떠가지고 그 옆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전부 덮쳤습니다. 그 당시 비참한 광경은 눈으로 보기 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다음날 의장하고 부의장, 상임위원장한테 모두 이야기해서 김종만위원하고 그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당시 상황으로 보면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그런 데서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그때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그 당시가 최고 더울 때 아닙니까. 더울 때 쓰레기가 방안에 전부 들어와 쌓이고 흙이 들어 와서 산더미같이 쌓이고 전기 끊기고 하수도 끊기고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이 수해지역의 복구 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청소과, 토목과, 하수과에서 총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 휴가시기인데 상계4동 직원 경우 그 당시 휴가를 한 명도 못갔어요. 총 동원 해가지고 쓰레기 다 치워 주었지, 모래 다 치워 주었지 그리고 나서 전기공사, 하수도 공사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 수재민들이 하나하나 생겼습니다. 우선 신상계국민학교에 수재민들을 수용을 했는데 현장하고 너무 멀다고 해서 상계4동 새마을 회관에다가 수용하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억지라할까, 억울한 상황이랄까 참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전제품같은 것도 서비스를 받아서 많이 수리해 주고 해서 지금 원만한 상태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차량피해자들이 있고 주택이 무너져가지고 보수해야 될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한 대로 공장이 침수되어 가지고 자재나 기계나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처음에는 국가에서 어떠한 보상이 있지 않을까 해서 관을 상대로 심하게 민원을 야기시켰습니다마는 현행법상 그러한 보상을 해 준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 수리하고 해서 다 들어가고 지금 2세대인가.....

다 들어갔습니다.

언제 들어 갔어요?

어제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 간 사람 어제까지 다 들어 갔답니다. 수재의연금 현황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해피해 이후에 주민들이 당장 못살고 딱한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해서 구청에서 그러면 우리 노원구 단위로 수재민 돕기운동을 벌이자 요청을 했는데 선거기간이 되어 가지고 선거공고를 한 상태에서 수재민돕기를 구청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유관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웃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타지역에도 수재의연금을 보내는데 그냥 놔 둘 수 없지 않느냐 주민들 스스로 나서 가지고 우리가 수해복구후원회라도 조직해가지고 회칙까지 다 만들어서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모금을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여기에도 사회복지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각 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래서 3,400만원이라는 금액이 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을 짓고 수해민들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상계4동만 했다가, 상계4동에도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피해를 크게 본 수재민이 몇 집이 있습니다. 심하게 피해를 본 몇 분만이라도 도움을 같이 주자 해서 김종만위원님과 이한선의원님이 수해후원회위원으로 들어오셨고 그당시 거기 공사하는 업소에서 한 1억3,000정도가 나오고, 그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집단적으로 수해를 입으면서 수해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2명, 주택 2명, 공장에서 2명, 위원장이 한 분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집에 얼마얼마 등급을 매기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신들이 현장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모든 거기에 대한 모든 대책을 세워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쪽에서 지급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곧 아마 수해대책위원들하고 우리 후원회 간부들하고 오늘이나 내일중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고, 공사 주변에 담장들이 전부 무너지고 축대가 무너지고 한 것은 하수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 보면 크게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당시는 참 비참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도시건설위원들을 모시고 거기 가보자 했는데,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가서 한바퀴 돌면 주민들은 위원들이 여기 와봤으니까 어떤 배려가 있을 것 아니냐, 괜히 이런 마음만 가질까봐 조용한 가운데 처리를 하자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수해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하고, 사실 처음에는 저도 주민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구청측에 불만도 있었습니다마는 현행 법이나 여러 가지 지침 사항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구청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해지역에 모든 뒷받침을 해주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남은 부분이 수재의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대책본부에서 나오는 금액은 명단에 의해서 지급이 바로 되는 것이니까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관업무 수행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최원환위원님을 비롯한 김종만위원님, 이한선위원님, 곽종상위원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반 노면수나 구거 거기에 착안된 하수관의 등급에 따른 용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불암산이나 수락산 주변의 하수관 배수 용량이 집중 오후시까지 착안된 하수관 설치로 100%로 되어 있는 것인지,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용량이 참작된 그런 하수관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서울시 하수관은 뒷골목 하수관, 그러니까 5년 빈도, 시간당 62mm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라든가 주요한 하수도는 10년빈도로 설계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50년이다 30년이다 라고 올릴 경우에는 우리 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개량이 되어야 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사가 좋은 지역에서는 어느정도 카바가 되는데, 다만 일시에 한꺼번에 올경우에 저지대에서 꼭 정체되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기준을 떠나서 더 큰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원인분석해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침수되었던 취약지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량이나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음부터는 재발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원지역에 비가 많이 내림으로 인해서 하수관리라든가, 치수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해가 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어도 그것을 발견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이번에 많이 발견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물론 동장님이 보고를 하고 하수과에서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동장님이 같이 조사를 해서 문제된 지역에 대해서, 당장 그것을 고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부 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보는 시각이 동장님이 보는 시각, 하수과에서 보는 시각, 그리고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구의원이 서로 의견을 같이 모아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해에 대해서 우리 노원지역에는 당현천을 비롯해서 하수관에 사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설을 하려면 아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하루빨리 조사를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제2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하수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을 보고를 드려서 동장님하고 관내 의원님들하고 같이 절충을 해서 방안을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1년에 평균적으로 토사준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1년동안 준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예산으로는 한 4억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5,000㎥정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하면, 작년에 장마끝나고 나서 8월인가 9월에 임시회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월계4동 지역을 보면 영축산이 있고, 초안산이 있고 해서 이번 호우시에도 토사가 상당히 많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을 장마에 대비하려면 하수관을 준설해야 될 형편이고, 아직까지 도로에 적체되어져 있는 토사가 제거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공원녹지과나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토사 유입 방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또 대부분의 녹지 지역이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토사유입 방지책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런 지역이 많아서 몇 군데 지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공원녹지과 직원도 나오시고 해서 그것이 하수관으로 쓸려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심지어는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과 예산으로 계속 준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수과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원녹지과에 요구할 부분들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것은 토목과에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 「언더펜스」가 이번에 침수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배수펌프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서 침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언더펜스」 그 지역은 구조가 교량이 있으면 통과 높이 4.5m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하상쪽으로 파고 옆에 옹벽을 쳐놨습니다. 옹벽을 쳐놨는데, 그 옹벽위로 수위가 올라가니까 동부간선도로가 일부 잠기면서 물이 넘치면서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이지, 펌핑이 안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글쎄요, 그당시 비가 많이 오는날 현장에 갔었는데 토목과장님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퍼낼 때 일인데요, 급류에 의해서 토사까지 같이 밀려들어가다보니까 배수구도 토사로 막히고,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 집수정에 토사가 차면서 펌프도 잘 안돌아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이지, 그렇게 안됐다면 물이 넘치기 전에 벌써 잠겼죠. 물이 넘치면서 잠긴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넘치면서 잠긴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상습적인 토사 유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것을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어디어디인지 일단 잡아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지주가 토ㅕ사 방지시설물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청에서 강제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수과 업무하고 직결되는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하수관으로 집중 토사가 유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도록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을 가봤는데, 그곳은 비오면 조금 흐르는 개울인데 그곳이 사유지에 전답에, 계곡이라서 시설하기도 그렇고, 참 그런 지역이 되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534번지, 그 쪽말고도 500번지 지역도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금년 초부터 협조요청을 해서, 물론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도 이번에 비가 올 때 제가 가보니까 토사가 엄청나게 쓸려들어가요.

저희가 조치 가능한 지역은 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역 끝에 가면 상계3동쪽으로 개천이 세갈래로 합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불암산에서 내려오고, 상계역에서 내려오는데 거기가 매년 침수되어서 거기가 위험지역입니다. 매년 거기가 허물어지는데 내려오면 부딪힙니다. 확확 부딪히고 저쪽에서 커브를 돌면서 씻기고 하기 때문에 모래가 살살 파이게 되면은 거기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무너짐으로써 바로 그 위에 바로 3층 건물이 있는데 뚝방에서 2m 사이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 무너지게 되면 중계4동, 154번지 일대, 140번지 일대는 침수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그곳이 매년 조금씩 무너지는데 올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 그렇게 보수하시지 마시고, 밑을 파서 댐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또 쌓으면 또 무너집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거기를 좀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과장님한테 생각난 김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엔가 언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노원역에서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조그마한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으로 갖고 있는 것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행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거기는 길도 나쁘고 도로 사정도 안좋은데 비만오면 가게 앞으로 다닌답니다. 상습적이기도 한 것 같고 해서 제가 한 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가보셨는지요?

예, 가봤습니다. 토목과장하고 같이 가봤는데, 전체적으로 도로를 높여서 노면수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불만이 많더라구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