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송재혁 의원 발언
한웅
황한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에 출석위원 1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을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3개과에 대한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 관련과 중 특별히 3개과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이유는 예산은 적고 혜택을 주어야 할 사람은 많은 보니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민원과 주민들의 원성이 타과에 비해서 많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고를 받으신 다음 주민들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문제점있는 부분들은 과감히 도출하시어 좋은 대안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의업무추진현황보고(사회복지과)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의업무추진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현재 추진중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저소득 생활개선 연구용역사업,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취로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개선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 및 복지혜택 확충 등 생활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구 복지정책 수립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2,000만원이었고 예산과목으로는 지체사업,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저소득 생활개선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예산집행이 미집행이고 미집행사유는 서울시에서 전 가구 및 수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와 동일 목적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시 연구용역비는 시 전체 사업비가 21억3,000만원이 시에서 책정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결과 노원구 사항에 대하여는 구 사회정책수립에 반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사업비 2,000만원은 저소득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택보호자 월동김장비 인상등인데 이렇게 하면 겨울나기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기초 수요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사회복지 서비스대상자 현황 및 대상자들의 사회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사회복지 정책입안을 위한 사회복지 행정의 기초 수요를 확보하고 사회복지 발전계획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등에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준시점은 '96년9월1일 00시 현재이며 9월13일부터 9월22일까지 조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선거 관계로 해서 조금 늦게 시행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노원구 전지역이고 서울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노원구 관내 전가구 16만3,443가구가 되겠고 수용시설 및 집단기석시설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노인, 아동수용시설, 학교기숙사, 종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으로는 가구원소득,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및 질환에 관한 사항 등 1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원이 가구 및 시설을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부서는 조사통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수용, 기숙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각 동 조사담당회의를 8월16일 소집해서 기 시달하였고 9월19일 현재 아래 항목 대상 시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일반가구가 34%, 수용, 집단 기숙시설이 55.7%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수조사결과 잠정보고를 12월중에 하고 전수조사집계 및 결과분석보고는 내년도 8월중에 하게 되고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 및 정책개발보고서 제출이 '97년도 8월중인데 시에서 계획이 잡혀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소득향상을 통해 최소한의 기본생계유지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보다 나은 삶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예산이 6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구비가 40억, 특별교부금이 7억7,600만원을 교부받아서 47억7,600만원이 되고 현재 배정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시 50억 일반보조금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서 우리가 14억3,300만원정도 보조를 받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취로희망가구가 2,984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생활보호가구 7,189가구에서 약 42%정도에 해당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취로가구는 연 25만9,595가구가 되겠습니다. 연 취로인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현재까지 44억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3억6,200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인데 이달말경 시에서 14억3,300만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3개월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월 평균 취로일수는 10.2이 정도로 작년도 수준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작년도와 같이 취로 단가는 1만7,000원으로 오르지 않고 그대로 현행유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편성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대부분 집행이 되었고 시 보조금을 받아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우리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남장희 간사와 사회교대)
장희
남장희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위원
이영태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정기회에서 저소득생활개선용역비 2,000만원을 발의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다행히도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보니까 작년 서울시 본예산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보고했듯이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 및 정책개발 용역사업이 약 12억정도 책정되어 가지고 금년도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사회복지과하고 상당히 사회복지 저소득용역사업을 여러 각도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당시 우리 용역비 2,000만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서울시가 전체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 낭비를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구체저인 지침이라든지 상세한 사항이 빨리 내려 오지 않아서 차일피일 하다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7월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서울시에서 제가 다른 경로로 해가지고 받았는데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 2,000만원 용역사업비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서울시에서 하는 자료 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구에서도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회과장님하고 일부 사람들의 양해를 구해서 오늘 이 시간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조사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전 서울시 343만 가구에 대해서 기초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도 선거인원 부족 관계로 지금 늦게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른 구에서는 거의 집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간이 내년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7월까지 상세하게 분석하고 그러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 그 기초로 준해서 우리 노원구에도 저소득층 생활개선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발의를 해 놓고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사유중의 한 부분입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대리
잠깐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뇌성마비 장애자들 오뚜기축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두분중에 한분이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축제에 참석하셨으면 합니다.
장희
남장희위원
국장님이 참석하셨으며 합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대리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경
김은경위원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쪽을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취로사업에 대해서 익히 그 중요성을 파악하셔서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시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드립니다. 작년도 서울시에서 취로사업의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그래서 예산이 취로사업비로, 특별보조금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보조금 항목에서 지금 지원이 별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영태위원님이 사회복지 용역을 제안할 때 상당히 절실한 마음으로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어쨌든 보조금을 주지 않고 우리는 취로사업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그 용역의 내용이었습니다. 용역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와는 별도로 시민복지국장께서 이제 맡으신 지 몇 개월이 안되셨지만 이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돈
이해돈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취로사업에 대한 국장이 가지고 있는 견해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취로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는 보조금을 끊는 상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하는데 원래 자치단체간 재정분담 비율에 관한 규정상 보면 취로사업이 기초자치단체가 50%, 그리고 상위자치단체가 50% 이상 이런 비율로 서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62억중에서 40억이 구비이고, 이것을 따져 보면 22억 정도가 시비입니다. 비율로 보면 1/3, 30%에서 60% 이런 식으로 밖에 안되는데 사실상 구 재정형편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한테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취로사업에 대한 효과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나와서 특별히 취로사업을 통해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면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구의 저소득 시민 밀집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분들이 어느정도 수입을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평균 10.2일 정도인데 10.2일정도면 18만원정도 수준으로 보는데 그 양반은 커다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에서 가능한한 조치를 다해서 이러한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우리가 획득을 해서 구 예산을 일부 보태서 취로사업을 전년도 수준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향으로 수입이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마련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구의 능력이나 재정형편상으로 봐서 상당히 불가능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관련된 질의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취로사업에 대한 방향 전환은 없다, 대신 여태까지 받은만큼 예산을 다시 받아 오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해돈
이해돈시민복지국장
예산을 받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런 말씀이신데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서울시의원님이나 또는 이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거의 마감에 가까워 왔는데 올해는 그것을 추진하신 바가 있는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것을 먼저 여쭈어 봅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관악구에서는 저희하고 비슷하다고 하지만 생보자수가 우리 1/2정도 밖에 되지 않는 관악구같은 곳에서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취로사업을 해결한 사례를 찾아서 현장을 방문하는 등 굉장히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 책정되어 있던 용역비 마저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는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해돈
이해돈시민복지국장
문제된 것에 대한 협의문제, 담당 시의원님들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더 협의드리고 그리고 이 돈이 어느 어느 구로 배정되는 그러한 예산으로 잡히지 않고 pool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취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몇 억을 잡겠다 그러면 그 몇 억 잡힌 것에 대해서 각 구별로 띄어 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가져온 예산을 갖다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외우지 못합니다마는 보니까 우리구가 영세민 저소득층 시민 숫자에 비해서 취로사업비를 많이 가져오는 구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로 잡힌 예산을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시의원하고 협상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하기로 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도착 시간이 문제되기 때문에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대리
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님은 개인적으로 가서 다시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조금전에 발언하신 이영태위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조사에 대해서 직접 작성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위원
저는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와 가지고 표본조사에 다 응해 주었습니다.
유송화위원
과장님은 해 보셨습니까?
해돈
이해돈시민복지국장
저희 안식구가 했습니다.
유송화위원
저도 어젯밤에 작성을 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사회복지 기초수요에 대한 조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가구원 소득문제, 아동이 있는지 여부, 아동을 복지시설에 관한 질문 장애인, 노인들에 관한 항목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필요한지 있다면 사용하겠는지 그런 것에 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연구용역비가 책정되었던 것은 복지 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소득 주민의 생활 개선을 즉 다시 말하면 저소득 주민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높여서 생활을 보다 나을 수 있게 하는가 빈곤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 퇴치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관해 초점이 모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하고 생활개선연구용역사업하고 대체할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연구목적이 전혀 상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목적에 있어서 다릅니다. 생활개선을 위한 소득증대를 위한 빈곤문화 퇴치를 위한 그런 용역사업과 복지수요조사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영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을 앞으로 얼마 시기가 남지 않았지만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취로사업은 거의 영세민들에게 예산을 쏟아 붓는 격입니다. 그들의 근로로 인해서 노원구의 환경문제나 주거환경의 문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실제로 예산 투여에 비해서 아마 굉장히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실제 생계비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거동도 할 수 없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약 70%정도는 취로사업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거나 지도를 하고 있는 영세민들 취로사업에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도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생계비를 높여 줄수 있고 그들 스스로가 근로능력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예산을 많이 따오는 문제나 아니면 현재에 있어서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의 목적과 이것과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이영태위원님이 그렇게 강조하셔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은 예산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대리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송화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면 조사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서 저소득층 생활개선이 되고, 이런 일반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총망라해서 조사가 될 것입니다. 별도 분야가 구체적으로 조사될 것입니다. 이번엔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도 어떤 면에서 중복되는 분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소득층 70%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이느냐 물으셨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마침 자활지원센터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센터에서 소득사업 등을 하도록 구청에서 힘 닿는데까지 적극 지원을 해서, 물론 하루 아침에 여러 군데 전체 주민이 크게 달라지거나 소득이 금방 올라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점차 개선이 돼서 생활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대리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거택보호자 월동김장비 등으로 전환할 예정일고 하는데 실제 단기적인 처방은 누구나 내릴 수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몇%를 갖다 부어도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원구의 영세민 숫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복지노원이라는 말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태위원님도 그쪽의 의원이기는 하시지만 중계3동의 시영3단지를 가보면 거기는 일반아파트라고 보기 힘듭니다. 심지어 슬럼화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빈곤의 문화라는 것이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얼마를 김장비 정도로 주겠다는 것은 처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저도 2,000만원 가지고 김장을 사줌으로써 빈곤이 퇴치된다고 생각해서 김장을 해주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21억3,800만원 잡혀 있는 것에서 이 조사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학술용역비 4억7,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상식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하는 것은 말씀 못드립니다. 여기에서 분석하고 하면 구체적이고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분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집행을 안하고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김장을 사준다든지 예산을 불용으로 내년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김장을 예를 들어서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의 설문내용을 보시면 저소득자나 취로사업과 관련한 설문내용은 실제 없습니다. 복지전반에 관한 내용이지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취지에 부합하는, 노원구 실정에 맞는 저소득자나 취로사업개선문제 이런 것과 관련한 설문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연구용역비를 책정하는데도 우여곡절도 있었고 어려웠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시키기가 그렇게 수월한 문제는 아닌데 일단 이런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서울시에서 비슷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면 다시는 이와 관련한 용역비를 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애초에 안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이 연구용역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노원구 실정에 맞는 연구용역을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취지를 살려서 이 용도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김장비나 이런 식으로 쓰이고 나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되는 저소득자문제, 취로사업문제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모
김찬모위원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월동 김장비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몇%를 인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소신을 분명히 집행부에서 밝혀서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치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대리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이 62억900만원 편성예산을 보면 서울시비 보조가 14억3,300만원과 특별교부금 7억7,600만원이 배정되어서 서울시에서 22억900만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지금 시비 보조 책정액 50억중에서 약 28.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배정받은 것이, 그러나 서울시 전 구의 17.5%의 영세민이 노원구에 와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많은 %의, 거의 10%이상의 배려를 우리 노원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취로사업에 동원되는 인원들은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취로사업이 국비보조가 중단되었습니다. 시비보조도 구호성격의 예산은 지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해서 자활능력을 키워준다든지 집주고 취로사업비준다고 해서 해결될 방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문제들은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기초수요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안까지 나오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활능력을 키우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이고,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생활비의 많은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초대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노원구에 왜 이렇게 많은 영세민이 와 있느냐,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7.5% 작년에 18%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영세민을 유치할 때는 영세민에 대한 대안을 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노원구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취로사업밖에 없습니다. 외부로 나가야 돈을 벌어올 수 있습니다. 교통수요라든지 자녀들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수요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정책을 잘못 세운 결과가 이렇게 왔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노원구에 17.5%밖에 안되는데 28.6%라는 예산배정을 해주었고 특별교부금으로 7억76,00만원이라는 돈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보면 왜 노원구는 많이 주느냐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들은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구청장인 김용채청장께서 취로사업문제의 많은 부분을, 복지쪽에서 장애인도 그렇고 영세민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에게 물어보는데 내년도에도 서울시 예산 28.66%이상을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김용채청장이 말씀하신대로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올 수 있는 성격인가, 지금 서울시 실정으로 보아서는 10% 더 받고 있습니다. 7억76,00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들은 왜 우리만 노원구에 몰아놓았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는 서울시 각 구 영세민중에서도 영세민이다. 취로일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김용채청장께서 공약하신바 대로 서울시 시비보조라든지 특별교부금을 이것도 과한데 현재 상태보다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가, 또 국가예산중에서 더 받아올 수 있는가, 받아올 수 있는 성격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구별 취로추진실적은 서울시 평균 취로일수하고는 같은 수준이고 강남이나 일부 자립도가 노은 구보다는 취로일수가 많이 떨어지는데 인근 구에 비해서는 취로일수가 많은 편입니다. 많이 시켰다고 자랑하기 보다는, 예산을 더 많이 따올 수 있느냐, 국비를 따올 수 있느냐, 시비를 금년수준보다 더 받을 수 있느냐 하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수준정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고 구청장님이나 윗분들의 능력이나 재능에 의해서 더 따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정하는 것은 현재 수준정도는 내년도에도 유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서울시에 출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출입하시는데 지금도 28.6%라는 %를 가져옵니다. 거의 30%를 가져옵니다. 서울시 예산의 1/3을 가져오시다시피 하는데 더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입하다보면 다른 구의 사회복지과장도 만나잖아요. 서울시 사정도 있고 각 구의 사정도 있는데 우리구를 28%이상 배정받아서 30∼40%로 올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실무자입장에서만 판단할 때는 현상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청장님의 별도 능력에 의해서 받아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이나 판단 범위내에서는 현재정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받고 있는 %는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이상 받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대리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경
김은경위원
취로사업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야 될 방향은 근본적으로 두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예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바뀌더라도, 일단 서울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28.6%라든지 지적하신 것이 저는 많다고 생각 안합니다. 지금 그런 수치를 단순하게 비교해서 다른 구보다 많다. 이렇게 생보자가 몰려 있는 비율에 의해서 예산비율이 높다. 이렇게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적적으로 구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이만큼을 따오든 더 따오든 사실은 더 따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회복지과 내부에서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근본적으로는 취로사업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변경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이미 정책방향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한 일이라고 사회복지과장님도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현상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별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작은 실험이라도 하고 작은 변화라도, 대안이라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필요성에서 저는 이영태위원님께서 초기에 제안하셨던 사회복지에 대한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복지용역을 실시하셔서 이런 근거들을 만드셔서 예산을 더 따오는데 또는, 정책방향을 변경하기 위한 그러한 근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책정되고 나서 지금 9월입니다. 그 동안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용역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예를 들어서 용역의뢰를 해 보셨는지, 용역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뒤늦게 이야기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9개월동안이나 아무런 일도 없이 있다가 이제와서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나 그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한능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생활개선연구용역을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아직까지 불용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는 21억3,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집에 배달된 것을 보다 보니까 완전히 기초조사입니다. 세대원수와 나이, 수입, 장애인, 노인 거동불편자 이런 파악이나 기초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책정해 놓은 취지의 기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자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대안은 지금 상태로는 못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초수요조사이후에 서울시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당면하고 있는 집단적, 노원구 문제라는 것이 타 구에는 영세민이 흩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노원구는 집단수용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을 유치해서 집단수용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외부적으로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17.5%라는 것이 큰 %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20 몇%였습니다. 집단수용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 나가고 살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이고 자녀들이 어떻게 클 것이냐 그것이 사회문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초수요조사이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초수요조사로서 노원구내에 있는 전체 인구의 사회복지를 요구하고 있는 인원은 파악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노원구 실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국가적인 보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방향이 안나올 것이예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잘 모르십니까?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이상하네요. 그런 조사를 하면서 향후 방향도 모르고 조사하고 있습니까?
민영
윤민영생활보호계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희
남장희위원장대리
예.
민영
윤민영생활보호계장
생활보호계장입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쪽의 계획을 실무자들이 들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기초 수요조사하는 것은 지금 기초조사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용역비를 주었지만 별도로 이것은 행정기관쪽에서 수요조사하는 것 일부하고 나머지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향후에 각 구별 또, 시 전체로 해서 어떻게 저소득층의 생활보호개선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용역을 주어서 그쪽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해서 장기간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할 때도 이 사항이 단순히 기초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방향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근거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 저희가 하더라도 그런 사항을 기초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가 판단할 때는 이 사항은 같이 일관되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저희가 하는 것하고 별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대리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 이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구원이나 때로는 아동, 노인질환자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복지시설을 잘 이용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복지수요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에 들어간다고 해도 원래의 목적은 서울시에 이런 복지시설이나 탁아문제, 방과후 아동지도문제,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 장애인 교육의 문제, 훈련의 문제 여타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세워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서울시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관한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노원구는 이런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가 되어 있느냐,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가구에 대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서류만 모아도 영세민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초수요조사라든지 올해초에 이미 거기에 관해서 조사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초수요조사는 노원구에 집중해서 파악하려고 하면 이미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필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파악이 문제가 아니라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책에 관해서 질문한 것이고 서울시 수요조사하고 노원구에서 필요한 수요조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못들었는데 제가 서울시 예산편성이나 장기적인 정책방향의 변경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내는 근거로 용역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아직 못 들었는데요. 지금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그것이 서울시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어떤 복지정책을 취하든지간에 서울시의 입장이고, 그렇다고 서울시가 전액을 부담해 줄리는 없습니다. 일정하게 구비가 들어갈테고, 어쨌든 노원구는 노원구 나름대로 저소득층 취로사업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대안은 안되더라도 작은 대안들을 찾아서 조금씩 분리해 가고 저소득층의 성분들을,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생활보호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로 이렇게 빼내가는 이렇게 작은 대안들이 훨씬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울시의 연구나 정책과 무관하게 별도로 우리의 입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아까 김은경위원님께서 지금이 9월인데 조사한 것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서면상 근거서류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각 대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같은데에 저소득층실태나 생활개선을 위해서 2,000만원 용역비가 서 있다. 구체적으로 안을 잡은 것은 없지만 예산이 잡힌 것에 따라서 이런 조사를 할 것이다 하니까, 근본적으로 현재 시에서 5월 계획내려오기 전에 착수를 못한 것은 2,000만원 자체가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거기서는 1억4∼5,000이상, 2,000만원이라니까 다른데 가서 알아보라는 식으로 아예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도 못대고 있던 차에 시에서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를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준비단계에 들어가서 떨어지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어차피 2,000만원 가지고는 생활개선용역이나 방법을 찾을 때는 대학연구소나 몇 군데를 상담해 본 결과 조사용역에 응하지 조차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손도 못댔던 것이고 그런데 마침 시조사가 있었습니다. 2,0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노원구 주민을 상대로 이것을 조사한다니까 말상대 자체가 안됩니다. 서류로 근거만 남겨놓으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수 십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서류로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확인 안해 본 것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2,000만원이 크다면 큰 돈인데 구체적으로 대안이나 방법이 나오려면 2,000만원 가지고는 연구소나 몇 개 대학에서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유송화위원
여하튼 어렵게 만들어놓은 예산, 노원구의 가장 큰 목적으로 이런 연구용역비를 정말 어렵게 작년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잡은 예산을 저는 다른 곳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까지 토론한 결과로 보더라도 그런 것은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대안을 내놓을 수도 없겠고 예산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같이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지금 딱 답변할 수는 없는데 2,000만원에 맞추어서 한다면 모르는데 그래서는 1개동이나 조사를 해서는 효과가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2,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대리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할 때 전혀 그것을 예측을 안하셨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1억이라든지 편성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와서 2,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노원구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비, 특별교부금, 보조금이 앞으로 자주 줄어듭니다. 정책방향이 그랬을 때 우리 노원구로서는 어떤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2,000만원 가지고 용역한다. 아예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박남규위원님이 예측하지 못했냐고 하시는데 일하는 사람이 욕구만 앞서고 구체적인 분야는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당초부터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수요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텐고 좋은 일을 해서 노원구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예산산출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산출이 안되었던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조사할 시간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산출같은 시장조사는 안되었던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에서 취로사업비로 보조금을 따오기 위해서 시의원 간담회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작성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시의원 간담회나 이런 것을 주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어떤 추진하는 방향이나 계획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싶습니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예산부서가 따로 있고, 우리가 예산부서에 취로사업비 전액이 62억이면 62억, 70억이 필요해서 산출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하면 우리 자체예산을 얼마를 편성하고 이 돈이 모자랄 때 시보조금이 얼마 필요하다든지, 구자체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구예산을 얼마 편성할 것이고 모자라는 것은 얼마 따와야 되겠다는 계획서는 현재 상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나올 성질이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대리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태
이영태위원
이영태위원입니다. 김은경위원님, 송재혁위원님, 유송화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안정책들을 우리 노원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단지 이것을 지금까지 지연했던 사항은 행정부 나름대로의 입장도 있겠지만, 전문가의 숫자 개념으로 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몇 천만원이면 기본적인 수요조사가 안되겠나 해서 2,000만원으로 작년에 본 위원도 발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류근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 각도로 집행해 보려고 여러 채널로 상담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을 안했다는 것은 저도 유감입니다. 그러던차에 서울시에서 이런 기초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안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행정부에서도 조금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방향이 없겠나 해서 차일피일하다고 이렇게 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금년 예산심의할 날짜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본 장애자 저소득 생활개선 연구용역의 본취지를 더 연구를 하셔서, 저 역시도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내용은 다음 회기안으로라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본 대안에 대해서는 어긋나지 않게 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대리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는데 쓰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원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자 전체로 한 연구용역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내지는 저소득대책의 여러 가지 파트중에 한가지 파트 정도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모든 저소득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연구용역이 책정될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연구용역들이 어떠한 실효도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꾸준히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2,000만원 갖고 완전하게 저소득대책을 해결하는 그런 대안을 이끌어내기는 어렵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진지하게 보고를 들어주신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동안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 모두가 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생각이 드나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제점에 대한 제시가 미약했는데 이 부분은 향후 위원회 및 관계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민복지과장 이해돈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생활보호계장 윤민용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