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경훈 의원 발언

제14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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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 시 국 장 나효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 축 과 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교 통 과 장 구철 지 적 과 장 김창섭

진환

김진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나효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실 뿐 아니라 항상 깊은 애정으로 구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도시계획, 그린벨트 관리, 도시녹화, 공원·유원지 관리, 건축인·허가, 재건축사업 추진, 공동주택관리, 광고물관리, 도로·하수도·하천시설 관리와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교통 및 지적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들로써 대부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허가 및 단속업무에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수준 높은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진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위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윤형구 건축과장입니다. 남정호 건설과장입니다. 최상필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구 철 교통과장입니다. 김창섭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착석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6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1쪽에서 12쪽, 21쪽에서 28쪽, 76쪽, 100쪽에서 101쪽, 109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119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자료요구를 하시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분이 있으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필요한 건 진행하면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통요구자료 1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진환

김진환위원장

예, 금태남위원님.

태남

금태남위원

진행사항을 묻는데 이걸 몇 쪽 하지 말고 과 전체의 것을 위원님들이 생각대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몇 쪽 정해서 하는 건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어느 쪽이든 간에 도시관리과 소관에는 질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되지 싶은데......,

태남

금태남위원

관계없지 않습니까? 페이지만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섭

김범섭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흔히 얘기할 때 구청, 시청하면 행정을 떠올리는데 우리 도시관리과는 현장으로 많이 다녀야 되죠?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상당히 노동강도가 높은 부서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름에 우수기든지 건기에 산불 등등 해서 과장님, 상당히 많이 긴장하실 것으로 압니다. 작년 6월에 시감사 받으셨죠?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지적사항이 6건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과는 우리 구청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관리소홀, 조치소홀, 업무처리 부적정, 공사비 과다집행, 과다지출, 또 집행 부적정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품 수성구가 이러한 감사지적을 받았다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사비 관련해서는 4건에 약 700만원 정도가 초과 집행이 되어서 회수한 바가 있죠?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이런 시 감사지적을 받으셨는지, 또 향후 이런 업무처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김범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행정을 수행하면서 감사에 지적이 없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해서 각종 사업설계 이런 것을 할 때 알뜰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지적된 6건에 대해서 쪽수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조치 및 관리소홀하는 건 연호동 588번지, 587번지 1,488, 1,316㎡ 이 위치는 달구벌대로 범안로에서 경기장을 가는 좌측에 있는 농지입니다. 이 부분은 행위자가 이영길 씨인데 당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복숭아나무 영농을 위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 복숭아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캐내고 그 위치에다 조경석, 그리고 거수목 소나무, 그 다음에 농지를 정원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차원에서 잔디 처리를 했는데 이걸 감사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5월 10일, 1차 시정명령은 3월 3일, 보통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가 되면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1차 시정명령 기간을 두고 두 번째로 2차 시정명령을 줍니다. 그래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현재 고발조치를 해서 이 사람은 벌금형을 받고 원상복구는 깨끗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조치소홀입니다. 관내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면적의 63%를 차지하다 보니 워낙 광활한 지역이어서 여기에는 상용직 2명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계장하고 4명이 상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유형의 것들은 작년도에 60건을 항측자료를 받았습니다. 60건 중에 항측자료가 51건, 신고가 9건, 그 다음에 정비를 55건 하고 항측에 5건, 신고에 5건, 그러면 정비 5건 중에 신고 4건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진철거를 3월 20일까지 완료를 했는데 본청 종합감사가 오면 전체 무작위로 우리가 조치한 대장을 보고 현장에 가는데 그 중에 고모동, 이천동, 삼덕동 거기 보면 주로 조립식 판넬로 창고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파이프 비닐로 쓰는 것, 주차장 주로 이런 유형의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전부 6월 29일에 복구를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업무처리 부적정하는 건 대덕지입니다. 대덕지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산·범물의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간략하게 개요하고 그 간의 조치사항, 향후계획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지는 ’25년도에 조성해서 전체면적은 11만9,388.43m² 약 3만6,363.64m²가 됩니다. 국유하천이 1만9,834.71m², 일반민원인 토지가 3,305.78m², 문제의 점검된 민원인도 12필지 1만3,223.14m² 정도 됩니다. 이 1만3,223.14m²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산·범물이 농업용수 공급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농업용수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95년도에 용도폐지를 받아서 이 사람한테 매각을 한 겁니다. 매각한 것은 토지거래허가매각은 ’95년도 9월에 마치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세 차례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 전체 12필지 중에서 5필지는 대덕지 상류에 연접해 있고, 나머지는 대덕지 못둑을 걸치고 못마루 밑으로 있기 때문에 1차 형질변경허가 들어온 건 전체 12필지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수심이 깊은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 된다. 불허가 처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질변경허가 들어 온 건 9필지 대덕지 못 안에 하겠다. 그래서 대덕지 못 안에 것을 하려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질변경허가 들어온 것이 지금 매립허가가 난 5필지하고 1필지를 해서 ’98년도 10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용도폐지된 저수지에 석축이나 옹벽을 쌓아서 하는 걸 영농행위로 볼 수 있느냐!” 질의를 해 보니까 건교부 회신이 “볼 수가 없다.” 이래서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했어요. 행정심판을 언제 했느냐 하면 ’99년 3월 6일 신청을 해서 이 사람 저수지 6필지 중에 1필지를 제외하고 상류에 있는 것 5필지는 형질변경을 해도 좋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이 사람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 외에 진입로로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해서 우리가 2000년 7월 3일 수성서에 고발을 하고 2003년 1월 7일에 법정구속이 되어서 3월 25일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출소, 그러면 나머지 조치계획은 현재 형질변경허가 난 7,428㎡에 전부 1차 성토를 했습니다. 돌망태공법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한 2,000 정도를 더 내고 올해말까지 준공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유원지 공원등주 도색공사, 근린공원이나 유원지, 어린이공원에 공원등이 660여 본이 설치가 됐는데 이게 노후 퇴색이 됐기 때문에 전체 교체하기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래서 물량을 300본 정도 전수조사를 해서 도색을 하면서 설계도서에 하도, 중도, 상도 설계를 다 냈습니다. 냈는데 준공서류 설계도서에 사진을 정확하게 붙여줘야 되는데 하도사진이 빠졌어요. 중도, 상도는 감사반하고 공사감독자하고 맞다고 했는데 하도사진을 첨부 못 했기 때문에 하도칠 한 번 하는 인건비를 증액해서 163만원을 환급해라, 그래서 9월 19일 사업자로부터 받아서 예입조치했고, 또 어린이공원 조성 및 정비공사 시행 부적정은 지산제2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지산1동 지봉어린이공원, 지산2동 제2어린이공원 이건 수성고등학교 앞에, 지산1동 지봉어린이공원은 지산 성당앞입니다. 우리가 공사설계를 할 때 설계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물량기준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설계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레미콘 타설물량이 25㎥로 나왔기 때문에 소량이다. 이건 기계타설하면 대형범프카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다. 이래서 소형으로 해서 인력타설품을 잡아놨는데 준공사진에 보니까 범프카가 동원되어서 기계타설이다. 기계타설하고 인력타설의 차이를 가감한 것 이것도 환급해라, 그겁니다. 227만4,000원, 170만7,000원. 동절기 가로수 전정공사 안전관리비 집행 부적정, 안전관리비를 하는데 인건비에 교통정리비하고 뒷정리하는 건 이미 인건비에 포함되는데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한 건 중복계산이다. 그런 경우입니다. 설계를 할 때는 안전관리비하고 설계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 차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설계조서대로 시공을 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불명예가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자료를 세분화하고 일괄 요약해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23쪽에 공원·유원지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 지봉어린이공원에 보면 공원재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공원재조성인데 이 공원을 재조성하시면서 거액이 들어갔는데 1억3,159만8,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원조성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재조성하시면서 이렇게 들어간 이유와 뒤쪽에 보면 지산어린이공원도 지봉어린이공원과 마찬가지로 거액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조성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김숙자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유원지내 각종 편의시설하는 것은 개·보수하고 전면 리모델링하는데 제가 도시관리과에 와서 전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63개 중에 조성년도가 오래됐거나 시설물이 노후된 부분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구분을 해서 장·중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하자 이런 뜻입니다. 지산1동 지봉어린이공원은 지산성당 앞에 있는데 3주공아파트 630세대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옛날에 공원조성할 때 평면위주로, 그 다음에 화목류는 없고 상록수, 개잎갈나무 이런 건 현재 눈높이에 맞다 이래서 이걸 전체 걷어내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중에 놀이시설은 아직 쓸만 하니까 거기에 고무매트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파고라, 그 다음에 담장을 전부 허물고, 그 다음에 광장타운에 인도블럭을 걷어내고 점토블럭을 까는 대다수가 그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지산어린이공원은 지산 단독주택 있는 데 남양학교 서편입니다. 여기도 조성한 연도가 오래되어서 면적이 넓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하는 것처럼 노후되어서 시설물을 드러내고 공원에 수목을 재배치하고, 담장을 철거하고, 그래도 광장이 넓으니까 다목적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주로 이런 걸 바꾸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공원은 하기 나름입니다. 이 정도로 하면 우리 수성구 수준에 안 되겠나, 그래서 1억8,000 정도 예산을 잡아서 입찰 보면 1억6,000 정도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 내역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 공원들이 거의 다 새로 만들어진 것과 똑같은 그런 거네요. 재조성 해도?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숙자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진환

김진환위원장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남

금태남위원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각 부서별로 추진합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도시관리과 소관으로서 수성유원지를 관광명소로 조성한다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구청장이 공약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어저께 본 위원이 구청장을 만나 뵈었는데 여기 분수대에 대해서 시안이 나와서 내용을 보니까 아주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랬는데 수성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명소를 만든다 하는 종합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시간이 되면 현장에 가서 내용을 듣고 싶은데 우선 아웃라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금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태남

금태남위원

100페이지입니다.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수성유원지 관광명소, 현재 우리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건 전체적으로 수성유원지 못이 218,181.82m² 되는데 작년도에 못둑에 있는 인터로킹, 남쪽에 있는 인도블럭을 전부 걷어내고 마사로 해서 그 공사는 1,530m, 폭 4m로 완료를 했는데 앞으로 꼭 해야 될 게 수성유원지 분수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동일하이빌 시행사인 디에스시앤시가 거기에서 30억 상당의 분수를 하도록 작년도에 협약체결을 해서 올해 5월에 동일하이빌에서 시공사를 정했습니다. 협신랜드스케이프라 하는 데. 수성유원지에 분수를 하는데 리듬분수, 워터스크린, 영상분수 주로 이런데 규모는 전체 수성못 현존하는 분수에서 한 가운데 길이는 100m 폭은 작게는 3m 내지 15m 정도로 곡선으로 유형을 둡니다. 거기에서 보통 30분 정도 영상을 야간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워터스크린은 들안길맛축제할 때 영상이 퍼지고 안 좋았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시공업체하고 모터용량을 125에서 400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시안을 최신기계로 하면 그건 얼마든지 커버될 수 있다. 비바람이 많이 불 때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걸 9월말 10월 정도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우리한테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주변경관조성이 돼야 되는데 관람하는데 데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길이가 100m 되는데 폭은 200m 정도로 되고 그 앞에 있는 건 3m 폭으로 해서 데크를 설치하고, 주변에 금위원님이 늘 걱정하시는 동쪽의 난간은 이번에 분수가 준공되면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여건하고 조화되도록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난간을 하고 앞으로 못둑이 주경관이 되는데 거기에 환경에 맞는 안전휀스를 설치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협신랜드스케이프 시공업체가 정해졌으니까 어차피 공사대금하고 모든 관리는 시공사, 시행사에서 하지만 우리가 받아서 유지관리하든지 하고 나중에 시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금 분수시설 관계 마스터플랜이 다 나왔습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걸 현장에 가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현장에서는 안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현장에 수성못을 명소로 조성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 설명할 수 있겠죠?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이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영상에 관한 시안이니까 워터스크린이 이렇고 영상은 이렇고 워터스위밍은 이렇고 영상으로, 화면으로 띄우는 것인데 거기에 가서 하면......,

태남

금태남위원

분수대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수성구 명소를 만드는데, 수성못 명소를 만드는데 분수만 해서 명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여기에 보면 북편에 휴식공간도 조성한다고 해놨고, 또 그 주변에 어떻게 해서 명소를 조성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전위원들이 한 번 현장에서 겪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정하면 거기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여기에 북편 휴식공간하는 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지금요?

태남

금태남위원

수성못 북편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한 6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느 걸 말하는 겁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지금 상단공원 쪽이 북편 안 됩니까? 못둑이 되죠. 거기에 되는데 거기 휴식공간하는 건 상단공원에서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돈만 있으면 시설결정을 시에서 죽 나가면 되는데 여기 휴식공간하는 건 그 사람들이 밤에 보는 데 데크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6억이 들어요?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데크 그것은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하면 공법 자체가 수중공법이기 때문에 한 3, 4억 가고요, 나머지 주변에 휀스 설치하고 나면 그렇게 갑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동일하이빌에서 협약해서 다 주문해서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죠?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거기 분수대만.

태남

금태남위원

여기에 동일하이빌에서 시공하는데는 재정적인 문제는 없다고......,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아주 쾌히......,

태남

금태남위원

정말 수성못이 적어도 우리 대구시에서는 유일무이하게 도심의 호반인데 이왕에 시작했으면 정말 명소답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명소답게 조성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의 유원지 역할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유원지 역할의 차원을 넘어서 문화예술적인 테마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프랑스의 몽마르트르언덕처럼 문학인들이 와서 문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발표도 하는 정겨운 명소가 돼야 되는데 사람만 많이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또는 외국관광객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올해 초에 구정질문을 해서 수성못 중심으로 반경 10m를 문화관광특구로 조성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실천도 사실 조금 미미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구청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수성못의 명소를 만들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구정질문 내용대로 그렇게 관광테마로 조성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월드컵경기장 옆에는 야구돔구장이 들어선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도 있고, 또한 대구현대미술관도 건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안목있게 조성하도록 실무진에서도 조금 머리를 써서 좋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특별한 협조요청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달성농조하고는 협조가 다 되었습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시설물 설치하는데는, 거기 분수가 들어가는데는 시에서 땅을 일부 매입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현재 걱정을 하는 게 유원지 관리 기본계획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부상열차는 아니지만 모노레일 들어오고 하면 시에서도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위원님 의사가 잘 전달되도록 실무부서에 수시로 의견교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리고 공원·유원지에 대해서 관리요원들 있죠, 관리요원들이 청소도 하고 화장실도 관리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공원·유원지 수목전정에 8명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 및 청소가 15명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수성못 화장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관리적인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아침 6시쯤 되어서 가면 형편없이 해놨는데 이걸 아침 일찍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갔다 나와서는 이야기를 엄청 합니다. 결과적으로 구청장한테 누를 끼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관리요원들에게 조금 일찍 하고 낮으로 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수성못을 관광명소로 만든다 하면 앞으로 화장실은 적어도 고속도로변에 있는 화장실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화장실이 만들어졌잖아요.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건 없애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재래식 화장실 가지고는 안 되고 고속도로변에 있는 화장실, 최고의 화장실, 시범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화장실 관리상의 문제 이건 24시간 계속 돌아가면 좋은데 아침 일찍 나오는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성유원지에는 화장실이 4개 있습니다. 녹도에 있는 시범화장실, 그리고 배드민턴장 산자락에 2개 있고, 상단공원에 1개 있고, 지금 녹도에 있는 시범화장실은 그 당시에 거액을 들여서 했는데 외관은 괜찮은데 어차피 주변이 공원화되고 단장이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단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산에 있는 그건 하나 정도로 조정하든지, 또 수성유원지 관리하는 분이나 선착장 같은 데는 화장실을 더 지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노인들이 녹도에 놀다가 산에 안 가고 전부 나무 밑에 눈다. 그러면 수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계도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곁들여서 금태남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빠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수성유원지 101쪽입니다. 수성유원지 웰빙보도 조성이 당초계획은 2,000m를 예상했다가 1,530m밖에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직 덜된 겁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못 둘레가 2㎞ 됩니다. 왜냐하면 동편에 식당가 있는 데 거기를 당초에 검토했는데 가서 현장을 여러 번 봤는데 거기 지하보도블럭이 설치돼 있고 여기에 굳이 이걸 같이 해서 연결을 시킨다고 보니까 화단이 잘 돼 있어서 그건 제척을 했어요. 공사가 마무리 되고 마사토 대신 지압보도가 그걸 대신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럼 다 된 거네요?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다 됐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 및 위반행위 단속실적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위반행위 단속실적에 조치내역을 보면 자진정비가 9건이고 시정 중이 2건이거든요. 이 2건은 어떤 유형의 위반행위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형질변경 3건이 있습니다. 형질변경은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의 형질변경을 한 게 위반단속에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단속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제한지역에 하는 건 전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개발제한지역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형질변경을 주로 하는 건 원래 영농을 위한 불법성토 50㎝ 미만은 괜찮습니다. 50㎝ 이상 성토가 되는 건 주차장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이고, 조금 전에 시정 중에 2건이 있는 건 만촌2동 동사무소에 보면 혜정원이라고 절이 있는데 자기 주차장이 부족하다면서 대지를 확장해서 한 경우가 되는데 지목이 임야인데 무단형질변경을 했어요. 1차, 2차 시정명령해도 도저히 안 되어서 고발조치 했는데 벌금이 50만원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원상복구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이건 곧 조치 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밑에 무단형질변경은 성동하고 경산 경계에 도로가 나면서 저지대에 과다한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고발조치해서 이 사람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지금 형질변경, 흙을 자꾸 반출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요구에 안 맞다 해서 시정 중에 있고, 주로 개발제한구역에 나오는 게 형질변경 하고 가건물도 하고, 도시관리 이게 표현은 평온한데 참, 죽을 맛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지산, 지봉 그렇죠?

숙자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섭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김숙자위원님께서 지산1동 지봉어린이공원 재조성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는 금태남위원님, 최경훈위원님 지역구이십니다.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거기 지산3·4·5단지에는 저소득 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고요, 한 1억2,000 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만 공원이 거의 새로운 면모를 갖췄습니다. 지난번에 지산성당에서 경로잔치를 할 때 새로 단장된 공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태남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월말에 리듬분수 됩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10월쯤 되면 준공되도록 우리가......,

범섭

김범섭위원

10월쯤 준공이 되고요, 동일하이빌에서 시공사하고 직접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대금이 지불됐습니까? 앞으로 지불이 될 부분입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그건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선급금을 주는데 그쪽 회사하고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1군 업체이고 우량업체이기 때문에......,

범섭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현재까지 우리가 탐문을 해보면 그 정도 자금은 소화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공정이 되었다고 여기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 공정이라는 건 물론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등등 그런 게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이건 원래 분수는 시행사하고 했습니다. 디에스시앤시 시행사. 그러면 만약에 시행사가 부도를 내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시공사 동일하이빌 건설업체가 “우리가 보증을 하겠다.” 해서 공정을 건축과에서 당초 협의를 할 때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부도가 나도 대금은 시공사인 동일하이빌이 지급합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존경하는 김형렬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수성못이 많이 변화될 것이라는 주민의 기대감도 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반드시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