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실경 의원 발언

박실경위원입니다. 오늘은 좋은 뉴스도 있었고 아주 슬픈 뉴스도 있었습니다. 슬픈 뉴스는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14명이나 참변을 당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좋지 않은 소식이고 또 좋은 소식은 워싱턴 DC에서 그 동안 고통을 받다가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좋고 하나는 슬픈데 지금 부서 편제상 기획조정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체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을 하는 채널이 있습니까?

보통 보면 각 부서별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다음에 행정 필요상 들어가는 돈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업을 해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 핵심부서의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좀 아실 것으로 믿고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엑스코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구·군, 시 이렇게 독립이 되어 있을 때는 군이나 시를 특색 있게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과연 직할시 구단위에서 구를 어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의 자리라기보다는 구청 간부로서 그 동안 실무진에서 접했을 수도 있으니까 과연 우리 수성구에서, 얘기를 줄어보겠습니다. 수성구에서 우리 구를 상징적으로 다른 지방이나 대구 수성구에서 관심있는 분들한테 나타낼 수 있는 기법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물론 자치구도 독립된 자치단체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주관을 해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는 이런 양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매일신문사에서 주최를 해서 한국전시산업연구원하고 엑스코하고, 엑스코는 장소문제 때문에 주관부서와 붙은 것 같은데 사실은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2,400만원 정도 부스제작하고 해서 과연 수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될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면 혹시 이 내용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39개 단체가 참가를 했는데 이것이 참가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9월에 하고 이번에는 3월에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차피 중책을 맡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언론이나 주민들한테 곱지 않는 시선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획조정실이라는 데는 우리 구청의 방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법이 있다면 좀더 과감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기는 하는데 행사성으로 그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자율성이라고 하니까 더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책을 맡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 하나하나에 조금 리더를 해서 그래도 이제는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건인데 이것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 상위법에 준칙을 활용해서 교육청을 경유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심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수성구 교육경비 지원 조례입니다. 이것이 용어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하면 전부 지원입니다. 학교를 통괄할 수 있는 주무부서는 교육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교육감독을 하고 잔디를 까는데 설계부터 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행 조례도 지원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물론 신청도 계획을 세워서 신청이 들어오지만 끝나고 난 뒤에 일정 동안은 교육청에 모든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는 결산보고서가 우리 구청에 들어옵니다. 우리 구청에서 준 얼마를 어떻게 썼다고 들어오고 있고, 지금 3%라는 얘기는 지방세 징수예정 금액의 3% 범위 안에서 타당하고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좋은 이유는 우리가 상한선을, 정말로 학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고 학교가 여러 개 되는데 다 들어왔을 때는 소화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뜻이 좋고 명분이 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줄 수 있는 한도를 지방세 수입의 3% 범위 안이라고 정해져 있고, 그래서 아마 위원들이 구성되고 나면 이것도 조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각 학교에 파급이 되어서 상당한 요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조례에도 범위는 정해 놓았습니다만 그 범위가 종전은 준칙을 응용해서 줄 수 있는 이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범위를 썰어놓았습니다. 썰어 놓았지만 상당히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들어오는 것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법도 차제에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마이크가 켜진 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획조정실에 이월을, 통계표는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 올라옵니다. 모든 양 중에 기획조정실 소관은 몇 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은 놔두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중에 계속비는 도서관 건립 관계니까 이것은 놔두고 부의장도 조금 점에 물었습니다만 명시이월에 조직진단 및 성과관리시스템 연구용역 이것하고 사고이월에 제2차 수성구 장기발전계획 이것은 실무부서가 기획조정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발전 기간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 앞으로 우리 수성구가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로 발전될 수 있느냐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짧게 하는 중기계획도 있고 단기계획도 있고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6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다고 하면, 사실 2006년도에 본예산이 편성된 것은 2006년도에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2006년도 지나고 이월이 되었고, 지금 실무선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간이 9개월 걸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좋은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세우는 이유는 스타트 연도가 2007년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2007년부터는 이 계획에 준용되는 기획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이 다 집행되어서, 용역을 받아서 2007년부터 그 용역에서 해법을 내려준 대로 가면 상당히 장기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좋은데 2006년도 세워놓은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되었고, 더욱이 지금 현재까지 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신 실장님은 이것 할 때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공기가 늦어져서 넘어가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 이 자체도 계획입니다. 계획자체가 잘 안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라인에 들어가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고 우리가 명시이월에서도 조직개편 후 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제목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진단 및 성과관리시스템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면 조직진단을 하고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조직 개편을 하고 난 뒤에 발주를 한다고 하면 해 놓은 것이 잘 된다, 안 된다 이것 알아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기획조정실이라는 데가 물론 감사기능도 있지만 이끌어 나가고 기획해 나가는 파트이기 때문에 뭔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냐, 이런 용역은 가능합니다만 해 놓고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용역하는 것은 용어자체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이 그 동안 한 것을 질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짚음으로 인하여 향후에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명심을 하셔서 앞으로 말 그대로 활기있고 역량있는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좋은 아이템을 많이 내시고 다른 분이 계실 때보다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직접 두는 사람보다 수는 낮은데 뒤에서 보면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주는 곳은 물론 전문기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보다도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한 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조직진단 및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주는 것은 연구용역으로 주는 것입니다. 용역주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하고 주어진 ㎡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 건축을 어떻게 하고 양식을 몇 ㎡하고 이렇게 하는 전문분야에서 연구를 해서,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은 물론 건축과도 있지만 건축과는 기획해서 뭐를 짓는 건축과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건축허가를 득할 때 이것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잘되느냐 못되느냐를 진단해서 허가를 내주고 허가내 준 것에 대해서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을 통제하는 과가 건축과입니다. 그러면 전문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조직진단 및 성과관리시스템 연구용역이라는 제목 자체는, 물론 숨어있는 다른 중요한 뜻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구청이 조직편제를 어떻게 했을 때 성과가 날 수 있고 없고, 발전적이다, 아니다를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문을 받는 연구용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잘 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조직개편을 해 놓고 현재 해 놓은 것이 앞으로 잘가느냐, 못가느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체 조직진단을 하면서 전문 용역을 준 곳에 조직진단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성과가 더 날 것이냐,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고 묻고 하는 이유는 향후에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갈 때 좀더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의 노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부서보다도 기획조정실이라는 데는 자체 내에 잘하고 못하는 감사기능은 알아서 하면 되지만 기획업무라는 것은 앞으로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큰 원동력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이왕이면 하고 난 뒤에 용역을 줘서 잘 갈 것이다, 말 것이다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체 조직진단한 것하고 전문가가 조직진단하고 그래서 우리 수성구의 조직편제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고 그래서 방향 제시를, 용역이라는 것은 돈을 들여서 자문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자문을 받지 못하면 용역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은 오늘 배석하신 모든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구정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