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결과에대한대책논의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는 어제 현장 방문 결과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직접 보셨겠지만 이 지역들은 문제점이 많은 만큼 그에 대한 대책 방안도 방대하고, 현행 법령상 개선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 분분할 것 같아 의견 정리를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견 정리 시간을 이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이 충분히 개진되었다고 봅니다. 내용을 집약해 보면 주민의 주거 상태는 고려치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지역마다 노후된 건물들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었고, 협소한 도로사정으로 화재시 위험성과 심각한 주차난들이 야기되었습니다. 또한 훼손된 녹지공간을 방치하여 주택가 주변 정리가 미약한 실태로 이를 개선, 주민 편익증대 부대시설로 이용하자는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엔 상위법의 저촉성과 재정상에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본위원회의 의견만으로는 그 대책방안을 모색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서와의 잦은 간담회 시간을 가져 주민들의 생활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이번 현장방문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여야 하나 짧은 일정관계로 여기서 마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 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시 점검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일간에 걸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충실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