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 5,143만원이 증액된 63억 8,49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공원관리 중 만촌동 화랑공원 재정비 7억원은 1969년 10월 화랑공원 조성 이후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않아 시설물 노후로 재개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서 미조성 부지를 포함해서 전면 재정비하고자 교부금 5억원, 구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동 희망어린이공원, 중동 어린이공원 등 5개의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해서 9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기 조성된 어린이공원 5개소가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재정비코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및 시설물 개체를 위한 5억원은 만촌2동 동원어린이공원, 만촌3동 국화어린이공원, 범물2동 중앙어린이공원과 범물어린이공원, 시지동 고산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을 교체하여 공원 환경을 개선하고자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성유원지 안전휀스설치비 2억원은 수성못에 음악분수를 설치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휀스설치비를 반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828만원은 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시설비 1,800만원은 분수대 수경시설 9개소에 대한 기계청소, 노후부품 교체 등 사용물 정비를 위해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산림관리 자산취득비 2,800만원은 무전기 간의 중개를 위한 무선중개기지국 1개소 설치비 1,000만원, 그에 따른 산불대책본부에 설치할 육상국시스템 구축비 300만원과 산불방지 활동 및 진화시에 교신할 휴대용 무전기 30대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관리 일반운영비 30만원은 운전기사 3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220만원은 2007년 7월 30일자로 파동 군인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경계표지석 13개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토지 매입비 9,465만원은 대덕지 하류인 범물동 916-1번지 토지면적 631㎡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토지가 유실되어 이 토지 631㎡ 중 260㎡ 정도가 현재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범어천내 사유지를 매입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집중호우시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는 과장이 건설교통부 교육 중이므로 건축지도담당이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건축지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담당 홍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6억 2,060만7,000원보다 5,020만원이 증액된 6억 7,08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 일반운영비 20만원은 불법건축물과 광고물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운전기사 2명에 대한 피복비로 계상하였으며, 138쪽 하단 기타보상금 5,000만원은 시에서 지원된 특별교부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지도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06억 9,589만9,000원에서 27억 5,678만2,000원이 증액된 134억 5,26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요인은 도로사업 4건 23억 410만5,000원, 하천사업 1건 1억 5,000만원, 하수관거정비 1건 1억 9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2억 17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중 먼저 운전기사근무복 30만원은 다른 부서 직원과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당초 8억 5,200만원에서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10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로등 8,946등 중 금년 2월 컬러풀 대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 지시사항에 따른 격등해제분 2,040등에 대한 요금과 전기요금 요율 4.2% 인상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근무요원 6명에서 7명으로 1명이 금년 2월 증원된 증액분 170만5,000원과 중식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분 277만2,000원을 포함하여 447만7,000원이 증액된 2,07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입니다. 대구자연과학고 서편 인도설치공사로 폭 3m, 연장 600m이며 시비 9,000만원을 포함한 공사비 2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과학고 서편 도로는 폭 12m 도로이나 인도가 미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금년 11월 노변 월드메르디앙 753세대가 입주시에 따른 교통 증가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사월동 보성타운 서편 도로건설사업으로써 폭 10m, 연장 170m입니다. 2007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중 편입부지 토지 5필지 649㎡의 보상가 상승으로 당초 추정보상비 7억원에서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12억 5,000만원과 공사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2동 방공포병학교 남편 도로건설입니다. 폭 8m, 연장 400m로써 총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이천동 일원의 폭 3m 정도의 농로를 마을 주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2006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우선 마을 주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사업으로 배정된 시교부금 7억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서 금회에 계상하였으며, 대구선 북편 도로는 폭 12m, 연장 1,390m입니다. 공사비 56억원, 보상비 36억원으로 전체 사업비가 92억원으로써 현재까지 시에서 보조된 금액은 19억원입니다. 1차 보상계획구간인 340m에 대하여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중 토목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3건의 시설부대비 2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하천사업으로서 희망교 하류 징검다리 설치에 따른 시교부금 1억 5,000만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서 금회에 계상하였으며, 사업규모는 폭 4m, 연장 47m입니다. 신천 희망교 하류지점에 당초 잠수교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2003년 태풍 매미 내습시 유실 후 미복구된 상태에 있어 신천 좌우간 동선 연결이 원활치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던 중 금년 4월 시에서 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으로 고산2동, 삼덕동 347번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장 200m에 대한 하수관경 400㎜를 800㎜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집중호우시 기존 매설된 하수관거의 단면부족에 따른 우수역류로 주변지역 침수가 우려되어 관경확대로 재해를 사전에 대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5억 5,454만5,000원보다 25만2,000원이 증액된 5억 5,47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지역협력예산 인건비 중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433만2,000원은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149쪽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편성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안전감시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중식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됨에 25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재료비 287만1,000원 삭감하여 149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앞쪽에서 삭감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인부임 및 재료비를 합산해서 대행사업비로 720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민방위관리예산으로 민방위보조 공익근무요원 4명 중식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됨으로 100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민방위대원 중앙교육입교자여비 46만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인력동원 기술자 50명 1인당 7만원 비상소집훈련 보상금으로 국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억 583만원이 증가한 8억 4,311만3,000원입니다. 먼저 기본업무추진여비 680만원은 여비 지급대상자 초과에 따른 순수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424만9,000원은 교통혼잡지역 주차계도 등 교통행정서비스홍보물 팜플렛 제작비 300만원과 사무실 비품 구입비로 124만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640만5,000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25만원은 법정인건비로서 정원대비 현원 초과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한 210만2,000원은 내구연수가 지난 책상 구입과 민원대기용 테이블, 의자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와 152페이지 시설비는 2억 8,100만원으로서 먼저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과속방지턱설치 및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교통표지판, 탄력봉 등 교통시설물 설치사업에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자 동방문시 건의되었던 만촌동 동원어린이집앞 미끄럼방지포장공사사업에 3,000만원, 파동 133번지 주변 미끄럼방지포장공사사업에 4,500만원, 범물동 송정아파트앞 미끄럼방지포장공사사업에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신문고를 통해 건의되었던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상동 수성초교 북편 보도설치공사비 5,000만원, 무단횡단방지를 위해 수성경찰청에서 건의한 중동 중동네거리에서 축협네거리간 무단횡단방지휀스설치공사 사업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02만4,000원은 교통시설물 설치관련 공사감독 출장여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69억원에서 지난 7월 결산결과 4억 5,791만1,000원이 증가한 73억 5,791만1,000원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000만원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로 개인소유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 7개소를 조성하고자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4억 7,136만9,000원에서 4억 3,791만1,000원이 증가한 9억 928만원으로 이는 앞서 보고드린 순세계잉여금 4억 5,791만1,000원에서 위 시설비 2,000만원을 감한 4억 3,791만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에서 금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등 보조금 조정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489억 1,857만5,000원 22.4%가 증액된 2,673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3%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억 2,644만5,000원이 증액된 346억 9,26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등 보조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55억 6,853만4,000원이 증액된 227억 2,80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5,792만1,000원 증액된 119억 6,45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억 5,143만원 증액된 63억 8,49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공원관리 부문에서 화랑공원 재정비에 교부금 5억원과 구비 2억원을 합하여 합계 7억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공원 5개소 정비에 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 및 시설물 설치에 5억원이 계상되었고, 수성유원지 안전휀스 설치에 2억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 8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관리 부문은 수경시설 정비 및 보수 9개소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관리 부문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선중계기지국 1대 1,000만원, 육상국시스템 1대 300만원, 휴대용무전기 30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행정관리 부문에서 일반운영비로 운전기사 3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 30만원이 계상되었고,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설치에 2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비 9,4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020만원이 증액된 6억 7,08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건축관리 부문에서 일반운영비로 근무복 구입 20만원이 계상되었고, 광고물관리 부문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에 교부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억 5,678만2,000원이 증액된 134억 5,26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건설행정 부문에서 운전기사 근무복 구입에 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익요원 보상금 부족분 44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사업 부문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대구자연과학고 서편 인도설치비에 시비 9,000만원이 포함되어 2억 5,000만원과 부대비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사월동 보성타운 서편 도로건설비 5억 5,000만원, 방공포병학교 남편 도로건설비 8억원,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비 7억원과 부대비 23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 및 치수관리사업 부문에서 하천관리 자체사업으로 희망교 하류 징검다리 설치비에 교부금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으로 삼덕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1억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29만2,000원이 증액된 8억 11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재난안전관리 부문에서 경상적경비로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인부임 433만2,000원과 재료비 287만1,000원이 삭감되고,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위탁사업비 720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안전감시 공익요원 보상금 부족분 2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 부문에서 경상적경비로 민방위보조 공익요원 보상금 부족분 100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 중앙교육입교자여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되어 46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인력동원 비상소집훈련보상금 국비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6,374만1,000원이 증액된 99억 1,78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일반회계 교통관리 부문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68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 팸플릿 제작비 등 424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640만5,000원, 대민활동비 3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책상 등 자산취득비 21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시설 부문에서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미끄럼방지시설 등 5개소 사업비 2억 5,100만원과 부대비 20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교통시설 부문에서 공한지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7개소에 시설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4억 3,79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보조금을 조정 반영하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정한 예산안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님! 어제 저녁에 우리가 수성못에 음악분수 현장을 봤습니다. 정말 수성구가 대구시에 새로운 명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돼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수성유원지 안전휀스 설치하죠?

예.

설치하는데 2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음악분수와 관람대를 포함해서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등 향후 수성못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 보세요. 공사는 언제 끝나고 앞으로 수성못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아는 데까지 설명해 보세요.

수성못의 안전휀스는 수성못 리듬분수가 10월 초에 준공할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공사와 협의문제로 인해서 관람데크 설치문제가 고민에 쌓여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뛰어다니면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설치를 하는데 당초목표는 준공 시까지 관람 안전데크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봐서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번에 안전휀스 시설비로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이 안전휀스 시설은 금년 10월 초에 준공검사 이전에는 설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성못 전체의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첫째로 생각나는 것은 명소를 만들어 놓고 휀스 설치까지 다 끝나더라도 남은 숙제는 동편과 남편의 휀스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철로 돼 있고 설치한지도 오래 되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내년 본 예산에 나머지 휀스도 설치비를 올려서 수성못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도 지적하신 대로 오리라든지 철새가 많아서 그 분비물로 인해서 못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염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조사를 해서 남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북쪽으로 내려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서편으로 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조사를 해서 북편으로 못마루에 넘어가도록 해서 못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또 덜 오염되도록 힘이 있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외로 각종 아이디어를 직원들로부터 받아서 내년도부터 수성못이 명실상부하게 수성구의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성못을 명소화 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명소화를 하기 전에 현재 상태에서는 수성구민들만 관람을 하고,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지만 앞으로 음악분수라든지 이것이 다 되면 외부에서도 많이 올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외부의 관광버스 5대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수성구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안내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고, 또한 정비계획도 보면 아직도 주변에 폐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산책하는 사람들까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도 완공되기 전에 다 정리를 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수년 전에 철책해 놓은 것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서 그건 왜 반영을 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성못의 주차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복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은 두산오거리, 수성못 밑에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것은 지금 교통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성서와 협의를 해서 제일 우측 차선 하나를 그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수성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일단 80대에서 100여대의 주차면을 그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조금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폐선문제는 농촌공사에서 이것을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폐선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 못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종용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책정비 문제는 왜 한꺼번에 안 하셨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한꺼번에 올리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의회에서 무어라 하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일단 북편하고 서편하고 우선 해 보고 효과가 어떤가 봐가면서 내년도 예산에 남쪽하고 동쪽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안전휀스까지 2억원의 예산이 요구됐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안 했다는 것하고, 또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보면 예비비가 350억입니다. 지금 총 예비비가 얼마냐 하면 380억이라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쓰고 남은 돈이다 하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예비비는 불과 2, 30억만 하면 되는데 380억이라는 예비비가 있는데 이번 추경이 끝나면 다음 추경은 결산추경이 됩니다. 결산추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 380억이라는 예산은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예산을 놔두고 해야 할 산적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 사업예산에서 책정 안하고 내년도에 한다 하면 물가상승률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예산 1년 주기에 대해서는 박과장이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수립된 것은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이러한 예산을 남겨서 넘어간다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믿고 혈세를 낼 것이냐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의 예산이 확보된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사력을 다해서 정말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최경훈위원입니다. 115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무전기, 지금 현재 휴대용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무전기는 94대입니다.

지금 현재요?

예.

이번에 34대를 구입하면 124대 되네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폐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감사 때 69대 보유돼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중간에 30여 대 늘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아서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확인을......,

지난번에 받았을 때 69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번 보고받은 건 69대라 하더라도 30대 하면 99대, 100여 대가 되는데 이건 누가 사용합니까? 한 사람이 2대, 3대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무전기를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94대라고 답변을 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폐기를 하고 이번에 30대 사면 23대하고 해서 53대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69대 하는 건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아주 양호한 무전기라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국시스템 하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무전기에 관련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본 위원이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선중계기지국 하는 것 설치 안 했습니까? 이건 시지동 쪽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죠?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설치할 곳이?

예.

그런데 자꾸 지난 번 지난 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중복된 것 같은데 지난 번 감사 때도 무선중계기지국 한 군데 설치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가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죠?

예.

무선중계기지국 한 군데만 설치하면 이동을 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무전기를 시지동 쪽에서 활용하면 앞으로는 무선중계기지국이라든지 이런 건 다 된다는 좋은 말씀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육상국시스템하고는 전반적으로......,

제가 아는 데 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욱수동 봉암골에 들어가면 골짜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나무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진밭골에도 올라가면 골짜기가 깊고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상국기지국을 어디에 설치했느냐 하면 조일골 위 전망대 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1,000만원 본예산에서 따서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될 줄 알았는데 시험하는 과정에서 봉암골 안에 들어가니까 무전통신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진밭골 일부도 안 됩니다. 만약에 봉암골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경우에 무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기지국을 봉암골에 하나 더 세우면 진짜 통화가 다 될 것 같다 해서 추경에 하는데 기지국은 그렇고요, 무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 경에 TRS라 하는 무전기를 60여 대 구입했는데 이겁니다. TRS무전기가 어떤 거냐 하면 모토로라로 샀는데 그때 당시에는 획기적으로 무전이 잘 됐습니다. 곡선을 타고 넘어가고 했는데 이게 단점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KT에다 한 달에 기본료를 1만3,080원씩 1년 내내 줘야 됩니다. 1대에. 이것 1대에 1만3,080원씩 연간 988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물 갔습니다. 10년 전의 것이니까. 요즘은 무전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아까 기지국 사용해서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성능이 좋고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기지국 설치하는 대신에 KT에 사용료를 한 푼도 안 냅니다. 1년간 사용료 988만원만 하면 기지국 1,000만원짜리 하나 세웁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부터는 사용료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전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사준 것하고 그 동안 구청에서 산 TRS를 쓰지 못하고, 또 채널간 교신이 안 되고 이런 단점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게 94대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무전기를 3년간에 걸쳐서 23대를 확보해 놨는데 30대 더 확보해서 53대가 되면 과거에 있던 무전기 60 몇 대를 전부 폐기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형으로 교체를 해서 무전이 안 되는 골짜기도 전부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도 앞으로 더 이상 안 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53대 하면 충분하다. 그죠?

충분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90여 대 있었던 건 예산낭비......,

그게 아니고 안 쓰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미비했던 부분을 참조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 매입부분 범물동 916-1번지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공시지가 조사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당 8만5,700원 나와 있습니다.

8만5,000......,

700원, 8만6,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예산을 ㎡당 15만원 계상해 놨는데 감정을 했습니까?

정식 감정은 안 하고 아는 데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감정의뢰를 해 봤습니다.

보통 토지 매입방법에 있어서 구에서 선정한 2개 감정기관과 민원인이 추천한 1개의 감정기관의 산술평균으로 지급한다. 매입방법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죠?

매각은 2개 감정원에서 감정해서 산술평균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은 민원인이 추천한 1개 감정기관......,

그게 보상감정하면서 민원인들이 하도 민원을 제기하고 감정기관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너희도 해 봐라, 한 군데 추천해라!” 이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현재 민원인의 심정으로 봐서는 사유재산의 침해가 막대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불가, 현재 하천부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는 뜻 아닙니까? 이것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하천법에 따르면 손실이 보상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천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불가하다. 그쪽으로는 곤란하니까 이쪽으로 방법을 택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땅 위치를 보니까 현재 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건설과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이런 하천 유사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인 토지만 매입할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로 또 다른 민원이 안 생기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혀 부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건 건설과에서 하천에 있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그렇고, 이건 저희들 부서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최근에 대덕지 밑에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심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제를 해 주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수성유원지에 잘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휀스를 설치하는지, 만약에 이것도 잘못 설치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쪽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앉아서 쉴 벤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 관람석을 만들고 난 다음 남은 양쪽이죠, 거기에 벤치를 연결해서 만들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안전휀스 서쪽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쪽에는 관람객도 없는데 사실 수성못의 깊이를 보면 북쪽에는 급경사가 아니어서 빠져도 큰 위험은 없습니다. 그렇게 깊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서쪽에는 급경사가 지고 굉장히 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휀스를 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벤치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벤치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사람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고 미관에 지장이 없는 방향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휀스 모양이나 설치지점은 앞으로 남아있고, 동일하이빌에서 해 주려고 하는 관람데크 안 있습니까? 데크의 길이가 110m 양쪽에 45m 휀스 설계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재질이라든지. 그 범위 내에서 그것과 또 수성못의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위치라든지 휀스 재질이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연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도 밑에 내려가야 되는지, 위에 해야 되는지, 또 높이도 잘못하면 매달려서 더 안 좋은 현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수성못 동편, 남편 지금 안전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관람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싶고요, 동남편 휀스를 정비하는데 내년 예산을 받으실 때는 제대로 장기적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범안특위 현장 관련해서 광주를 갔는데 광주시 가로등을 우리 대구시와 비교를 하니까 엄청 차이가 날만큼 미적 감각이나 조형미가 아주 돋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관심을 갖는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공원 정비 5곳 9억, 어린이공원 시설개체 5억해서 14억이 계상이 되었고, 김숙자위원께서도 좋은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혹시 어린이공원 주변 주거지역이 수년 내에 정비계획이 이루어진다든지 지금도 재건축·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정이 돼 있고 진행 중이라면 그런 곳은 투자를 피하는 게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어떡할까요?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30분 더하죠.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 불법광고물 수거비 5,000만원 계상된 것은 시비입니까?

당초 본 예산에는 5,000만원 있고 이번에 시비......,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지도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146페이지에 사월동 보성타운 서편 도로건설에 이번에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입부지에 대한 5필지 649㎡에 대해서 ㎡당 공시지가를 70만원선으로 예산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13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로 보상가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여기에 따른 부득이한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설계는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가 나와서 감정까지 다 했습니다.

당초에 9억 5,000만원을 했다가 15억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한다면 당초에는 지가가 7억이었는데 5억이 증액되어서 12억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그렇게 땅값 감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8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우리 공직자들의 맹점인데 적어도 공사를 하나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위치와 장소와 공사규모와 거기에 대한 전면조사를 다 해서 도면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이런 데도 7억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12억이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초의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작년 11월에 예산을 했다고 보면 작년 11월부터 오늘날까지 7억짜리가 12억이 됐다 하면 이건 지가상승이 엄청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적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감정하니까 많이 됐다 이래서 올리는데 어느 정도 근접은 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상당히 근접된 보상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 책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추경에 가서 재원이 없다면 이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에 해서 벌써 상당한 수준으로 설계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억이라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 하는 것은 처음에 책정할 당시에 사업비 책정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정보상비를 생각할 때 우리 수성구 같으면 공시지가의 보존계수를 1.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추정했었는데 최근에 지가가 올라간 것은 수성구 쪽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가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동반상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보편적으로 다른 공사현장을 보면 공시지가 계수를 1.5배로 하면 거진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그렇게 수정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그쪽에는 사실상 학교가 있고 개발이 덜된 부분이라서 공시지가에 정밀한 부분을 판단 못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체가 당초에 땅값을 7억을 책정한 것이 5억이 증액되어서 12억이다 이러면 외부에서 듣기에는 수성구 지역의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한 것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려서 환경이 변화되었다 하면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7억이 12억으로 땅값이 상승됐습니다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촌2동 동원어린이집앞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동서로 가로 지르는 이 도로에 경사가 져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사가 어느 정도 져있습니까?

경사가 30도 정도.

도면에 표기된 건 ‘니은자’인데 여기 동원어린이집에서 입구에 들어가면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 아닙니까. 그죠? 서쪽 부분은, 나머지 이 부분은 경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뺐습니까?

그 부분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입니다. 150쪽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는 어떤 뜻입니까?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보면 업무가 소방이라든지 의료, 교통분야 등 여러 가지 특수한 업무를 나열해 놨습니다. 교통도 특정업무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법정 인건비입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이 25명 정도.

지금 현재요?

예.

그러면 이번에 325만원이 추가된 것은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그만큼 더 늘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원래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교통과의 정원은 34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연초에는 37명인데 현재는 36명입니다.

현재 36명입니까?

예, 정원대비 현원 초과분입니다.

그러면 1인당 활동비가 5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안 줍니까? 그죠?

예.

지난번 기정에 1,140만원 아닙니까?

예, 1,140만원.

36명 같으면 계산이 안 맞다. 그죠? 그리고 151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민원대기용 탁자인데 민원인들 많이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옵니까?

교통민원이 타 과에 비해서 배 정도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직원들 의자 옆에 둥근 의자를 놔두고 민원인을 응대했는데 2명, 3명 겹쳐서 오다 보니까 뒤에 오는 민원인이 기다릴 데가 없어서 앞서 온 민원이 처리될 때 까지 기다리면서 쉴 수 있도록 대기용 탁자를 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6인용 테이블도 하나 구입을 했었고 민원인들 앉을 수 있는 의자도 6개 구입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되니까 이런 것을 놓을 공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올린 것은 사무용 탁자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민원대기용 탁자도 탁자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인원들이 대기를 할 만한 공간이라든지 사람이 그만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걸 확인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교통과가 많이 바쁘다면 교통과 직원이라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건 불법주정차단속에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상황이 되어서 도시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국 소관의 예산편성구조를 보면 도시관리과가 당초예산하고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62.3%가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교통과도 당초예산에 1회 추경을 포함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가는 것이 56.9%가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사항은 국비나 시비보조된 건 제외한다손 치고, 화랑공원도 제외한다손 치고 공원에 어린이공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14억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 14억 예산 가지고 어린이공원 시설하고 교통과에 있는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이것도 2억 5,000만원이 반영됐는데 이러한 예산은 사실 예견했던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했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예산규모를 도시국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수성구 재정 전체를 본다면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이 50억 이상 넘어올 정도로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덜 잡았다든가 1회 추경 때도 덜 잡았고 이번에 와서 결산추경이 다가오니까 왕창 잡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추경이 올라온다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20% 정도 증액할 수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50% 넘어서 62%나 56% 온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집행하는데 연도까지 집행 못할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본 예산에 편성할 성격의 사업들은 빠짐없이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추경은 가능하면 부득이한 경우에만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은 당초 예산에 예견하지 못했던 사항, 새로이 발생된 사항, 물가변동이나 아니면 천재지변 이런 것이 추경의 요인인데 당초 예산과 대비해 보면 너무 많다. 물론 국비, 시비 내려 와서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참고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이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산세 면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주한테는 재산세 면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무상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군데 전체 확보되는 주차장 면적이 몇 대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7군데 면적은 다 틀립니다마는 통상 264.46㎡에서 330.58㎡ 정도.

다 틀리죠?

예. 다 틀립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체 7군데 확보가 되었을 때 주차가능한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당 7개소에 330.58㎡로 보면 한 2,314.05㎡ 총 100여 대 주차 능력을 갖게 됩니다. 차를 1대 주차하는데 통상 23.1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가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 보셨네요?

상세한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확보되는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장님! 교통사업 특별회계 있죠, 현재 주차시설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금 적립금액이 정기예탁을 해 놓은 게 68억입니다.

70억 가까이 되네. 그것이 언제부터 계속 적립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계속 적립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개발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현재는 계속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교통범칙금이라든가 주정차 과태료를 받아서 계속 적립되고 있는데 때로는 시민들은 우리가 낸 벌과금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1대라도 제대로 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수삼년 동안에 계속 적립만 하고 방치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공직자로서 결정이 안 되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라도 70억이라는 예산을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70억 정도의 막대한 재원이 현재 적립상태에 있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주차장 확보문제 해소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된 수성못 주변, 그 다음에 목련시장 주변, 범어동 주변, 중동 주변, 대상부지를 나름대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자 하는 가격하고 지주들이 제시한 가격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하여튼 금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후로도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공직자로서 풀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할 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닙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요새 신문 보면 내용이 되나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2회 추경 내용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추경 대상이 되느냐, 추경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생각도 들고, 당초 예산에 당연히 승인을 받았어야 될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원회별 구성비를 보니가 도시건설이 13% 정도 됩니다. 욕심 같았으면 좀더 많은 예산을 욕심 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성은 전문위원께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상정하면서 내용을 분석하신 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추경을 요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판단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고 예비비 500억원 정도 사장을 시키는데 이 예비비 500억원이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수성구민들, 대구시민들 혈세입니다. 이걸 추경을 통해서 적절히 잘 써야 건전한 추경이 되죠. 지금 통장에 넣어놓고 예비비 490 몇 억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혈세가 지금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의원 개인 책상별로 구청에서 발행한 예산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상은 하라고 명시가 돼 있고, 1% 이상이라고 해서 10%, 20% 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구청 경정예산이 2,670억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2회 추경 재원이 약 490억 정도 되는데 360억이 예비비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외부에서 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 쪽으로 보게 되면 될 수 있으면 많이 예비비로 확보했다가 차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해 보자 라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결코 이게 건전재정은 아닙니다. 가령 이런 부분들이 지역신문에 “자치단체 예산 방만” 이런 기사라도 나오게 된다면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전체 자치단체의 명예에 크게 손상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우리 수성구는 명품 수성, 업그레이드 수성, 세계로 수성 전부 최고를 자랑하는데 이런 예산 테이블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냥 동의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물론 박영활과장님께서는 예산담당을 오래 하셨고, 저쪽에 심미경 씨도 나와서 열심히 메모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시민의, 구민의 혈세 받아서 이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이걸 사장을 시키고 있다는 건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적어도 수성구를 책임지고 있는 고급 공무원이시니까, 또 자리하신 여러 공무원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참고가 되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데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재원 자체가 재개발사업이 많이 됨으로서 주로 용도폐지된 도로 매각대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가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런 수입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쨌든 그 재원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구 전체적인 예산운용 현황은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주무부서와 의논을 해서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5, 2006회계년도를 보게 되면 어쨌든 구유지 재산매각이 많이 있었고, 따라서 세입이 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08년도에는 2007년도의 이런 부분에 세입이 발생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운용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추경 대비해서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미 세입이 발생되어서 돈이 수억이 있는 데도 세입 안 잡은 것도 있어요. 괜히 키워 가지고 관리만 어렵다 하는 건 결코 건전재정운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이고 그로 인해서 그 이익이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두서없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숙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