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태남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호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제안하는 주된 이유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국가보훈의 이념은 위국헌신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이념으로 국가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통합이념으로 작용하여 국가발전의 토대로 자리매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풀 보조금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개념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본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의 목적, 기본이념을 명확히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재원조성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에 예우 및 공공선양사업, 보훈단체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삼아 주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주민들에 대한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으로 공헌한 자를 예우 및 지원하는 데는 오늘날 2만불 시대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즈음하여 국가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후세에 깊이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과 대구시의 구·군별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민을 위한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통찰하시고 본 조례가 제정되어 44만 구민의 커다란 의표가 되도록 본 의원이 제안하오니 존경하는 김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태남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 관장 김성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순호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취지는 현재의 수성아트피아 조례가 지니고 있는 행정상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대관에 따른 절차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대관의 중심내용에서 기획 및 사업중심의 내용으로 보다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수성아트피아를 보다 효율적인 문화예술의 장으로 운영·관리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제136조 및 제139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 운영과 공연전시, 문화활동 등의 기존 수성아트피아 업무에서 예술활동과 관련한 기획, 제작, 운영업무 및 국내·외 교류사업 업무를 추가 신설했습니다. 또한 공연의 준비 및 공연의 장비철수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 시간의 조정과 심야시간대를 신설했습니다. 대관에 따른 사용보조금 납부절차와 기한조정 및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본시설과 부대설비 사용료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였고 또한 문화강좌의 방향성과 현황을 고려하여 수강료 기준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성아트피아의 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성아트피아 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조례의 주요내용은 예우 및 지원대상, 구민의 책무,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단체 예산지원, 복지지원, 민간의 참여조성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5월 개관 이후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관절차 및 사용료의 현실화와 기존 대관위주의 운영방향을 기획·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은 수성아트피아 업무에 예술활동과 관련한 기획·제작·운영업무 및 국내외 교류사업을 추가하고, 시설 사용시간을 오전은 조정하고 심야를 추가하여 운영시간을 확대하였으며, 사용보증금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 취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연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고,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수성아트피아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시설 이용시간 및 사용료, 문화강좌 수강료 조정, 사용보증금 납부방법 개선, 공연취소로 인한 손실 보존 등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용자 편의위주로 개선함은 물론 운영수익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써 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금태남의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사실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를 제안하고 제정했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조금전에 금태남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실 때 국민소득이 1인당 2만불 이상되는 선진국에 진입하는 국가위상이 경제적으로 살만한 나라가 되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지금까지는 미비한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오늘 조례가 제정되면 이분들의 활동을 위한 지원이나 국가유공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조례가 목적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전에 내용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가 미비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통과를 시켜주면 그 이후 시세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금태남위원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태남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뒤에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행사 시 초청 및’이라고 문항을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데.....,

김영주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국가보훈청에서 계획한 시안에 보면 각종 국경일 또는 행사 초청, 자리배열까지 또는 국기에 대한경례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다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이미 행사를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초청도 우리가 거의하고 있는데 조례상 초청을 해라, 국민의례를 해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제를 하고 다만 보훈단체나 보훈대상자를 선정하고 도움줄 수 있는지 이런 구체화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국가가 제정한 보훈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왕이면 조례를 제정하려면 초청문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위문이라는 것이 일일이 다 들여다 볼 수 없는 사항이 있고 숫자가 한 두명 같으면 위문으로 되지만 이것은 우리 구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좋은 것입니다. 사실상 각종 행사에 보훈대상자를 꼭 초청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대상자는 ‘왜 3,500명이나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일하기 조금 어렵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고 안 오고는 본인의 의사이고 일단 초청장을 일률적으로 다 보내는 것이 유공자를 위한 예우라고 생각됩니다. (김순호 부위원장과 이동윤 위원장 사회교대)

우리 이수산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기념행사 시 위문이라는 것은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겠지만 위문보다는 초청을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유공자를 위해서는 물론 다 초청은 안 되겠지만 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몇 명을 초청하는 식으로 해야만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되고 그 사람들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집에 방문할 것입니까, 위문은 병원에나 가는 것이지 조례가 말이 이상한 것 같아서 초청을 넣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병욱위원입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부도가 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북한은 어느 나라보다 국가보훈대상자 만큼은 정말로 예우를 합니다. 김정일만큼이나 우대를 하고 있어 북한 정권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영주위원님과 이수산위원님의 토의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조례안 통과가 중요한 것이지 제5조 문구의 내용이 언제든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을 때에는 다음에 다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태여 제5조제1항, 제2항의 문구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할 필요없이 일단 오늘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언제든지 충분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것을 영원히 이것을 꼼짝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수정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조례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영주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럼, 김영주위원의 수정동의는 제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태남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신설된 심야 23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지금 이 부분은 심야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까?

저희들 스텝들이 밤11시 넘어 12시, 2시까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사용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 시간에 대하여 사용료를 명시하고 그때도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직원들이 상주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한 것입니까?

예.

오전에는 지금 한 시간을 늦추었는데요.

과거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 08시로 했는데 이것이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 과거에 오래전 08시부터 쓴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09시부터 사용합니다.

공무원은 몇 시부터 출근을 합니까?

09시부터입니다.

그러면 08시부터 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08시부터 12시까지나 09시부터 12시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사용자가 08시부터 작업을 하겠다면 저희들도 08시에 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침 8시부터 사용한 적은 없지요?

예. 거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하고 우리하고 계약할 때 계약서가 있습니까?

지금은 계약서가 없고 공문으로 승인을 내주고 저쪽에서는 신청서를 내고 저희들은 승인에 대한 공문을 내줍니다.

그러면 공문이 나갈 때에는 납부기한에 보니까 결국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는 부분인 거 같은데 너무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5일이냐 7일이냐는 이수산위원 말씀대로 날짜를 딱 정하는 것이 맞고 날짜를 어겼을 경우에는 그런 문항정도는 넣는 것이 맞습니다.

주의사항하고 모든 내용이 공문으로 나갈 때 한꺼번에 나갑니다.

나중에 그런 사항이 벌어질 때 사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왈가왈부할 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신청할 때 10% 보증금을 예납 받으시고 신청이 안 된 사람은 돌려주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들어 왔다가 나갔다 하는 것이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정기대관 공고를 내면 신청하는 건수가 수백 건이 되고 거기에서 승인되는 건수는 한 30%～40%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통장관리해서 신청 안한 사람은 폰뱅킹으로 돈 내주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10%가 아니고 30%로 합니다. 아마 30%는 전국에서 몇 군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구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과장님 대관 공연 사용승인을 30일전에 신청을 합니까?

예.

보면 사용 30일 전에 사용자의 원에 의하여 사용취소하는 경우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70일로 하도록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다 마찬가지 사항인데 지금 30일 전에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11월 1일날 대관신청을 했는데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10월 1일까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은 10%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고 날짜를 바꾸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30%로 올리고 그리고 70일로 기간을 넓게하는 이유는 최소한 70일 정도 시간이 있어야 저희들이 다른 대관신청자들한테 다음 순위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정도 시간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신청을 70일 전에 사용신청을 해야 이런.....,

신청은 통상적으로 3개월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 40일 이전에 신청하는 건이라고 한다면 보통 썩 좋지 않는 건들이 신청합니다. 좋은 사업들은 항상 3, 4개월 이전에 신청이 됩니다.

지금 수성아트피아 신청이 그 만큼 밀린다는 이야기인데 현재로써는 맞는데 앞으로 사용하다가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은 안 벌어져야 되는데 신청현황은 대관신청하는 사람들이 시민회관갈까 어디를 갈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 단체를 받아줄까 저 단체를 받아줄까 그러한 현실입니다.

지금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수정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장의 제목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를 “대관심의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를 “대관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 “수성아트피아 관리·운영”을 “수성아트피아 대관심의 시설사용”으로 하며 “운영자문위원회”를 “대관심의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운영자문위원회”가 오히려 역할이 더 광범위한 것 같고 다음에 수성아트피아 “대관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일부분으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꼭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부분이 현실적으로 맞고 그.....,

전체적인 관리를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명칭이 있는 이유는 기존에 대다수 문예회관들이 전처럼 외부전문직을 뽑는다든가 많은 사업예산을 들인다든가 하질 않고 부동산소개업처럼 대관사업 중심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대관사업이 중심이었을 때에는 대관사업에 대한 운영자문, 이 자문자체가 전체적인 운영이 됩니다. 현재 수성아트피아의 경우는 대관사업이 따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대관사업이 한 부분이고 외부에서 자문을 받는 것은 이 대관에 대한 보다 공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대관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나머지 자체사업을 한다든가 기획사업을 한다든가 제작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개별적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따로 합니다.

“운영자문위원회”와 상관없이요?

예.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운영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대관심의위원회”입니다.

의원 금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