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20억 7,037만7,000원보다 9억 623만4,000원이 증액된 429억 7,66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1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상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시설급여자의 생계급여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급자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9억 6,399만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와 긴급복지사업비는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8,587만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상단에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적응교육 위탁운영비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참여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560만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억 5,709만5,000원보다 3,768만7,000원이 증액된 19억 9,47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06년도 결손에서 발생한 이자 및 순세계 잉여금 3,768만7,000원을 민간융자금 사업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 4,070만원보다 5,792만5,000원이 증액된 2억 9,86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금년 6월부터 의료급여관리사 2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2,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의료급여관리사 채용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위탁교육비 등으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4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상단에 의료급여관리사 업무지도 및 교육여비 등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사용 집행잔액과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공공요금, 예금이자 등으로 2,67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은 기정예산 484억 4,930만8,000원보다 23억 8,946만3,000원이 증액된 508억 3,87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노인생활시설 및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운영비, 노인시설 기능보강비 증가 등 이와 관련한 국·시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에서 137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인건비는 각 동별 공익요원 일자리대상자 작년대비 25% 감소로 국·시비 1억 3,7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 사업은 대상 노인인구 및 지급일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1,9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결원보충에 따라 2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직급활동비와 대민활동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노인복지 업무유공자 확대 발굴 및 노인복지 기여자 사기진각을 위해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는 생생 어르신 대학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신청에 따른 하반기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수성사랑 노인교실 노래교실강사료 교재비 등 운영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2개소 직원 인건비 및 입소자 운영비 자연증가분에 따라 시비 변경내시 1억 6,459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운영비는 시비보조 내시 감소에 따라 시구비 334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시비 증가로 분권교부세 시비 2,3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유류가 인상에 따른 경로당 200개소에 운영비 추가지원 시·구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종사자 수당 시비보조 내시 증가에 따라 시비 28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추가지원을 시비보조내시액 3,0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 감소로 8,88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 증가로 1억 6,06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08년 7월 시행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시설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화성소규모 요양원 신축에 따른 국·시비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하단입니다. 2007년 4월 28일 의료법개정으로 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로 사업전환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 구 천주성삼병원이 기존 휴면병동을 개·보수하여 노인시설로 전환하여 예산액 7억 2,631만4,000원이 시의회 제1차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6년 12월 7일 개정되어 2007년 5월말까지 방염시설설치 의무화로 화성양로원 방염시설비로 추경성립전 국·시비 4,485만8,000원이 확정 교부내시 집행되었습니다. 124쪽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마야의 집 신축에 따른 운동진료장비 등 장비보강을 위해 국·시비 보조내시 증가에 따라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인 마야의 집 신축에 따른 시비보조내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하단입니다. 노후된 경로당이 많아 보수되지 않는 경로당이 증가하여 경로당 개·보수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성구 노인대학 회의실 의자 200개 구입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 장애인분야입니다. 장애인 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는 교부내시 변경으로 국·시비 4,482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등급 조정 및 변경을 위한 인정조정위원회 규정이 2007년 6월 개정되어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업무에 유공자 발굴 확대에 따라 유공단체 및 유공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40만원 증액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비는 시비 및 분권교부세 교부내시 비율이 변경되었고 보조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2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교부내시 변경으로 국·시비 2,619만4,000원이 증가했으며, 중증장애 활동보조사업 시비특별지원 내시변경으로 1억 3,021만4,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재활 및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인재요양원 재활장비구입비로 추경성립전 국·시비 1,949만원 사용 및 확정교부 내시되었으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6년 12월 제정되어 2007년 5월말까지 방염시설 설치 의무화로 인재요양원 외 2개소 방염시설비로 추경성립전 예산 국·시비 예산 3,782만2,000원이 집행확정되어 내시되었습니다. 128쪽 여성아동복지 분야입니다. 금년도 전국 시범사업인 희망스타트사업 국비 3억 에서 희망스타트 지원센터 운영비 1,035만원 감액하여 4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희망스타트 서비스 인건비 350만원 아동교육을 위한 희망스타트 공부방운영 교사 인건비 600만원 계상하여 국·시비사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아동급식위원회 개최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증액계상하였고 2005년 여성의 행복한 고을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받은 2,000만원 중 수성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펀경영 행복학 특강을 실시코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여성지도자 세미나 행사지원금으로 상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스타트지원센터 운영비 중 1,035만원 감액하여 인건비 950만원, 캠코더 구입비 850만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양육비는 국·시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50만원 감액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 시비 추가지원비는 시비변경 내시에 따라 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비추가 지원비는 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500만원 감액하였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040만원 감액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시비변경내시에 따라 1억 7,577만원 감액했습니다. 131쪽입니다. 입양아동 입양수수료지원비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591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시설아동발달 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6,8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방관계법령 개정으로 아동시설 방염처리비용은 국·시비 1,865만1,000원 증액편성했습니다. 132쪽입니다. 희망스타트지원센터 운영비율에 의하여 캠코더 구입비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 하단 보육지원분야입니다. 먼저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2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육사업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부모교육 강사수당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3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는 추가된 3개소에 대한 지원비 65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두 자녀 보육료 지원비율 증가로 국·시비 내시증가분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출산보육시설의 서비스수준 향상 및 부모의 시설 선택과 정보편익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비는 인증지원 변경에 따라 국·시비 변경내시액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34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시비내시 감소에서 2,820만원 감액하였고, 보수교육 대체교사 인건비는 대상교사 감소와 시비내시 감소로 시비 1,5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책으로 셋째아 이후 자녀보육료는 지원아동 증가에 따라 시비내시 증가분 1억 6,86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34쪽 하단 보육시설 개·보수 및 대상시설 1개소 증가에 따라 국·시비 내시증가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5쪽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비는 당초 1개소를 지정받았으나 대구시 사업의 변경으로 취소되어 국·시비 내시 9,9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황금어린이 보육시설이 지난달 협의계약서 체결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리모델링비 1,100만원, 기자재 구입비로 2,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문화센터분야입니다. 취미교실 생활도예반 재료비 앵글선반 비를 184만원 추가편성했으며, 노래교실 수강인원 증가로 교재비 280만원, 예비부부 강좌 편성에 따른 교재 구입비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강좌증설에 따른 취미교실 강사수당 1,785만원 추가계상하였으며, 노래교실 강사수당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인상분 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부부를 위한 부부준비교육 강사수당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136쪽 하단 취미교실 공휴일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직원 급량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수성사랑 노래자랑 초청가수 보상비는 중앙 1급 가수 추가 초청에 따른 보상액 증가로 5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센터 집기구입비는 사무실 컬러프린터 1대 110만원, 노래교실믹서기 1대 200만원, 취미교실 교육용 소트프웨어 포토샵 20인용 1,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46억 4,955만4,000원에서 2,851만9,000원이 증액된 46억 7,807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계획으로 문예진흥기금을 7,000만원 교부받게 됨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를 보조사업으로 과목 조정하였고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도서 MARK D/B 구축을 위한 전산작업 비용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출부문 9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07만6,000원은 이마트 도서관 운영을 위해 일용직 한명을 채용하여 금년 연말까지 사역할 인건비입니다. 92쪽 도서 MARK D/B 구축 등 전산작업관련 비용으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직급보조비 54만원은 인사이동으로 부족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93쪽 상단에 도서정리 자원봉사자 보상비입니다. 이마트 도서관 개관 준비 및 개관에 따른 자원봉사를 하는 분에게 지급할 실비 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문예진흥기금 7,000만원 교부에 따라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시설비를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문고지원비 500만원은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94쪽 상단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이마트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이며 시설부대비는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입니다. 도난방지기 구입비로 당초 500만원을 계상했으나 정부조달물품 등록 된 제품을 설치코자 1,100만원을 추가계상했으며, 도서대여건은 반납 시 책 속에 붙여놓은 도난방지 태그의 기능으로 반납 시 재생하고 대출 시 제거하는 감응제거재생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서회원증 발급을 위한 회원증 발급기 구입비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95쪽 상단 체육진흥관련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우리 구 태권도선수단 훈련장에 비치할 냉장고 구입을 위해 55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70만원은 금년말로 위탁교육이 끝나는 수성구자원봉사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간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회의수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진백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억 3,132만5,000원보다 1,616만6,000원이 증액된 24억 4,749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의 경우는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1,200만원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12만4,000원을 국·시비 보조금내시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43쪽과 144쪽까지입니다. 143쪽 중간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사업비 1,6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확정에 따른 편성이며, 수혜대상자 증가와 지원단가 증액분입니다. 하단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16만6,000원도 국·시비 보조금 내시확정에 따른 편성이며 대구시의 방역횟수 증가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196억 1,139만6,000원보다 8억 3,800만원이 증액된 204억 4,83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감사패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시설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시 지원기금으로 7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구입비로 4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구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3억원 삭감은 국·시비 보조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범물동 차고지 재활용품 사랑나눔센터 컨테이너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두꺼비 생태공원조성 학술용역에 따른 원가조사 용역비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욱수동 망월지 생태환경조사 및 두꺼비서식 보호를 위한 생태통로 조사 등 학술용역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원가조사 용역비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금액분 인쇄비를 3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노후에 따른 수리비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로는 기정예산 57억 1,800만원 보다 2억 5,901만4,000원이 증가한 59억 7,7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은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교부내역에 따른 증감분이 대부분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인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건강증진사업 확대 및 정신보건사업 증가에 따른 시설확충을 위한 보건소 증축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료 등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및 구비부담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10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상단에 보건소 증축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료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증축 사업을 위해 사전에 도시관리계획을 현 공공업무시설에서 공공청사시설로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2개사의 공람공고료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1쪽 중간입니다. 행정운영집기비품으로 자동인증기 및 이동식번호표 발급기, 레이저프린터 취득비로 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시범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사업에 상설교육장 임대 및 운영 등의 경비로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 하단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등록 환자 진료지원비로 1억 5,159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104쪽 중간부터 107쪽 상단까지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사업에 상설교육장 운영에 소요되는 노트북 외 13종의 집기비품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대구시가 보건복지부로 2007년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거 본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의 홍보비로 46만원, 104쪽 중간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성질환이 급상승되는 40세 등 생애전환 연령기에 필요한 검진항목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거 본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3쪽 중간입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초 보건복지부의 정부 예산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되었고 따라서 대구시 전체 지급대상 요구량을 충족시키 지 못하는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비보조액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소요액을 충당하지 못해 구비확보가 더 요구되어 107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빈혈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철분제 지원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7쪽하단입니다. 에이즈감염자의 보조금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소요액으로 72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 상단에 보건복지부 2006년도 건강증진사업 우수 시·도포상금을 이번 추경에 건강생활실천사업운동 모형개발에 필요한 제경비로 사용하고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8쪽 중간에서 109쪽 중간까지입니다. 금연클리닉비 중 금연치료비를 1,600만원 감액하고 금연홍보물 및 CO측정기 구입에 1,600만원 증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 사유는 금연클리닉요법이 기존의 약물치료요법에서 심리 및 행동요법으로 전환 추진지시에 따라 금연상담 및 이동금연클리닉 교육 등에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과 흡연측정기 구입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으로 1,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상단에 스트레스 측정기구입비로 1,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스트레스 측정기는 건강증진사업이 건강 축제 등에서 건강관리 홍보 시 사용되며, 쉽게 본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어 각종 건강클리닉사업에 꼭 필요한 기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 관장 김성열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 525만4,000원이 증액된 59억 4,387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6쪽에서 97쪽 상단까지입니다. 수성아트피아의 특성상 저녁과 주말공연이 많아 직원들과 청원경찰, 일용인부의 초과 근무수당과 휴일근무 수당 등을 증액편성했습니다. 97쪽 하단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자체 기획공연실에 무대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자체공연 시 필요한 무대지원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97쪽 하단에서 98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수성아트피아 로비와 귀빈실 등 벽면을 장식하는 작품구입비와 공연 시 필요한 어린이 방석 그리고 야외행사용 방석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잦은 야간공연과 주말공연에 따라 급량비를 증액편성하였고, 예술아카데미 전산시스템 임차비용과 문화강좌 수강 생 및 수강강좌의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8쪽 하단과 99쪽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에는 하반기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고 9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문화예술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교육모델 발굴사업 당선작으로 우리 구 부담금 25%인 750만원과 아래부분 3,300만원은 전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공연지원금입니다. 연중전시기획 4,000만원은 하반기까지의 전시기획 시 부족분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용역비는 수성아트피아의 운영행태 분석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의 시설비 3,400만원은 수성아트피아의 공연 및 전시 등 구민홍보를 위하여 아트피아 광장에 광고판 설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는 무대기계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인 멀티 인터페이스로 이 취득비는 금번 추경으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성아트피아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2.4% 489억 1,857만 5,000원 증액된 2,673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31억원, 특별회계 142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49억 4,260만원 증액된 1,336억 8,206만5,000원, 특별회계는 9,561만2,000원 증액된 22억 9,340만7,000원으로 전체 예산 중 50.9%를 차지하는 1,359억 7,54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소별 세출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2%인 9억 623만4,000원 증액된 429억 7,661만1,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에 8억 7,812만6,000원,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적응교육 위탁운영비 등에 2,560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보다 4.4% 9,561만2,000원이 증액된 22억 9,340만7,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3,768만 7,000원, 의료급여기금 5,792만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쪽 주민복지과 소관은 4.9% 23억 8,941만3,000원 증액된 508억 3,872만1,000원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등에 3억 1,044만 4,000원,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14억 917만2,000원, 경로당 개·보수공사에 4,0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에 1억 5,640만8,000원, 장애인시설 장비보강 등에 5,731만2,000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등에 2,600만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등에 2억 8,066만2,000원, 보육시설 운영 등에 2억 300만4,000원,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 등에 3,647만원,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5,5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쪽 문화체육과 소관은 0.6% 2,851만9,000원 증액된 46억 7,807만3,000원으로 E-Mart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가 당초 보조금없이 순수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보조금이 지원되어 1억 5,667만5,000원을 상향조정하고, 도난방지기 구입 등에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위생과 소관은 증감없으며, 7쪽 산업경제과 소관은 0.7% 1,616만6,000원 증액된 24억 4,749만1,000원으로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은 4.3% 8억 3,800만원 증액된 204억 4,839만6,000원으로 환경자원시설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에 7억 800만원, 순수구비로 편성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랑 구입비 3억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을 포함하여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4억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쪽 보건소 소관은 4.5% 2억 5,901만4,000원 증액된 59억 7,712만9,000원으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등에 1,016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등에 1억 6,469만6,000원, 건강생활 실천운동 모형개발 활동비 등 1,05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 및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 등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수성아트피아 소관은 9.3% 5억 525만4,000원 증액된 59억 4,387만2,000원으로 인건비, 행사실비보상금, 운영형태 분석에 따른 용역비, 홍보 벽보판 설치, 무대기계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노인, 장애인,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과 E-Mart 시지점 내 공공도서관 설립, 수성아트피아 공연기획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보조금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한 추가예산 편성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 당면 현안사항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91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라고 해서 이 자금은 1인당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조건과 이율이 높아서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제가 기억 하고 있는데 지금은 융자조건이나 조정이 반영되었는지, 올해 몇 명 정도 추가 되었습니까?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규정상 타 구하고 보사부 지침이 이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1,000만원 융자금에 대해서 보증인을 앉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말고 다른 것과 유사하면서 이것보다 대출받기 쉬운 융자금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하고 지속적으로 보사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건은 완화되지 않고 증액만 한 것입니까?

이 금액은 작년도 결산을 하다 보면 그 결산에서 발생하는 결산이자하고 총 세입하고 세출하고 하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것을 결산해서 다시 예산편성하고 하는데 예산기법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시·도비 보조금반환이라고 해서 2,500만원 반환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에서 남은 것입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저희들 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41억 7,000만원 정도 작년도에 시비를 받고 지출을 3억 8,000만원하고 차액이 생겼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집행한 비율에 따라서 국비는 미리 반납하고 시비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사업에서 남은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남은 것이네요.

예, 결산하고 남는 것입니다.

지금쯤 반납하는 것이 시기가 맞습니까?

예, 예산기법상 지금쯤 반납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상단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감소하였는데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소된 원인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예산내려 올 때에는 357명분이 내려와서 예산편성했는데 확정내시 내려올 때에는 270명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결국 국·시비의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현재 수성구에 노인일자리 사업단이 몇 개 있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니어클럽하고 종합복지회관, 경로당 2개소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마다 노인들이 동별로 270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노인 숲 해설사라든지 시니어클럽이 되면 콩나물 재배, 동네 청소하는 것, 잡초 제거하는 것, 산불감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사실 노인분들이 이런 여가활동으로 몸을 움직이면 건강에도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른 데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해서 잘 안 된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에서 위탁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숲 해설사는 특이한 점이 있지만 쓰레기 줍기라든지 사실 노인분들에 따라서 주변 시선도 있고 그래서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공공참여형, 공익강사부분, 시장참여의 세 개 사업단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공공참여형 내지는 공익감사부분이고 그리고 시장참여형이 거의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콩나물 재배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 시장참여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타 시·도에서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0% 감소되었는데 원래 초기계획에 20%를 감소함으로 해서 연말까지 계획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배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4개월, 3개월 나누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 대략 500명 정도인데 357명 받아서 물량은 270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은 500명 가까이 그렇게 하도록, 한 분이 7개월 하는 것이 아니고 넉 달하고 석 달하는 식으로 많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몇 월까지 입니까?

9월까지입니다.

다 되었네요. 큰 문제는 없지요?

예.

그리고 124쪽 경로당 개·보수 공사 190개소 1개소당 21만원인데 이것을 분류를 하면 어떻습니까? 190개 전체를 상대로 해서 개·보수하는 대상 경로당이 190개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200개 정도 됩니다.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데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 신청 들어오는 것만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방문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에서 분류를 해 보지요, 분류를 해서 내년 예산에 실질적으로 A급, B급, C급 분류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한 곳의 경로당이라도 옳게 하는 것이 안 낫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분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수성구에 200개가 된다고 하는데 신축아파트는 거의 손 볼 것이 없잖아요. 2, 3년, 4, 5년까지도 별로, 이런 부분은 사실 황금1동이라든지 2동에 있는 제일경로당은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고 시지동 쪽에도 재개발 되지 않는 지역에는 컨테이너 하나 놓고 있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적은 예산이지만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 자체적으로 협조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김유태 위원님 질의처럼 단순한 계산법으로 190개소를 나누면 1개소당 21만원인데 사실 벽지도 하나 제대로 못 바르는 그런 정도의 예산인데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담당과장님께서 조정하셔서 가능하면 아파트 쪽에서는 간단한 것은 자기들이 시설보수 차원에서 해주고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예전부터 있어 온 경로당은 사실 관에서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21쪽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다.

시설이 화성양로원하고 상동에 화성전문요양원 2군데입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라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122쪽에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190개소에 균등하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서 다르고 나머지 운영비 12만원 균등하게 줍니다.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서 4등분으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12만원은......,

다 같이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1개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운영비가 경로당 하나에 운영비가 평균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달에 12만원이니까 분기 36만원해서 84만원이고 난방비는 108만원부터 해서 150만원까지 하니까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 선입니다.

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로 난방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200개소에 10만원 더 올려서 2,000만원 한 것입니다.

혹시 경로당 중에 에어컨 있는 곳이 있습니까?

30%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 있는 곳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추천하면 앞으로 가능합니까?

예, 점진적으로 할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듭니다. 또 올해의 경우는 폭염주의보 발생하고 하니까 다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아무 기준없이 참여인원이 얼마되는 그 경로당에 한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원이 많은 곳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는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서 올해는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렵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여성문화센터에 컬러프린터가 하나도 없습니까?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래교실믹서기는 무엇입니까?

음향조절기기인데 ’99년도에 구입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중간에 셋째아 이후 자녀교육비가 1억 6,8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올해 그러면 셋째아 혜택을 받는 대상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에 110명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셋째아를 놓는 가정이 늘어납니까?

예.

한 가정에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20만원입니다.

20만원가지고 상식적으로 셋째아를 낳진 않겠네요. 어쨌든 이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인구 감소가 되어서 구미공단 같은 경우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을 지도 모른다는 학자들의 미래 예측들이 많이 나오는데 홍보부분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주변에 지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 다” 그러면 “수성구청에서 돈도 지원해 주는데 하나 놓지요.” 이렇게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제도가 있느냐는 반문을 하는데 홍보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20만원 때문에 가짜로 타 먹고 하는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야 합니다.

시골은 액수가, 어떤 지역은 워낙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우리처럼 20만원이 아니고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넘어가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배가 불러서 이사를 와서 아이를 낳고 한 달도 안 되어서 몸조리해서 돈 타먹고 가는 이런 사례를 신문보도에서 본적이 있습니까?

출산장려금 주는 것하고 보육지원료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보니 셋째아를 놨는데 돈을 대략 천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지역이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는데 저희 지역에는 2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이것은 어린이 집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출산장려금은 아이 놓으면 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제도가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통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출산장려도 되고 자녀 보육료가 지원이 된다는 제도 자체가 좋은 것이고 한국에는 아이 키우기가 힘이 드는데 이런 것은 국가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마트 도서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날 계약을 해서 현재 설계용역은 완료된 상태이고 8월 30일 7,000만원이 중앙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이 정도 됩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지금 의회 끝나고 예산을 배정받아서 공사를 발주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픈 일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시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픈하는 부분도 괜찮긴 한데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서 그 전에는 별도로 행사를 못 한다고 해서 그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12월 19일 이후로....,

그러면 내년 초가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 내에 오픈하는 것으로 하고 다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지산·범물권은 어느 정도 도서관 관계 때문에 그 땅을 어린이 공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3차적으로 과거에 시지·고산 쪽에 도서관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마트 도서관을 지음으로 해서 그 쪽 지역에 도서관 계획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설계용역 중에 설계도는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이 들어 가는 입구가 여기에서 지하1층에 내려가는 휴게실 있는 데가 출입구이고 이쪽에 작업실이 있고 자료실은 서가 있는 쪽이고 열람실은 가운데이고 독서토론실은 무엇이냐면 아이들 뛰어 노는 어린이방으로 보면 됩니다. 저희들 설계가 6월 15일 설계용역해서 8월달에 한 부분들이 지하가 되어서 출입구가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마트 본사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독서토론실 옆쪽에 별도로 출입구를 하나 더 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마트에서 다른 지원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면설명)

다른 부분들은 최근에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고 전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여서 설계도가 다 되면 간담회장에서 한번 더 설명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라도 바로 착공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한번 기회를 가져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달서어린이 도서관은 가서 벤치마킹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부분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갔습니다. 어린이도서관도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달서하고 경산도 어저께 개관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하러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맡겨서 설계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오겠지만 실무자들이 대구에서 한 ‘느낌표’를 통해서 달서구가 지정이 되어서 아주 잘 지어졌고 본 위원은 두 세차례 가본 적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으로서는 어린이들의 행동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주 잘 지어진 도서관이고 경산은 제가 못 가 봤습니만 반드시 벤치마킹을 해서 그 가운데에서 비록 10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최대한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소기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벤치마킹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쪽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문고지원 500만원이 기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범어4동하고 지산2동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전액 지원이 되다가 문관부에서 문고센터를 지원해서 대구에서 일부 내려 온 부분이 시비하고 국비를 보조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번에는 저희들한테 변경내시가 되어서 삭감되어서 이것은 구비를 포함한 것이 아니어서 전액 삭감 했습니다.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예전에.....,

작년에 받아서 5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왜 줄 것 같으면 계속 지원 안 해주고 중간에 안 주냐고, 거의 문예지원기금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여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범어4동, 지산동을 제외하고 몇 개 동이 문관부에서 작년도, 재작년도 받아서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서관이라도 자원봉사요원이든 아니면 새마을부녀회든지 이런 데에서 그래도 도서관이라도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범어4동하고 지산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원실에 도서를 일부 비치한 것은 도서관이라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말고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과를 다른 데에서 추가를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비가 없더라도 다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범어4동, 지산동이 꼭 필요한 동이라고 하니까 소규모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구입 도서권수를 몇 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7,800권을 계약했습니다.

지금 바코드하고는 안 되는데......,

6,500권을 기준으로 했는데.....,

13,000권하고 6,500권하고 1회 추경 때 13,000권이 이미 구입되었잖아요?

구입한 것은 없고 1회 추경 때 13,000권 하려다가 어린이도서하고 변경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일반도서하고 유아도서하고 7,800권을 계약했는데 6,500권을 잡았는 것은 이쪽 부분을 다 해서는 관리나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준공해서 안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7,800권이 되면 작업을 못 합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일부는 6,500권 정도는 우선 개관할 때 필요한 부분만큼은 작업을 해서 서가에 비치를 하고 그 나머지부분은 일용직하고 직원들도 있어야 됩니다. 자원봉사를 지원받아서 대출하고 나머지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면서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방지기가 있는데 이 만큼 차이가 납니까?

1회 추경 때 검토한 부분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조달청부분에서 기계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1,100만원에서 2,8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제일 작은 것보다는 중간쯤 잡았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전체 작업이 전산시스템입니다. 도난방지기가 없으면 책을 넣어서 가방에 넣으면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책을 넣어서 이 시스템에 걸리면 삐삐 소리가 납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도서관이라면 다 갖춰진 그런 시스템입니다.

평균 대구시에 어린이도서관라든지 시립도서관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평균 단가를 잡았습니까?

지금 못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체제에서 잡은 것이 1,100만원에서 2,800만원까지 있는데 지금 시험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범어도서관하고 지산·범물도서관 부분도 있고 만약에 시스템이 안 된다면 새로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 잡았습니다.

잘 판단해서 타 지역에 설치된 것을 잘 감안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속기사는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이 증가되었는데 계속 증가하는 사항입니까?

이번에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편성된 사항인데 당초 수혜대상자가 12명에서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작년 단가보다 상향되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0세부터 6세까지 단계별로 하는데 월 25만3,000원에서 적게는 11만3,000원까지 지원됩니다.

6세까지요.

0세에서 6세까지 농업인자녀에 한합니다.

학자금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학자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국·공립유치원까지 됩니다.

농어촌에서 자녀가 늘어난다는 것에 조금.....,

전부 다 여성농업인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시책이 영향을 조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차가 몇 대 입니까?

16대입니다.

16대 중에 4대가 교체되는 것입니까?

예.

교체된 차가 몇 년도 산 입니까?

7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수리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되었는데 총 몇 대입니까?

감시카메라가 32대입니다.

실제로 가용하는 댓수가 32대입니까?

32대 중에 진품이 28대이고 모조품이 4대이고 모조품은 작동을 안 하는 것이고 진품은 28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진품에 대해서 실제로 수리를 해야 될 댓수가 많습니까?

많이 없는데 노후된 것은 렌즈라든지 이런 것은 교체를 하고 계속 달아 놓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이동을 합니다.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효율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스트레스측정기 구입비 1,900만원 올라왔는데 사용용도와 측정 후 건강증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스트레스측정기는 건강사업에 보통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이 힘들고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축제나 이럴 때 스트레스를 측정해서 신경계질환이나 아니면 심혈관계질환이나 이런 쪽의 질병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미리 발견해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다른 예방을 해 줄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축제 때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건강축제와 보건소에 보건교육실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료입니까?

예.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스트레스측정기를 못 봤을 것입니다.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측정기는 나온 기계는 최신 기계라고 보면 됩니다. 측정하는 것이 혈관의 탄력성과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여서 혈관이 노화된다든지 맥파를 측정하는데 맥파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스트레스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앎으로써 나중에 심장병이라든지 또는 중풍이라든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교육을 시키는데 평소에 우리가 건강관리실에서 심전도라든지 또는 안저촬영 이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환자를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노화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혈관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서 하는데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중요하고 선호도가 높습니다만 그러나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끔씩 빌려서 하고 있는데 우리 명품 수성구 보건소답게 갖추고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진작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보건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지도한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에서 늘하는 것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어떤 심적인 문제라든지 교육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계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축제 때 빌려서 했는데 지금 건강관리실에서 두고 측정을 하면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검사에 꼭 필요한 그런 기계입니까?

예, 심전도와 병행해서 하면 좋은 기계입니다. 지금까지는 갖추지 못했고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일종의 최신 기계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많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스트레스측정기 지난 번 축제 때 몇 명 했습니까?

통계가 없는데 349명입니다.

며칠 동안 입니까?

이틀 동안입니다.

2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한 5분에서 10분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설치를 했을 때 예측이용자 수가 나옵니까?

보건소에 건강관리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골다공증하고 심전도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소에 내왕하는 사람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 정도됩니까?

건강관리실에 1일 내원 환자수가 15명 내지 20명 정도됩니다. 일반진료 외에 순수한 건강관리를 위해서입니다.

보건과장님 저쪽에 계실 때 같은 업무를 봤으면 수성구보건소 오시더라도 업무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저쪽보다는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모르시는 부분은 소장님이 잘 아시니까 보건소 증축문제도 사실상 계획은 국비도 내려오고 구비도 써야 되고 그리고 언론사가 두 군데인데 언론사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면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철분제에 대해서 지금 총 예산이 4,700만원하고 시비 560만원하면 5,26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한테 만원짜리 철분제를 공급하면 많은 인원이 되는데 등록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철분제가 한 통에 7,500원 정도 하는데 임신 5개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까지 줍니다.

3회 정도 공급을 해야 합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아트피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99쪽 기획공연 전시행사가 홍보관리비이지요?

예.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인쇄물부터 해서 전광판하고 라디오하고 TV까지 포함이 됩니다. 내역은 현재 남은 사업은 28건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산은 전체예산 9,000만원을 가지고 있고 건별로 나누어 보면 홍보광고비가 공연 한 개당 320만원이 정도 됩니다. 320만원 정도면 기본적으로 전단 만드는 정도면 저희들이 홍보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억원 추경요청 드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로 한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통상적으로 공연을 하나할 때 소요되는 홍보광고비가 TV광고를 안 했을 때 2,500만원에서 2,6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비교했을 때 1억원이 추가 되더라도 건별로 봤을 때 약 65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광고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TV하고 라디오 합쳐서 4,4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전광판 포함해서.....,

44%가 TV하고 라디오인데 TV보다 라디오가 안 낫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저희들이 안 해 본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늘상 하는 일인데 가격인하 효과를 잘 알고 있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사에서 얼마만큼 저희들을 도와주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적으로 짜여진 예산입니다.

아트피아가 돈을 먹는 하마가 안 되고 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아트피아가 되도록 기대하고 예산자체는 구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니까 전체적으로 자체 예산이지요?

예.

국비나 시비가 들어오는 부분은 없지요?

예.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최소한을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보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보이게 하는 벽보판이라면 건물 자체가 명품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많은 명품공연과 대관하는 행사를 많이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표현은 벽보판인데 이 예산안은 벽보판이라기보다는......,

과장님 적절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공연하고 있는 프로그램광고탑 아닙니까?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늘은 어떤 공연을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것이자 동시에 조금전에 김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이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 건물과 광장과의 전체적인 미적인 관점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광고나 벽보판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조형물이 되도록 디자인한 예산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내부장식용 작품 구입 680만원은 지역작가 작품입니까? 아니면 복사품입니까?

복사품인데 지역작가도 있고 유명하신 작가분들도 있는데 인쇄나 복사를 해서 쉽게 말해서 모조품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부착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트피아 내부에 일부 부착이 되어 있는데 다만 지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관과 더불어서 할 때 급하게 임차를 해서 걸어 놨습니다.

임차를 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예산을 지불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과목이 없어서 일단......,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내부에 작품문제에 대해서 작품을 빨리 거는 것이 안 나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전국 문화예술인연합회 지원공연 3,3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5월달에 ‘한여름의 꿈’이라고 하는 연극작품하고 10월달에 김성녀의 ‘벽속의 여인’이라고 하는 두 작품이 전국 문화예술연합회의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은 8,0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3,300만원을 전국 문화예술연합회에서 국고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지원받는 국고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00만원이 국고입니까?

예, 받았다가 지출을 해야 합니다.

예. 아무 표시가 없어서......,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4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07페이지 임산부 산전관리비 1,000만원 중 300만원 삭감하고 수성아트피아 소관 89페이지 문화강좌 강사수당 1억 4,634만1,000원 중 1,000만원 삭감, 99페이지 기획공연 전시행사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연중전시기획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럽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호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순호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