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차이열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이하일위원님.

손중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하일위원께서 손중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손중서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중서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 임시위원장, 손중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과장님, 60쪽에 노인생활시설운영비가 2개소에 2억원이 증가됐는데 이건 시비 초과분하고 분담금하고 해서 2억인 모양인데 어디 노인생활시설을......,

화성양로원하고 화성전문요양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3억 정도 부족했는데 1회 추경에 1억을 반영시켰고, 금회에 국․시비 내려 온 것 2억을 반영시킨 겁니다.

원래 원 예산에 들어갔잖아요?

조금 모자랐습니다.

모자랐어요?

예, 국․시비 내려 올 때 당초에 3억 정도 모자라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억만 하면 다 돌아갑니까?

예, 다 돌아갑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을 변경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하고 입소자 운영비입니다.

거기 종사하는 인부들 임금입니까?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이 일부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비 6억 2,000만원 중에 건축비도 다 포함된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건축비 내에 시설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 중 시설비도 포함됩니다.

냉난방이라든지 다 포함됩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설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간에 이 비용으로 고효율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축할 때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차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현대병원 건물매입비 이것은 총 얼마에 입찰 봤습니까?

입찰금액은 55억 1,700만원입니다.

5억 1,700만원입니까?

55억 1,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입찰보증금으로 5억 1,500만원은 미리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입찰 볼 때 입찰 보려고 등록한 업체가 우리 단독입니까? 다른 데 몇 군데 있었습니까?

이 입찰방법이 경매입찰이라서 저희들이 입찰에 참가하고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정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최초 매각가에서 1회 유찰되어서 51억 4,166만8,000원에 최저 가격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입찰 보고 나서 한 3, 4억 얼마......,

3억 7,500만원 정도, 최저 1차 유찰가격보다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높게 책정을 한 3억 7,000이 그러면 정보 미숙으로 구청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매라는 특성상 거기 경매장에 병원을 운영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3, 4명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최저가격보다는 경매에 낙찰되는 것이 큰 목적이어서 전문가와 판단해서 55억 1,700만원으로 낙찰가격을 투찰하게 되었습니다.

하셨는데 결국 입찰 보고 나니까 우리가 입찰 본 건 잘하셨는데 한 3억 7,000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었다 하는 생각은 안 듭니까?

저희들도 아쉬운 감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경매의 성격상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미숙으로 단독입찰을 신청했는데 다른 데 신청을 안 한다는 정보 미숙으로 몰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3, 4개 업체가 같이 경매에 참여할 줄 알고 있었고 단독입찰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입찰 봐서 건물 매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데 은행에서 유언비어를 흘려서 입찰을 많이 써놓도록 만드는데 말려든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은행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입찰가격을 더 많이 받아가려고 흘린 데 말려든 것 아닙니까? 정보수집이 적어서.

그런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고 경매장에 병원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여럿 계셨고, 저희들도 또한 경매에 투찰해야 되겠다 싶어서 적정가격이라 생각을 하고 투찰가격을 썼습니다.

적정가격이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마지막 낙찰이 되고 경매가격이 공개가 되고 나니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물건 2건 중에서 앞에 있는 건물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총무과 청사관리계에서 리모델링이나, 신관 건물이나 모든 사용계획을 총괄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데 대해서 관련이 없습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은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고요, 단지 본관 건물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만은 저희들이 사용계획을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모든 면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총무과하고 수의는 하시죠? 의논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은 지 몇 년 정도 됩니까? 현대병원 건물 준공이 언제입니까?

’83년에 준공됐습니다.

2동 다요?

앞에 본관은 ’83년이고요, 신관은 ’94년에.

’94년요?

예.

담당부서하고 의논하셔서 그 건물 노후된 걸 리모델링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불편한 점을 극복할 작은 것이라도 차이가 나지 싶은데 만약에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원만하게 했다 하더라도 2, 3년 사용하다가 또 불편한 점이 있어서 리모델링할 계획이 서고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작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 시작할 때 중복하지 말라고 하고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받아주시고요, 사무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메모를 계속 넣는 건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가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추경의 주목적이 자산취득, 그 자산이 앞으로 보건소로 활용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은 됩니다마는, 이하일위원님께서 소상히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매참여는 우리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참여했습니다.

과장님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의회에 있어서 참여를 안 하고 보건행정계장님 참석하고요.

혹시 전문가한테 위탁은 하지 않았습니까?

위탁은 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탁수수료가 나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2, 3년 사이에 구유재산을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자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로 봐서나 구청으로 봐서나 대단히 시의적절 했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문제가 된다면 1차 유찰이 되고 2차 최저가가 이하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약 51억인데 55억 정도에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어쨌건 단독입찰 들어가서 수억을 낭비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개경쟁이 경매의 특성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어떤 문책성의 말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금 50억을 한 달 이내에 넣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물론 대구 돈 많은 사람은 많지만 그게 그 용도로 쓰기 위한 돈으로는 대단히 큰 금액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을 시킬 수도, 유찰이 아니고 3차에 가서 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놓칠 수도 있겠죠. 제가 조금 경매를 압니다마는 최저가 51억이면 필요한 사람은 52억쯤 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건물을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 55억이다 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졌다고는 보여집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여러 분들 얘기가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도 하고, 이 건물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진행이 빨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대병원 채권액이 100억인지 200억인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요, 다만 50억에서 왔다갔다 하는 수도 있어요. 대구은행에서 50억을 받아가고 가령, 신한은행에서 5억 채권이 있으면 55억에 낙찰이 되면 신한은행에서 받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55억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신한은행은 채권 회수를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경매장에서 루머가 나온다 라든지 응찰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게 너무 급히 이루어졌다. 과연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 마인드로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일이 진행될 수가 있었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도 볼 수 있다면 이 건물을 꼭 잡아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을 취득하는데 보건소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건소하고 협의가 충분히 됐습니까? 물론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시겠지만 단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건물을 취득하면 우리가 보건소로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필요성을 보건소에서 주장을 해야 되겠죠, 보건소에서 주장을 했습니까? 구청에서 주장을 했습니까? 구청에서 사자고 했습니까? 보건소에서 사자고 했습니까?

보건소 건물이 협소해서 어차피 증축이나 면적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대병원이 경매에 나왔고 구청의 간부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현대병원을 매입해서 보건소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소장님 이하 저희들이 보건소 업무를 현대병원 그쪽에 가서 좀더 넓은 데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병원이라면 아주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 과장님이 그 특수성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현대병원을 이번 기회에 사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사서 보건소 옮겨라 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보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 보건소 증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증축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바꾸어서 결국 50억이 넘는 돈으로 현대병원을 취득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한테 충분한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난 몇 년 동안은 구유지 매각이다 등등 해서 세수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크게 기대를 못할 것으로 본다면 이 자산취득으로 인해서 자산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산취득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예산에, 재정에 압박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세수가 줄어들고 하면 말이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따라서 구청에는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지 기타 수성구에서 긴급히 요구하는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자산취득으로 인해서 앞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 증축 문제도 보류가 됐고, 또 청사 증축 29억원을 당초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운영을 적절하게 잘 운영해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현대병원을 우리 구청에서 취득을 하면서 자산형성 부분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많이 쌉니다. 잘 됐는데 꼭 필요하지 않는 건물을 취득해서 옮긴다면 그건 좋은 자산을 용이하고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앞으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차질 없이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의료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관 건물에 보건소 배치계획이나 모든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하일위원님이나 김범섭위원님 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상 행정은 내 살림 같이 내 재산 같은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수성구가 안 되겠습니까? 맨 현대병원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보건소장님이 경매할 때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선 해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경매할 때도 경매 귀재를 초빙해 놨으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2차 입찰가보다도 아래로 잘될 것 같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현 보건소 증축 문제도 증축 계획을 했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소장님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모 위원이 “현 보건소 증축을 어느 정도 내다보고 계획을 추진했습니까?” 물었을 때 보건소장님이 그때는 경매되고 난 다음입니다. 한 2, 3년 후면 현 보건소가 좁아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길게는 10년 이상 내다보시고 깊이 심사숙고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현대병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우선 하자는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잘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많은 질의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자란 말은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서 말썽의 소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조사나 이런 게 없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도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해서 이런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데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차이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물건을 사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현대병원이 경매물건이고 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는 못하고 먼저 경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재산도 취득 안하고 예산부터 먼저 지불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세요. 그 절차는 어떻습니까? 그럼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산이 수반되어야 우리가 재산을 취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에 급히 올리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물건을 취득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보세요. 재산취득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받았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재산취득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되는 건데 우리 것이 되려고 하면 돈을 지불해야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처음에 73억에 될 때 현장에 두 번이나 간 사람이고, 물론 공공재산하고 개인재산은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해서, 내가 간담회 때 설명이 있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사는 것 같으면 사실 한 번 유찰되어도 볼 사람이 없다는 이런 제의를 했는데 굳이 포함해 가면서, 단독입찰 봐가면서 이건 우리 구민 세수를 너무 수월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감이 듭니다.

차이열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매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찰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경매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했고, 또 그 당시 제가 아는 병원에서도 이 병원을 사려고 한다는 정보도 입수를 했고, 또 경매 당일에도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경매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경매 특성상 정확하게 정보를 빼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억 1,000 정도를 더 쓰게 되었습니다마는 꼭 이 건물을 보건소 이전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렇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해서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쉽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심도있게 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재선이고 5년에 걸쳐 나오면서 볼 때 너무 수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하세요. 지금 리모델링 이야기 나오지만 이런 돈 들이면 더 좋은 데 세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심도있는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사야 되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는 심도있는 조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언급한 것은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 우리 수성구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한결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중복질의라는 겁니다. 3억 5,000, 3억 7,000을 적게 주고 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샀나 이런 것은 나중에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5분 발언을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감사기간 때 하셔도 되고, 이건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제가 중복되는 건 질의를 하지 마시라 하는 게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은 나중에 총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피아는 간단한 내용인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이 삭감되고 바로 밑에는 지역문화예술 교육모델발굴사업하고 위에 사업 밑에 사업이 틀립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국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지원을 했습니다. 신청을. 저희들이 당초 배정해 놓은 건 아닌데 지원해서 거기서 3,000만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 50%인 1,500만원은 국고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25%인 750만원은 시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25%인 750만원은 구청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까?

예, 같은 사업입니다. 하나로 묶은 겁니다.

당선기획공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당선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예측 못했습니까?

예, 이건 저희들이 일반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시비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그래서 7개 중에서 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이건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피터와 늑대라는 동화를 오케스트라로 보여 주는 공연입니다. 오케스트라 음악을 연주하고 뒤에 화면을 활용해서 동화를 따라 가면서 오케스트라 악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아를 대상으로, 공연장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작품을 기획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공연장 출입이 통제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교육프로그램이다 해서 총 6개팀이 신청을 해서 4개팀이 선정이 되는데 그 중에 1개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입니다. 이게 1회성입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1회성이 맞고요, 내년에도 이와 같은 지원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지 안할지 모른다 그죠? 내년에는 행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죠?

통상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부의 자체 계획이니까......,

아트피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많은 신경도 쓰셨고, 자칫하면 미운오리새끼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탁월한 김성열 관장님께서 예쁜 어미오리로 키우려고 노심초사하시는 걸 저는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트피아가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고, 또 주민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아트피아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고, 밤늦게까지 근무하시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게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 아트피아로 태어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처음 부임하셔서 현재까지 주위에서 운영을 잘 하신다고 평이 자자한데 일단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43쪽에 보면 수성아트피아 공연장 입장료 기정예산은 1억인데 경정예산이 5억 7,0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기정예산하고......,

아닙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수입인데, 그런데 이게 처음에 기정예산 세울 때 차질이 있었겠지만 신중하게 예산을 땄으면 차이가 이렇게 안 날 건데 차이가 6배 넘게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기정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수입 뿐만 아니라 하단에 있는 대관료 수입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2월부터 해서 1월에 전문직들이 들어 와 있으니까 2008년도부터 해서 지출과 수입이 규모가 맞게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짤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이 가을에 낙엽 보면서 사색도 하셔야 좋은 작품 안을 올리고 하실 건데 딱딱한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금년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데 어떻습니까? 관장님 보시기에 금년에 아트피아공연 등등 해서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목표로 세운 것이 개관 때 행사를 잘하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원년이니까 이미지 잡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입장료 평균을 내보면 3만원선입니다.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명품이다, 좋은 공연장이다, 좋은 작품들이 온다 이런 이미지가 박힌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초기 이미지를 획득하는 시기로써는 작업이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관장님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입장료 수입하면 주로 용지홀 공연 입장료 수입이고, 기타 수입이라면 대관료입니다. 그죠?

예.

무슨 소공연장 기타......,

전시장도 있고......,

전시장도 있고, 문화......,

아카데미 관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기정예산 대비 미흡한 것도 있고, 또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는 아까 이하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정예산이 1억인데 5배 가까운 계수가 여기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 임대하고 있죠?

예.

기정예산에 보게 되면 월300만원 × 10개월 3,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추경 자료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티켓 판매수입도 10월, 11월까지 12월에 티켓 판매수입이 일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말 추경 때 총결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당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새로 계약된 임차인이 5,140만원으로 있습니다. 연간으로 해서.

연간?

예.

그래서 몇 달 됐습니까?

지금 2개월째.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임대료가 들어 왔겠네요?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어도?

예.

여기 보니까 수성아트피아 2007회계년도 예산이 3차 추경을 마치고 보니까 약 50억 됩니까? 60억 됩니까?

금년 총 예산이 60억 정도 됩니다.

5,900 몇 십 억 되죠?

예.

지금까지 3회 추경에서 보니까 여기 표시된 것으로 보게 되면 6억 3,000만원. 그러면 이리 저리 하게 되면 그냥 간단한 셈법으로 해서 우리 문화창달을 위해서, 수성구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구청에서 약 5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시설투자 부분이 한 22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봤을 때 총예산 40억 정도 규모에서 저희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11억선, 전체 11억선이 됩니다. 공연 수입만 6억원선이고.

6억 3,000 얼마 되죠?

예.

그렇고 6억 3,000 얼마가 이번 3차 추경에서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수입으로 잡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1회 추경이 올해 7월......,

1회 추경은 4월이고요.

4월 19일, 7월 19일 공교롭게도 1차 추경이 4월 19일, 2차 추경이 7월 19일인데 4월 19일 현재 공연을 해서 수입이 있었죠? 1억이 되건 5,000만원이 되건.

그때는 5월 1일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5월부터 7월 추경할 때까지는 공연을 많이 했죠? 조수미도 오고. 그런데 왜 2차 추경할 때 세입을 수입으로 안 잡았습니까?

그건 제가 우리구 행정이나 예산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을 세입으로 잡고 안 잡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본청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령 5월말 현재 1억 8,000만원인데 입장료 수입이 우리 관장님 통장에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니다 라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들어왔죠? 기획조정실장님,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구금고로 들어갔죠?

예.

예산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게 해야 구 발전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주민들에 대한 공무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2차 추경 때 왜 못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각종 세외수입이 다 금고에 들어가는데 그 때 그 때 세입을 잡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서 결산 때 전부 하고 그다음에 이듬해 총결산할 때 그때 다 잡힙니다마는 단지 세입부분을 일일이 챙기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건 답변이 좀 궁색하십니다. 왜냐 하면 수입이나 지출이나 명분 없고 이름 없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그건 분명히 돼야 되고, 어쨌든 그 돈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우리 구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금고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고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이 금고에 들어가서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돈이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이런 지적을 하지 않는다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또 의원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의정비 심사할 때 별의별 얘기도 다 나오고 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원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장님, 어쨌든 아리아나호텔에 임대해서 식당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리아나호텔은 한 2개월 정도 사업을 하다가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2개월 임대료는 받았습니까?

예, 2개월 받았고, 또 철회한다고 한 그 시점부터 해서 계약서상에 그 이후 2개월 동안의 임대료를 저희들이 무조건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업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2개월이고, 그 2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새로 입찰공고를 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이......,

2개월분 임대료 받은 것 어디 있습니까?

그건 세입 처리가 돼 있습니다.

추경에 세입처리가 돼 있습니까?

추경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게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3차 추경에서 6억 3,000만원 계상이 됐지 그전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수고스럽지만 개관 이후에 6억 3,000만원 마감기준일이 언제입니까?

6억 7,000만원은 10월말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월별로 대관료 수입, 기타 수입, 입장료 수입을 뽑을 수 있죠?

예.

그것을 뽑아서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개관 이후에 수성아트피아에서 발생이 된 세외수입이 어쨌든 2차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추계를 해서 세입을 다 잡아놨습니다. 다 잡혀있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세입을 공연장 부분에 넣었나 하면 당초에 1억 추계를 잡았는데 한 5억 7,000이 들어 와서 변경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잡아넣은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식당 임대료 3,000만원 돼 있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보면 대공연장 사용료가 빠져있습니다. 이건 당초에 1억을 잡아났기 때문에, 현재도 그와 같은 금액으로 가고 있고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에 세입추계를 다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19일에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7월 19일 추경 당시에 어쨌든 수성아트피아 입장료 수입이, 대관료 수입이 들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구금고로.

우리가 세입 추계를 당초에 1억을 잡았습니다. 1억을 잡아서 했는데 세입 1억을 받은 데서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할 게요. 2차 추경할 때 산출기준이 이렇게 돼 있죠. 대공연장 1만원 × 1,000명 × 10회 1억 그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월 추경할 때까지 보니까 1억이 넘지 않더라 들어오는 게......,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까?

연말까지 한 1억 정도 들어 올 것이다.

전체적으로 6억 얼마가 세입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김범섭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한 게 2000년, 2001년 2년을 걸쳐서 했습니다. 예산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같은 경우에 재산세 수입을 건물, 땅을 해서 1년에 약 200억 정도 예년의 추계를 봐서 세입을 잡습니다. 세입을 잡으면 건축물이 5월에 하든지 토지가 10월에 하든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금고에 계속 쌓여갑니다. 쌓여서 우리가 추계한 대로 200억 조금 덜 들어오든지 좀 넘든지 하면 연말에 결산추경 때 그걸 조정을 합니다. 여기 아트피아도 일단 1억을 잡아놨는데, 처음에 아트피아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예산기법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1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해 보니까 지금까지 6억이 들어 왔다. 이게 결산추경에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번 3회 추경을 결산추경으로 보고 아마 한 모양인데 조금 더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돈이 들어 올 때마다 추경에 얹고 하는 게 아니고 세출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세입은 연초에 전체 개략적인 숫자를 잡아놓고 연말에 가서 결산......,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그러니까 세입에 따라서 왜 그때 그때 추경을 안 했나 그런 말은 맞지를 않습니다.

예, 오늘 3차 추경을 하는데 그러면 추경 재원이 크게 봐서 2개 아닙니까? 예비비 40 몇 억이죠? 그리고 추경 발생요인이 31억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2개를 가지고 지금 추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이체하는 것은 결국 기 있던 걸 하는 것이고, 추경 발생 재원이 31억이라는 것은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발생이 됐는데......,

제 얘기는 발생이 됐다면 수성아트피아에서 6억 3,000이 수입이 발생되었다면 그게 추경의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회 추경에 아트피아에서 올려서 그런데 이것을 원래는 결산추경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세입은 당초예산에 개략적인 예상을 해서 잡아놓고 결산은 나중에 결산추경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추경에 31억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재원입니까?

그건 국비 내려 온 것입니다. 그것도 결산추경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금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31억이 계상......,

국․시비보조금도 결산추경에서 하는 건데 이번에 보건소 그것만 하기가 뭣하니까 예산성립전 집행, 국․시비가 내려 온 것도 같이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한 건데 원래 국․시비보조금은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에서 지방단체에 돈을 주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건 결산추경에 올려서 조정......,

오늘 전체 다 해봐야 많은 돈도 아니고......,

세입은 그 때 그 때 추경에 예산기법으로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기법에 적합한지 안 한지는 그러면......,

예산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후에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해 보고......, 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유태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안에 대해서 원안통과 시키지만 보건소 소관 현대병원 매입 건에 대해서는 졸속, 조급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했듯이 차후에 유사한 건이 발생시에는 충분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유태 이하일 이수산 차이열 김진환 김영주 김범섭 최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