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동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재산취득의 경우 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11월 7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 낙찰받은 현대병원 건물매입에 대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 보건소 청사는 1999년 6월 개소 이후 민원이 3배이상 증가하고 있어 최근 정신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 등 크고 작은 신규 보건시책사업이 급증 추세인 반면 이를 수용할 청사면적 협소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특히 현 보건소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 청사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이전 시 집단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주민중심의 양질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보건시책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이 불가피한 현실에 새로운 보건소 청사 확보를 위해 지리적으로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차별화 된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현대병원 경매물건 매입건입니다. 먼저 매입할 부지와 건물규모는 부지는 총 6필지 2,253㎡이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 2개동으로 본관 건물은 3,440.35㎡이고 신관건물 3,246.145㎡ 등 총 연면적 6,686.495㎡입니다. 이번에 매입할 물건의 최초 매각가격이 73억 4,513만9,650원 이었으나 1차 유찰되어 최저 매각가격이 51억 4,166만8,000원으로 하양된 건물로 보건소 시설로는 용도와 규모, 의료기반시설, 지리적 위치 등을 볼 때 최적의 입지조건과 향후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용가치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어 향후 저비용, 고효율의 복합행정타운 조성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경매입찰에 참가하여 매각가 55억 1,700만원에 낙찰받아 조기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매입에 따른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11월 22일 낙찰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총 매입대금 55억 1,700만원 중 잔금 50억 200만원을 11월 중으로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보건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공간배치, 건물 리모델링 등은 청소관리 총괄 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매물건인 현대병원 건물매입에 대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현 보건소는 1999년 개소 이후 민원이 급증하여 공간이 협소하고 최근 각종 신규 보건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로운 청사 확보가 요청되어 지리적으로 입지 여건이 뛰어난 중동 266-5번지 외 5필지에 소재한 현대병원 건물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2개동을 경매 매입가격 55억 1,7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안이 처분되면 현 보건소를 확장 이전하여 소규모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방, 진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추후 리모델링이나 현재 변경계획안에 보면 7쪽 주차장이 경매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 관련 규정에는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전에 주차장 부지는 경매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사전에 현대병원에서 매입한 부지라고 생각되는데 뒤에 표시한 주차장.......,

어디입니까?

7쪽에 342-5 현대병원에서 매입한 것인데.......,

김영주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한 20면 정도 되는데 만약 현재 보건소가 28면인데 현재로도 부족한데 거기에 보건소도 들어가고 신관 건물에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주민센터 등이 들어오면 주차장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전문위원이 미리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현재 20면입니다.

그러면 현재 표시한 것이 342-5번지가 옛날에 현대건물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지금 매입한 그 안에는 20면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그것은 현대건물이 아닙니다만 전 현대병원 소유주 김영성씨 앞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그 쪽에 매입한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20면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342-5번지가 현대병원에서 매입을 했더라도 건물하고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이번 경매하고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병원하고 현대측에 재산은 맞는데 병원건물하고는 따로......,

아닙니다.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현대 재산이 아닙니다. 지금 매입한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병원에서 전에 뒤에.....,

그것은 자기 부친 명의의 땅이니까 자기들이 임시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집에 지금 집 비워두고 서울 올라가고 이사간 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현대병원에서 매입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현대병원에 속해 있는 건물하고 부지만 경매를 통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다라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현대병원 매입에 있어서 보건소를 이전했을 때 건물사용 적합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현대병원이 저희들 보건소의 업무라든지 유사성이 많아서 저희들이 병원건물을 매입해서 보건소로 활용하고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리 검토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병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경매를 보고 사용에 대한 계획서를......,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여러 사람이 접근해 보았지만 건물이 너무 낡은 관계로 모두 손을 떼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 리모델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지하 1층, 지상 6층 각 층마다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회의를 해서 거의 결정이 되었고 리모델링비는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잔금도 납부해야 되고 어제까지가 매각 확정일입니다. 오늘부터는 12월 13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서 등기이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추계 중입니다.

모두들 매입 안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땅 사는 돈보다 리모델비가 더 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손을 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는 거기에 5층, 6층은 병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것 같지 않고, 추계를 해 봐야 아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 계획없이 사고 보자는 것입니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대충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는 목적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현 청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현대병원이 30년간 한 자리 있으므로 보건·의료로써의 명성도 있고 해서 누구나 잘 아는 장소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매입한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보통 병원 리모델링을 하면 ㎡당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 가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보건소 증축하는데 ㎡당 500만원 들어가지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5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6611.6m² 넘으면 리모델링비가 약 100억 가까이 든다고 보는데 지금 매입비하고 합치면 그냥 땅에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김순호위원님의 질의인 거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축은 거기에 뼈대를 다시 세우고 그 위에 2층에 있는 지상물 다시 올리고 엘리베이터 올리고 주차장 부지만 해도 1억정도 들어갑니다. 3단으로 하면 그것하고 그 안에 내부 구조만 바꾸는 것하고는 비용이 훨씬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건축 쪽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물론 좋은 의도에서 여러 가지 활용면에서 주민자치센터도 옮기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미 매입이 된 것이어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앞으로 수성구도 항상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예전에 재건축이 활발할 때는 매년 여러 가지 잡수입이 많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거의 다가 재개발·재건축이 멈춰진 상황에서 이런 소요예산이 한 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특히 그런 부분에서 예산낭비를 막는 쪽으로 중간에 리모델링이나 계획을 잡는 부분에서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입찰가가 55억 1,700만원인데 1회 유찰가가 얼마입니까?

유찰가는 51억 4,166만8,000원입니다.

저희들이 단독 입찰했지 요.

단독 입찰이 되었습니다.

입찰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보건소 맞습니까? 직원이 따라가고 입찰은 다른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지적과하고 전부 같이 갔습니다. 예산이 예비비에서 입찰 공매할 때 보증금이 저희들 보건소로 내려왔고 또 보건소 청사로 입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1회 유찰가가 51억인데 실질적으로 55억을 주고 샀습니다. 한 3억 6, 7,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단독입찰하면서 최저가 유찰가로 안 적어 놓고 4억 가까이 높여서 입찰한 이유가 있습니까?

입찰 경매당일 장소에서는 처음부터 단독입찰이 아니었고 그 병원을 하는 분들이 한 3, 4명정도 입찰장에 와 계셨고 여러분들이 입찰에 참가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입찰이 처음부터 단독이었으면 저희들도 최저가 보다 낮게 적을 수 있었는데 보건소 확보가 목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가 보다는 조금 비쌌지만 저희들이 경매에......,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 입찰전문가를 외부에서 모셔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가면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 분이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입찰전문가가 그 장소에 있었지만 어쨌든 구민들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단독입찰이면 유찰가 그대로 해서 한 3억 7,000만원 대략 계산이 나오는데 한 4억정도 예산을 줄일 수 있었는데 전문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입찰인지 작전세력인지 파악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입찰에 참가를 하는 것으로 아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찰전문가한테 따로 커미션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료가 빠진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차이가 1억도 아니고 한 4억 가까이 되니까 보상 그런 차원인지 불명확한 거 같아서 물어보았고 다른 부서도 있지만 차후에 전문가까지 붙여서 물론 공무원들이 이런 입찰에 전문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겠지만 결국은 낭비되는 돈이 아닙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리모델링 말이 나왔는데 본관을 보건소에서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관이 리모델링하려면 벽을 치고는 못 한다는 말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두 차례 갔다왔고 그리고 옛날에 현대병원 관리인 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려면 보건소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 건물 자체가 벽이 기둥입니다. 때문에 벽을 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잘 맞춰서 하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전문가 하고 설계과정도 있으니까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현대병원 전 병원주의 부친되는 사람의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땅 그 용도가 주차장 부지입니까?

현재 거기는 공터이고 자기 아들이 병원을 하니까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터입니다.

부구청장님 이야기는 주차장 부지라고.......,

대지입니다.

대지이지요.

예.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29억 7,661만1,000원보다 450만원 증액된 429억 8,11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354만원과 예산안 58쪽 국내여비 96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80억 3,872만1,000원보다 23억 9,537만3,000원이 증액된 532억 3,40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범어1동 노인쉼터 부지매입, 장애수당 및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등 이와 관련한 국·시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에서 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9쪽 먼저 노인관련 예산입니다. 2007년 10월 15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업무 보조를 위한 보조인력인건비 6,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증액사유는 재가시설 중 화성노인복지센터에 운영비 3,50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게 되었고 기존시설 4개소에 2,438만원을 증액 지원하여 5,938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식사배달사업은 전년도대비 도시락배달 지원단가 상승 및 배달사 1개사 증가에 따라 831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2개소 지원 인건비 및 입소자 운영 증액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어1동 노인쉼터 부지매입비는 현재 범어1동 경로당이 재건축사업 지역에 편입되어 용도폐지됨에 따라 인근 어르신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대체 경로당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음으로 특별교부금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 하단과 61쪽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장애수당은 당초 예상인원보다 300여명이 추가 책정되어 대상인원 증가로 인해 5억 8,784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운영비는 인건비 인상분에 따라 운영비 7억 1,350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분야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비는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아동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2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62쪽에 2007년 11월 그룹홈 지원대상시설이 추가선정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로 3,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진백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4,749만1,000원보다 3,269만6,000원이 증액된 24억 8,01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 하단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사업비 3,269만6,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수혜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비보조금 확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추경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0억 1,197만9,000원이 증가한 109억 8,910만8,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의 주요내용은 보건소 확장 이전을 위한 현대병원 건물매입비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시비보조내역 변경결정에 따른 증가분이며 증액된 주요 원인은 현대병원 건물매입에 따른 경비부담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56쪽입니다. 현대병원 건물매입비로 5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들어 정신보건,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저출산·고령화 대책사업 등 보건시책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특히 보건소 개소 이후 보건소를 찾는 내방민원인이 급증 추세에 있으나 이를 수용할 청사면적이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보건소 확장 이전을 위한 현대병원 건물매입에 따른 취득비용으로 예산안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상단입니다. 정신장애우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필요한 훈련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설치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수성베네스트의 운영비 중 시비보조금의 추가 확보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날로 급증하는 보건시책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이원화된 정신보건센터의 통합·운영과 향후 직제개편으로 예상되는 보건소 인력 증가에 대비와 앞으로 지역주민의 차원높은 보건환경 수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건·의료시설 확충예산의 조기확보에 활력을 실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 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아트피아는 문화관광부 후원사업당선작 지원비로 국·시비 보조금 2,250만원이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내용은 55쪽에서 56쪽 상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 교육모델발굴 지원사업 당선기획공연으로써 총 사업비 3,000만원 중 국비 50%, 시비 25%로 우리 구가 25%를 부담하여 우리 구 부담액인 750만원을 경상적 경비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면서 국·시비보조금 2,250만원을 포함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성아트피아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 관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2%, 31억 증액된 2,704억 5,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2,562억, 특별회계 142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74억 6,704만8,000원 증액된 1,410억 9,911만3,000원,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22억 9,340만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3%를 차지하는 1,433억 9,2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 · 소별 세출예산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450만원 증액된 429억 8,111만1,000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 증액분이며 주민복지과는 장애수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추가지원, 범어1동 노인쉼터 매입비 등 23억 9,537만3,000원 증액된 532억 3,40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과, 위생과는 변동없으며, 3쪽 산업경제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사업에 3,269만6,000원 증액된 24억 8,01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청소과는 변동없습니다. 4쪽 보건소 소관 현대병원 건물 매입비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 50억 200만원 증액된 109억 8,91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성아트피아는 지역문화예술 교육모델발굴지원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750만원 삭감하고, 지역문화예술 교육모델 발굴사업 3,000만원 증액하는 등 2,250만원 증액된 59억 1,63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인건비, 범어1동 노인쉼터 부지 매입 등 국 ·시비 보조금 조정과 보건소를 확장 이전하기 위해 현대병원 건물 매입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과 특별교부금,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의 조정 및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이수산위원님.

정회를 하고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신청서는 어디에 배부된 것입니까?

지역사회에 혁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들한테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사업비만 4억이 내려왔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에 인쇄비라든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450만원 더 내려왔고 현수막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정책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하고 장애인건강교육 발달사업의 사업성 예산 8억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8일부터 시행을 하고 연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등 필요한 여비 같은 것이 추가로.......,

단기사업이었습니까?

예, 아마 내년도까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없는데 아마 연결이 내년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과는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은 현재 공급기관이 아이북랜드하고 웅진 씽크빅인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58쪽에 보면 현수막 제작이 원래는 8개였는데 경정을 해서 23개를 추경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서 추경성립전에 현수막을 제작했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추경성립전 하는 것이 사업을 8월달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사업을 홍보해야 되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수막이 당초에는 운영비가 안 내려올 줄 알고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추가로 내려온다고 해서 동별로 하나씩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3개 한 것입니다.

뭐, 얼마나 급한 사정이라서 이런 현수막하는 것도 추경성립전에 사용을 하고 추경에 올리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 현수막 같은 것은 아예 1년 계산해서 몇 개정도 필요하면 본 예산에서 이것을 승인받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생각해서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59쪽에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인건비라고 해서 6,930만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노령연금조사하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업무가 생기니까 기존에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30명 보조인력을 써서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3달간 인건비가 내려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어떻게 뭘 믿고 신임를 하고......,

조사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면서 신청을 받으면 그대로 스캔을 떠서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면 보건복지부에서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조회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관리하는 모양이지요.

예, 바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것은 교통수당이라든지 목욕수당이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도 동사무소 몇 일까지 받는다고 전부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데 동사무소에서 안 하든지 하지 이원화 되어서......,

이 사람들이 스캔을 떠서 보건복지부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보조인력입니다.

안에 앉아서 전산처리 하는 것입니까?

예,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다 못 받으니까 나누어서 신청서 대신 써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쪽에 보니까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이 3,700만원 되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금을 넣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 5명이고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보호 아동이 5명이고 교사가 2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러면 지금 요보호아동들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입니까? 장기적으로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이니까 보통 6세이상입니다.

다음에 61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1억이 늘었는데 현재 대상 아동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에는 1,563명이었는데 지금 1,914명으로 이 만큼 늘었습니다.

이런 결식아동들이 자꾸 줄어야 하는데 늘어나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아직까지 밥을 대한민국에서 못 먹고, 특히 대구에서 가장 살기좋다는 우리 수성구에서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사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마음이 아픕니다만 더욱더 이런 결식아동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꼭 식사는 지원할 것이 아니고 아동들에게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이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서 장애인들이 몇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15,000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월 지급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월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중증은 16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경증은 3만원, 차상위계층 중에서 중증은 12만원 그리고 차상위 경증은 3만원, 시설에 있는 중증장애인은 7만원, 시설에 있는 경증장애인은 3만원 다 다릅니다.

단계가 많은데 장애인들한테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구비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수성아트피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하십니다. 관장님, 먼저 아트피아 운영비를 얼마 편성했습니까?

2007년도 세입 말씀입니까?

세입부분하고 관리예산편성한 것이 있잖아요.

2007년도가 총 60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난 번 추경 때 예산이 22억정도 되고 한 38억에서 40억정도가 일반적인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0억 들여서......,

인건비는 한 10억원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세입부분에 6억 3,495만2,000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40억을 들여서 연간 수입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적자가 이만 저만이 아닌데 관장님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말씀하신 6억 3,495만2,000원이라는 숫자는 비교 증감된 숫자이고 금년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은 11억 3,900만원선입니다.

금년 연말에 가면 11억 3,900만원 그래도 예산에 반도 못 미치잖아요, 운영에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운영비를 40억 들여서 1년에 수입이 11억 밖에 안 됩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40억이라는 숫자 중에서 25억의 숫자는 저 건물을 가지고 아무 사업도 하지 않을 때, 아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한 25억정도의 지출이 발생되는 것으로 압니다. 예들 든다면 도서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20여억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능력이나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로 사용된 금액대비해서 수입을 얼마로 올렸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그리고 행사비하고 합쳤을 때 금년도에 18억정도가 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거기에서 11억 3,000만원정도가 수입이 생긴 것입니다. 이 숫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통상적으로 쭉 쓰고 있는 기준치는, 일단 전시사업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대구에서 전시사업은 입장료를 받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99% 이상없고, 그런데 저희들은 전시사업과 관련해서 입장료를 적용시켜 사업비 2억원 대비해서 한 2,500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사업비대비 수입으로 봤을 때 지금 2억 2,000만원 써서 2억 2,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예산을 쓰고 있는 공연 같은 경우가 금년도에 개관행사 비용을 제외 시킨다면 저희들이 10억원정도의 보상비를 쓰고 그리고 행사비를 2억 5,000만원을 썼습니다. 12억 5,000만원을 써서 저희들이 공연수입만 7억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기존에 재단법인화해서 6, 7년차 되었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것보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관을 늦게 해서 이 정도 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2008년도에는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적자폭을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성아트피아가 개관해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짧은 기간에 대구의 명품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장님이하 전직원이 고생 많습니다. 조금전에 김영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문화사업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예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첫 술에 배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이므로 최대한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줄여가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43쪽에 공연전시장 대관이 당초보다 3,400만원, 소공연장도 2,500만원, 전시장도 980만원정도 이렇게 예상보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략 휴관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연장을 놀리는 것이......,

완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겠지만 전시장은 100% 가동이 되고 있고 공연장은 지금 10월, 11월, 12월은 완전히 공실일이 2일에서 3일정도 됩니다.

월 2, 3일을 제외하고는 다.....,

다 자체사업을 하든지 대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면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여기는 지난 번 조례를 개정해서 대관료를 올렸는데 올리기전적용이 된 것이지요.

예.

내년도부터는 대관료를 상향시켰으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수입부분을 많이 잡을 수 있겠네요, 대관료를 조례에 몇 % 올렸습니까?

평균적으로 기본 대관료 부분은 평균 20, 30% 올랐다고 보면되고 다른 기관들하고 기본 대관료를 적용시키는 룰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사용부분이라든지 냉·난방부분이라든지 기존에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자질구레한 부분이 있고 그런 자질구레한 부분들은 이번에 포함을 시켰 습니다.

별도로 더 받는다, 그리고 악기 대여하는 것, 지난번에 악기도 상당부분 보충하고 피아노도 들여 놓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일일이 가격대 내에서 대여료를 받는 것이지요?

예.

연습하는 시간에도 받습니까?

예.

평균적으로 내년에는 수지가 한 20, 30% 올라갈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대관료 수입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소공연장이 2,5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전시장이 980만원이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고 이것은 저희들이 동일사업예산으로 저희들이 자체사업하는 일수가 많아지니까 대관하는 날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단에 있는 전시장 입장료 부분은 당초에 전시장 입장료 수입은 항목자체를 안 잡을 정도로 예산을 하지 않았다가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하면서 입장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3,900만원이 늘어나는 것처럼 자체사업을 해서 입장료를 파는 일수가 늘어나니까 대관해서 대관 렌탈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야기는 수입을, 어차피 서두에 문화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고 아트피아는 수성구민의 공연장이고 때문에 여러 가지 수성구 관련된 여성합창단이라든지 민주평통, 수성구 행사도 했고 그것은 표를 판다는 것과는 상관없는 행사인데 너무 인색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성구와 관련된 단체들이 사용을 한다든지 할 때는 어차피 수성구민들에게 문화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가장 큰 목적이므로 이런 것을 탄력있게 너무 행사위주의 공연장과는 격에 어울리지 않는 그야말로 인사하고 연설하는 그런 행사들은 지양을 하되 최대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행사들은 최대한 많이 공간을 주고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그야말로 출발이 좋았듯이 앞으로 더욱더 수성아트피아가 대구에서도 전국적으로 으뜸갈 수 있는 공연장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의 요지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55쪽에 보조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교육모델 발굴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발굴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클래식 중에서 『피터와 늑대』라고 하는 오케스트라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원래는 청소년을 위해 오케스트라 입문서라고 볼 수 있는 책을 무대 위에서 그림을 보여 주고 연주도 보여 주고 하면서 악기들에 대한 설명해 주는 오케스트라 공연입니다. 이 공연을 2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이들 호응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국고, 국·시비지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무료로 했었는데 같이 온 선생님들도 그렇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08년도에도 보조금사업을 지원받아서 지역 내 유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공연을 유지를 합니까? 사후관리를.

유지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겉으로는 유지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유지를 안하다가 때가 되어서 집중적으로 돈을 써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경력이 많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한번 공연하는데 경비가 그 만큼 많이 듭니까?

예, 오케스트라가 40명에서 50명이 나오면 인당 20만원으로 해도 50명이면 1,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연 1회라도 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순호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