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영주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하일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하일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하일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장이 시 본청 회의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종길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시작으로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최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가 증가한 2,767억 9,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64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19억 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세입은 지방세 14억 5,100만원, 세외수입 11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 25억 1,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2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29억 600만원, 사업예산 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116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으로 29억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이 1억 200만원 증가하였으나 보조사업은 1억 9,900만원이 삭감되어 총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변동내역은 일반사업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7,800만원, 지산․범물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문서처리시스템 H/W 구입 1억 8,000만원, 길거리 농구장 우레탄 포장 6,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7쪽입니다. 수성구민자치대학 운영 1,800만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1억원, 어린이공원정비 3,900만원 등 9억 5,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야간경관 조명사업 5,000만원, 구청주변 담장 허물기사업 3억원 등 13억 2,2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사업비는 총 3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건설사업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억 5,000만원, 범어4동 경남타운 외 3개소 인도정비 5,400만원 등 집행잔액 2억 6,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 등은 기설도로 보상금 등 배상금 2억 8,7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조정분 11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그리고 사업량 변동에 따른 보조금 조정 등으로 시비보조금 2,100만원, 구비부담금 1억 1,200만원이 늘어났으나 국고보조금 3억 3,000만원, 분권교부세 2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10쪽부터 11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기정예산보다 22억 6,300만원이 감소한 119억 9,500만원으로써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계속비사업은 지산․범물도서관 건립비를 당초 170억원에서 41억 7,500만원이 감소된 128억 2,5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사유는 사업부지 변경으로써 금년도 시특별교부금 8억 2,0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기존 부지매입비 가운데 14억 800만원을 삭감하고 42억원을 시설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8개 사업에 110억 8,800만원으로써 일반사업은 지산1동 청사 신축공사 설계비 외 17개 사업에 61억 1,400만원이고, 15쪽 건설사업은 자연과학고 서편 인도설치 외 9개 사업에 49억 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욱수골 주차장 조성공사 외 1건에 3억 1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704억 5,800만원보다 63억 3,700만원이 증가한 2,767억 9,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6억원이 증가한 2,64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2억 6,300만원이 감소한 119억 9,5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0억 8,800만원 감소한 530억 6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가 9억 2,000만원 감소한 254억 8,6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8억 9,000만원 증가한 497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가 4.8％, 세외수입이 1.3％ 증가한 반면 국․시비 보조금은 0.3％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각 3.5％, 0.1％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3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감소로 22억 6,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지산․범물도서관 건립비로써 2008년도 계획은 20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지산1동 청사 부지매입비 등 총 28건에 이월액은 110억 8,8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욱수골 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 100만원인데 이월사유로는 공기부족이 14건이고 준공기한미도래가 10건, 사업계획변경 등이 5건입니다. 7쪽 부서별 세출예산규모와 8쪽 주요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704억 5,800만원보다 63억 3,700만원이 증가한 2,767억 9,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 증가분과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으로 88억 2,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시비 보조금은 변경내시로 2억 2,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인건비등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집행잔액 30억 300만원과 세입 증가분 86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세입 23억 2,600만원 감소로 세입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의 조정과 일부 필요경비 계상 및 집행잔액 감액 등 2007년 예산정리 및 결산을 위한 추경으로 예산편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경비의 불용액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구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십니다. 6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본예산 편성에서 4,500만원이 남아서 삭감 처리했습니까?

당초예산이 4억 4,200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한 단체에 얼마씩 전년도에 지불한 것하고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어떻게 4,500만원 정도 과다 편성해서 남았습니까?

기준액을 당초에 그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집행을 덜하도록 지원액수를 줄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산은 금년 예산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본예산을 짜고 그 기준액을 정해서 하고 난 후에 금년 2월에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다른 데 돈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4,500만원 추가로 예산을 짜놓으면 이 돈이 무용지물 되는데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주위원.

총무과장님, 78쪽에 보면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이 1억 8,80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1억 8,800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하고 조기퇴직은 1년에 어느 정도 예측해서 예산 2억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급 1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명예퇴직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달리 마련하는 기준은 없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해 놨다가 적으면 추경에 새로 반영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매년......,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그때마다 적합하게 하는 게 예산운영의 기법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수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수산위원입니다. 81쪽에 해외배낭연수 1,700만원이 남았는데 1년에 몇 사람 정도 갑니까?

당초에 76명 정도 예정하고 1인당 200만원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9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강화해서 69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대상을 선발하는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각 실․국장으로 구성해서 경력이나 직장에 기여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통 몇 박 며칠씩 갑니까? 200만원 지원해 주면.

8박 9일에서 9박 10일 정도.

8박 9일 해서 유럽 정도 가면 본인 자부담도 일부 해야 되잖아요?

자부담이 80만원 정도.

거의 3분의 2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셈이다. 그죠?

예.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고 특히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야를 넓히고 해외선진지를 방문해서 나름대로 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벤치마킹도 가능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사례를 들면 대구은행 이한행장이 취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대구은행 전직원에게 여행가방을 선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가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최대한 많이 해외를 나가서 많이 보고 본인의 스트레스도 풀고 하겠지만 해외에 여러 가지 잘돼 있는 부분을 보고 와서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에서 취임 이후에 첫 번째 한 사업이 전 직원에게 여행용가방 세트를 선물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이런 좋은 사업에는 물론 심사를 통해서 주변에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이 없도록 골고루 이런 혜택이 돌아가고, 또 일 잘하는 부분에 대한 포상의 의미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선발을 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돈은 남지 않도록 한두 사람이라도 더 많이 갈 수 있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좀더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좋은 예산은 남기지 말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환위원.

82쪽 중간쯤에 주민참여감독 여비 4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100만원을 썼습니다. 300만원 남았죠? 주민참여감독 여비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공사를 함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3억에서 2억 미만의 마을진입로 포장이나 인도블럭공사나 배수로공사 이런 경우에 부실이 우려된다든가 주민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그 감독을 하게 하고 1인당 2만원씩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민참여감독이라 하니까 결국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현장에서 주민이 감독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쪽 상단에 보면 동 통․폐합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예산편성 해 놨다가 100만원 쓰고 900만원이 남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금년에 동 통․폐합 업무가 추진위원들 회의 2번하고 끝낸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편성했습니까?

이것은 동 통합추진위원회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 경비도 있고, 그 다음 대상 동에 주민설명회 할 때 설명회 경비가 포함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동 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2회 하고 난 이후에 대선과 관련되어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없어서 미개최하게 되어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명회 경비로 900만원 남았는데......,

1,000만원 안에 설명회경비하고 간담회경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 주민설명회를 올해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두 번에 100만원 경비를 쓰고......,

처음에 할 적에, 식사하실 적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편성해 놨습니까?

내년도에는 풀예산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산 별도로 편성 안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동 통․폐합이 지금 회의를 한 차례밖에 안 한 거예요?

2회.

2회를 했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입니까?

제일 처음에 동 통합추진위원회 개최할 때는 행자부지침이나 저희들 구의 방침이나 이런 걸 설명회를 했고요, 두 번째 회의 때는 통합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아직 그 의견수렴이 규정안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다음 회의할 적에 세 번, 네 번째를 통해서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처음 구청장님께서도 나오시고 해서 우리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동 통합 문제를 처음 얘기할 때 당시에는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겠다 했는데 속도가 많이 늦죠?

당초에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그간에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거기다가 대선 30일전에 집행불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계획이 현재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부가 들어오고 하면 통폐합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현재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수성구가 앞서서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건 전국적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아마 계획대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새정부가 들어오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 부분에서 변화가 있고 인수위에서 다시금 재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선거구 조정 문제라든지 문제점도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우리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모든 정책들이 새정부가 들어서면 변화가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과연 타당한가, 분명히 대통령 인수위나 이런 데서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가면서 당분간은 그런 움직임을 봐서 최소한 1, 2월 정도에는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돈도 낭비지만 그렇게 실컷 해 놨다가 나중에 새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3, 4월 이후로 미루어서 새정부의 방침을 보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수산위원.

혼자서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97쪽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초자료 구축 당초에 6,000만원 돼 있다가 3,500만원이 남았네요?

예.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용역비인데 당초에는 토지하고 건축대장도 구축하도록 돼 있는데 2007년 4월 10일에 토지하고 건축대장 구축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들어드는 바람에 용역비가 줄었습니다.

용역비가 반 이상 줄어들었네?

토지하고 건축이 많기 때문에 용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글쎄, 용역비가 배 이상 차이가 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28쪽 환경미화원 퇴직금 8,4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올해 환경미화원 퇴직예상자는 15명이었는데 올해 중도에 사망자가 3명이 있어서 추경에 8,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망......,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3명이 사망하면......,

거기에 퇴직금을 별도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망이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134쪽에 범어공원 노인복지회관 진입로 주변정비 해서 애초에 7,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이 사업을 마쳤죠?

예, 마쳤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반도 안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남은 이유는 당초에 옹벽으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옹벽공사를 하면 자연석 쌓기 하는 것보다 배가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데 마침 롯데캐슬에서 과거에 황금1동 화단조성한 부분에 공사를 하면서 자연석 쌓기로 공사를 해 와서 우리가 공사할 구간을 그 주변에 맞춰서 자연석 쌓기로 공사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롯데캐슬 덕을 많이 보았네요. 3,600만원 정도.

간접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9쪽에 복지샘2424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900만원 책정해 놓았다가 사업지원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과 예산이 아니고 타 과의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36쪽 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0%밖에 집행이 안 되고 3,600만원이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공익근무요원은 40명이 정원인데 최근에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이 제대를 하고 나서 충원을 시키지 않아서 실제 40명 중에 근무하는 사람이 반도 못했습니다.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조금씩 지장은 있지만 병역 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고 적은 인원으로 많이 활동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건축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154쪽에 불법광고물 철거 중장비 임차료 75만원 예상해 놓았다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불법광고물 철거 중장비 이용을 안 했습니까?

이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장비를 말하면 포크레인 같은 것을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벽에 입간판 같은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 야간경관 제안우수자 시상 600만원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는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에는 주요 가로 건물에 대해서 야간경관에 대한 제안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경관용역을 입찰을 보니까 낙찰 받은 업체가 대구시 서변대로 야간경관대회 공모에 당선된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다 받아보려고 이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도 1,800만원이 남았는데요?

설계금액은 약 1억 5,000만원 가까웠습니다만 조달청에 입찰 의뢰한 결과 낙찰금액이 1억 3,200만원이라서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172쪽 상단에 보면 기설도로보상비가 원래는 3억원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기설도로 보상금은 기설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장기간 미보상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권 확보차원과 법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의해서 예비적 차원으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16건 2억 8,000만원, 2005년도에 10건 2억 6,600만원, 2006년도에 15건 2억 9,300만원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올해는 6건에 3,000만원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범어4동에 서한주택과 시지동에 경북아파트 주변, 이렇게 몇 건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많지 싶어서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어서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3억원입니다.

작년에 2억 9,000만원 예산이 나갔는데 금년에 3,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 이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변이라기보다는 관계부서에서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고 바로 기부채납을 받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 개인 땅이 편입될 때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될 목적 자체가 어떻게 편입되었느냐에 따라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설도로라고 하는 것은 기 10년 전이라든지 5년 전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도로가 편입된 땅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여태까지 담당 행정부서에서 보상을 안 해주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야만 보상을 해 주고, 이것이 어폐가 있는 것 같네요.

확실한 근거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하고 또 감지를 하셔서 꼭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보상을 해 주도록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기설도로보상이 당초 3억원에서 10분의 1인 3,000만원만 쓰고 2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설도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장기간 편입되어 미보상된 토지와 과거 도시계획사업으로 편입되었으나 보상되지 않는 토지, 또 법원 판결에 의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의해서 판결받은 토지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은 2억 6,0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 정도의 집행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2007년도 비해서 6건에 3,000만원만 집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류 중인 사항이라서......,

그 밑에 도로굴착원인자부담 사업비도 1억 5,000만원이 남았네요?

이 부분에는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사업비를 당초에 1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만 하나로통신의 동대구로 광관로 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노변변전소 지중화 공사가 해당기관의 예산사정으로 다음 해로 이월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사용하는 것이네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이 인도정비 등 도로포장도 그렇고, 175쪽에 가면 암거설치니 복개구조물 보수, 하수박스 설치공사 이 예산이 다 남았어요.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가액으로 사업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추정가격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그 작성에 의해서 입찰하면 입찰잔액의 남은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에서 전부 다 예산이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방만하게 하지 말고, 늘 하시는 일인데 모든 사업에서 다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가격 준칙에 의해서 정부건설품샘에 의해서 단가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입찰은 100%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입찰을 하면 85% 내지 88%의 적정가격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낙찰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일부에는 85% 이상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이수산위원님 말씀한 부분에서 기설도로보상 이 부분의 예산이 예비적 성격의 예산 같은데 이런 예비적 성격의 예산을 좀더 연구해서 이런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중간에 재난관련 서식 및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이 하나도 사용을 안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련 예산은 첫째 예방이고, 대응이고, 복구입니다. 그런 재난이 발생 안 하면 예산을 집행 안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도 하고 있고, 또 수성소식지에도 게재하고 이래서....,

그 밑에 177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도 예산은 편성해 놓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회의를 열 필요가 없고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참석수당도 서면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재난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주로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발생 안 하면 집행을 안 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잘된 것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안 하면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네요?

법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199쪽 하단에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가 원래 3,000만원을 예산 잡았다가 1,000만원 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원래 몇 개소에 설치했습니까?

408개소에 했는데 작년에 눈이 안 와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을 예상할 때는 몇 개소입니까?

408개입니다. 눈이 오면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사용하고 다시 인건비를 들여서 치워야 되는데 눈이 안 왔기 때문에......,

모래 값으로 2,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예산이고, 408개소가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재해위험시설예방 및 복구비 4,200만원 예산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금년도에 재해가 안 나서 물론 남았겠지만 790만원은 어느 위험시설에 사용했습니까?

태풍『나리』 때 시지에 교량이 파손된 그 예산하고.....,

자연적으로 파손이 되었습니까?

예.

우리 수성구 관내에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검이라든지, 물론 재해는 안 생기면 좋은 일인데 위험시설물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염화칼슘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덧붙여서, 염화칼슘, 모래 박스에 쓰레기도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염화칼슘을 주황색 비닐봉지 속에 넣어놓았는데 밖에 표기가 전혀 없어요. 그날 저하고 같이 네 분 다닌 사람한테 내용물이 뭔지 물었는데 그 내용물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내용물에다가 이름이라든지 사용방법 이런 것을 표기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 내용물이 뭔지 모릅니다. 모래는 아는데 염화칼슘인지 뭔지 몰라요. 밀봉이 되어서. 그리고 그 안에 쓰레기라든지 담배곽, 종이컵, 거기가 휴지통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스티커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 재해복구용장비 임차 굴삭기 등 5종에 400만원 사용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이것은 5개소에 지게차하고 포크레인, 주로 설해 염화칼슘 하차 중장비 임차하고, 재해예방 자재창고 정비에 따른 장비임차...,

185쪽 민방위대창설 제32주년 기념행사 관련 예산하고 187쪽 민방위대 창설 제32주년 기념행사 표창 및 시상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행사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대선 관계도 있고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하던 행사인데 올해는 행사를 안 해서 전액 돈이 남았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81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4,0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 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독촉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평균 2,500건 정도를 전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독촉분이 2,500건 중에 60%가 주소불명으로 해서 반송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등기우편이 반송되면 우편료도 건당 1,750원 줘야 되고, 반송료도 1,700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이 너무 많다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돌려서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잘 해서 절감한 부분이네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03쪽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가 원래 기정예산이 4억 5,750만원인데 이것이 사용된 것이 2억 7,144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1억 8,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불법주정차 대수가 해마다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견인료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가 조금씩 감소하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견인료 감액처리 하는 것은 사실 견인료를 받아서 바로 견인업체에 주는 것인데 통상 월 1,250건 정도 견인을 하는데 최근에 견인업소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견인기사도 줄이고 견인차량도 7대에서 5대로 줄였는데 거기에 따라서 견인료가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견인업체에서 5대로 줄여도 견인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견인업무에 대해서 그 동안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불필요한 곳에 견인하는 데가 많습니다. 현재 5대하고 저희 구청에도 견인차가 3대 있기 때문에 아주 요소요소에 꼭 견인해야 된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견인차량이 3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와 비교했을 때 견인율이 어떻게 됩니까?

2006년도에도 1만3,000건으로 통상 1만3,000건에서 1만4,000건 정도 견인되는데 특히 올해 구조조정을 하고 난 뒤에는 8,900건에서 9,00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종합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도 계시는데 우선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3층 증축관련 해서 17억원 예산이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죠?

교부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책정이 안 되었고, 그 당시 추정가격이라고 질의에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17억원에서 10억원이 시에서 교부금으로 와서 3층을 증축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다가 현대병원이 매입되면서 증축을 안 하는 걸로 된 것이죠. 그런데 새로 현대병원을 보건소로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려면 앞으로 1년 반 내지 2년 정도 걸립니까?

거기에 있는 의료장비라든지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리스장비라든지 이중삼중으로 저당 잡혀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정리하는데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은 안 걸리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면 길게 보면 2년 정도 걸리겠네요?

2년까지는 안 걸리지만 1년 이상 정도는 안 걸리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이용도 많이 하시고 해서 굉장히 협소하다고 해서 3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1년 반 정도까지는 증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현상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노인복지병원 부지매입비 40억원을 통과시켰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총무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도 굉장히 협소해서 증축계획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20억원 정도 잡혔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는 걸로 됐습니까?

지금 현대병원하고 보건소 후적지 하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전체 구청 각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면 증축을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해도 일부 부서가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일부시설을 잘 활용하면 증축을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필요한 시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앞으로 도서관이 범어 하나, 지산․범물 대규모 도서관이 2개 들어서고 고산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해서 소규모 도서관을 많이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향후 1년에 대규모 도서관 같으면 인건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는 나중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청 앞에 범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억 이상 구비가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10억 이상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지산․범물에도 비슷한 규모가 들어가겠고, 다음에 또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들어가야 될 것이고, 소규모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도서관 관련해서 크게 잡아서 소규모 도서관 서너 개 들어서면 30억 정도는 매년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아트피아관장! 1년에 쓰는 것이 얼마예요? 수입 빼고 약 30억 들어가죠?

예.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수성구가 사실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지난 몇 년간은 연 150억원 정도 세입이 되었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거의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수입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갈 것은 늘어나고, 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좋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음에 또 노인복지병원, 현대병원 리모델링을 하려면 수백억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셔서,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가는 보건소라든지 구청 공무원들이 장소가 협소하고 아주 어려움을 느끼는 구청 증축문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뒷전으로 밀려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특히 기획조정실장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세입과 세출을 감안해서, 지금 수성구청이 조금 긴축재정으로 들어갈 시점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도 불필요하고 주민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업들은 실․과별로 체크해서 내실있고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들은 계속 시행을 하되 불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정리를 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지출 문제를 검토할 때, 간부회의 때도 늘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수입, 지출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일위원!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랑공원 재정비 7억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3억원이 됩니다. 11억원 시비 받아놓은 것이 있고, 구비 2억을 추경해서 13억원이 있는데 13억원 예산을 현재 공원 재조사하는 설계 중에 있고 시에 심의를 거치면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5억 플러스 2억은 구비입니다. 5억은 시에서 교부금 받았고요.

운동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공기부족이라서 실시설계 중이라는데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됐습니다. 다음에 주민복지과장! 430페이지 마야의 집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1억 9,000만원도 명시이월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입찰방법을 자기네들이 제한경쟁을 하려고 한 것을 저희들이 그러면 안 되고 공개입찰을 하라고 해서 입찰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지연이 되어서 이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조금 있죠?

50대 50입니다. 1억 9,000만원이 시비이고 국비가 1억 9,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시비 100%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시비 100%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1억 9,000만원은 뭡니까?

1억 9,000만원이 시비 아닙니까? 마야의 집 전체 예산이 1억 9,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 9,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구비가 1억 9,000만원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시비입니다.

1억 9,000만원 구비가 나갑니까?

구비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1억 9,000만원 시비 주는 것 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하일 김순호 이수산 박민호 김진환 김영주 손중서 김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