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금태남 의원 발언
유태
김유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섭
김범섭위원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115억 7,741만원입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보건소 매입으로 인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200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이 서 있고요, 보건소 예산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전계획도 있고 특히 김형렬 구청장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구립노인병원 건립계획도 있고 뿐만 아니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계획에 의하면 보건소 식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그래서 보건업무를 시행하는데 사업들이 많아서 차질은 없겠습니까? 과장님?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소장님을 모시고 직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에서 계획해서 시행하는 사업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 자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시행하면서 힘든 일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무난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 의존재원, 보조비가 내년에 얼마나 되나요?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내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국비지원이 2억 9,159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기금으로서는 1억 5,688만원이고요, 시비와 분권교부세를 하면 11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과장님,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새해 예산편성하면서 보건소에서 특히 획기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죠?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내년도에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인원이 8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남으로써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혜민사업을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심내혈관질환도 내년에는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새해 예산을 보니까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차원 높은 맞춤형 의료시책에 의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125%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모자건강에는 600%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물론 이번에 예산서를 만들면서 항목 조정이 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면서 우리 구민들이 어떤 의료 서비스를 특별히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지금은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임산부, 영유아, 모든 주민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모자보건사업 쪽에서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과 셋째이상 출생아에게 365특별지원이라 해서 매달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취약계층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전구민이 대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희망하겠습니다. 45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운동처방실 물품 및 소모품비가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예. 운동처방실물품 및 소모품 구입은 운동처방실에 마사지용 벨트를 구입하는데 하나에 20만원 정도 합니다. 그것은 한 4개월 정도 쓸 수 있고요, 운동처방실에서 체성분을 분석해 주면서 체성분결과지라든가 아니면 사무용품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 예산을 보니까 이것이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구비, 기금 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100% 증액되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다 말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그렇게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지금은 운동처방실 이용인원이 1일 평균 1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처방실 프로그램이 월․수․금은 초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8, 90명씩 이용을 하고 있고요, 화․목은 운동처방실에서 신규반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호회를 운영해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처방실 이용하시는 인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보건소 업무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에 100만원이 내년에는 200만원이고, 의존재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100% 증액이 되었다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에는 한 1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있다가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건강증진사업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4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죠?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43% 감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직원교육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폭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굳이 한 가지 교육비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43% 정도 감소가 되었으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전반적인 건강증진사업비가 감소되었는데......,
범섭
김범섭위원
그 중에 교육비도 작년에 300만원이 금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교육비가 직원 1인당 30만원 × 5명 × 2회 해서 300만원인데 금년에는 10만원 × 5명 × 2회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다면 작년에 과다계상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범섭
김범섭위원
예.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서 건강증진사업에 작년에는 금연이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이 따로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연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이 전부 국비지원사업인데 금연이 따로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교육비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연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똑같은 인원이 똑같은 회수로 한다면 물론 시간은 단축이 될 수가 있겠죠, 1인당 30만원어치 교육하던 것을 10만원어치로 줄여서 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편성상 봤을 때는 전년도에 과다계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교육의 질이 부득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건강증진사업은 보통 일반적인 교육으로 끝나지만 금연사업은 금연상담사로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나고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예. 그리고 46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초등학생하고 일반인 치아 무엇이라 합니까? 구멍 뚫린 것 메우는......,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홈메우기.
범섭
김범섭위원
홈메우기, 치아홈메우기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아 홈메우다가 자칫 다른 구강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는 없습니까? 균형있게 의료서비스가 돼 줘야 되는데.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일반 어르신들 대상이 아니고요, 초등학생 1․2학년 대상입니다. 일단 어금니에 홈이 파인 것을,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막아주는 사업인데......,
범섭
김범섭위원
과장님 뜻은 잘 아는데요, 보니까 홈메우기사업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다른 구강보건사업에 자칫 소홀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복지수성구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구립노인병원이 내년에는 41억 예산이 계상됩니다. 본격적으로 2010년까지 완공되게 돼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자체재원하고 보조사업하고 반반 정도 투자가 되어서 300백 수십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대구시립병원 운영이 어떤가 하고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대구시립병원은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은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진료행위로 인한 세입이, 수입이 발생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구립병원을 지었을 때 재정적인 운영이 충분히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많이 듣고 계시고, 또 보시는 것도 계시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김범섭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노인병원은 현재 요양병원 형태는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형태하고 노인전문병원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지동에 시립노인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연구보고를 보면 200병상 이상이 되어야 수지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약 250병상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시지병원을 본다면 거기도 현재 입원을 못해서 한 달에 3, 40명이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병원은 요즘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것보다는 가급적 가까우면서 환경이 좋고 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게 되면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수성구 보건소는 9년째 간병인 자원봉사자 1,100명을 양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에서 저희들만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좀더 활용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재정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여기 수성아트피아관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수성아트피아 운영에 관해서 심각한 제안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그렇듯이 구립병원을 완공했을 때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을 했을 때 역시 잘된 계획이었고, 또 운영에 묘를 살렸다는 그런 말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립병원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원장님이 잘하신다고 합디다. 잘하신다. 그것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몇 분들이 하십디다. 우리도 구립병원 짓는데 보건소장님 잘하셔야 되고 참, 짐이 무겁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이 보조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3섹트사업이라는 건 불가능하죠? 전문,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것은?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저희들이 구립으로 만드는 이유는 물론 아웃소싱을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좀더 투명한 경영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려면 구립병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저소득층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하자면 의료자치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460쪽 상단에 보면 지역건강의료심의위원회 심사수당하고 있죠? 460쪽 상단에 지역건강의료심의위원회하고 있잖아요. 이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의료진에서 나오셔서 하는지, 안 그러면 일반인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되어 있고요, 소장님과 보건의료전문가 이렇게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어떤 것을 심사하십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여기에서는 지역 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이나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이나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보건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바로 밑에 건강축제운영비하고 있거든요. 건강축제라는 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건강축제운영비 이것은 작년까지는 한여름밤의 수성건강축제의 운영비로써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증진사업기금이 넉넉해서 국비하고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금연사업비가 빠져나가고 건강증진사업비가 조금 줄어듦으로 해서 건강축제운영비는 시비 자체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한여름밤의 건강축제에 운영될 운영비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것은 시비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구비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구비로?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려와서 연구용역비 해서 건강증진사업 학술용역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건강증진사업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하시는데 거기에다 학술용역비하고 들어가는 것 이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이것은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매년 의료환경의 변화라든가 주민의 요구도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올해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 사업을 계획하면서 의료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학술용역을 줘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전년도에는 전혀 없는 사업인데 새로 신설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작년에는 1,000만원 있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있었습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작년에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했었는데 올해는 건강증진사업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이것은 구비로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 시대가 자꾸 변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연구기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예, 연구도 하고 교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변화되는 것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0쪽 관외출장비가 있습니다. 5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관외출장여비 이것은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세미나나 아니면 워크숍, 아니면 평가대회나 관내 말고 관외로 출장 나갈 때 사용하려고 계상한 여비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5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 계상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5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대회나 워크숍 이런 데 다녔던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여태까지 예산 없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까지만 해도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써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건강증진사업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 구비로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488쪽 하단에 보면 임산부 태교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500만원 해서 1회성 행사인데 태교음악회 작년에 했습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2007년 10월 10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했습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 수반되었습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2007년도 태교음악회는 1,000만원 계상해서 당초에 2회 하려고 하다가 1회로 저출산․고령화팀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성향이 있어서 2007년도에 1회를 개최했고, 이 사업도 우리가 1회에 500만원 세운 것은 시보조사업이라서 보조금 비율에 맞추어서 5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임산부 태교음악회 1회 개최를 해서 과연 태아들한테 좋은 반응이 갈 수가 있겠는가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자체가.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태교음악회는 전체 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1주일에 2번씩 주․야간 계속 임산부교실을 하면서 태교음악회에 대한 교육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모아서 성악가들이나 태교음악의 전문가를 모시고 수성구 관내 임산부나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연주회도 하고 태교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493쪽, 이것은 소장님한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구립노인전문병원 지금 부지매입비가 41억대로 올라와 있는데 대상지가 확정됐습니까?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정병열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조사가 내년부터 3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1, 2, 3 3개 부지를 추천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지난번에 용역비 1억 남는 것 있죠?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것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것이 3월에 나옵니까?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예, 한국보건산업진흥회라 해서 보건사업부 보건복지부 출연기관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41억 하는 이 금액은 어떤 근거에서 41억을 잡았습니까?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000평 이상이 되겠는데요, 평당 공시가격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열
정병열위원
아트피아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아트피아를 재단화 한다는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재단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구 전체적인 정책사항이라고 봐지고요, 또 재단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특장점이 이렇다. 그리고 현재 사업형태일 때의 특장점이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인원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재단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당시에 재단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아트피아와 같은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운영형태에 대한 용역은 지금 발주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트피아 운영이라든지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장사하는 조그만 상인들도 그렇습니다.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하지, 관에서 하는 건 남기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산소요가 너무 많이 되고 또 추경 때마다 올라온 것을 보면 속으로는 뜨끔뜨끔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5억 4,000 정도 증감이 돼 있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추후에라도 갖가지 방안을 가지고 위원님께 찾아뵙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어제 서초동 오페라전당에 화재가 나서 걱정이 됩디다. 수성구 명품아트피아 건물의 소방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열
차이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건물안전진단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지은지 어제아레인데.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건물을 지을 때 건축당시 설계해서 모델을 기준으로 하부쪽이 있고요, 그리고 상단이 있습니다. 기존에 안전망 조치를 한 부분은 안전난간입니다. 난간에 기존에 추경을 받아서 조치한 부분은 무대 하부 지하 1, 2, 3층의 경우이고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건 3, 4, 5, 6층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무대 위로 가보시면 8층까지 있습니다. 그 중간에 통상 공연장을 이용하다 보면 위쪽 부분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무대 스텝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3층에서 8층까지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그물망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이상을 느낀 점이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망이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되는데 당초 설계당시에도 빠져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 올라가보시면 아는데요, 아찔합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물망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보통 건축이 지은 게 아니고 일류 건축이 지었는데 지금 와서 안전진단 이런 걸 한다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안전진단비용은 지난번에 한 것은 금년에 그와 비슷한,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금년에 한 것은 그 설치를 했고요,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의무사항으로써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지난 4월 30일에 오픈을 안 했습니까. 그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이열
차이열위원
그럴 때는 모든 앰프 등등 해서 차질 없이 준비된 것 아닙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장비들 말입니까?
이열
차이열위원
예.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그때 1차 추경을 4월에 하면서 건축을 하고 전문직을 뽑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전문장비들은 전문직원들을 뽑고 난 다음에 구입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그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장비들을 4월 추경 때 반영시켜서 승인을 받아서 장비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렇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이열
차이열위원
4월 30일 오픈할 적에 미진한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준비 다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이열
차이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8개월 지나는데 이렇게 많은 소모품을 넣으면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소모품은 그야말로 소모품들인데 장비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조명기구 앞에 셀로판지 같은 것을 붙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하다 보니 녹아서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모품들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소모품은 물론 오늘 사도 내일 고장 나는 일이 있지만 지금 8개월째 사용하면서 이런 많은 소모품을 넣어서는 앞으로 유지가 힘들지 싶은데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지금 여기에 명기된 내역들은 2008년도 1년치 사용분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리고 5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용역비 이것은 수의로 계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민간에 전자입찰을 해서 합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증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2007년도 예산이 당초 5명으로 설계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11개월치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다보니 이렇게 돼 있었고, 지금 2008년도 예산 요청분은 6명으로 중간에 필요인력이, 소요인력이 6명이 되었습니다. 6명분과 그리고 11개월이 아닌 12개월치기 때문에 일부 상향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런데 무슨 현수막이 이렇게 비싼 게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열
차이열위원
523페이지 중간에 보면 배너 등 제작하는 건데 이것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현수막과 인쇄물들 같은 경우는 각 사안마다 다 나뉘어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을 위원님께서도 쉽게 아실 수 있는 건 주차장에서 보이는 현수막이 있고요, 그리고 극장 전면에 보이는 현수막이 있고, 극장 내부 기둥에 들어가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등해서 한 사업당 13개 정도의 현수막을 설치합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범섭
김범섭위원
관장님 개관하시고 애 많이 쓰셨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아닙니다. 다 같죠.
범섭
김범섭위원
수성구민, 대구시민 문화를 향유하고 예술을 창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요람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금년에 대충 계상을 해보면 입장료 수입하고 기타수입해서 10억 넘게 들어오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한 12억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런데 쓰신 건 한 60억 쓰셨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장비부분 포함해서 총 60억 썼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시설비가 금년에 추가로 들어간 게 한 20억 정도 들어갔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년에는 12억 벌어서 60억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에 관장님 예측하시기를 입장료 수입하고 기타 수입, 대관료, 수강료 등등 해서 한 13억 정도 잡았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12억 정도.
범섭
김범섭위원
12억 정도 잡았고, 세출을 38억 잡으셨습니다. 세입세출하게 되면 우리 자체예산은 25억 정도 투자가 된다 그런 계산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추경을 거쳐서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우리 관장님이 문화예술사업 하시는데 예산타령해서 차질이 생기면 안 되겠지마는 수성아트피아 기간제근로자 일시사역인부가 연 인원이 몇 명 정도 투입이 됩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현재 저희들이......,
범섭
김범섭위원
안내원하고 16명을 제외한......,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16명을 제외하고......,
범섭
김범섭위원
일시사역.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16명을 제외했을 때 14명 정도가 됩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안내 등등해서......,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도우미까지 하면......,
범섭
김범섭위원
40명 정도가, 38명인가 기간제근로자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아트피아 전체예산에 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만만치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하니까 채용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도 예산낭비에 소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금년에 중점사업을 보면 지역예술인발굴지원사업이 4,9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예술인을 발굴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술인을 발굴해서 예술인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공연사업입니다. 공연사업인데 우리 수성구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제대로 된 무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연을 제대로 올리려고 하면 최소한 출연료나 이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예술가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통상 2,500만원이 넘어갑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이런 사업에 지역민 문화수혜사업, 차별화된 예술아카데미 해서 약 7억이 증액으로 신규 또는 증액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1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해서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1억 2,000만원요.
범섭
김범섭위원
1억 2,000이 증액되었는데 고객만족조사용역이 500만원인데 고객만족조사를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일단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이번에 예산구성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서 이쪽 항목에 몰리게 표현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조사라고 하는 것은 수성아트피아가 개관을 이제 막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 이런 것보다도 관객들 반응을 보는 것은 항상 공연도우미들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소로 나가있기 때문에, 별개의 성격이기 때문에 구청의 차원에서 혹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향후에 매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일단 첫 회 원을 열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점검의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어쨌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공연장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두 번째, 봉투제작을 3,100만원어치를 합니다. 그렇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좀 과하지 않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수용비들 가운데서 일반 홍보광고물, 인쇄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2007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보상비와 행사비 포함시켜서 실제 공연과 전시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30% 정도를 삭감시켰습니다. 줄였습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늘어난 듯이 보이는 이유는 아카데미사업이 당초예상보다 2배 이상 잘되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본 회의 때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소모성경비, 전시성경비, 경직성경비, 경상경비를 절감하겠다고 강조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홍보물은 포함이 안 되고 봉투제작에 3,1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좀 많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위원회 구성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인사들이 참여하십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술분야에 각 장르별로 그러니까 무용, 뮤지컬, 연극,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는 동양화, 서양화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해서 대구시내에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수성아트피아 대관심의위원회에 가령 A라는 작가가 내 작품을 전시회라든가 한 번 올려보고 싶다고 관장님한테 신청을 합니다. 일단 신청은 받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그러면 과연 이 작품이 아트피아의 격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그런 것도 일부 있고......,
범섭
김범섭위원
그러면 그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그 분들 의견만 청취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심의위원회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관심의위원회는 정기대관신청을 받았을 때 1년에 2번 정도 정기심의위원회가 열리고요, 그렇게 해서 6개월 단위로 중요한 것들이나 대다수의 스케줄은 다 확정됩니다. 그 이외에 취소되는 부분이 생긴다든가 중간에 비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과 관련해서 수시 대관신청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 내부적인 심의가 더 우선이 됩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우리 아트피아 시설이 구민들이 아끼는 좋은 시설이다 보니까 품격 있는 작품을 올려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회수가 많아져서 시설이나 장비나 또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의를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작품을, 예술을 얘기할 때는 전문가가 판단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그리고 문화도시락사업하고 있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우리가 전년도 세입이 12억 정도 되는데 12억 중에 문화도시락 협찬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지금까지......,
범섭
김범섭위원
약.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약 한 6,5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도시락 협찬을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면 스폰서에 요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관장님 그럴 수도 안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서 내 문화도시락 100개 할게, 1,000개 할게 그렇게는 안하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자리에 가면 수성구민 문화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해라! 라고 하면 그러면 도시락 100개 살게 라든지 그런 홍보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의존을 하다 보면 행정하시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이쪽에 지장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차라리 우리 구청 예산을 지원하는 게 낫지, 무리하게 문화도시락 협찬을 받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협찬하신 분들하고 또 도시락을 받으신 분들 공개할 수 있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그것 관장님 시간되는 대로 급한 건 아니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수혜대상자하고 협찬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시설관리담당계장님.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아트피아 말입니까?
범섭
김범섭위원
예.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여기 보면 52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아까 존경하는 차이열 선배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다섯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냉온수유니트세관 550만원 하는데 과장님, 이것 뭔지 아십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난 11월에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있다가 할 계획입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1회에 550만원이 소요됩니까? 이건 어디서 합니까? 입찰 들어갑니까? 잘하는 업체에 의뢰를 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리고 전기설비안전점검 100만원 1회 이해 갑니다. 두 번째, 소방시설유지보수 및 점검하는데 이것도 우리 건물에 월 30만원 1년에 12번 하는 건 무리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것은 명백히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을 관장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우리 의원 입장에서 이것은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법적사항인데 규정을 굳이 벗어나면서 잘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좀 과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요, 소방시설정밀검사 180만원 이것도 우리 건물에 비해서 좀 거하고, 특히 엘리베이트가 주차장에 내려서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공연장이 있는 층까지는 올라갑니다. 대공연장이 있는 거기는......,
범섭
김범섭위원
2층이라고 봐야 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저희들은 지상층이 L층이고요, 거기서 큰 계단 올라가 있는 층이 1층입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리고 짧은 거리 운행하는데 물론 길고 짧아서 안전검사수수료가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마는 승강기유지보수 안전검사에 월 45만원해서 5,400만원이 책정되거든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540만원.
범섭
김범섭위원
540만원, 이것도 꼭 관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알겠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중복해서 계상된 게 있으면 내년에는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알겠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성아트피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25쪽에 유명작가 초청전시가 있는데 이것은 연중 몇 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연중 1회에서 2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1회에서 2회 정도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여기에 유명한 작가로 했을 때 아트피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를 들면 이 시리즈에 속하는 게 금년도 같으면 백남준 선생님 작품전하고 장옥진 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두 개의 금년도 평가를 보면 대구시내 원로 작가분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을 짓고는 있지만 시립미술관을 짓는다손 치더라도 수성아트피아의 전시관에서 하는 사업처럼 이러한 사업들은 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항간의 평가는 시립미술관의 역할까지도 감당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런 유명작가 초청하는데는, 그 밑에 초청전시 실비보상이 있는데 거기에도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안 그래도 아트피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관장님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 초청인사를 하면서 1억 정도 보조를 하는데 대해서는 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장옥진 전을 했을 때 유가족 측, 작품을 가지고 계시는 측에 저희들이 드리는 돈이 약 2,000만원 정도 되고 다음에 보험료와 운송료, 또 작품에 따라서 유명작가의 작품들 같은 경우는 무진동 차량을 꼭 이용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옥진 전을 할 때 저희들이 7,000여 만원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작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가지고 가는 비용은 2,000만원선으로 전체 비용 중에서 3, 40% 정도가 되고 나머지 비용들은 작품을 운반해 오고 설치를 하고 보험에 들어가는 실비용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아트피아를 홍보하는 면에서 유명작가 초청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받아들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분들을 모셔옴으로 인해서 그만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하실 의사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이러한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트피아를 홍보한다는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지역 내에서는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자, 우리 수성구에서 그러한 것을 리드해 나가자, 특히 공연사업도 그렇지만 공연사업은 7, 80% 수입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돈을 다 소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내에서 국․공립이 되든 구립이 되든 민간화랑에서도 전시사업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는 경우는 95%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입장료를 꼭 받습니다. 5,000원, 3,000원, 1,000원, 하다못해 500원이라도 내년에는 받으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기획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숙자
김숙자위원
초청인사한테도 입장료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2억 4,000만원이라는 전시 사업을 해서 4,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게 비율로 보면 정말로 형편없는 숫자인데 이것이 전시사업 고유의 영역에서 평가를 한다면 사실 저희들이 만들어 낸 결과에 대해서는 전시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대구백화점에서도 깜짝 놀라고 있고요, 대구에서 40년 동안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 맥향화랑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트피아의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순수예술의 진흥과 우리 지역의 문화향유 수준을 리드해 나가고 문화복지 차원에서 베풀어주는 역할은 기업이나 개인화랑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나 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우리 수성구 위상을 생각해서는 좋은 취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수성아트피아 운영상으로는 굉장히 힘 드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이것을 경제성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의 어떤 선택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수성아트피아가 기존에 있는 구립문화예술회관들과는 달리 제대로 된 아트센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4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건립이 되고 장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직을 무려 8명이나 외부에서 공채해서 채용하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인원이 늘어난 것이죠. 그런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당초 건립 목적과 맞게끔 우리 지역 내에서 마지막에 출발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아트센터는 대구에서 수성구 밖에 없다는 것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전시사업을 없애야 되겠다, 전문직을 없애야 되겠다, 공연사업을 없애야 되겠다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아트피아관장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닌 것 같고요, 구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아트피아를 대구에서 제일 제대로 수락하는 그런 아트센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08년도에 요구된 이 예산이 사실 위원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러한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 시설 자체가 연간 2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게끔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이외에 사업비용 10억원을 투자한다면 적어도 7억 내지 8억은 버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차피 시설이 지어졌기 때문에 20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된다고 본다면 10억을 투자해서 7억, 8억원을 번다면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연간 손해 보는 금액은 2억에서 3억이라 봐집니다. 10억원을 투자해서 2억 내지 3억원을 손해를 보면서 7, 8억원어치의 사업효과를 누리느냐, 아니면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사업을 전혀 안 하면 10억원이라는 사업비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안 하고 20억원을 고정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별 사업성과 없이 지내느냐 이런 것은 큰 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관장님이 무슨 뜻으로 하는지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처음 시발점이니까 전문가로서 관장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에 수반되는 금액이 상당수 나가니까 염려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앞으로 관장님께서 잘 하셔서 10억원을 투자해서 2억, 3억원의 손해를 보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차츰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장님이 우리 수성구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527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상단에 특별예술교육강사료 해서 73만원, 33명에게 나가는데 2,4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특별예술교육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일반강좌 이외에 특별예술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3개월 단위로 해서 주당 1회에서 2회씩 하는 일반강좌가 아니라 3개월 범위 안에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를 해서, 예를 들면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어린이특별예술교육 과정해서 ‘신화와 옛이야기’, ‘과거로의 여행’, 이렇게 해서 특정과목을 3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배운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제목을 걸어서, 예를 들면 ‘신화와 옛이야기’, ‘과거로의 여행’은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 그림 이런 것을 체험시켜주고 공부를 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지금 하고 있고 반이 9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예술교육 과정이 40개 정도가 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당초에 60개반 정도 생각했는데 이것이 70개반을 넘어 90개반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놀랄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특별교육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질의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수성아트피아가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만 8개월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아트피아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이 되었겠네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박실경위원
우리가 건물을 짓고 개관을 한 날로부터 1년이 덜 됐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처리되어 온 것이 영사실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에 부대적으로 붙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골격만 올리고 필요한 시설은 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트피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기존 디자인 설계를 하고 시공이 될 때.....,
박실경위원
아트피아 건물 있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아트피아를 이용하고 앞으로 해 나가는데, 다른 것은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냉난방 관계는 중앙집중식이든 부분적으로 격리를 시키든 간에 이것이 건물에 부대적으로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다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영사실에는 에어컨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한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면 전체 배관해서 거기에 냉난방 시설을 하면 되는데 굳이 영사실은 왜 빠졌는지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기본설계에서 빠졌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전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빼고 필요할 때 따로 부대시설해서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으로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영사실이라는 것은 영사를 할 경우에만 오픈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건물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에 맞도록 전체 건물을 설계하고 만들 때 거기에 첨부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독립시키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독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삭감처리가 됐는데 설명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고, 같은 차원인데 냉각시설비 450만원이 냉각탑 차단 공사.....,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이것은 건물 뒤쪽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주택 사이에 냉각탑이 하나 있는데 기존에는 뒤에 있는 주택에 담을 세워놨는데 그 주인이 담을 철거해 달라, 담이 보기 흉해서 그 집을 내놔도.....,
박실경위원
아트피아 건물하고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에서 기존에 휀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보기 싫다고 새로 보기 좋게 해달라, 저는 냉각탑 차단장치라고 해서 이것이 건물의 중요한 시설의 일부로서 이 시설을 해야 기능이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아트피아 건물하고 개인주택하고 중간에 휀스 시설인데 이것을 보기 좋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올라왔다는 것이네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소음방지용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아트피아가 있음으로 해서 전국 문화예술회관 연회비는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이것은 전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내도 됩니다. 2007년도 같으면 이것을 등록해서 문광부 사업 중의 하나인 김성녀 연극이라든지 두 작품을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연회비는 350만원인데 회원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회원으로서 회원 상호 수혜를 볼 수 있어서 회원에 가입하는 것은 임의사항이고 회원으로 가입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박실경위원
아무튼 아트피아의 문화공간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계산해서 수지타산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수성구민이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을 우리 아트피아에서 기획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보기 힘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문화마인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처음 개관을 해서 초대 관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여러 가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발하는 그런 의미인데 수고가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잘 했다고 칭찬하는 부분도 있지만 못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문화마인드는 더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수성구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격려를 보냅니다. 열심히 하시고, 어차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어진 건물이니까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해서 우리 대를 지나서라도 문화마인드가 다른 구보다는 앞서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범섭위원님!
범섭
김범섭위원
관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급 문화예술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봉투 얘기를 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2007년도에 수성아트피아에서 발주한 사무인쇄, 홍보인쇄 등 인쇄물을 많이 발주했는데 수고스럽지만 그 발주내역하고 금액하고 정리해서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부해서 우리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도시관리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379쪽 하단에 식목행사 수목구입비가 있는데 2만원짜리 같으면 어떤 수종입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화목류는 산벚나무하고 모감주나무가 됩니다.
김영주위원
500본이 식목행사용으로 소요가 됩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식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주로 식목행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이듬해에 가면 수목이 전부 다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식목행사를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호로 넘어서 우측에 보면 과거에 중국단풍나무 심어놓은 단지가 숲을 이뤄서 잘 자라고 있고, 또 달구벌대로 나가면서 방공포병학교 맞은편에도 과거에 식목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내년에는 어디에 식목을 하려고 예상을 합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내년도에는 범어동에 있는 시민공원에 식목행사를 할까 합니다.
김영주위원
공원에 합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예.
김영주위원
다음 380쪽 상단에 구청 조경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약 2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구청 어디에 조경을 하려고 합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태
김유태위원장
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2011년이 4년 남았는데 4년 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경기장에서 해야 되는데 범어네거리 주변에 여건변화가 많습니다. 위브더제니스가 2009년이 되면 준공되고 옆에 범어도서관이 들어오고 구청 서편에도 큰 건물이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범어네거리가 마라톤 코스도 되고 경기장 들어가는 관문로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2008년도에 수성경찰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위해서 3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우리 구청에도 앞에 식목이라든지 나무가 우리 청사하고 어울릴 정도로 해서 경관정비를 일제히 다하려고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영주위원
구청 앞에는 식목이 다 되어 있는데 더 심는다는 말입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식목뿐만 아니라 경찰서 담장 허물면서 경찰서 조경하고 우리 구청 조경하고 맞춰야 되고 내년도에 총무과에서 구청내에 유료주차장을 만드는데 차량동선 같은 것도 새로 계획을 해서 동선방향을 맞추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표석 같은 것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계획할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억원을 들여서 구태여 새로운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관공서라든지 공공시설은 유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니까 2억원을 들이지 말고 간단하게 담장을 헐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안 그래도 구청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나무를 심고 장소 차지하고 나면 주차장이 1면이라도 더 줄어드니까 조금 유효적절하게 하셔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381쪽에 가로수를 심으면 어느 지역에 몇 그루라는 것을 기재하기는 힘이 듭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가로수 전정은 가로수를 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가지치기하고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전체 다를 볼 때 어디에 몇 그루를 심는다는 것이 지정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 수목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리고 범어네거리에 가로수 정비는 시에서 했습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네거리 파출소 앞에 등나무는 10년 넘게 가꾸어온 것으로 누가 봐도 다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체를 했습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두산 위브더제니스에서 지하통로 개폐구에 위치하고 있는 조경수를 뽑아서 우리 관내에 가식해 놓고 있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지하통로가 거기에 납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지하통로 입구가 거기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지하철역이 있는데 또 거기에 납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예, 지하철역하고 다르게 통로 앞에 두산 위브더제니스 하고 연결되도록 통로를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열
차이열위원
등나무는 누가 봐도 다 좋다고 하는데 이번에 해체하고 나서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안 되면 뽑아서 궁전맨션 앞으로 옮길 수 있는데 완전히 해체하고 없던데요.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해체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 것은 일부러 다른 데 심어놓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나중에 재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이런 것은 새로 심어서 관리하려고 하면 10년 이상 걸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월드컵경기대회, U-대회로 인해서 조경이라든지 주변 관리가 상당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월드컵, U-대회를 통해서 많이 발전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 수성구가 동구청이라든지 서구청에 비해서 구청사 조경지 정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다시 정비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주차시설도 정비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서 그래도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구청으로서 좀더 품위있고 명품으로 잘 설계를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웃과 경관이 어울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 도중에 경찰서 앞에 현재 담을 없애고 새로 조경시설을 하는데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3억원이 내년도에 반영이 됩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2억원을 편성하는 근본 이유는 같은 시기에 경찰서에서 할 때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서 발상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조경사업을 하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할 때는 항상 돈을 부담하는 주무부서의 요구사항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나는 3층 건물을 좋아하니까 이 면적에 3층 건물의 전면은 어떻게 하고 1층에는 상가를 넣어달라는 주문이 있듯이 지금 1,000만원을 들여서 설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를 보기 좋게 하는데 차제에 우리도 보기 좋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계획된 주문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2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하는 근본요구 사항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전문가답게 전문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작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도면을 위원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현재 구청사가 보행자 중심이 아니고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구청사 출입을 할 때는 차량과 어울려 통행함으로써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안전사고에도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은 처음에 대구은행 맞은편에서 들어와서 본관 앞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뒤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본관 앞으로 해서 경찰서 쪽으로 출구를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주출입구는 완전히 차량을 통제하고 보행자만 통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는 차량을 20대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의자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다음에 의회 표석이 있는 데는 조명을 설치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들어서 표석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수성구청, 수성구의회 표시 돌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음양오행설에 의해서 암수를 구분해서 가져왔다부터 해서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음양오행설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것은 밸런스가 맞는 것이 좋습니다. 좌우 밸런스가 맞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보시면 의회 표시가 되어 있는 돌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돈은 더 비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세부사항을 물어보는 근본이유는 조경도 좋고 만남의 광장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줄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근본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과장님 견해대로라면.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실경위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경찰서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성구청보다도 폭이 좁습니다. 거기에 3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는 그나마 기존 조경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잘 매치를 시킨다면 경우에 따라서 경찰서나 구청이나 비슷한 주위 환경을 만들지 않겠나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쟁을 벌였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기획을 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할 때는 돈을 부담하는 측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법적인 문제라든지 어떻게 하면 보기가 좋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2억 정도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조경 같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줄여서 물어보겠습니다. 표시석을 이번에 건드립니까? 안 건드립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의견을 받고 위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연결녹지 조성에 3,000만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연결녹지는 경기장 앞에 있고, 다음에 화랑로에 하고 있는데 경기장 앞의 것을 설명드리면 대구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할 때 느티나무와 느티나무 사이에 투스콘으로 전부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투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나니까 나무 끝이 말라 들어가고 생육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현장에 나와 보시고 수목관리하는 공무원들한테 호통을 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스콘을 걷어내고 잔디를 다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방울은 물론 나무뿌리로 침투를 할 수가 있고, 다음에 나무뿌리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들어가고 다음에 우리 구비가 시비와 같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금액의 대다수는 국․시비입니다. 아마 이것이 시 차원이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수성구의 이미지보다는 대구시의 이미지로 접목을 시켜서 이 부분은 달리 점검하면 좋겠다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국․시비 지원 받으니까, 이 3,000만원도 위원들이 인식하기 빠르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도시국 산하에는 시설부대비가 많이 따라 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면 설계비가 먼저 들어오고, 다음에는 설계에 맞는 시설을 하고,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될 것이 이 시설부대비가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금액은 전체 금액으로 하는데 시설부대비 산정하는 방법이 현재 도시국에서는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1.08%부터 해서 가장 낮은 것이 0.63%인데 이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시설부대비는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리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다른 부서는 차치하고 도시관리과만 해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많은 것은 1.08%부터 해서 제일 낮은 것은 0.63%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다르다면 예를 들어서 1,000원 이하는 금액이 적으니까 높은 비율, 다음에 1만원 이상은 금액이 크니까 0.63%, 가운데 있는 것은 중간치로 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인데 향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다음 하단에 가로수 전정,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 긴급보수비, 제초약제 처리, 정비 제일 밑에 보수 및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으로 분석을 하면 전정 같은 경우에는 전정하고 나면 일이 끝납니다. 그리고 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뿌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벌레가 안 죽어서 한번 더 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따라붙을 필요성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실경위원
예.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시설부대비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공사의 종류와 공사금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책정 요율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공사금액이 많으면, 박실경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프로테이지는 내려가고 공사금액이 적으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쉽게 말씀드려서 공사감독 여비부터 해서 피복비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항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암기는 다 못합니다만 시설비에는 통상 일괄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부대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전정에도 시설부대비가 계상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근본 핵심은 어떤 설계를 하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부대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신경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상위법, 행자부지침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개념은 이제는 탈피해도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정, 약, 방제 이런 것은 하고 나면 뒤가 없습니다. 조금 뒤가 있다고 하면 전정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전문가가 볼 때 이것은 80%밖에 안 된다. 또 방제를 했는데 약 선택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프로수가 낮아서 벌레가 잘 안 죽었다는 개념은 있을 수 있지만 시설부대비로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따라붙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81쪽에 보면 하단에서 가운데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해서 1만8,000원에 5,400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386쪽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가 1만5,000원에 500본이 있는데 이것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앞에 있는 것은 일반 가로에 있는 가로수이고 뒤에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에 있는 나무인데 단가가 다른 것은 흉고의 차이도 있고 나무 굵기의 차이도 있고 작업하는데 난이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납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구에 가로수 양버즘나무가 대략 몇 본이 됩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5,400본입니다.
김영주위원
가로수 전부 다 합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수종개량은 안 합니까? 주민들은 말썽이 많은데 가을 되면 낙엽도 많고 벌레도 많고, 그렇다고 해마다 방제하는데 약값 들어가고 관리하기 어렵고 전지도 다 해야 하는데 시에 건의해서 식수개량을 하든지 해야지 이대로 가면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매년 약을 쳐도 벌레가 1년에 2, 3회씩 생기고 해서 저희들도 애를 먹는데 특히 간판이나 집을 가린다고 해서 민원전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버즘나무가 우리한테 좋은 점은 속성수이고 잎이 넓어서 그늘을 많이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개량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방대하므로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심는 것은 이 나무를 안 심고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어떻게 건의를 하든지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다른 동도 많지만 중동이 양버즘나무 가로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래서 동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시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종을 개량하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시에서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라도 재촉을 해서 수종을 바꾸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살펴보니 화랑공원 재정비 사업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이미 2007년 추경 예산에 구비 2억을 확보하고 시에서 11억 확보해서 2007년도 사업으로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공사만 내년에 합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예.
하일
이하일위원
그러면 386쪽에 시설비 하단에 경관조명 설치 1억 9,000만원, 수성못뚝 의자설치 1,000만원, 안전펜스 설치 2억 이것이 작년에는 수성못 땅이 달성군 수리조합이라고 손을 못 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사하는 데 합의를 봤습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성못이 24%가 대구시 소유이고 나머지 76%는 한국농촌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려고 하면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펜스설치하는 것은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단지 의회에 보고드렸던 관람데크 문제가 농촌공사와 협의 중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이어서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쪽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펜스 문제는 그 쪽에서 이의를 걸지 않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예.
하일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3쪽에 보면 옥상녹화사업 설계용역비하고 구조안전진단비하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5개소는 어디를 지정해서 진단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특히 2011년 세계육상대회를 앞두고 경관 개선을 위해서 동대구로와 달구벌대로에 3층에서 7층 되는 건물을 조사해 보니까 5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최대한 옥상녹화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건물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한 경우에 해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건물주에 따라 설계라든지 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물주의 부담으로 하려고 하지만 필요에 따라 혹시 쓰기 위해 반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개인사유 건물에 개인의 허락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옥상녹화에 관심이 있는 건물주에 대해서 내 건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 불안하다 이럴 때에는 안전체크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합의는 된 상태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속 권유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이 당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네요?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김영주위원
우리 구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지금까지 한 것은 몇 군데가 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약 4,000여 개가 됩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한 2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영주위원
해마다 방지판을 했는데 작년인가 한 해는 안 했지요? 안 하다가 금년도 예산에......,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금년도에 좀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런데 불법광고물부착방지가 어떤 데는 부착방지판을 했는데 올라서서 광고물을 붙이고 하는데 큰 대로변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골목길에는 큰 효력이 없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부착방지판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 보니까 미관상 안 좋은 것도 있고 효과가 적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도색을 해 보니까 지저분해지고 해서 금년도에는 어린이회관 앞에서 두산오거리까지 은행나무 한 것이 있습니다. 가격은 1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대로 큰 대로변에는 시트 종류로 깨끗한 것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가로수에도 방지판을 한다는 것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가로수 말고 전봇대,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이 해당됩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방지판을 만들어서 거리가 깨끗했으면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관심있게 잘 보시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405쪽 하단에 옥외광고물 전산화구축사업 4억 1,500만원 당초에 올렸다가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근본취지나 이 사업을 하면서 효과나 꼭 필요한 당위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삭감했을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먼저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실무 부서장인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지난 6, 7, 8, 9월에 걸쳐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인력을 투입해서 했고 그 결과 4만여 건이 분석되었는데 그 중에 60%가 넘은 2만5,000건이 불법광고물이었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2만5,000건 중에서 약 1만 건은 규격이나 위치나 수량이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할 대상이고, 1만5,000건은 규정에 맞아서 추인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1만5,000건에 대하여 추인허가를 하면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도로점용료 수입이 상당한 세수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 필요하고 세수 증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세수가 그 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력으로 직접 관찰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벌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과태료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것인데 전산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으로 해서 인력이 상당히 줄어듭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전산화가 되면 그 건물 현장에 기계만 가져가면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당장 알 수 있습니다. 허가를 안 받으면 사진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건물 안에 안내해서 허가를 받으라고 하든지 철거를 하라고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것은 바로 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산화 구축을 하면 연간 세수가 지금보다 어느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세수는 제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금년도나 작년도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9,200만원이고 7,600만원인데 이 전산화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추인해서 세수를 받게 되면 3년간에 수수료가, 한 번 허가를 받게 되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을 계산했을 때 약 21억원 정도의 세수가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라든지 간판수수료라든지.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1만5,000건을 그해에 한꺼번에 처리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덜 한다고 해도 어차피 2년, 3년 안에는 다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18억 정도의 세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수수료 수입이요?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예, 도로점용료하고 수수료 수입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화 구축이 되어 있을 것인데 전국적으로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광주에 2개 구청이 시행하고 있고, 서울에 강남구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4억 1,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시설에 대한 차등이 있는 것입니까? 좀 더 싸게 할 수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이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시스템이 많이 필요하고 새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담당과장님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효과가 상당히 크고 좋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부서의 생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이동윤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산화 계획자료를 봤는데 마지막에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6,200만원인데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후에 추가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갱신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시스템운영과 거기에 따른 조사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인력이 공무원이 아닙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업체에 사람이 각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무엇을 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저희들은 행정시정지시라든지 연장처리라든지 행정집행사항을 처리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현장에 가서 기계를 대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단속을 하는데.......,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조사를 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전산화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과장
건축과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415쪽에 보면 범어천 복개구간에 도로정비해서 25억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작년에도 그러니까 금년 예산 20억 가지고 정비를 했지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김영주위원
무엇을 정비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어천 정비사업은 현재 어린이회관 앞에 아서원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궁전맨션 앞 명덕로와 신세계예식장 달구벌로와 신천시장까지의 거리 2.2㎞에 2005년까지 돈을 들여서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되고 나서 다시 2005년 말에 용역비를 8,000만원 들여서 2006년 8월 23일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그 배경은 복개구조물이라서 무질서한 정차로 사실상 사고 위험도 많고 민원이 많아서 도로로써 인정고시를 받아서 정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하게 도로정비를 하게 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억을 들여서 아서원 앞에서 명덕로까지 85%를 공정으로 진척 중이고, 내년에는 명덕로에서 신천시장까지 1,390m에 도로정비가 순수하게 되어 있어서 아파트 13개 단지에 5개가 준공되어서 900세대이고 내년 말까지 4개 단지를 하면 2,900세대가 입주 가능합니다. 그런데 4개 단지는 인근 범어성당 앞에 있는 사업이 현재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예식장 앞에 저 부분은 건물을 매입하고 있습니다만 신천시장 사업계획승인이 났고 이런 사항이므로 내년까지 2,800세대가 준공되면 복개도로다 보니 보차도, 보도가 없습니다. 현재 화성파크드림이나 삼환나우빌 주민들은 이 도로를 주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보차도 사고 위험이 많다는 민원이 많아서 25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복개도로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비로 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비를 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도로가 복개구조물이다 보니, 하여튼 올해도 시비를 요청했습니다만 반영되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도로는 복개를 해서 시에 속하는데 우리 구에서 현재 복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들 다니는 데에는 양쪽으로 차선 그어놓은 것까지 다 지우고 그것만 정비하면 되는데 굳이 인도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현재 이 도로폭이 30m에서 50m가 되는데 인도를 조성해서 가로수를 심고 가로등을 설치해야 인도에 보행하는데 보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범어교회까지 되었는데 거기는 신호등 바꾸어 놓았습니까? 나오는데 좌․우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덕로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 심의를 받을 때 여기는 남북으로 교행이 안 되고 궁전맨션에서 오는 부분, 우회전과 나오는 부분, 우회전만 되어 있고 달구벌대로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으로 교행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도로가 정비되면 인도가 조성되고 보차도가 구분되면 저기는 신호를 줘서 남북으로 교행이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김영주위원
어린이회관에서 범어교회까지는 다 정비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85%입니다.
김영주위원
85%면 작년에 20억 가지고 그것밖에 안 되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천시장까지 가려면 돈 25억 가지고 안 되겠네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신천시장까지 25억만 하면 가능합니다. 25억 속에서 아파트 사업 단지에서 부담해야 할 돈 10억 정도가 세이브 됩니다. 그 세이브 되는 시기가 아파트 준공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올 연말이 될 수 있고, 내년 6월이 되는 것도 있어서 시공방법과 문양, 디자인이라든지 같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박실경위원
김영주위원님 잠시만요,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김영주위원
예.
인환
김인환부구청장
건설과장님 설명하는데 보니까 앞뒤가 섞여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서원에서 명덕로타리 20억 공사가 연말 되면 거의 마무리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5억 되는데 여기 구간이 짧으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고, 이쪽 부분에는 아파트 재개발 지역이므로 공사의 자체가 굉장히 폭이 큽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공사를 의뢰할 수 없고, 그래서 25억을 들여서 이 부분에 사유지가 편입되는 곳은 한 5억 정도 보상을 해서 사들여야 하고 전체 25억 중 나중에 12개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때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의 그런 모습으로 정비가 다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먼저 함으로 나중에 투자한 것을 시공사로부터 돈을 다 받아 내면 10억이 약간 넘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현재 추계로는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억 중에 15억이 이쪽에 토지보상비이고 실질적인 공사기간 우리가 하는 것은 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에 시비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왜 구비를 투입하느냐 하면 하천 자체가 시에서 2005년까지 복개를 완료한 것으로 이 밑에는 복개를 못하고 있는데, 하천 복개한 것은 시에서 도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도로 모양을 갖춰놓고 도로로 인정받으려면 나중에 가서는 도로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비용을 시로부터 수혜될 수 있고, 그리고 복개된 도로가 대명천도 있고 달서천도 있고 각 구별로 이 정도는 다 있습니다. 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재정이 열악한데 구비를 들여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 자체는 도로 폭을 따지면 시가 관리해야 되는 도로인데 왜 구비를 투입해야 하느냐 그런 말씀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된 도로여서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런데 시비이고 구비이고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하려고 합니까?
인환
김인환부구청장
여기 도로 전 구간에 보면 우선 보기에는 도로처럼 보이지만 전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여서 구청에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접근도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주민을 위해서 한 복개천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부구청장
맞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런데 주차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현재 예산을 들여서 도로로 만든다고 하면 또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서 명덕로부터 내려가면 계속 전체 양쪽으로 재개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한다고 11톤짜리 다니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해놔도 그것은 무용지물로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예산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몇 년 후에 전부 정비를 하고 나서 그때 업자 쪽에 할 것은 업자 쪽에 하고 우리 구에서 할 것은 하고 예산 쪽이 문제가 아니고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서둘러서 하는지, 나는 그 주위에 있어서 잘 아는데, 이런 부분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큰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부구청장
예산낭비보다 당장 이쪽 지역에 교통 수요가, 현재는 주차 수요가 많습니다. 주차 수요가 많지만 이러한 재개발지역에 그 주차 수요들은 아파트 내로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도로가 도로 기능을 못 합니까? 70m, 50m 도로의 신호등은 과장님께서 한다고 했는데 그 위에 명덕로부터는 신호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도로는 행사는 못 합니다.
인환
김인환부구청장
이 부분하고 달구벌대로하고 명덕네거리에 신호를 직진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이 구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궁전맨션삼거리하고 이 구간이 너무 짧아서 교통흐름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도로 정비계획을 시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한 사항입니다. 그때 보면 교차로와 보차도 구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직진할 수가 없고 여기는 U턴해서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2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11톤 레미콘 차 때문에 길이 파손됩니다. 지금 하려고 하면 업자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쌍용 같은 데 보면 11톤 차가 다니면서 복개천이 금 간 곳이 있고 파인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포장하려고 하면 별 효과가 없고 몇 년 내로 재건축․재개발 때문에 전부 싹 다 합니다. 몇 년 사이를 두고 해서 20억을 내버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 들여서 할 장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부구청장
이 부분 현장에 나가보면 교통문제, 주차문제 관련해서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합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없습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교통량이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유태
김유태위원장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이 도로에 대해서 접목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수성구청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20억을 들여서 아서원에서 명덕로까지, 오늘 현장을 가보니까 중앙선하고 교통라인 표시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결산 만기까지 그 부분은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2차사업으로 명덕로에서 신천시장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분하고 주위 주민들하고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물론 도로가 20m 넘으면 시 도로로써 시에서 해야 하지만 대구시 전체에서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대구시 전체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구시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빨리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우리 구에서 안 건드려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단지 노폭이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15m에서 30m까지 노폭이 들쑥날쑥한데, 지금 구조시설물은 공사하는 구청에서 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하면 저것은 도로도 아닙니다. 도로는 도로폭을 정해주고 배수시설이 완료되고 교통라인이 생기고 그리고 노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인도가 이루어졌을 때 도로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은 주차해 놓는 것도 어떤 것은 중앙선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청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2007년도에 20억, 그리고 2008년도에 25억, 그리고 보상도 일부 들어갑니다만 인접한 사업주체에서 가만히 놔두면 물론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수성구청에서 먼저 하고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억이다, 이래서 지금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에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면 위원들이 상당히 수긍을 하는데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한 번도 중장기 계획이라고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수성구청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각 분야에 총무파트 보건, 복지, 건설, 교통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보다 더 긴 것은 장기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이라고 해서 범어천 복개도로 인도설치 및 도로정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염려를 해야 할 것이 모든 구조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앞으로 무엇을 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스팔트인지 아스콘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도로로 만들고 옆에 인도를 만들고 이렇게 조성이 되었을 때 구조물에 이상이 생겼을 때 앞으로 시에서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괜히 시에 승인을 받아서 도로를 포장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려고 예산을 투자해 놓고 나중에 너희들이 위에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밑에 있는 그 구조물도 너희들이 관리를 해라, 진단문제라든지 혹시 이상이 있을 때 수성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하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못을 박아 주셔야 할 것이 이 사업은 중기 수성구청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그리고 도로폭은 15m에서 30m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시에 요구해서 그냥 놔 뒀을 경우에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효율 면이나 실질적인 이익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10억이다, 그렇다면 15억을 투자하고 엄청나게 편리한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저 도로는 저항이 적은 이유 중의 하나가 범어성당을 비롯해서 양옆에 재개발하니까 일반 상가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민원 들어오는 것도 줄이고, 또 금년도에 20억 내년도에 25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선해서 수성구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업에 따라 금액이 많으면 경우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웠고요, 투자나 무슨 공유재산관리나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모든 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을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차선을 긋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상임위에서는 여러 각도로 진단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과장님이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죄송합니다. 오해는 마시고 이렇게 토론하고 대화를 함으로 발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모르면 밑에 계원들이 지적해서 이건 이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이런 소리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5억 중에 10억이 개인으로 들어옵니다. 15억 투자해서 종전에 20억 들인 저 길보다 노폭도 길고 길이도 깁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수성구에서 쾌적하도록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체 45억 정도 되는 것을 금년도에는 명덕로에서 신천시장까지 길이가 1,390m 정도 되는데 종전에 한 것은 금년도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인도 만들고 차선을 긋고 하면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로 지정되어야 도로에서 위반행위를 경찰관서나 수성구청에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되고 잘못하는 위반사례가 없기 때문에 주위가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면도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주체는 누가 됩니까? 수성구청이 됩니까? 시에 시설안전관리공단이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현재 이 계획은 주민들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주차면에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율적으로 잘 되면 무상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되지 않고 무질서해지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일단 재산 측면에서 본다면 시 재산에 가깝고, 관리 면에서 보면 수성구청이 관리가 가까운데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 주차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것까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음 도로개설하고 난 다음의 문제이니까, 항상 큰 구조물에 우리가 접선을 잘못하면 지금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포장한 밑에 구조물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서 밑에 부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항상 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정규예산에 안 됩니다만 앞으로 유능한 부구청장님도 계시니까 대구시에 요구를 해서 너희들이 할 것을 우리가 선투자를 하니까 사업기간 중이라도 보조해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썩히면 예산기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니면 그것을 미끼로 다른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좀 받는다든지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 동안 이 사업이 삭감 처리되는 바람에 마음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이해하셔야 할 것이 이것이 우리 중기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일부 해 놓고 안 하면 전체 계획도 흐지부지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모으겠습니다만 하여간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장기라고 하는데 시대 흐름과 그 지역이 변하면 중장기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중장기 한다고 그것을 고집해서 그 연도에 다 써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전체 재건축․재개발지역입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입주 당시도 있고 입주 후에 착수하고 있는데 몇 년 지나면 그만큼 돈 안 들이고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왜 공사를 해서 공사 차 다니면서 흩트려서 모양도 없는 공사를 무조건 중장기에 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면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차위원님 예산 때문에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주무부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맞는데 혹시 개인 박실경위원한테 묻는다면 미리 선정을 해서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물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것은 박실경위원님이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 그런데, 과장님 중장기라고 하는데 중장기라고 해도 사업이 안 그렇습니까? 그 지역에 변화가 있으면 따라서 늦출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는데 변화가 있는 데에도 그대로 해야 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계획도 전부 심의를 받아서 한 것이어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 지역에 필요 없는 것도 해야 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13개 단지가 현재 1,300m 거리에 건축 준공이 완료 단계입니다만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로 개설하고 나면 손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주 출입구가 전부 복개도로 쪽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다 되었는데 사실 준공이 내년에 4개 되는데 1,900세대가 내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기 되어 있는 5개 단지하고 합하면 한 2,900세대가 사실상 이 범어로에 복개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보도가 건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도 무질서해지고 주차도 질서정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민원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주차는 무질서할지 모르지만 교통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피해가 없고 아직까지 그 도로에 대해서 교통불편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교통은 피해가 없습니다만 보행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열
차이열위원
보행도 없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아파트가 들어서고 출입구가 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과장님, 현재 재건축․재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피해가 있는 부분은 지금 조합을 설립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남는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 예산을 그만큼 안 들여도 되고, 또 그 도로도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고 공사 차 다니면서 하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산도 적게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꼭 중장기라고 하면서 거기에 투입해서 쓴다고 하는 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유태
김유태위원장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심의를 할 때는 갑론을박하고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묻고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과연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묻는 말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대답을 하시고 과거의 것은 필요하지 않다면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습니다. 어떤 건이 상정되었을 때에는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서로서로 의견을 토론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세워주는데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하고는 반대 성질이 있으니까 굉장히 언짢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불식하시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의견이 있으면 이 건을 우리가 심도있게 토론해서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설 수 있도록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상호 간에 어떤 토론부분은 나중에 휴식시간이나 계수조정 때 한번 더 토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지금 원래 당초에 삭감이 되어서 왔는, 원래 상임위 취지하고는 약간 다르게 도로 훼손문제가 심각하다고 앞으로 공사 때문에 이런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적으로 공로상에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마 25톤, 30톤 대형트럭들이 늘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은 입장일 것 같은데 보통 아스팔트 포장이 길에서 공로상에 다니고 있는 덤프트럭들이 감당 못할 정도의 도로입니까? 우리가 설치하면.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복개구조물은 폭 6m에 높이 2.5m로 해서 3년간 박스구조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박스는 사실상 DB 24톤에 차량이 다닐 수 있다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재개발 내지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장비들이 투입되고 그 장비들이 공로를 통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더 물어보는 것은 일반도로에 모래 깔고 아스콘 까는 정식도로보다 복개천 도로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한 것이 장비나 무게 감당을 못하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똑같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6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일
이하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방금 다루던 범어천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무열로～동원초교간진입도로외 1개소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6m 7,000만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이 구간은 무열로에서 동원중학교간 현재 농로와 고모로 하단과 다시 경부선 하단을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마는 사실상 KTX 공사가 착공을 해서 거기에 박스를 8m로 하고 다시 고모로를 4m로 건설해 놨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6m.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고모로는 6m 건설해 놨습니다. 그 구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반영되면 공사를 해서 KTX공사와 동시에 공사가 완공되면 양지역간의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고속철로 공사하는 게 현재 8.4m로 폭이 결정이 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모로가 6m 돼 있고 거기서 무열대 북문으로 이 사이 도로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현재 고속철도가 8.4m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6m는 좁지 않겠나, 8m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도로폭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함에 있어서 주변 유동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런데 인근주민이 아니면 이런 건 상세하게 모르는데 공무원들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혹시 근처에 계시는 분이 이 말을 하셨는지?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고모로를 건설함에 있어 고모로 박스를 향후에 양지역간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박스를 6m로 했습니다. 그럴 때 향후에 여건이 되면 무열로와 동원중학교간에 현재 농로와 수로가 돼 있는 길을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하면 상당히 그 지역민들의 이용에 편리할 것 같아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본 위원도 그 옆에 살아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공직자분들이 세세한 데까지 미리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8m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남
금태남위원
건설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드릴 사항은 아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범어천 복개 관계 사업인데 어제께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할 때 설명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왜 이것을 안 하겠다, 못한다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되 지금 시기가 시의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첫째, 이 도로를 시행하는데 긴박성이 없다. 버스노선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다, 이면도로인데 복개지역이다. 그래서 도로로써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복개지역이다. 거기에 버스노선으로 해서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긴박성이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됐었고, 두 번째는 투자심사를 했느냐, 예산지침서에 보면 자체사업을 할 때 1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복개를 할 때 범어천 전체를 복개하는데 300억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적어도 시비가 26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구비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많은 시비 투자를 계속했던 복개지역에 전액 구비 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시비보조 요청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원회 설득도 부족했다. 이러한 2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개 노선에 사업을 투자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도 한 번 없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전에 현장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가보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 현황을 확실히 모르고 있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인 이야기는 이것으로 하되 지금은 시기가 아니니까 적어도 앞에 이야기했던 몇 가지를 충족시킨 다음에 현장도 보고, 타당성조사도 해 보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다음 추경 때 하면 어떠냐 해서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했는데 혹시 특위에 오신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이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삭감했지 않느냐 이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기회는 절대 보류해야 된다 이래서 했다 하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이해하시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열
차이열위원
과장님, 복개천 부분에 대해서 하자 말자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당겨서 할 이유는 없다. 그 얘기지만 있다가 하면 더 말끔하게 할 수 있어 좋고 그 업체한테 맡기면 우리 예산 안 들어가도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해야 되고 또 중장기 그것을 내세워서 이러는지, 그 주위에 있는 쪽을 봐서는 그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 보면 복개천 과적차량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데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사실 도로는 통과중량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1등급의 도로는 43.2톤 이상의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바퀴당 10톤 이상 적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물건을 이동함에 있어서 단속원들을 피해서 이동해서 사실상 도로가 많이 손괴되고 있는 현상들이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복개천에는 보통 몇 톤까지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모든 교량이라든지 복개천은 라메형식으로 건설이 되는데 라메형식이라 하는 것은 양기둥과 슬라브가 한참에 뭉쳐져 있는 것을 라메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게 설계하중이 1톤급 이상 43.2톤 이상이 지나가도 되는 것으로 설계해 놨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보통 레미콘차는 몇 톤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레미콘의 중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 6㎥를 실으면 차와 합쳐서 30톤 미만 정도 될 겁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한 50톤 안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안 됩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런 차는 복개천 다녀도 지장이 없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괜찮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왜냐하면 범어1동주민센터 앞에 보면 쌍용 아시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이열
차이열위원
재개발하고 있는 데 그 차가 주로 거기 다녀서 현재 마모가 져서 복개천에 금이 가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지만 업자한테 다니려고 하면 거기에 도로포장을 새로 덮어서 다녔으면 좋겠다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4쪽에 민방위교육장부대시설임차해서 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보건소가 현대병원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리모델링하는데 그때까지 못 나가고 위생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이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오전, 오후해서 냉방시설의 부대비입니다. 사용료는 무료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시설도 좋고 의자도 상당히 좋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민방위교육할 때는 빌려서 합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과장
임시로 그렇게 하고 다음에 현대병원이 리모델링 되면 다시 계획이 설 겁니다.
김영주위원
몇 번 빌리는데 800만원입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과장
40일.
김영주위원
40일간,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36쪽 제일 밑에 보면 활성탄 및 이온수지 교체라 해놨는데 지금 4개소 어디에 활성탄 쓰고 있습니다.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과장
구민운동장, 욱수골, 마산공원하고 청소년놀이마당입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활성탄을 넣어서 정수하면 굉장히 물맛이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자연수 나오는 데 이것을 많이 사용해서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장소를 추천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구민운동장은 지금 하고 있죠?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윤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교통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444쪽인데 과속방지턱 설치하잖아요, 이것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주로 이면도로상에 과속으로 인한 통행인들 사고예방을 위해서 차량을 감속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사실 교통사고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면도로 같으면 인명사고도 상당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네. 그죠?
구철
구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신호기는 없고, 그러면 당초에 수성구내 70군데를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금액하고 인명에 관계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는데 당초에 70군데 설치를 요구해서 20군데가 없어지고 50군데로 돼 있는데 내년에 20군데를 설치 안 해도, 거기는 과속방지턱 설치 안 해도 큰 위험에 관계없습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예년 평균적으로 보면 55개소에서 6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70개소를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70군데 설치계획이 돼 있는 건 아니고......,
구철
구철교통과장
돼 있는 건......,
동윤
이동윤위원
돼 있습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대충 그렇게......,
구철
구철교통과장
1년 정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면 나중에 가서 해도 되겠네요?
구철
구철교통과장
추경에.
동윤
이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기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755쪽 세출예산에 보면 견인대행료가 1년에 4억 26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예산 나온 대로 계산해 보니까 연중에 1만 3,200여 대가 견인이 되는데 해마다 똑같은 수치입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2007년도 기준을 보면 견인대행료 4억 5,700 정도로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견인단속장비가 첨단화 되다 보니까 견인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도 저희들......,
김영주위원
이건 그러면......,
구철
구철교통과장
대행료 수입은......,
김영주위원
2008년도 예산 아닙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2008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상당히 감소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그래서 줄여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견인해서 불법주차 과태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김영주위원
4만원인데 견인료가 4억 260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수성구에 들어오는 과태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보통 한 달에 4,000에서 5,000여 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1억 5,000 정도.
김영주위원
한 달에 4,000 내지 5,000만원 들어와요?
구철
구철교통과장
아뇨, 건수가요.
김영주위원
그건 그렇고, 페이지를 넘겨서 758쪽에 보면 불법주차단속 이동식 CCTV 달린 차량 내년에 또 하나 구입합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현재 2대 아닙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예, 2대입니다.
김영주위원
2대인데 단속실적 같은 것은 알 수 있어요?
구철
구철교통과장
이동식 CCTV단속은 한 달에......, 그 건수는 나중에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단속건수하고 과태료수입하고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해서 5대를 설치하도록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곳에 설치할 예산입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현재 4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내년도에 5개소를......,
구철
구철교통과장
내년도에 5개소 추가를......,
김영주위원
어디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성삼병원, 그 다음에 수성경찰서 동편에 국민은행 옆에, 그 다음에 만촌이마트 맞은편, 지산농협, 범물네거리 지산빌딩앞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이 중에 시급한 지역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이마트 맞은편 같은 데는 불법주차가 있습니까? 거기는 주차할 데도 없는데?
구철
구철교통과장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아파트 있고 주차할 데가 없던데요?
구철
구철교통과장
항상 불법주차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하루에도......,
김영주위원
한두 대 보고 CCTV 달면 안 되고, 하여튼 잘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설치하기 바랍니다.
구철
구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열
차이열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범어초교 통학로 개선사업하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학교주변에 인도시설이 노후되고 한 부분은 인도를 다시 설치하고 어린이들이 도로로 무단횡단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안전시설도 설치하고 해서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렇습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예.
이열
차이열위원
그러면 범어1동 동산초등학교 갈 때 그때 과장님 같이 간 일이 있죠? 거기 사고 나서 간 일이 있죠? 그 부근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 도로를 확보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예.
이열
차이열위원
어떻게 답변드렸습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동산초등학교 부분은 얼마 전에도 교장선생님과 통화도 하고 만나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휀스를 설치하게 되면 주차선을 삭제해야 되는데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는 휀스를 설치해 달라는 입장이고 지역주민들은 열에 일곱 명 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측에다 만약 주차선을 삭제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고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내년에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학교 측에서도 인근주민들 설득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교장선생님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수용을 하게 되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차 대는 게 우선입니까? 과장님 보셨겠지만 사고가 크게 났는데 그런 부분이 우선이겠습니까? 어느 부분이 우선이겠습니까?
구철
구철교통과장
물론 인명보호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이열
차이열위원
우선이죠?
구철
구철교통과장
예.
이열
차이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지역구이고 해서 교장선생님과 자주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잘 조사를 하셔서 효과적으로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철
구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이 오늘 연가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총무과 질의시 서무담당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위원장님!
유태
김유태위원장
정병열위원.
병열
정병열위원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질의하는 순서를 과별로 합니까? 아니면 총괄로?
유태
김유태위원장
필요하신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제 본 위원이 관변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역서를 하나 부탁을 했는데 내일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존금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 현재 8,200만원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때 당시에 변제를 못한 건이 8건입니다. 8건 맞죠?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8건인데 1건당 500만원 이상 그때 당시에 융자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금대출하는 게 ’95년도에는 대출을 500만원 했고요, 그 다음 ’97년도부터는 1,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약정 연체이자하고 붙다 보니까 지금 현재 7,500만원입니다. 8건에.
병열
정병열위원
어제 주신 자료는......,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95년도 최초에 협약을 할 때는 1건당 500만원 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어제 과장님한테 채무자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준비됐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건 안에 1,000만원짜리가 몇 명입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진작 좀 주셔야지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종덕
김종덕총무국장
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에......,
병열
정병열위원
행정담당!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강사료 23개동 통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어느 동은 20만원, 어느 동은 25만원 좀 많은 데는 30만원.
재철
임재철자치행정과장대리
그것은 금년부터 취미교실 프로그램 개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도록 해서 틀립니다. 프로그램이 범어1동 같은 경우 3개이고 범어2동이 2개를 하는 그 차이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강사료도 보니까 10만원 ×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각 동마다 차이가 있습디다.
재철
임재철자치행정과장대리
틀리는데 취미교실 프로그램 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는 것은 동장 재량사업이죠?
재철
임재철자치행정과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용역수수료하는 겁니다. 고산1동은 14만1,000원 돼 있고, 황금2동, 지산동, 파동 금액이 전부 들쑥날쑥 합니다. 용역수수료 16만원, 18만원, 14만1,000원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고산1동 한번 봅시다. 711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거기 보면 용역수수료 14만1,000원 돼 있죠?
재철
임재철자치행정과장대리
그건 건물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규모에 따라서?
재철
임재철자치행정과장대리
세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큰 규모는 금액이 많고 그렇습니까?
재철
임재철자치행정과장대리
예.
병열
정병열위원
또 한 가지는 각 동주민센터마다 정수기 임차료 해서 올라온 것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정수기임차료 안 올라온 데는 정수기 구입돼 있습니까?
재철
임재철자치행정과장대리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동주민센터에 정수기는 돼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대부분이 아닌데요, 본 위원이 슬쩍 봐도 4, 5군데는 정수기임차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재철
임재철자치행정과장대리
임차해서 쓰는 동도 있고 사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경제적인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재철
임재철자치행정과장대리
처음에는 신규로 많이 구입했는데 최근 들어서 임차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처음에는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임차로 돌아섰습니까?
재철
임재철자치행정과장대리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비용문제나 이런 판단했을 적에 임차가 더 좋은지 지금은 임차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정수기 같은 경우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임차보다는 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수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643페이지 보세요. 황금2동에 천막구입 50만원 돼 있습니다. 무슨 천막을 구입한다 말입니까? 643페이지 보세요.
재철
임재철자치행정과장대리
이것은 동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적에 천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동에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동에 예산편성할 적에 저희들 과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라오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보기는 보지만 예산계에서 보고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 예산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올라온 것을 아주 틀린 것은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50만원 천막이 동에서 올라왔으면 왜 올라왔는지, 어디다 쓸 건지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필요하니까 올렸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범물2동 한 번 봅시다. 703페이지, 에어컨 600만원 올라와있죠?
재철
임재철자치행정과장대리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 옆에 보면 전년도예산이 200만원 돼 있습니다. 전년도예산이 200만원인데 이번에는 에어컨 600만원짜리 구입하려고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200만원은 어디다 썼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에어컨 해서 현재 6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재철
임재철자치행정과장대리
600만원 금년도예산은 에어컨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예산 200만원은 자산취득비 때문에 꼭 이것이 에어컨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른 건 아마 자산취득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에어컨 600만원짜리 같으면 상당히 비싼 것 아닙니까?
재철
임재철자치행정과장대리
그것은 동에서도 조달단가라든지 시장조사를 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종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앞으로 각 동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그런 건 심사숙고하게 판단하셔서 시장가격이라든지 구입가격에 될 수 있으면 정확성을 기해서 자료를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임재철자치행정과장대리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잠시만요, 자치행정과장님 5시에 시청에 회의 참석하신다 하는 것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종덕
김종덕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석해야 되는데 총무과장이 없어서 과장 둘이 비면 안 되니까 저 대신에 빨리 바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윤
이동윤위원
정보통신과장님! 226페이지 하단에 어린이구청홈페이지 재구축 및 홈페이지 인프라 보강 있죠?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2억 2,000만원.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1억 5,000만원요.
동윤
이동윤위원
1억 5,000만원 그 뒤에 백업시스템, 사이버문화광장컨텐츠 해서 1억 5,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에도 1억 3,000만원 전산개발비 들어가 있는데 전년도에 들어간 건 뭡니까?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여기 보면 사이버문화광장컨텐츠구입 이것은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수성사이버문화광장 이것은 5개 강좌에 450개 강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용역을 해서 구입해서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웹서버용 백업시스템 이것은 홈페이지하고 우리 메일하고 전산자료를 자동으로 백업 복구하는 시스템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 어린이구청홈페이지가 있었죠?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예, 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가 2002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서버가 2002년도에 구입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동윤
이동윤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명이 접속합니까? 방문자가.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방문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9,000만원 하는 예산은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어린이구청홈페이지 1억 5,000만원은 어린이구청홈페이지가 2003년도에 구축되었는데 한 번도 업그레이드 안 되니까 보강이 안 되어서 기존 이미지가 굉장히 딱딱하고 이렇습니다. 요새 어린이들은 딱딱한 이미지 같은 건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동윤
이동윤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하루에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있는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인데 9,000만원하는 돈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되지, 몇 명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하루에 2명 들어오는데 이 돈 9,000만원 못 넣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 들어오고 어떻고 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재구축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해야지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2003년도에 구축되었으니까 보강하겠다. 이것이 전부 인건비, 용역비에 속하는 수준인데 이런 것을 아까 예산 다루면서 봤지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절실하게 다루는데 이런데 대한 효과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돈이 1억씩 넘어가면 특히 물건 사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고 어떻게 해서 이런 걸 구축하겠다 하는 확실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몇 명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저희 구청 직원들은 매일 여러 번 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구청 직원들이 보는 게 아니고......,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주민들도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린이홈페이지예요, 일반 구청홈페이지가 아니고 어린이홈페이지는 어린이 방문자수가 어느 정도 되고, 효용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미리 파악을 해서 중간에 보강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구청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된 배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가 딱딱하고 부드럽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활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정만 할 뿐이지 이용은 거의 안하는 편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2년동에, 2003년도에 구축할 때는,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아마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했을 것이고 2003년도, 2004년도 오면서 몇몇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딱딱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 이 정도 데이터가 별로 어려운 데이터도 아닌데 그것이 나와있어야 이런 게 설명이 되지,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봐서 이것이 딱딱하다 그러면......,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구청홈페이지를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완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 IT시대에 전산구축비가, 이 책 한 권에 전산개발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를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대충 다 압니다. 그래서 아트피아관장님도 계시지만 금년 초에 추경 들어갔을 때 전산개발비 101억이 들어왔어요. 그것 지금 임대해서 씁니다. 월 임대 얼마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월 40만원 정도.
동윤
이동윤위원
1억짜리를 40만원에 쓰면 얼마 동안 씁니까? 바꾸어도 지금 불만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산개발비, 구축비 이런 것이 이 전품목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어제도 한 것이 새올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개발비가 들어갈 때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사라지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구청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축하게 된 필요성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하십시오.
태남
금태남위원
아트피아관장님! 연일 수성구민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아트피아의 2008년도 세입이 13억 정도?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1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금년도 세입은 얼마였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12억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목표달성이 무난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그 정도까지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524페이지에 연중기획공연사업에서 전체 8억 5,900만원 정도 되고 그렇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525페이지에 보면 연중기획전시하고 유명작가 초청전시 해서 2억 2,000밖에 안 되는데 유명작가 전시품과 기획공연에 예산 반영이 너무 차이가 많은 것 아닙니까? 공연도 중요시해야 되지만 전시장도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시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감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너무 적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24페이지에 보면 개관기념 페스티벌에 3억 5,000만원이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하기에 달렸는데......,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차례차례 있다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너무 낭비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26페이지에 예술아카데미 강사료 해서 전체 4억 6,200쯤 돼 있는데 강사료에 128만5,000원 해서 360명 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공연과 전시사업비 포션 부분인데 금년하고 2008년도 비교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공연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금년도 11억 4,000에서 2008년도에는 8억원으로 2억 5,000 3억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전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2억 4,000에서 1억 8,000으로 6,000만원 줄였습니다. 그 포션을 보면 공연 쪽이 좀더 많이 줄어든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전시 쪽을 사실 조금 더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봐서 전시가 조금 적은 듯한데 사실 관장으로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모델은 공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시도 그렇고 여기서 현재 2008년도 예산 계상된 것보다 이상적인 모델로써 한 30% 정도는 더 많아야 우리 시설에 기본적으로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우리 구청 전체적인 살림과 관련해서 2008년도는 2007년보다 사업비 부분은 적어도 한 30% 정도는 줄인 상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관사업과 관련해서 3억 5,000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송구스럽지만 세목으로 나뉘는 부분이 명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금년도에 개관할 때 3억 9,000만원 썼고요, 그리고 12월에 윈터페스티벌 하는데 2억 5,000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한 6억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반해서 2008년도에는 개관페스티벌 3억 5,000이라는 부분이 겨울에 윈터페스티벌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금년과 비교해서 6억원선이 3억 5,000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개관기념 뿐만 아니라 겨울축제까지 포함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명기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 관련해서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4억 6,000이라고 좀 많습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강좌수가 당초 예상했을 때 60개반에서 70개반, 그리고 70개반에서 다시 90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의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강사료가 많이 나오게 된 그런 형태이고요, 여기에 128만5,000원 × 360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명은 4학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기별로 나누면 90개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90명의 선생님이 오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 선생님들이 1주일에 하루 또는 두 번 이런 수업을 해서 석 달 동안 일을 했을 때 강사에게 돌아가는 평균강사료입니다. 그게 128만5,000원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아카데미 강사들이 한 번 수업을 할 때 평균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강의료를 가져가는 셈입니다. 그때의 학생수는 평균 11명에서 13명 정도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2008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까? 작년도도 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아카데미 말입니까?
태남
금태남위원
2007년도도 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아카데미 2007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이것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현재 강의를 듣는 회원수가 1,000명입니다. 1,000명인데 이 중에 44명은 부산, 마산, 포항 등지에서 수강하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독보적인 프로그램이고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앞서 말한 기획공연하고 기획전시하고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같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기를 바라고, 지역주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은 뭐냐 하면 아트피아 문턱이 너무 높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적인 공연이 적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가끔가다 그런 건의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관장님 염두에 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연구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퇴근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적응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하고 두 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153페이지를 펴 보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429페이지를 펴 보세요.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전체를 보니까 물론 자연재해가 났을 때 예비비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육이나 연습하기 위해서 상시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만약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없고,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에 보면 제목이 똑같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그 다음에 이주및재해보상금에 민간인재해보상금해서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급식 5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상해치료비 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429페이지에는 302항목에 이주및재해보상금에 민간인재해보상금 제목은 똑같습니다. 풍수해사유재산 재난지원금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재난문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황수습이나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그런데 기획조정실에 민간인 급식문제하고 상해치료비를 계상해 놨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디로 같이 하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면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태풍『나리』가 왔을 때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1가구하고 농가에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으로 해줬습니다. 동에도 보면 야간에 민간인들 동원해서 재해복구도 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큰 태풍이 오고 그런 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보상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실경위원
보상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는 없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그러나 이건 예측사항이 아니고 혹시나 해서 항목을 만들어놓는 건데 민간인이 동원되어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참을 해 주신 분들한테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혹시 그러다가 다쳤을 때 상해치료비를 해 주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같은 항목이 기획조정실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내용은 약간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견해만 말씀하시고......,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과에서 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협조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편성하는 전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재난하고 재해 관계는 그래도 주무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급식문제라든지 민간인 상해치료비문제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혹시 업무협조가 필요할 때는 업무협조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실경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기획조정실에 있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길 때 재난총괄부서로써 이 예산이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종전에 총괄적 부서가 없다 보니까 재난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을 때 그때 풀경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아니, 일단 ......,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편제를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과거는 그랬고, 항상 미래의 지침이 되는 게 과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을 가진 게 뭐냐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건 없고 과거에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주무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그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에......,
박실경위원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네요?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셔서 한 번도 안 나오면 기분 나빠하실 분이 있어서......, 주민복지과장님! 263페이지 과장님 소관 부서 맞습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어떨 때는 다른 과장님 모셔놓고 질의하다 보면 그런 수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장애자들한테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하는 수수료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 달에 140명을 기준으로 해서 발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2007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박실경위원
이 정도 수준입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우리 수성구청에 할인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록장애인 숫자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지금 1만5,000명쯤
박실경위원
1만5,000명 되죠?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예.
박실경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혜대상이 되고부터는 장애자 등록프로수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우리 수성구청 같으면 프로수로 말하면 몇%쯤 됩니까? 지금 44만에서 1만5,000 같으면......, 일단 수혜가 없을 때보다는 많이 불어났죠?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금년도에도 이 정도 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사람 숫자로 말하면 1,6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무엇이 있나 하면 이것이 득이 되는 사항은 보통 합니다. 손해되는 건 잘 안 하는데 득이 되는 건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장애등록을 기피했습니다. 수혜사항이 없고 괜히 장부에만 올라서 내가 몇 급 장애다 하고 오픈되는 것을 싫어해서 안 했는데 지금은 수혜 보는 게 많습니다. 통신부터 해서 교통할인부터 해서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한지가 몇 년 됩니다. 그 동안 새로 발생한 분들은 놔두고 과거에 장애분류가 돼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2008년도에도 이 정도의 인원이 가능하겠느냐, 이것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1년에 1,5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후천적인 장애가 많고, 보통 1년에 1,500명 정도 늘어납니다.
박실경위원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이?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습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님.
범섭
김범섭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는데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우리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안길 맛축제가 수성축제로 이름을 바꾸어서 계획을 하고 있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수성폭염축제로.
범섭
김범섭위원
여기는 수성축제로 나와있습니다. 이 축제를 품격, 문화예술 이렇게 해서 특색있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화끈해서 좋고, 뜨거워서 좋고 멋진 축제를 하시겠다 했는데 과장님 축제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곽은 잡혔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윤곽은 폭염축제라는 명칭하고 그 다음에 슬로건은 우리가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식행사는 부대행사 같은 경우는 워터난장퍼포먼스든지 퍼레이드쇼, 그 다음에 폭염소나타든지 컬러워터 클라크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심사하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같이 풀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계획은 내년 여름에 해야 되겠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폭염이니까 여름에 해야 되고, 그리고 들안길 맞축제를 몇 년 동안 계속 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2004년, 2005년, 2006년 3년을 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래서 그것보다는 새로 계획하는 게 더 특색이 있고 또 우리 구민이 동참하고 발전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두 번, 세 번 하면서 전체 평가할 때 개선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 새로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희망하는 것은 이 축제가 한 해 두 해 하다가 끝나는 단발성이 아니고 적어도 10년, 20년 가는 대구하면 수성구, 수성구하면 수성축제 그렇게 떠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범섭
김범섭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총괄하다 보니까 애 많이 쓰셨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우리구 총액임금 계상금액이 약 540억 됩니다. 그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라 하면 일시사역인부 지금은 기간제근로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일시사역은 기간제이고......,
범섭
김범섭위원
그렇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무기는 상용직입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무기는 상용직이고, 그래서 그 예산이 약 100억을 조금 초과합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범섭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고요, 그리고 예산계장님하고 제가 의견교환을 해봤는데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계산식이 나올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2008회계년도에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이 일률적이 아니고 4%도 있고 5%도 있고 7.9%도 있고 8%도 있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자부에서 지침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4급 몇 호봉, 5급 몇 호봉해서 제수당을 해서 얼마다 이것이 아니고 통계기관에서 공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전년대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책정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법적인 근거규정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다소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상 프로테지 차이가 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적어도 일률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 후 18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숙자 부위원장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숙자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쪽수는 146쪽 국제자매도시 방문여비 7,350만원 중 2,450만원 삭감. 148쪽 민원공무원 청렴도조사 500만원 중 전액 삭감. 148쪽 수성구공무원 친절도조사 500만원 중 전액 삭감. 153쪽 이주민 재해 보상금 700만원 중 전액 삭감.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쪽수는 170쪽 역대구청장 명판제작 1,000만원 중 전액 삭감. 180쪽 의회청사 냉각탑 교체 증설공사 기본조사설계서 40만원 중 전액 삭감. 180쪽 의회청사 냉각탑 교체 증설공사 실시설계비 100만원 중 전액 삭감. 180쪽 의회청사 냉각탑 교체 증설공사 시설비 1,400만원 중 전액 삭감.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쪽수는 225쪽 새올행정시스템 포털 구축 9,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29쪽 PC FAX시스템 3,500만원 중 전액 삭감.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쪽수는 246쪽 희망나눔 한마당대회 2,0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쪽수는 257쪽 시니어클럽운영지원사업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92쪽 전기가마설치에 따른 전기인입공사 300만원 중 전액 삭감. 292쪽 전기가마실샷시 설치공사 300만원 중 전액 삭감. 292쪽 씽크대설치공사 80만원 중 전액 삭감. 292쪽 전기가마 1,200만원 중 전액 삭감.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쪽수는 298쪽 수성축제행사운영비 3억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308쪽 입단보상금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308쪽 국내전지훈련비 2,8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 308쪽 대회출전비 3,5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312쪽 구민운동장경비용역 4,200만원 중 2,100만원 삭감.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쪽수는 328쪽 위생복(앞치마) 1,5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336쪽 소비자시대 구독료 624만원 중 561만6,000원 삭감.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357쪽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30억 3,660만원 중 2억 2,932만원 삭감.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쪽수는 460쪽 건강증진사업학술용역 500만원 중 전액 삭감. 491쪽 보건자원봉사업무 프로그램 데이터관리 84만원 중 전액 삭감. 493쪽 청사청소대행료 2,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496쪽 전염병예방홍보물 및 각종서식유인 450만원 중 150만원 삭감. 498쪽 의료장비유지비 5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505쪽 물리치료실칸막이공사 320만원 중 전액 삭감. 509쪽 임상병리실씽크대 300만원 중 전액 삭감. 510쪽 휴일근무의료반 117만2,000원 중 전액 삭감.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소관입니다. 쪽수는 518쪽 저작권사용료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518쪽 수성아트피아관람객만족도 조사용역 500만원 중 전액 삭감. 522쪽 청소용역비 1억 819만원 중 1,000만원 삭감. 522쪽 영사실시스템에어컨설치공사 1,200만원 중 전액 삭감. 523쪽 지역예술인 발굴지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4,940만원 중 2,470만원 삭감. 525쪽 초청전시실비보상 1억원 중 1,000만원 삭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쪽수는 380쪽 구청사조경지정비 시설비 1억 9,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380쪽 구청사조경지정비 시설부대비 136만8,000원 중 28만8,000원 삭감. 385쪽 공원유원지영조물배상공제책임보험 1,368만5,000원 중 300만원 삭감. 386쪽 경관조명설치 실시설계비 1,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394쪽 등산안내도제작 1,500만원 중 전액 삭감. 394쪽 산악용 GPS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쪽수는 403쪽 옥상녹화사업 구조안전진단비 1,5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403쪽 옥상녹화사업설계용역비 4,000만원 중 1,600만원 삭감. 404쪽 불법광고물 홍보현수막 150만원 중 전액 삭감. 405쪽 불법광고물 철거중장비임차 1,000만원 중 250만원 삭감. 405쪽 옥외광고물 전산화구축사업 4억 1,5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쪽수는 412쪽 동 보안등수리 및 이설 2억 4,5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412쪽 보안등 관리 시설부대비 219만6,000원 중 36만원 삭감. 415쪽 범어천복개구간도로정비 25억원 중 5억원 삭감. 415쪽 범어천 복개구간 도로정비 시설부대비 900만원 중 180만원 삭감. 415쪽 오성중고교남편 외 1개소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용역 8,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415쪽 오성중고교남편 외 1개소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용역 시설부대비 72만원 중 18만원 삭감. 416쪽 도로영조물배상공제책임보험 1,500만원 중 350만원 삭감. 420쪽 범어천 복개구조물정밀점검용역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420쪽 범어천 복개구조물정밀점검용역 시설부대비 54만원 중 10만8,000원 삭감.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쪽수는 429쪽 염화칼슘 2,200만원 중 1,650만원 삭감. 431쪽 유선장안내간판설치 100만원 중 전액 삭감.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443쪽 교통질서캠페인현수막 66만원 중 전액 삭감. 444쪽 과속방지턱설치및정비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444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시설부대비 280만8,000원 중 14만4,000원 삭감.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쪽수는 450쪽 무등록중개행위자신고포상 150만원 중 전액 삭감. 451쪽 새주소지도책 1,500만원 중 전액 삭감. 451쪽 새주소안내접지형도면 840만원 중 140만원 삭감. 452쪽 개별공시지가관련현수막 99만원 중 전액 삭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숙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 525쪽 초청전시 실비보상 1억원 중 1,000만원 삭감은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산회
유태
김유태출석위원
김숙자 이하일 이병욱 차이열 정병열 이동윤 김영주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