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이하일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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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

차이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차이열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이열

차이열위원장직무대행

김범섭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유태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열

차이열위원장직무대행

김범섭위원께서 김유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유태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유태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 임시위원장, 김유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태

김유태위원장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유태

김유태위원장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숙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숙자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금태남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숙자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유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개요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122억 3,900만원보다 19.1%가 증가한 2,528억 5,300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2,395억이고 특별회계가 133억 5,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세입은 지방세 343억 800만원, 세외수입 497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5억 600만원, 조정교부금이 429억 8,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099억 1,900만원이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572억 9,400만원, 사업예산이 1,781억 7,100만원, 채무상환 등 재무활동비가 16억 2,500만원, 예비비가 2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행정운영경비 572억 9,400만원 가운데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는 534억 8,500만원으로써 직원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가 445억 2,500만원이며, 다음 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4억 5,2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19억 9,000만원, 성과상여금 20억 2,7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 등이 44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8억 900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3억 2,100만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2억 2,300만원, 경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6,500만원. 사업예산은 1,781억 7,1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이 1,274억 8,6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고, 자체사업은 506억 8,500만원이며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사업비는 총 141억 4,2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자매도시 교류협력 추진 1억 3,100만원,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4억 5,200만원, 지산1동 동주민센터 신․증축 21억 5,700만원, 통합 민원창구 운영 2억 5,100만원 다음 9페이지 어린이구청홈페이지재구축 및 홈페이지인프라보강에 1억 5,000만원, 수성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3,000만원, PC FAX 시스템 및 인터넷방송 동영상시스템 등 구축에 1억 400만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21억 600만원이며 다음 1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시설예방 및 복구공사 5,0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6,500만원 등 총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학교여건개선사업 2억 5,000만원, 영어체험학습교실구축 운영에 2억원 등 총 6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수성축제 개최 3억 4,000만원, 다음 페이지 수성2․3가동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2억 7,100만원, 연중기획공연 및 특별기획사업에 8억 6,000만원, 예술아카데미 강좌운영에 6억 100만원 등 총 4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30억 3,700만원, 재활용품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0억 8,600만원 등 총 9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에 1억 3,000만원, 다음 페이지 여성문화센터 취미교실 프로그램운영에 4억 8,600만원, 경로목욕수당 3억 6,0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및 사업비 2억원 등 총 27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보건분야는 들안길 먹거리타운 육성․관리비 1,900만원, 방역소독에 2억 7,400만원, 에이즈감염자 지원에 7,200만원 등 총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 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포도생산농가 규격골판지박스지원 3,000만원,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 4,000만원 등 총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는 황금동 우방신천지타운 진입로 외 5개소 도로건설에 39억 7,600만원, 범어천 복개구간 도로정비에 25억 900만원, 지산1동 지산시영3단지 외 1개소 인도정비에 2억 6,200만원 등 총 11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구청사 조경지 조성에 1억 9,1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 1억 2,600만원, 다음 17페이지 수성유원지 영상음악분수 관리 8,200만원, 수성유원지 경관조명설치 2억 200만원, 고산2동 삼덕동 230번지선 하천정비공사 2억 5,200만원 등 총 5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8페이지 재무활동비는 16억 2,500만원으로써 공공청사 정비기금 채무상환원금 및 이자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외 2개 기금 전출금에 3억 200만원,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에 12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이 1%인 2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신규사업인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저소득주민 생활지원과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 그리고 국가암관리사업 등 보건의료서비스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에 금년보다 364억 4,700만원이 증가한 1,274억 8,6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715억 4,500만원, 분권교부세 76억 1,300만원, 시비보조금 297억 8,400만원, 구비부담금 185억 4,4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원 등 총 20억 600만원 세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총 4억 700만원이 세입으로 의료급여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의료및구료비 등의 경비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수수료 및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4,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83억 4,500만원, 보조금 1억 1,800만원 등 총 93억 700만원이 세입으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내집주차장설치 및 적립금 등 90억 6,500만원과 예비비 2억 4,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등 16억 3,300만원이 세입으로 토지감정평가수수료, 기반시설부담금 예치분, 예비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가 운영하는 기금은 노인복지 등 5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운영 총규모는 43억 7,400만원으로써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주요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본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08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406억 1,400만원이 증가한 2,528억 5,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0.6% 증가한 2,39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6％ 감소한 133억 5,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8억 6,600만원 증가한 343억 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1억 5,800만원이 증가한 626억 1,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5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29억 8,4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87억 9,600만원이 증가한 1,104억 3,7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가 162억 2,300만원이고, 사회복지비가 1,196억 8,700만원이며, 보건비가 92억 5,600만원이고, 수송 및 교통비가 20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0억 600만원이며, 주차장회계가 93억 700만원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5.1%입니다. 5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과 6쪽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406억 1,400만원이 증가한 2,528억 5,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체재원이 969억 2,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8.3％인데 반해 의존재원이 1,559억 2,600만원으로 61.7％를 차지하며, 자체 재원은 전년도 대비 7.8％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은 15.8％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9.14％ 증가하였으나 자체 재원의 증가율 감소와 의존재원의 확대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3.4％ 감소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세외수입은 주택경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하던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평생 직업교육과 노인․청소년, 보건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재난방재 및 민방위, 문화 및 관광, 산업 중소기업분야 예산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대비 3억 6,300만원이 감소한 133억 5,3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2007년도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당초계획보다 적어 관련기금을 축소 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안의 경우 이미 우리 사회 현상으로 다가온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이 반영된 예산안으로서 이와 같이 관련 분야의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체재원 확보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시성이나 행사성 등 소모성 경비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구가 지속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자체세입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금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 400만원이 증액된 43억 7,40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이 3억 200만원, 예치금이 37억 1,800만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기금 5억 2,7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8,000만원, 재난관리기금 27억 5,600만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비가 전체기금의 7.4％인 3억 2,000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금수입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동윤

이동윤위원

기획조정실장, 146쪽 중간에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제자매도시가 세 군데입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국내에?

동윤

이동윤위원

국제자매도시.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중국 제녕시하고 호주 블랙타운시.

동윤

이동윤위원

또?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두 군데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3회 돼 있네. 국제자매도시, 국제자매도시 방문여비 3회로 돼 있네요?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한 군데 두 번 갈 수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동윤

이동윤위원

아니, 국제자매도시 방문을 보통 1년에 상호방문하게 돼 있으면 오고 가고 하는 건데 3회라고 하는 근거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를 금년의 경우에도 제녕시에 2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두 군데인데 2008년도에는 호주든지 중국이든지 두 번 갈 계획입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예산편성을 3회 정도로 우리가 초청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동윤

이동윤위원

초청은 이 밑에 있으니까 그건 얘기할 것 없고 이것은 방문여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해 주세요.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대표단 방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교류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문화교류 측면에서도 할 수 있고 해서......,

동윤

이동윤위원

이 밑에는 민간인 방문도 있고, 그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도 별도로 있는데 민간인 여비도 있고, 국제여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위에 7명은. 7명하는 기준은 그것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학생이라는 얘기입니까? 학생만 7명 보내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산출근거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국제자매도시 방문여비 7명이 3회를 간다.

동윤

이동윤위원

두 군데인데 3회를 가게 된 이유, 어디를 이유로 어디로 한 번 간다 하는 계획만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대표단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문화교류를 위해서 갈 수도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3회를 잡았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자매도시라 하는 것은 상호간에 자매결연한 것을 확인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비롯된 것인데 1회씩 보통 상호 방문하는 게 관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2회 방문하면 너무 과다편성 돼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한 군데는 중국이고 한 군데는 호주 아닙니까? 350만원씩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중국을 몇 박 며칠을 가는데 350만원하는 금액이 나오는지, 어떻게 호주하고 중국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부기상 구체적으로 중국을 몇 회 정확하게 계획이 나오면 중국여비라든가 이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개략적인 추계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돌이켜서 이야기해 보면 일반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데 1인당 350만원하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중국만이 아니고......,

동윤

이동윤위원

아니, 중국 제녕시를 최소한 1회는 방문할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동윤

이동윤위원

포함돼 있는데 350만원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동윤

이동윤위원

위원입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집행을 할 때는 갔는 그대로 산출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포괄적으로......,

동윤

이동윤위원

아니, 그런데......,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예산을......,

동윤

이동윤위원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비가 350만원 과다편성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것보다 적을 것이라는 걸 여기 있는 분들 대충 다 알 수 있지 싶은데 나중에 정산하면 남는다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고 이 자체가 과다편성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할 때 또 합시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예, 됐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숙자위원.

숙자

김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47쪽 중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146 바로 옆쪽입니다. 147쪽 중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이 대행사업비는 어떤 것을 대행하는 것이며, 그리고 2007년도에 보면 1,350만원인데 이번에는 거의 10배 가까운 돈이 더 불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이 2개가 재정관리시스템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산편성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예산프로그램인데 금년도에 e-호조 유지관리비가 급격하게 불어난 것은 종전에 품목별 예산편성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사업예산시스템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편성안이,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편성안이 사업예산으로 시스템이,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전 하던 건 그만두고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졌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순수한 전산프로그램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내년도부터죠.

숙자

김숙자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금년부터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안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편제가 바뀌어졌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리고 146쪽 하단에 출연금이 있거든요. 출연금하는 건 언제 이 재단이 생겼으며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세요.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94년도에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이 되어서 각 지자체가 매년 연회비를, 출연금을 1,000만원 내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국제자매결연 등 이런 업무를 국제화재단에서 사전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러한 재단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행자부 산하 재단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매년 1,000만원씩 내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출연금을 내는 겁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금액은 더 증가되는 것도 없고 같은 금액입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기초자치단체가 배정금액을 인구수로 배정하는데 인구가 30만 이상 자치구는 매년 1,000만원이고, 30만 미만 자치구는 750만원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공히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45쪽에 보면 변호사수임료가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1년에 평균 몇 건 정도의 소송건수가 있습니까? 145쪽 두 번째.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소송건수가 금년도에 총 66건을 했습니다. 자체 변호사 선임을 한 건수가 26건이고, 그 다음에 자체 실무부서에서 한 것이 37건 이렇게 63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고, 또 사건 때마다 변호사 수임료를 선정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위에서 고문변호사 수당 15만원 4명에 대한 12개월 지급하는 것은 월정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이고,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 선임을 했을 때 소송물가 기준에 의해서 착수금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1건을 예상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4,180만원으로 책정해 놨는데 만약 여기에 건수가 많아서 수임료가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추경을 향후에 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연중 평균치를, 그러니까 1년에 대략 몇 건 하는 통계가 나와있어야 예산편성을 할 때 원만히 할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수임료 지급한 금액이 이 정도라서 추계로 잡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정도만 하면 예산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주위원

그건 그렇고, 152쪽에 YES수성연수가 30만원씩 해서 제일 상단입니다. 800명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연수시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우리구, 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김영주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주위원

연수는 어디 갑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금년의 경우에는 강원도 홍천에 가서 3일4일 연수를 받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연수를 해마다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사기충전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활력을 넣게 하는 충전의 기회도 되고 새로운 안목을 깨우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2억 4,000만원 들여서 연수를 가는데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이 꼭 필요한 연수라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한꺼번에 800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이 다 연수를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3쪽 상단부분입니다. 영어공교육 환경조성에 06에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영어체험학습교실구축 운영은 우리 교육경비보조조례에 의해서 금년 추경 때 초등학교 2개교를 교육청에서 체험교실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체험교실 4,000만원, 또 영어 e-러닝 1,000만원, 그 다음에 원어민보조교사 수당이 5,000만원해서 한 학교에 1억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시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향후 지속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질의하십시오.

태남

금태남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세입예산서 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3페이지 중간에 보면 항목 220에 임시적세외수입 있죠,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242억 돼 있고 작년도에는 138억인데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2008년도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게 됨에 따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일단 추계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추계도 적절한 추계를 해야 되는데 적절하지 못하면 예산을 사장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발행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28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45억 돼 있어요. 445억. 약 50%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렇다면 한 200억 정도는 예산이 사장돼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산을 사장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세입에 안 잡았다. 그래서 200억 정도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할 200억이 예산 세입에 안 잡혀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2008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향후 재정 전망이 각종 아트피아라든가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향후 들어갈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데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추경을 몇 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재원을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다음 추경재원을 위해서 보류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나중에 문화체육업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서관 건립 같은 것은 지산․범물지역에 도서관 건립은 국비 8억원만 올려놨는데 이러한 예산은 100억 정도나 충분히 올려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을 해놨다 하는 것은 지금 기획조정실장은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거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행자부에서 보낸 예산편성지침서 24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 우리 공직자들 잘 아셔야 됩니다. 세입예산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줄이거나 누락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200억이라는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위원들한테 예산심사를 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입을 믿고 세출을 심사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말입니다. 측정을 해도 적어도 80%, 70% 정도 근사치를 해 줘야만 우리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 심사하는데 총괄예산에서 200억 정도가 누락됐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하면......,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세입은 어디까지나 추계이고 예측해서 잡는데 향후 투자사업을 반영해서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종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산․범물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문제는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대로 다음 추경에 예산소요가 많아서 이것을 보류한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은 다 잡아서 다 해야 되지 다음 추경으로 왜 미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은 1년 주기라 했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세입을 다 잡아서......,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시적세외수입이 갑자기 급격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업무계획수립도 없이 아무 때나 집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향후 각종 사업에 계획된 부분에 의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세출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태남

금태남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40억이라는 잉여금을 잡아놨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적게 잡은 게 아니냐 생각되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2006년도에 결산을 보면 우리 수성구 예산이 1,900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수성구에 순세계잉여금은 660억이었습니다. 달서구에 말입니다. 달서구의 총예산이 얼마냐 하면 2006년도에 2,200억이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80억밖에 안 됐어요. 순세계잉여금하는 것이 뭔지는 기획조정실장 알겠지만 예산을 쓰다 남은 것, 또는 세입이 많이 들어온 것 어쨌든 간에 활용해서 쓰고 남았는데 예산을 방만하게 잡으면 예산승인은 의회에서 합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되 집행부에서 한 것을 그대로 승인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남으면 그것이 사장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순수한 공익사업을 제때 못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물가가 상승되면 그만큼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근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적게 했을 때 우리 시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뜻에서 생각하면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하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세출에 148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죠? 이유가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조금 올라갔어요?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아까 동료위원 이동윤위원께서 물었는데 국외여비 블랙타운시하고 중국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서 보고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국외여비 얼마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달러로 돼 있지만 환산해서 예산편성지침 할 때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다른 답변이 뭐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보충질의 합시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이동윤위원.

동윤

이동윤위원

방금 금태남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외여비 지출에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태남

금태남위원

아니죠.

동윤

이동윤위원

방문일수와 관계없이......,

태남

금태남위원

각 나라 다 있어요.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금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침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것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북유럽을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똑같이 여비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아니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이야기 안 되는 소리를......, 그러면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사실을 원칙으로 해서 중국 제녕시에 몇 박 며칠을 가는데 350만원이 많다는 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다책정 되었으면 그것을 시인하고, 또 블랙타운을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이러는 것 같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나가는 거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동윤

이동윤위원

사실 원칙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밑에 민간여비 3명 해서 2회 돼 있잖아요. 그죠? 아까 국제자매도시 방문여비 밑에 있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민간인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외빈초청여비.

동윤

이동윤위원

아뇨, 그 위에 350만원 3명 방문여비 2회로 돼 있잖아요. 위에는 3회로 돼 있는데 민간인은 왜 2회로 돼 있어요?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표단이 먼저 현지에 가서 협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럴 때는 공무원이 갈 수도 있고, 또 함께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공식행사라든지 이럴 때는 민간인도 함께 가고 경우에 따라서......,

동윤

이동윤위원

하여튼간에 3회라 하는 문제하고 여비가 과다책정,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이 된 이 문제는 잘못된 걸 시인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만약에 호주를 간다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호주도 이 금액이면 될 겁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중국은 금액이 적겠죠.

동윤

이동윤위원

그래서......,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을 며칠을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 틀립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예측해서 우리가 잡은 겁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유태

김유태위원장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기획조정실장은 예산편성지침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172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를 반영하는데 유럽주, 중동, 아프리카, 대서양주, 남북주, 동아프리카주 전부다 어느 지역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예산단가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중국이고 블랙타운시이고 다 넣을 수 있는데......,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편성할 때는......,

태남

금태남위원

부기산정의 애로점이 뭐 있어요. 이 예산편성지침대로 해 놓으면 되는데.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가......,

태남

금태남위원

국별로 다 돼 있잖아요. 세계적인 국별로 다 돼 있어요.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그건 우리가 예산을 지출할 때......,

태남

금태남위원

편성지침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에요.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지출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태남

금태남위원

그게 예산편성지침 아니에요. 지출하는 게 아니고 편성지침인데 편성될 때 기준점에 달러로 환산해서 지침을 해 놓으면 지출할 때는 변화됩니다. 그건 관계없어요.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가 있고 북아프리카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태남

금태남위원

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인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부계획이 중요합니다. 지금 국제자매도시 해봐야 두 군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두 군데 대해서 계획을 잡으시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건......,

유태

김유태위원장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숙자

김숙자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쪽 상단에 위탁교육비하는 게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위탁교육비해서 혁신특별교육비 이렇게 해놨는데 이 혁신특별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직원들 중에 간부공무원하고 5급 이상, 6급 이하 혁신특별교육 해서 변화된 자세를 갖기 위해서 대구은행연수원이나 해병대 이런 데 극기훈련 등으로 1박2일 내지 3박4일 관리자 교육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한번도 그전에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실장님 생각에 이런 교육을 함으로 해서 파격적인 효과가 있겠다고 예상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새로운 혁신마인드를 가질 수 있고 변화에 따라 공무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자세확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이것이 헛된 것이 안 되고 정말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0쪽에 가로기게양 대행료 784만4,000원이 있는데 국경일이나 이럴 때 보면 각 동별로 게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행사가 따로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보기에는 동별로 보이지만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 위탁해서 일괄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 돈을 안 받고 하는 것 같던데 여기에 예산이 필요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실비보상비로 차량유류비라든지......,

김영주위원

새마을에서 국기 달고 돈을 받았다든지 밥 한 그릇 얻어먹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예산이 784만원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보험료도 들어가고요.

김영주위원

하루종일 다는 것도 아니고 잠깐 달면 되는데 실비로 밥을 사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기름값도 들어가고 수고비로 밥값도 들어갑니다.

김영주위원

국기게양 하는데 동주민센터에 안 가봐서 그러는데 사실상 동주민센터 차를 가지고 한 바퀴 돌면 다 답니다. 특별히 이 예산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 청소대행료가 171쪽에 있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165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법정노무비가 일부 인상되었고요.

김영주위원

물가는 안 보고 임금 인상분을, 그러면 전체 다 인상이 되었겠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우리가 계약할 때 노무비 일정부분하고 경비를 보존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올랐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계약이 다시 체결됐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작년에 했는데 내년 2월에 다시 재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다음 172쪽에 보면 공무원 퇴직기념품이 150만원씩인데 무슨 기념품을 해 줍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기념메달로 금메달 열 돈 정도 하고 배우자 금반지 세 돈하고....,

김영주위원

그러면 퇴직자가 10명씩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통상적으로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총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다음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173쪽 중간부분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대가 평생교육시대이고, 또 우리 수성구가 명품수성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수성구의 재정자립도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평생교육시대에 우리 직원들이 명품화 되었을 때 우리 수성구가 명품수성구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교육비 등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능력개발비, 어학원 등 개인학습 지원에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직원전문화 능력배양에는 앞으로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이 스피치를 주 1회 배우는데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학원 개인학습 6만원으로는 될 수가 없고 직원들 격려차원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명품화 되었을 때 구호처럼 명품수성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평생교육시대를 살고 있는데 공직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 혁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전문화 능력배양에서 앞으로 상향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참고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9쪽에 사무관리비 내에 정례조회 때 현수막을 4회 사용하는 걸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정례조회는 구청장님 주관하에 간부공무원들 회의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하회의실은 정례조회도 활용하지만 일반인도 항상 사용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하회의실에 무대 전면에 걸 수 있도록 하는 현수막입니다. 그 현수막에 분기별로 한 번씩 시책이나 추진할 방향이나 이런 것을 변화를 시도하려고 걸개걸이로 해서 걸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말뜻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정례조회 해서 현수막 제작 50만원, 4회라고 해 놓았거든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표현방법이 조금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조회하는데 현수막이 뭐가 필요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특강도 하니까요. 정례조회는 표현방법이 그렇습니다만 걸개걸이는 저희들이 항상 거기에서 집회를 하니까 우리 구의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합심하는 그런 모습을......,

병열

정병열위원

지하에다가.....,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대단히 큰 현수막입니다. 앞에 전면에 겁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5쪽 상단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포상금도 있고 맞춤형 복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맞춤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맞춤형 복지는 개별적으로 공무원에게 맞는 능력개발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현재 전년도보다 이 금액이 약간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문인식기로 전환되면서 바르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복지비를 전년보다 200point를 인상시켰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3년 됐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것을 실시하고부터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이 많이 상승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복지후생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주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것입니까? 확인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문인식기는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봉급의 성격이 강해서 관례로 이렇게 해 왔는데 제도나 이런 것이 안 바뀌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편법으로 운영한다고 인식되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저희들이 바르게 하자는 뜻에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지문인식기를 함으로써 예산이 2억 정도 더 편성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바르게 하면 예산이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실제로 증가요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복지비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각 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1쪽 수성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월별로 7만부를 발간하죠?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 전에는 몇 부를 했습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7만부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1세대에 하나씩 안 돌아간 것 같던데.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 전체 세대에 2분의 1만......,

김영주위원

2분의 1만 주면 못 보는 사람은 계속 못 보잖아요.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터넷하고 이런 데 등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영주위원

동네에서 통장들이 세 들어 사는 가구는 안 주고 주인 가구만 한 부씩 주는 것 같던데 이것을 확대해서 세 들어 사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부수를 늘여서 발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식지를 못 보는 사람들은 못 본다고 늘 불평이 있으니까 참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92쪽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에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에 노래교실이나 챠밍댄스 이런 것을 전국하고 시단위만 경쟁이 있었는데 시단위에 할 때는 저희 구 23개동에 94개 프로그램 중에 2개 프로그램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 경쟁력이 약해서 내년부터는 구에서 23개동에 94개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 한 번 하려고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구에서 각 동별로 참여시켜서 24개동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93쪽에 장학금및학자금이 있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경비가 있는데 이 이런 행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 제주도를 3박 4일 가는데 23개동에 통장 1명씩, 반장 1명씩 해서 46명이 3박 4일로 제주도를 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모범 통․반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장이 추천을 해 주면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것은 각 동에 의뢰해서....,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동장이 추천하는 분들이 어떤 근거에 온다는 것은 전혀 모릅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장이 통․반장을 관리하니까 잘 안다고 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통․반장을 선정해서 하다가 보면 혹여 못가는 분들이 자기의 실책은 생각하지 않고 많은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동이나 담당기관에서 잘 선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리고 199쪽 하단에 시설및부대비가 있는데 여기에 통합민원창구 민원대 설치, 상담 콜센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 민원실에 15개 창구에서 1년에 민원서류 512만 건 정도 발급하는데 창구마다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그것을 찾는데 혼동이 생기고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통합창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통합하면서.....,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통합하면 1차적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인감하고 호적등․초본하고 어디에서나 접수가 다 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에 건축물이나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나 공시지가나 토지이용확인원은 지적과 아무 창구에서 접수를 해도 다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창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니까 잘 만들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잘 환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고산2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온 것인데, 723쪽입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예초기 부분에 4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과 예초기 구입은 35만원이 올라왔던데 여기는 45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산2동은 범위가 광범위한데다가 또 농촌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동주민센터 예산은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오면 원칙은 예산을 올린 동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편의상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것은 동에서 필요한 장비로써 예초기도 차이는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1대로도 모자랄 정도로 기계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소액이지만 금액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장한테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예초기 성능이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열

정병열위원

국산도 있고 외제도 있으니까 그 가격이 들쑥날쑥 하다는 말입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동에서 그렇게 한 걸로 보여집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박종배과장 수고합니다. 93페이지에 지산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21억원이죠?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설계가 다 됐습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설계는 용역의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언제 납품합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설계는 3월이 되면 거의 완료될 계획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비가 증감이 생기겠네요.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설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설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조금 더 잡아놨기 때문에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어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달서구 어느 동주민센터 앞에 조경시설을 너무 잘해 놓으니까 동주민센터에 볼일 보러 왔다가 아이들이 집에 안 가려고 떼를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경도 포함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조경은 앞면하고 옥상조경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 것을 우습게 넘길 수 있지만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조금만 노력을 하면 상당히 시범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1쪽 시설비에 정보화교육장 실내도색 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입니까?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노인들이나 여성분들이 정보화교육장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교육장을 하나 더 신설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주위원

교육장이 있어야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닙니까?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수성2․3가 건물에 기존 교육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지산․범물권 지역에 교육장을 하나 더 물색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수성2․3가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를 금년도에 신축했는데 그 안에 특별한 시설이 필요합니까?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기존 우리가 옮겨갔고 이것은 내년도에 교육장을 새로 만드는데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김영주위원

2개소인데.....,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1개소입니다. 신설하는 데 대한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김영주위원

2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해 놓았는데요.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교육장에는 파워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하는 버티칼을 설치해야 되는데 2군데에 버티칼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장소도 안 구했는데 내년도에 구해서 인테리어 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시설비에 통신시설 이설비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2,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직제개편이 되면 각 실․과 배치에 따른 통신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이전설치비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내년도 직제개편에 대비한 내용입니까?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225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죠?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새올행정시스템포털 구축 9,000만원,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 2,500만원 해서 1억 1,500만원이죠?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작년에 7,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새올행정시스템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행정통합창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맞는 행정업무포털을 새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구시, 구에는 다 설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 서구하고 북구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 밑의 것은요?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거기에 따른 통제라든지 관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 7,000만원 들어간 것은 뭡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들어갑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이 아닙니까?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스템 장비비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것이 하드부분입니까?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계 값이라는 얘기네요?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김영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정보화교육장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들어가는 자산취득비죠?

보근

진보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과장님들은 구분이 잘 됩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 국․시비 증가하는 것이 어느 과가 더 많습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는 단위사업별로.....,

박실경위원

아니,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복지라는 것은 주로 큰 돈 드는 국․시비 보조의 개념이 많은데 두 과 중에서 어느 과가 증가를 더 많이 합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입니다.

박실경위원

237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밑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 복지분야에 어떤 수혜를 주는, 만약에 어떤 경우가 형성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다, 없다고 하는 규정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산정되는 기준에 넣었을 때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도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 않지 싶은데 지금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이 분야가 조금 됩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생활보장위원회는 구 생활보장위원회에 1년간 사업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 그리고 연초에 자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장비용에 따라 비용징수라든지 감액이라든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사항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위원회는 긴급보장위원회에서 지급하는데 생활보장위원회는 당연직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긴급보장위원회는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리고 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공식근무자는 수당을 못 줘서 빠지고 일반, 이 계통에 전문지식이 있다든지 학계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는 연중에 해 나가는 지침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거쳐야만, 만약에 기초생활대상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다면 이것이 되고 안 되고는 위원회하고 관계가 없지요?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마지막 종결을 위원회에서......,

박실경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모았다가 해야 되겠네요, 이것 때문에 열지는 못하겠네요?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긴급위원회를 여는 것은요?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위원회는 갑자기 주 소득원이 상실되어서 우리가 긴급히 구호를 해야 할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 서면심의나 일반회의를 개최해서 심의합니다.

박실경위원

239쪽 사무관리비에 보훈업무유공자 표창패제작을 20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보훈업무유공자는 보훈업무는 보는데 공을 세운 유공자한테 패를 준다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보훈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3.1절이나 광복절, 현충일에 보훈단체로부터 표창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 때 회원들께 주는 표창패입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매년 보훈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 구청에 요청이 들어 올 경우 거기에 맞춰서 패를 제작해 준다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보훈단체 7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보훈단체 회원들이나 모범 회원들에게.....,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보훈이라는 것은 나라에 이바지한 공을 세운 분들한테 보훈대상자로 관리하는데 보훈대상자들은 보훈청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 지방자치에서도 도와주는 조례도 만들고 잘 한다고 상도 주고 하는데 물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리고 칭찬해야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매년 하는 행사에 요청 들어오는 대로 패를 만들어 주면 칭찬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희박해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로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보훈대상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만 해도, 지금 이 건만 해도 20명의 패가 나가는데 이렇게 운 좋게 나간다고 보면 굉장히 패에 대한 가치가 희박해 진다고 보고 그것도 이것뿐만 아니고 보훈청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칭찬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 요청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해 줄 것이 아니고 충분히 연구를 해서 받은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저런 분들은 잘 했구나! 우리도 저런 것을 본받아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정도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혹시 한 명, 두 명 차이가 나서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연중행사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박실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241쪽에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인건비가 17억 상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자활사업비는 현재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375명, 그리고 동주민센터하고 복지관, 구청에 근무하는 복지도우미해서 3,700명 총 412명 정도 자활사업을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자형에 대해서는 하루에 2만1,0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도우미해서 3만1,000원, 그리고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11월 현재 나간 것이 3,717명에....,

박실경위원

과장님 되었고요, 혹시 진단을 잘못 내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동주민센터에 도우미역할을 하고 있는 장애자들도 여기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는데 과연 연구적으로 그 분이 거기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현재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 국가방침입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도우미사업은, 전체적인 자활사업 동주민센터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과가 혼선이 와서 그런데 이 건은 현재 어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박실경위원

저기도 아니라고 하는데.....,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건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자활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근무시키는 그런 자활사업입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자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국가에서 보조해 줘서 작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의 근거지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활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도우미역할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끊으면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활로 보기 힘이 듭니다. 혹시 이것이 정확하게 진단되어 있다면 자활이라는 것은 우리 어려운 장애자들이 그나마 여기 근무를 하면서 생활이 하루하루 윤택해질 수 있도록 살아나가는 것이 자활이고, 그냥 일시적으로 도와줘서 예산 끊기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자활의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국가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입장을 볼 때 과장님 견해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국가에서 계속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실경위원

이런 것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그렇지만 항상 어려운 사람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 특히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국․시비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하고 예산 덩어리만 큰데 자칫 잘못하면 다른 파트에서나 주민들이 혹시 예산서를 볼 때 굉장히 큰 돈을 우리가 임의로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시비 전달이라는 것은 구청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 내려올 때 시비 몇%라는 것도 있고, 시비 내려올 때 구비 몇% 붙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청 관내에도 시설이나 복지관이나 많이 있는데 이 건이 진짜 도우미로 들어가는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다면 상위부서에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지침을 한번 더 살펴보고 자활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도와줘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자활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국가보조로 해서 도우미역할을 한다고 보면 자활 쪽으로 분류를 해도 좋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끊기면 자활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 번 점검을 해서 항목에 자활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237쪽 상단에 보면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전반적인 면에서 82억이라는 돈이 올해 더 증가가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이 6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시가 주관해서 하던 사업도 구로 이관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금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늘어나고 이런 자활 쪽으로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 복지예산이 해마다 10%에서 20% 증가하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그리고 240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홀로 사는 취약계층 문안제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며, 그리고 그 취약한 분들에게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에 대해서는 정신이상자나 독거세대가 많습니다. 우리가 복지개념을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범물 용지아파트 2,600세대가 있는데 언론상에 많이 보도도 되는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1주일 또는 보름 만에 발견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65세 미만에 대해서 매일 아침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불편함이 없는지 체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매일 들어갑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제외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그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의료비 지원을 1,000만원 감액시켰는데 설명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의 목적은 각종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임시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2인 이하 가구는 20만원 지급하고, 3인 이상은 30만원 지급하고, 그리고 재난․재해시 30만원 지급하는데 금년도에 총 11월 말 현재 219세대에 5,200만원 지급했습니다. 한 1,000만원 예산을 감해도 내년도에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1,000만원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렇게 하면 저소득층에 응급구호비가 골고루 지원됩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지 그렇게 응급을 요할 때 한 가구당 20만원, 3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큰 금액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몇천 만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1,000만원 삭감해도 내년도에 집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희망나눔이 희망나눔스타트도 있고, 동도 희망나눔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4월에 저희들 구가 새롭게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갑자기 실직자가 증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제도권 밖에 그러니까 법규정상에는 안 되지만 이러한 사람들도 행정기관인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각 동별로 희망나눔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5월 현재 전체 23개동 다하고 있는데 금년도 11월 말 현재 실적이 4억 5,000만원이 되고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실적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먼저 하다가 내려온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없애고 새로 하는 것은 정부차원입니까? 구 차원입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전에 사업했는데 이 사업이 동별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몇 개 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구가 새롭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지금 여기 지원이 있든가 무슨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조례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저희들 하던 것을 금년도 4월에 발주해서 5월에 구청에 발대식을 했고 조례를 상임위에서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까지 동별로 특색이 있고 해서 시행을 더 하면서,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행정기관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순수민간주도형으로 이 사업의 근본으로 정착시킬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23개 동 중에 잘되는 동도 있고 조금 미흡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단계까지 덜어주고 정착되어지면 자율적으로 되는데 조례 관계는 조금 더 시행하면서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이 무작위로 하면서 동에 맡긴다는 것은 그렇고 간주도 한다고 해야 하는데 동에서 맡겨놓고 사실은 흐지부지되는 곳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서 희망나눔이 조례도 없이 아무 뜻 없이 하는 지경입니다.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동도 있는가 하면 미흡한 동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23개 동이 처음 시작할 때 23개 동이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하는 동은 잘하는 데로 이끌어 주고 못하는 동은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 행정이 들어가서 뒷받침을 하도록 편성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생활서비스전달체계가 개편됨으로 해서 2개 과로 분리가 되고 나름대로 이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모임을 해도 아무 근거도 없고 그냥 모여서 밥 먹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근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업이 새롭게 모델이 제시되고 정착되면 조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사업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먼저 착수할 때 지원금 내려온 것이 있지요?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간식비, 다과비라고 해서 2회에 걸쳐서 10만원씩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50만원이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10만원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 6월해서 간식비를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2개월에 10만원입니다. 한 달에 5만원씩 간식비입니다. 금년에는 간식비 한 달에 5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금액은 적지만 승인 받았습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받았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동마다 처음 구성이 되어서 역사는 짧지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착실하고 계획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차이열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247쪽에 상단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1990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국민주택, 옛날 건설교통부에서 국민기금으로 주택은행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했습니다. 1990년도에 할 때에는 세대당 5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했고, 금리는 3%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6월 이후에는 손실금에 대한 보전은 책임이 없고 그전까지만 해도 손실 부분에 대하여 구청이 보전해 주도록 그 당시에 협약을 맺었고, 구의회에 4차례에 걸쳐서 의결을 받았는데 ’90년도 시작해서 2000년도 6월까지 총 974건에 48억 3,100만원 융자해 줬는데 그 중에 독촉을 해도 안 되는 건이 8건에 7,500만원이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보조를 해 달라고 청구가 들어왔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는데 그렇다 해도 최대한 독려를 하고 그 사람들이 소송해서 우리가 패소할 것 같으면 보전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답변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돈을 지불해 줬다면 보증을 서서 한 것이 아니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국민은행하고 구청하고 협약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상환을 못 하면 우리 구청이 보전해 준다고 협약한 것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보증 선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때 보증 선 협약서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8,200만원에 대해서 배상하게 되면 앞으로 이 예산은 사용이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원금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8월까지 하면 되는데 우리가 다른 구청하고 형평성이나 또 저희들이 줄 때는 그냥 해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국민은행 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패소를 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배상해 주고 나머지 8건 중에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안 해줘도 된다는 부분은 뺀 금액입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총 974건에 48억 3,100만원 중 지금 8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확보해 놨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총 몇 건입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974건 중에 ’90년도부터 2000년도 6월까지 총 974건 중에 48억 3,100만원을 해줬고, 그 중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될 부분이 8건에 8,200만원입니다.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손실보전 청구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은행으로부터 금년 9월 3일에 받았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8,200만원을 보전해 줬을 때 이 건으로 인해서 차후에 예산이 더 수반되는 일이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상필

최상필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병열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출해 줄 때 구청이 보증을 안 섭니다. ’90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우리가 보증해서 손실금을 보전해 줘야 합니다. 2000년 6월부터는 구청이 보증을 안 섭니다. 지금은 대출해서 못 받아도 구청이 내놔라 하는 소릴 안 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과거에 쓴 것, 채무자가 돈을 변제를 못 하니까 구청이 대신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방금 정병열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자금, 그 당시에 영세민한테 전세금을 빌려줄 때 장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치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보증인도 한 사람 앉히고 구청하고 같이 보증을 섰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대출을 안 내준다고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사람 죽고 보증인도 마찬가지다 보니 저희들 1,000여 건 중에 8건은 상환이 어렵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장치는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집주인도 망했고 영세민도 원래 생보자로.....,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줘야 합니다. 그냥 주지는 못하고 판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산확보는 하고 판결나서 우리 구청이 패소하면 8개 구․군이 다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채무자한테 독촉해서 받을 의무는 은행에 있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의무 한 것을 다 못하고 나중에 법원에 재소해서 판결이 났으면 그때 우리가 돈을 줘야 하는데......,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고문변호사 이야기는 일단 우리가 보증을 안 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금태남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그것을 지출했을 때 상부 자체에 감사가 와도 신분상의 어떤 제재를 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국민은행에서 자기들이 소송해서 절차를 밟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태남

금태남위원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감사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주겠다는 표시인데 그러지 말고 주겠다는 표시를 안 하고 법원에 판결 나오면 예비비로......,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하는데 8개 구․군 예산 중 재정여건이 어려운 중구 같은 데 가면 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액수가 얼마다, 언제다 하는 것도 미지수인데 예견치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 성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패소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청구가 들어왔다고 하면 예측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리고 247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가 국․시비 다 해서 17억인데 이것은 5개 복지관에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기준을......,

태남

금태남위원

기준이 아니고 배분입니다.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배분은 기준 건물면적이 2,000㎡ 이상은 ‘가’형이라고 하고 2,000㎡ 미만은 ‘나’형이라고 해서 그 기준 면적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지침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구청에서 배분을 합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일단 금액을 맞추어서 시에서 줍니다. ‘가’형은 얼마 ‘나’형은 얼마 주라고.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이라서 물어봅니다. 248쪽 하단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출연금 매년하지요?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매년 하는데 기금운용계획으로 접수를 하지요?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5,000만원 줘서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4억 정도.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4억 7,000만원 정도입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억 5,928만4,000원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1,700만원이네요?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1,300만원 14명에 대한 것은 주고 내년도는 17명에 대한 것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1인당 100만원입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저소득주민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무슨 심사위원회가 있겠지요.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심사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지요?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17명 해서 됩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기금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주다 보니 인원을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금으로는 금년도 출연금 5,000만원인데 한 5,000만원 지불해도 안 됩니까? 이런 것은 내년도에 많이 출연해서 많이 지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도 상당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태남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기금에 따라서 이자수입 가지고 하다보니 그 지침에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못 준다 그런데 금리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정기예금 양도성 CD로 하는데 3.6% 정도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예산에 금리가 많을 때에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금리가 적을 때 일수록 점점 더 적어지는, 그래서 어느 선까지 규정도 능동적으로 해서 내년에 금리가 떨어져도 어느 정도 매년 줄 수 있는 그런 연동제 금리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고쳤으면 합니다.

병철

이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최근에 시니어클럽 준공식을 하는 데 가서 감명 깊게 느낀 게 많습니다.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1억 5,000인데 이번에는 2억으로 5,000만원 더 올라왔습니다. 특별하게 5,000만원 더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1억 5,000만원 가지고 1억 500만원이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 네 사람 인건비이고, 나머지 4,500만원 가지고 콩나물공장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1억 5,000만원 들었고, 이 시니어클럽이 생김으로 인해서 노동부로부터 해서 5억씩 해서 3년간 15억, 대구은행으로부터 2,000만원 해서 3년간 6,000만원,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으로 별도의 시비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받은 이 돈은 뭔가 하면 재활용품점에 가보셨다시피 재활용 수리하는 데하고 옷수선하는 거기에 임차료하고 인테리어비로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5,000만원이?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후년에는 이 5,000만원이 안 올라옵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예, 안 올라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1억 500 그랬는데 4명이라 했죠?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4명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불교사회복지재단에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니어클럽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 봉급조견표 같은 겁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공장이 조금 작아 보이더라고요.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건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그것밖에 안 되어서, 콩나물은 8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데 그것을 밑천으로 해서 나머지 사업을 많이 하니까 지금 방위복지관에서 하던 일자리사업 같은 걸 수성시니어클럽에서 받아와서 한 306명 정도가 일자리 창출되고, 또 노동부로부터 받아오는 게 7, 80명 해서 노인들 일자리가 그만큼 창출되고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 사업의 근본취지가 노인들 일자리창출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몇 명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더 늘려간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건 없습니다마는 일단 콩나물공장에 7, 8명 들어가고 노동부로 받아서 연간 5억씩 해서 3년 15억 받는 그게 한 7, 80명의 노인 근무인원이 되고......,

병열

정병열위원

7, 80명요?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단순하게 수선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300명 들어갑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해서 옷수선 같은 경우 수익이 남으면 그 돈을 다시 콩나물하고 연관되는 두부공장을 만든다든지 청국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노인들한테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60쪽 하단에 경로당지도관리사는 어떤 일을 하며, 그 관리사가 몇 경로당을 맡아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이건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각 구 노인지회에 경로당지도관리사 1명 있습니다. 이 1명이......,

숙자

김숙자위원

지회에 1명 있다 말입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예, 지회에. 그래서 이 1명이 203개 경로당을 다 돌면서 회계장부하는 것이라든가 또 노인들 건강도 돌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 1명입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리고 255쪽에 보면 경로목욕수당 지원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수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 계좌로 입금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매월요?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분기에.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분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올려주는 대로 합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예, 동에다 재배정해서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일일이 입력을 시켜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또 하나는 271쪽 밑에 보면 시설비 부대시설비 보수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있고......,

숙자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그걸 좀......,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공원지역에 설치돼 있는 놀이터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이것은 공원지역 말고 설치된 3개소가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우리 관내 3개소가 있다 말입니까?

해경

이해경주민복지과장

예, 황금동에 있고 파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를 까는 게 아니고 모래를 깔면 아이들이 병조각에 베이고 이러니까 매트를 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매트를 깔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와있는지 그것을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302쪽 상단 조금 밑에 보면 도서정리용역비하고 있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 도서정리용역비는 어떻게 용역비 6,500만원 하는 돈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650만원.

숙자

김숙자위원

예, 65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2․3가 도서관설치 관계입니다. 책 한 권에 스티커하고 도난방지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분류하는 스티커 같은 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작업을 하는 비용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스티커 작업하는 그 비용이다 말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도난방지스티커도 붙여야 되고 그게 별도로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책 한 권 한 권마다 다 붙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다 붙입니다. 그것 한 권마다 책 구입비용은 별도로 하고 작업비용은 별도로 한 권에 1,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65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그 다음에 309쪽에 여성축구단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여성축구단은 우리구에서 창단한지가 언제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2006년 6월 21일 창단되어서 단장은 문경환 씨가 단장으로 있고요, 감독은 이한조 씨 생체협사무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여성축구단이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축구부분에 FC붐을 타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예산 1,800만원 정도 해서 전국대회 출전도 나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본 위원은 혹시 만들기만 하고 유명무실하게 될까봐 염려도 되고, 또 이미 우리구에서 이런 여성축구단을 다른 데 없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곳에는 지원을 조금 더 해서 전국적으로 하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구도 거기에 상응한 빛이 나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최소경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런 바람이고요, 바로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구정홍보사업(월드컵경기장 내) 있는데 이 홍보는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대구FC 지원하기 위해서 구정홍보를 올해 한 게 있습니다. 수성구민의 날 해서 대구FC에서 주관해서 구민들 무료입장 시키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대구FC 지원하기 위해서 전광판하고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해서 안에 롤링으로 수성구 홍보활동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지원하는 방안의 한 대책으로써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열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민운동장에 잔디관리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을 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구민운동장 관리해서 상반기 반액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느냐 어쩌느냐 해서 제가 거기에서 위원님들 모셔놓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천연잔디구장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해서 전체 1년간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서 상반기 부분만 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이 금액이 전년도 금액에 비하면 많이 증감 됐는데......,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올해 추경에 같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추경까지 하면 이 금액 그대로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구민운동장에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것 주민들의 반응이 있어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동네 1체육시설 부분에 2,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운동장하고 다른 시설 8군데 하면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했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예산이 책정되었다 해서 운동장에다 마구잡이로 해서 일단 걷는 것을 원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죽 설치해 놓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여론도 들어보고 해야 되지 운동장에 전부 걷는 사람들인데 죽 해 놓으니까 보기에 흉한 이런 점이 있던데.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신시설로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보행 부분은 그쪽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런 기구를 원하는 사람들 같으면 다른 데 헬스라도 할 건데 걷는 사람들 위주로 해 놨는데 잘 아시죠, 거기 가보세요. 운동장에 흉물스럽고 걸리적거리고 이런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런 건 주민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또 그 지역에 구의원이 있으면 구의원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지 마구잡이로 운동시설 깔아놓고......,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흉물스럽고 보기가 그런지.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설할 때는 관할에 계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박과장 수고 많습니다. 298페이지에 수성축제 있죠, 수성축제의 명칭하고, 심의에 거친 내용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3억 4,000원 해 놓은 데.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3억 4,000 예산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4,000은 2006년도 축제한 게 3억 1,000만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여기 2억 5,000 당초예산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3억 1,000만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축제부분 전체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작년도 평가가 많이 나와서 올해 여론수렴 등 여러 가지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완전 제로상태에서 공모를 해서 수성못하고 수성들안길하고 아트피아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공모를 했는데 5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업체 2개소하고 대구업체 2개소하고 서울하고 대구 컨소시엄해서 1개 들어왔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평가위원들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선정한 결과 수성폭염축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준을 2006년도 예산 3억 1,000만원 기준해서 3억원 정도로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은 뜨거워서 기쁘고, 뜨거워서 신나고, 화끈해서 시원한 축제로 슬로건을 제출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대구시가 덥다 하는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킨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축제 제목에 맞게 하려고 하면 삼복염천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에.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전체 축제할 때 당초에 30만 이상으로 참여했다가 24만으로 3회 축제하면서 들쭉날쭉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 여름에 보통 3일간하면 20만명에서 30만명은 충분히 온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보통 축제를 한다면 폭염을 지나서 10월이나 4월에 많이 하는데 수성구 45만 주민이 있는데 20만, 30만 참여한다고 해서 3억 4,000이나 투자해서 삼복염천에 한다면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들안길 맛축제할 때도 실제로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감독이나 축제추진위원들이 거의 협찬 받다시피, 사정하다시피 해서 많이 참여시킨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다 계산이 안 나온 부분이고 3억 해도 바운더리가 넓어졌습니다. 당초에 2억 5,000하다가 2006년도에 3억 1,000만원 했는데 전체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오히려 더 다양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3억 4,000을 예산책정 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행사는 때로는 낭비성이 많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한테 다 만족을 줄 수는 없지마는 가능하면 적은 예산으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주민의 뜻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도심속 작은 음악회가 두 번 들어가 있어요. 실비보상하고 행사운영비 작은 음악회는 3,850만원, 작은 음악회 실비보상은 2,1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화랑공원에 한 번 했고요, 수성못에 세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에 두 번 하고요.

태남

금태남위원

구청에서 직접 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구청에서 직접 한 겁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 사항은 수성문화원이 있는데 수성문화원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성문화원에서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여름에 하는 건 효축제도 수성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리고 상화문학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수성문화원에다 넘겨줬습니다. 상화문학제도 수성문화원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인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검토돼야 될 사항 같고요, 지금 수성문화원의 인력이 정규직원 1명하고 고용직 1명이 있습니다. 자체행사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손 더는 것 같으면 오히려 편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저희들이 다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일단 수성문화원하고 협의해 보고, 왜냐하면 이건 사실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실비에 직접 집행을 해보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문화원 같은 데 의뢰해서 집행하면 지도감독하면서 거기에 인력은 사무국장이 둘이라 하지만 많은 운영위원이나 기획위원들이 있습니다. 2, 30명씩 있기 때문에 많은 자문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300페이지에 보시면 상화공원조성 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전체 5,500만원.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성못 상단공원에 상화시비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화시비 설치하고 난 뒤에 상화문학제를 문화원에 위탁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상화문학제도 하고 시비도 있는데 앞으로 공원화 시킬 필요성을 느껴서 유작시를 확인해 보니까 한 20여 편이 되어서 유작시로 시비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같이 조성하게 해서 공원조성계획에 넣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좋은 착상인데요, 사실 수성못을 하나의 대구의 명품지역으로 만든다면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어느 도시에 가니까 이런 것을 해 놨어요. 시비를 건립을 해놨는데 ‘우물정자’식으로 사방에 돌아가면서 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시인들만 시비를 세워놨어요. 박목월시인, 조지훈시인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들의 시를 ‘우물정자’식으로 사방에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지역 관람객들이 관람을 하고 사진 찍기도 하고, 또 전기를 넣어서 밤에 야경도 볼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참, 아름답고 볼거리도 많고 한데 이제 과장님 설명대로 상화시비 하나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조롭고 축제를 하면서 이것만 봐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시인 상화시인의 유작도 많이 있겠죠, 시집을 몇 번 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좀더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도록 제공해서 그 지역이 상화시비를 중심으로 일단의 공원이 되고, 그러면 수성못에 하나의 새로운 명소가 탄생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화시비 갈 때부터 상당히 힘들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놓고 상화문학제까지 하고 나니까 대구시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오히려 앞서가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시비도 확대하고, 아직까지 저희들은 시작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상단공원에 시비설치하고 내년에 공원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 계속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또 한 가지는 상화문학축제가 우리 수성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아름답게 잘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이중화하거나 안 그러면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달성공원에 가면 상화시비가 있습니다. 두류공원에 가도 상화시비가 있습니다. 이런 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축제행사하면 수성못보다 환경이 훨씬 낫죠, 두류공원 같은 데 가면, 달성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일찌감치 수성문화원하고 어울러서 축제를 안 했는데 시에서는 더 크게 하도록 기다리고 안 그러면 자기네들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간혹 들었는데 우리 수성구가 앞서서 했고 또 제3회째니까 좀더 폭을 넓혀서 공원도 조성하고, 시비공원도 조성하고, 또 리듬분수도 해 놨고 하니까 더 알차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명소에다 제대로 축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과장님, 수성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수성축제행사비에 3억 4,000만원 행사비만 그렇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3억 4,000이 전부다 포함돼 있습니다. 행사비하고 안전하고 홍보하고 다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홍보도 들어갑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다 들어갑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처음 시작하는 행사인데 처음에 성공해야지 끝까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수성구에 계시는 분들에게 폭염축제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알리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수성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세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달집태우기행사 그것은 이번에 지원이 왜 없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달집태우기행사를 고산농악에 보존을 해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했는데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60일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지원 안 해주면 사람 놀리는 그런 형국이 되어서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이 행사를 주관해서 하면 협조 받을 것도 없고 그대로 하고 농악은 농악대로 반영을 하면 좋겠는데 구청이 직접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쪽에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것을 고산농악하고 자꾸 연계를 짓는데 지역에 하나의 세시풍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행사할 때 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참여하는 인원도 만만찮은 인원입니다. 정월대보름날 지역주민들이 한 해 무사안녕을 비는 세시풍속에 관한 일인데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선거법에 선거기간 중에, 60일 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어서 구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하는 부분은 전혀 외부하고 연결 안 시키면 되는데 그 단체에다 줘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304쪽에 세시풍속 지원해서 다른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이서공 향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초혼관이 되어서 직접 우리가 하는 겁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것은 구청장님이......,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초혼관이 되어서 직접 우리가 주관을 해서 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주관을 해서?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이건 선거 끝나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서공 향사도 보름에 하는데 청장님이 초혼관이 되어서, 이건 우리 구청 주관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조금 더 연구해 봅시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14쪽에 청소년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이 있거든요. 청소년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 여기에는 시비도 내려오는데 여기에 삭감된 돈이 430만원 그렇게 됐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청소년유해업소라든지 지도단속 같은 건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예산을 감액시켜서 하는지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면, 지도단속활동을 하게 되면 실비보상을 해 줬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래서 그것 참여해 주는 개인한테 실비 지급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매월 지급되는 게 작년까지는 6만원씩 지급됐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1인당?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단체에. 동에 23개 단체가 있는데 다른 단체도 전부다 10만원, 20만원 되는데 이 6만원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 잘못됐다. 하지 말고 단체에 지급해서 그 단체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든지 이렇게 활동하도록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래서 그 돈만큼 이것이......,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보상금 해서 23개동에 지급되는 게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던 부분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 지도단속은 그런 단체에서 하지 않고 지금 어디서 합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단체에서 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하면서 개인은 안 주고 단체로 돈을......,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하는데 동 지도위원들한테, 동 단체에다 지급하면 동 단체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많습니다. 거기에 비용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결국 삭감된 건 아니네. 그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오히려 더 올라간 겁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리고 312쪽에 생활체육시설 설치해서 시설비 거기도 각 동에 1개소 해놨는데 거기에도 많은 예산이 삭감돼 있거든요.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이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1동네 1체육시설해서 작년에 2,000만원씩 8개소 1억 6,000만원해서 최신식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작년 예산대비를 하게 되면 이것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에 보면 2억이 삭감돼 있는데 전체예산이 작년도에 3억 2,000만원이 아니고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업단위별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됐던 부분인데 작년에 8개소에 1억 6,000만원이었고 내년도는 6개소에 1억 2,000만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2억이......,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2억은 작년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분에 시설비 부분이 한꺼번에 묶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 같이 나열해 놨기 때문에.

숙자

김숙자위원

한 데 묶으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이고 예산편성을 따로 할 때는 결국 삭감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뺏고 작년에는 시설비별로 목으로 같이 묶어서 뺏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다 흩어져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도 각 동에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삭감된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위원장님.

유태

김유태위원장

정병열위원.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 처음 뵙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저는 위생과장님 자리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327쪽에 들안길발전 연찬회, 연찬회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회원이 1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일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327쪽 하단 바로 위에 보면 연찬회 초청강사 및 토론자 보상 15만원 × 14명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우리가 들안길 발전을 위해서 좀더 획기적이고 발전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계, 언론계 패널 초청을 해서 토론을 하고자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이건 심의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분들이 들안길 발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발표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해 놨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토론보다 15만원이면 한 분이......,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보통 10만원이 아닌가 싶고, 15만원으로 된 이유가 토론하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주제발표를 하고 자료준비를 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래서 15만원, 많은 편이구나! 그리고 선진경영학습참여자 보상 이 내용도 부탁합시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이것은 들안길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실제 들안길과 유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비빔밥이라든지 금산축제, 서울, 부산자갈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하고 좀더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배워오는 그런 견학 차원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35명으로 구성해서 한 차로 해서 두 번 나누어서 가도록 그렇게 선진지견학......,

하일

이하일위원

식당업주들 선별해서 가는 겁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하십시오.

태남

금태남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유태

김유태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327페이지 봐주세요. 밑에서 두 번째 장수어르신전문음식점 표지판제작 어디다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지역적으로 노인들이 즐겨 찾고 항상 손쉽게 싼 가격에 10 내지 20% 할인해서 어르신들께 우대해 주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닭개장, 추어탕, 고디탕이라든지, 감자탕이라든지 이런 토속적인 메뉴를 일반인보다는 한 20% 할인해 주고, 또 우대해 주는 그런 업소를 3개소 지정해서 특수시책으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이런 사상도 심어주는 것을 업소에서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것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표지판입니다. 우리가 20% 할인되는 돈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고 표지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자기 업소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반액 매출을 하든지 온액 매출을 하든지 음식을 맛나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도록 만드는 건 좋은데 행정기관이 주민의 세금으로써 거기다가 안내판을 만들어주면 다른 업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노인음식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먹을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데 45만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특정업체에게 안내판을 설치해 준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죠. 형평성이 없잖아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런데 통상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앞서서 나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효친사상을 봉행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실제 20% 할인하면 그 분들 저것 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경로당 주변이라든지 노인들이 자주 찾는 그런 장소에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할인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볼까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러한 돈 330만원을 적어도 어렵고 힘든 노인들을 지원하는 건 모르는데 업소에다 간판까지 만들어줘서 구청 행정한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특정재원도 아니고 주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뒤에 가면 한우전문음식점 표지판제작하는 것 있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것도 900만원이네.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로 특정업체에 특혜 주는 것과 비슷한 사항도 생기고 많은 한우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이라든가 양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것은 자유경쟁체제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선을 그어 줄 수도 없는 사항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시민의 세금 가지고 표지판을 만들어서 해 준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해줘야 될 사항이 생기는데 이런 건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밑에 보면 위생업소 개인위생실천사업에 앞치마하고 위생모 제작해서 누구를 준다 말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이 사업은 제가 내년 사업계획에 특수시책으로 만든 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리 수성구가 지역적으로 보면 월드컵경기장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업소에 강한 걸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마는 실제 부족한 점인 친절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범음식점하고 명품업소, 그리고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 500개소에 대해서 고객감동 5S운동을 내년부터 시범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고객감동 5S운동의 로그라든지 거기에 정신이 깃드는 다섯 가지를 새겨서 한 업소당 두 벌씩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업원이 대형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두 벌에 상당하는 단가계약을 해서 자부담으로, 나머지 직원들은 항상 수성구 5S감동운동의 실천로그와 여러 가지 정신을 새긴 그런 것을 배부해서 전체 업소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것도 역시 업소가 자기 투자해서 자기 돈 자기가 버는 겁니다. 잘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못되는 업소는 그때그때 따라 문을 닫고 바뀌고 하는데 수성구에 500개 업소가 수성구에 늘 있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들안길에 업소가 적어도 한 달에 10%씩 바뀐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분들이 수성구를 위해서 천년만년 그 업소로 해서 열심히 잘하는 줄 알고 수성구 로그 붙여서 앞치마 해 줘놓으면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데 가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위생업소 단속강화 같은 것을 조금 느슨하게 해서 서로 지도감독 해 주고, 또는 좋은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간단한 홍보나 해주고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종업원 앞치마까지 해 줘가면서 한다는 건, 이것은 주민의 세금입니다. 다른 주민들 무어라 하겠어요? 영세 서민들이 지방세 조금 내서 이것을 어디 쓰느냐 하면 위생업소에, 음식업소에 아주머니들 앞치마 해 줬다. 되겠습니까? 형평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시책을 하더라도 큰 축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는데 우리 지역의 모범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외국인 손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건 좋다 말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것을 한다는 건 조금 문제 있지 않느냐,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9페이지 한 번 보세요. 330페이지 운영수당하고 밑에 내용을 과장님 한번 읽어 보세요. 무엇이라고 해 놨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심사수당 기본료 2시간 이내 초과, 2시간 초과, 노래연습장업주교육 강사수당.

태남

금태남위원

모범연습장운영위원회 무엇을 심사한다 말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모범업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 집이 모범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하는 겁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모범노래연습장을 심사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모범노래연습장 심사위원수당이네. 그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심사수당 하니까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 위생업소나 모범노래연습장업소나 모범시민, 또는 모범경로당 이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노래연습장을 모범적으로 잘 한다 이렇게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할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하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경찰서하고 방범위원들하고 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구성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추천해 오면 표창 주면 되지 심사위원을 모아놓고 한다면 우리 모범경로당들도 심사위원 구성해서 줘야 되고, 모범시민도 표창 주려면 심사위원 구성해서 심사위원 수당 줘야 되고, 수당 준다 하는 건 하나의 수당이라는 규정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러한 심사를 하는 수당까지 줘가면서 모범업소를 선정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수성구 위생과에서 적어도 모범노래연습장하면 관련규정에 시설돼 있고 플러스알파로 돼 있고, 정말 술도 안 팔고 환경시설도 잘 돼 있는데 우리가 규정에 맞도록 심사를 해서 정말 이 사람 모범이다. 표창 주자! 좋다 말입니다. 또 거기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려고 하면 그럼 공무원은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공무원이 충분히 가서 이렇게 하면 모범이라고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모범경로당 심사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래연습장에 협회가 있어요. 협회장하고 임원단이 추천할 때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 듣고 재심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심사위원한테 심사수당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잘해야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열

차이열위원

금태남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보충입니다. 한우표지판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한우전문음식점 표지판제작은 내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제가 고안한 사업인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우음식점이 한 100여 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우음식점으로......,

이열

차이열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했는지 부서에서 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산편성을요?

이열

차이열위원

예. 편성이고, 이것을 내놓은 걸 말이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편성은 위생과에서 제가 했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산은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열

차이열위원

예산을 거기서 올렸다 해도 이 조례가 말입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조례, 무슨 조례 말입니까?

이열

차이열위원

목록 이것 해 놓은 걸 심의위에서 만들었으니까 예산이야 물론 거기에서 올렸겠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조례근거는 없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이런 걸 왜 이렇게 합니까? 선심성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느 업체만 간판을 붙여주고 선심성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20여 개소 한우취급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민들의 불신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 한우냐, 젖소냐, 수입고기냐 이렇게 해서. 그것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검증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우리가 나서서 검증을 해서 정말 한우인 데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표지판을 교부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검증을 해서 진짜 한우인 집은 표시를 하고 이용토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NA검사는 환경보건연수원에서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의뢰를 해서 검증하고 인정서를 교부하고 시민한테 이 집은 정말로 믿을 집이라는 것을 120여 개소 중에도 한 30개소를 골라서 표지판을 하고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이열

차이열위원

좋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게 되도록 그렇게 할......,

이열

차이열위원

그러면 특정 집만 가고 그 외에는 한우라 하면서 수입을 팔아도 된다 이 말씀이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러니까 속이지 말자, 한우전문음식점이라고 하는 곳은 꼭 그것만 파는 집으로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사 먹으러 가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면 한우고기 때문에 불신풍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증해서 정말로 믿고 살 수 있는 집은 실제 검사를 해서 인정을 해주고 표지판을 달아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이런 것도 선심성입니다. 아까 금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해 줄 것 뭐 있습니까? 어느 업소에다 간판 붙여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민들이 실제 하기 싫어하는 부분을 공익 부분에서 정말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이 찾을 수 있는데 할인혜택을 주는 건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요새 한우고 수입이고 누가 그렇게 찾아가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검사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업소만 특정업소가 됩니다. 그리고요, 심의위원 무슨 위원, 무슨 위원인데 훑어보면 이것이 수백 개 됩니다. 간부회의 때 이런 걸 안을 내어서 얼마든지 이야기 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전부 심의위원이고, 무슨 위원 무슨 위원해서 수당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리고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음악산업진흥회하는 법률 제28조2항에 보면 우리가 노래방 영업정지 대신에 받는 돈이 과징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과징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2,415만원 받았습니다. 이 28조 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운영 및 교육 자율지도로 이 돈을 사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세금 걷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 대신에 나오는 과태료 성질의 그 돈을 가지고 편성하는 겁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런 부분에 부적절하게 거둔 세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쓴다는 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환원하는 겁니다. 심의위원 자체가......,

이열

차이열위원

환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좋은 데도 많은데 왜 이런 데다 씁니까? 굳이 그런 데 써야 되는 게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여기 28조에 노래방업주 교육홍보자율지도를 위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받은 돈은 거기 쓰라고,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과장님!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장

사실상 우리 위생과 뿐만 아니고 수성구청 전체 계상된 품목을 봤을 때 각종 심사수당이나 용역비가 많이 편성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도 그런 부분을 심사수당이 책에 있는 대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벗어나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열

차이열위원

예. 이런 부분을 볼 때 심의위원회 거쳐서 할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괜히 심사위원하고 수당 나가고 하는 것이 여러 수백 개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건 좀 줄여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유태

김유태위원장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위생과장님! 아까 하나의 특정재원을 특정재원에 집행한다 하는 말씀인데 특정재원을 특정으로 집행하려고 하면 특별회계가 구성돼야 됩니다. 특별회계가 구성되어서 그러한 재원이 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혔을 때 그건 특정재원에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가 구성되지 않고 일반 과태료 세외수입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특정에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거기에 꼭 해야 되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으면 구청장이 다른 데도 쓸 수가 있어요. 그 노래방에 과태료 받은 걸 가지고 노래방시설이나 노래방 시상 주는데 써야 한다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다 하는 것하고, 써야 한다 하는 것하고 의무조항하고 한 마디로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구성되지 않는 한, 주차장특별회계 같으면 주차장 이외에는 못 쓰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 돈 73억이 남아돌아가도 일반회계에서는 못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특별회계가 구성돼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8쪽 상단에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해서 있거든요, 여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은 음식물을 싸주는 것도 물론 아까운 거니까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그 음식물 자체를 용기에 적게 담게 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건 되지 않겠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식생활개선에 보면 첫째로 덜 만들고 덜 차리면 제일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먹다 남으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싸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손에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업소에서도 일일이 위생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는 데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330만원까지 드는 용기가 왜 그러냐 하면 식품 포장하는 용기를 검사해서 식자재에 담아도 괜찮도록 검증을 받아서 210개 모범업소에다, 47장 돌아갑니다. 1만장을 만들어도요. 그러면 47장 들어오면 어떤 집에는 하루 분 다 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표본적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묻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만들 수 있나,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 풍습도 기르고 싸주는 것도 습관화되고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의 열정적인 어떤 취지에는 동감이 갑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지금은 그것이 정착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더 유도적으로 그 음식점에다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음식물을 적게 담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저희 여성계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39쪽에 기타보상금이 전년도에는 10원도 없었는데 이번에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불법직업소개소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이 올라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2007년 8월 8일자로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무슨 법입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7조에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건당 20만원씩 해서 5건입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년 예상을 해놓은 것인데 허위구인광고를 하거나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에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건당 20만원이고,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신고한 것은 건당 50만원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여태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있어도 포상금 지급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못줬고, 지난 8월 8일자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있어도 줄 것이 없었으니까 못줬고 앞으로 해당이 되면 지급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업무를 하시면서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해당부서 과장님이 대충 몇 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못합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신고 건이 들어온 적은 없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한 것은 있지만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에 고발한 건은 올해에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내년에 이런 포상제도가 생기면 파파라치 이런 사람들이 알고 신고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파파라치가 신고를 하든 누가 신고를 하든지 간에 불법이나 허위광고는 단속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348쪽 중간에 시설비가 작년에 2,967만6,000원에서 이번에 4,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1,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작년에 긴급재해대책 시설비가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긴급재해대책비 3,000만원으로는 모자랄 것 같아서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작년에 오버됐습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약 2,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대략 보면 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고산지역인데 작년에 한 것이 성동에 양수장 전기부설공사, 각종 이전지라든지 망월지라든지 유수로 설치공사 이런 데에 대해서 재해에 대비해서 설치한 공사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황금동에 살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은 고산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부 고산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차제에 고산에 이사를 가시면 좋겠습니다.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저희 산업경제과 예산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박실경위원

보조사업인데 인건비 빼고 전부 고산과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로, 가축, 토지개량......,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수성구 관내에 농촌지역이 고산1․2․3동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경제과는 농업도 연관이 있지만 산업분야의 공장이나 이런 것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대구광역시에 수성구가 있는데 산업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저희들 산업 쪽에 공장이 다른 구에 비해서 극히 적습니다. 또 있다고 해도 아주 소규모로 약 50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다음에 기타 소규모 상공연이 있지만 거기에 특별한 지원대책 그런 것은 홍보위반사항이 조금 있고, 사실상 산업경제라고 하면 경제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업무를 보면 전부다 규제, 등록, 단속 이런 데 치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유소나 가스, 공장, 직업소개소 이 모두가 저희들이 단속 규제하는 데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고산지역 농업 쪽에 국․시비가 보조내시 되어 내려와서 그 쪽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우리 수성구가 대도시에 있으면서 농촌지역을 많이 안고 있는 지역이 우리 수성구인데 산업경제과 같으면 소규모든지 어떻든 간에 경제에 종사하는 산업분야는 산업경제과에서 거의 규제를 하는 역할이고, 다음에 농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전부 국비나 시비 보조를 해줘서 장려를 하는 그런 관계인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2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 공공시설 포크리프트 트럭이 지게차 종류인 것 같은데 이것이 카운트발란스 축전기식 2.5톤 1,300만원, 다음에 리치 축전기식 2톤짜리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의 용도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느 용도에 사용되고,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유통산업발전법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올해 신규 농림사업입니다. 지원하는 단체는 동대구농협입니다. 동대구농협에 물류센터가 수성아트피아에서 남쪽으로 늘봄예식장 중간에 물류센터를 2006년도에 신규 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 물류센터에 가 보시면 큰 창고가 있는데 비누창고도 있고 양곡창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생필품 냉․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이동식 지게차인데 이것은 자부담 50%, 국비보조사업으로 동대구농협에 신청을 해서.....,

박실경위원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이것이 동대구농협에서 아마 물류를 창고가 과거에 늘봄예식장이고 지금은 무슨 교회 위에 있는데 여기에 지게차 식으로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장비입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예, 그 공장내에 물건을 상하차 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사업주체 측인 동대구농협에서 50%, 보조금 국비 50%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동대구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박실경위원

사전에 국비보조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달과정 역할만 하는 관계네요.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가축살처분 포크레인 등 장비 60만원에 1대 해서 6회, 이것이 가축살처분이라고 하면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이 죽었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처분할 때 사용하는 장비 같은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만약에 소가 부루셀라병에 걸렸을 때는 무조건 살처분입니다. 가축을 이동 못시키도록 해 놓고 그것을 살처분 할 때 임차하는 포크레인 장비입니다. 살처분할 때 매몰하는 포크레인 장비 임차비입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소가 자기 소유라도 법정 병에 걸렸을 때는 임의처분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포크레인이 가서 파서 묻습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파서 거기에다가 완전 소독을 다시 해서 소독약품도 있는데, 소독을 하고 비닐을 덮어씌워서 묻는 그런 작업입니다.

박실경위원

금년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는 게 다행입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없는 게 다행이죠. 금년도에는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다행스럽게 없어서 넘어갔고 내년도에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이것을 한 번 임차하는데 60만원 같으면 포크레인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장비가 따라옵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60만원 6회를 잡아 놓았습니다.

박실경위원

회수는 관계없이 일이 일어날 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포크레인만 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살처분을 한다고 하면 소독장비가 장착된 차도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착이라고 봅시다.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고 다음에 소독하는 차가 오고, 부수된 동반장비가 한 번 오는데 60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포크레인 장비는 순수하게 포크레인 장비이고 그 밑에 보면 부루셀라 등 긴급방역용품이 있습니다. 약품하고 다음에 방역하는데는 저희들 임의로 하지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에 부루셀라병이 발생했다고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임의처분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관기관에서 이 병은 살처분해서 묻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살처분을 하는데 지금 위에 있는 임차료는 장비라야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하고 이 살처분 할 수 있는 동력을 장착한 어떤 기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 기계를 임차하는데 60만원이고, 위의 것은 병에 걸리지 말라고 소독하는 재료비이고, 그 밑의 것은 부루셀라가 걸렸을 경우를 대비하고 다음에 긴급사항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포크레인하고 기타 장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줄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부루셀라 등 긴급방역용품을 분할해서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싶은데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을 우리가 사는 겁니까? 우리가 구입해 놓는 것이 아니고.....,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부루셀라병 살처분 될 때 방역용품을 사서 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돈이 좀 비싸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생기면 장비 빌리는데 60만원하고 약품값 250만원이 드네요?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그렇죠.

박실경위원

이 약품은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사항이 생겼을 때 구입할 수 있는 구매처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예, 사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루셀라 등 긴급방역용품 250만원 가지고 몇 마리 정도 방역할 수 있습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한 마리에 250만원인지 10마리에 250만원인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한 곳에 몇 마리 정도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1회 250만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10마리, 20마리 생기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구에 보면 보통 한두 마리, 저희 관내에는 집단적으로 먹이는 축사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한두 마리 정도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에 농업인 가구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나중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다음 345쪽에 보면 학자금 지급이 40명에 6,000만원인데 작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작년도에 약 5,6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5,600만원은 작년도 예산액이고 실적이 그렇게 됩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약 38명에 5,600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것이 중․고등학교 학자금이고 대학생은 안 줍니다.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고등학생만 줍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38명이나 되는데 그 뒤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도 나가는데 농업인에 대해서는 특별대우가 된 것 같습니다.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전부 농림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가 다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 농사를 짓는 것은 연세가 많은 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 밑에 포도생산농가 규격 골판지 보조가 3,000만원인데 이것을 매년 합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예, 매년 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예, 효과가 많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많이 원하고 있죠?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것을 구비로 구민의 세금으로 자꾸 줘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쯤은 이것을 평가를 해 보세요. 뭐냐 하면 골판지를 지원해서 농업인들의 생산소득이 더 많이 되었다든지, 장려가 되었다든지, 포도를 품질 좋은 걸로 생산하려고 노력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평가를 해야 되지 매년 자재만 예산을 들여서 사 주지 말고, 골판지만 받아서 생산에 박차를 가하지 않고 좋은 물품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골판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골판지를 제작해서 생산농가에 지원하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절감되지 않느냐....,

태남

금태남위원

받는데 공평성,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골판지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감독을 해서, 우리 수성구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3,000만원이나 투자를 하면 나중에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342쪽에 보면 양곡 명예감시원 보상금 3만원 × 8명 8회 192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쌀 협상과 관련해서 수입 쌀 시중유통에 대비해서 양곡은 매매업자와 가공업자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무슨 감시요?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다음에 유통거래상에 불법은 없는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감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전부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민간인하고 동하고 구청하고 같이 나갑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안 됩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명예감시원을 보면 환경단체에도 있고, 매년 하기 때문에 주로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것을 감시하러 나갑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이 사람들이 2007년에 했으면 2008년에도 이 사람들이 유임되어서 계속합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별다른 일이 없으면 유임이 되고 감시원들도 시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임기도 없고요?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임기는 3년간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다음 335쪽 하단에 위원회 회의진행용 5만5,000원 × 1개 × 3회 16만5,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이것이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회의진행용으로 현수막 제작하는 것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 밑에 입간판(계량기정기검사, 위원회)는 뭡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입간판은 계량기 정기검사할 때 하고 다음에 위원회 개최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4층에 할 때 입간판 세우는 것하고 다음에 계량기 검사는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할 때 입간판 세우는 제작비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1만5,000원짜리가 29개인데 동은 23개동인데 29개를 합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동은 23개동이지만 각종 위원회 할 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나 고용대책심의위원회 할 때 앞에 입간판을 하나씩 세우는 겁니다. 회의 1회당 하나씩 세우는 겁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345쪽에 금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지원하는 애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는 올해 16명에게 지원됐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한 사람한테 얼마 정도 돌아가며 몇 살까지 줄 수 있는지요?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0세부터 6세까지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나이마다 다 다릅니다. 0세는 25만3,000원에서 6세는 16만2,000원으로 나이마다 다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매월 지급됩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예, 매월 지급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한 집에 애기가 둘 이라고 해도 다 지급이 됩니까? 몇 명이든 관계없이.....,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진백

황진백산업경제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과장 중에서 욕을 제일 얻어먹는 과장이 어느 분입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접니다.

박실경위원

전에는 교통과장이라고 얘기하던데요?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2년 전까지는 그랬는데.

박실경위원

전에 교통과장을 안 했습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3년 정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주로 욕 많이 얻어먹는 과장으로 가시는데 하여간 청소업무의 수장으로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54쪽에, 지금 대구광역시에서 현재 바코드를 하고 있는 구청이 몇 군데입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지금 바코드 하고 있는 데는 우리 구청밖에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봉투가 일반 판매가 된다든지 유출이 된다든지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죠?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타 구에는 있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북구에 난리 났고, 얼마 전에 달서구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앞서가는 행정으로 보고 다시 한번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바코드를 만들 때도 바코드 만드는 장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바코드 함으로 인해서 장당 들어가는 돈이 얼마씩 있죠? 5원인가 6원인가 있죠?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찍습니까? 안 찍는 것도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다 찍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량제 바코드 인쇄해서 단가 6원 해서 597만원이죠?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예.

박실경위원

밑에 종량제봉투를 보면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다음에.....,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은 617만매, 20만매 차이.....,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공공용 봉투는 바코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빼고 617만매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20만매 차이가 나는데 지금 종량제봉투는 1년 예상치를 해서 대강 5ℓ, 10ℓ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수요에 따라서 하고 또 100%는 안 하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100%는 안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원래 계획된 바코드 수량하고 내년도에 생산하려고 하는 수량하고는 비슷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혹시 돈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ℓ라든지 이런 것은 팔리지도 않고 사가지도 않는데 만들어 봐야 장사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빼도 관계가 없다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유통과정에서 혹시나 가짜가 유통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바코드를 인쇄함으로써 어느 업소에 나가있다는 데이터가 다 되기 때문에 타 구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코드를 인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함으로 해서 가짜가 없기 때문에 바코드를 인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선 바코드가 계획되어 있는 숫자하고 우리가 계산해 놓은 5ℓ부터 해서 공공용까지 다 합하면 648만2,000만매이고 이것을 빼면 617만매가 되는데 지금 바코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약 20만매 차이가 나니까 혹시 돈 안 되는 것, 모조를 만들어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혹시 5ℓ나 수요가 적다든지, 바코드를 안 찍어도 장난 안 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안 해도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단 우리 수성구가 바코드를 함으로 인해서 생산부터 해서 종량제봉투 한장 한장 바코드가 다 체킹되죠?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예.

박실경위원

우리가 물량을 받아서 판매업소에 줬을 때 심지어 어느 박스로 인해서 가 있고 여기 팔려지는 내용물들이 어느 박스 안에 들어 있다가 나왔느냐 이것까지 다 체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코드 유지비도 내년도에 36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대구광역시를 보면 다른 구에서도 바코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고가 가끔 터지는데 우리는 조금 앞서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의를 해야 되지 싶은데, 35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환경미화원퇴직자 감사패 5만5,000원 17개, 그 밑에 청소종사원유공자 표창패 5만5,000원 20개 이렇게 되어 있고 보상금에 보면 퇴직자 선물 50만원 17명, 이것은 추정입니다만 내년도에 퇴직하실 분들이 17명 정도 된다고 감지가 되는데 이것이 종사를 할 때 모범이 되고 일을 잘 한다고 표창할 때 표창패는 의미가 있는데 퇴직을 할 때 감사패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겠느냐,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미화원도 서로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판입니다만 과연 귀하는 우리 수성구청 미화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했다고 패를 줬을 때 그 패를 보람으로 생각하고 잘 보이는 자리에 놔두겠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제에 이런 식의 감사패 개념보다는 기념메달이라든지 이름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간직을 하고 기념물로서 둘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지금 감사패에도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신분에 대한 이런 문구는 하나도 없는데 박위원님이 기념메달을 얘기하니까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문구는 없다손 치더라도 본인 생각은 내가 이 업을 하고 끝을 맺고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감사패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과연 입장을 바꿔서 과장이나 나 같으면 게시를 해 놓겠느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 돈과 비슷하게 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유사시에 현금화 시켰을 때 그 가격과 비슷하게 나오는 기념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같은 돈을 쓰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고, 내년도 사업이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패를 만들어서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시기가 남았으니까 연구를 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금년도에 두꺼비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용역에 2,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서식지를 보존하는 의미도 있겠고 이 친구들이 커서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 2,500만원 용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용역 발주할 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지금 현재 두꺼비 서식지 주변에 생태환경 정밀조사하고 망월지 수질환경 분석하고 두꺼비 이동경로하고 망월지 매립 시 대응방안하고 기타 두꺼비 보존에 관한 장기적인 대책하고......,

박실경위원

지금 이것이 발주했다는 말입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안 나갔습니다. 내년도에.....,

박실경위원

광범위하게 발주를 줬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서식지 못은 지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예, 지주는 18명쯤 되는데 개인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이 소송분쟁이 있어서.....,

박실경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이렇습니다. 개인소유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합의를 봐서 매각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가 생기면 묻어서 없앨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2,500만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경우에 좋은 방법이 있을 때 대체하는 그런 방향도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못 안에는 상관이 없고 두꺼비가 거기에 내려와서 한 달쯤 있으면 산란해서 다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망월지 뒷산에 1년 있다가 내려오는데 이동경로하고 거기에 대한 보존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생태계하고 이동경로하고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잘 살아가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절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예.

박실경위원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이분들의 의견만 잘 맞으면 향후에 계속 보존도 가능합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망월지 못이 매립이 되면 안 되지만 매립이 안될 시에는 계속 보존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어차피 용역을 줘서 인근 지역에서 보기 드문 두꺼비 서식지로 이미 신문에 나서 알려졌고, 다음에 금복주에서도 자기 심벌마크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에 있는 절도 자기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협조를 상당히 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차제에 서식지 소유주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한 사람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곁들여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절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기념적인 의미로 금복주에서 매입을 하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올해도 금복주가 아니고 진로하고 협의를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진로 측에서도 자기들이 지원할 방안이 있으면 지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이 진로에서 했습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업체를 살려야 되는데 설령 두꺼비하고 개구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상대적으로 진로는 막아야 됩니다. 제 견해입니다. 차라리 금복주와 다리를 놓아서 두꺼비하고 개구리하고는 틀리지만 당신 업체에서 이것을 한번 해 봐라! 나는 금복주에서 하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개인이라는 것은 관유지로 만들든지 불광사 절에서 사든지 아니면 금복주에 얘기해서 기념사업을 해 보라고 하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박실경위원이 질의한 망월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망월지를 학술용역 줘서 있는데 앞으로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든지....,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용역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아직 모르겠는데 못에 대해서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서식지가 뒷산에 있습니다. 1년 같으면 못에 있는 기간은 2달도 안 되고 10개월 이상이 뒷산에 있기 때문에 산을 생태화 시킨다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병열

정병열위원

못은 제외되고.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못은 산란만 하는 것이고 못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들어갑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자연환경보존 차원으로 생각하면 자연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이 맞는데 못이 국유지도 있지만 사유지가 많은데 향후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소유권이 소송이 걸려서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365쪽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올 연말이 되면 15명이 퇴직을 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15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줄어들면 내년에는 충원을 안 합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앞에 다른 예산도 있지만 권역별 수거체제 해서 지금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하려고 용역을 줘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 하던 것을 개인업체에게 주기 때문에 장비하고 환경미화원이 줄지 싶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서영수과장님! 청소행정에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다 파악은 못하겠지만 116쪽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가 27억 8,000만원 세입이 잡혀있죠?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다음에 354쪽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위탁료가 15억원이고, 그 밑에 종량제봉투 제작관리 3억 7,700만원인데 이 두 가지만 합하면 세입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청소인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많이 개선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됩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지금 종량제봉투 사용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활성화 되고 정착이 되었죠?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래서 봉투판매 금액하고 제조금액하고 이런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들어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작년보다 2,100만원이 줄었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줄어든 원인은 원가를 분석해서, 이것이 3년 전에 단가계약을 한 것인데 이것이 유류비도 오르고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이번에 할 때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대금 3억 5,000만원을 감안해서....,

태남

금태남위원

작년에도 감안했을 것이 아닙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단가계약을 처음에 하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그대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태남

금태남위원

그냥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잘 되도록 하려고 하면 시중가격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유류비라든지 인건비가 인상되는데 전체가 줄어드니까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인상분은 감안해 줬고 판매대금은 삭감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두꺼비 관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망월지에는 단순히 산란장소 뿐이죠?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거기에서 산란만 하고는, 뒷산 이름이 뭡니까? 뒷산으로 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올라가는 숫자는 산란하는 알이 10만에서 15만쯤 해서.....,

태남

금태남위원

그것은 좋고.....,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올라가는 것은 몇%도 못 올라갑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우리가 보호관리를 한다면 올라가는 프로테이지를 못 볼 것이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서 10개월 동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산에 올라가면 10개월 동안 있는 것이 아니고 5년, 10년씩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산란하러 내려오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내려오는 것은 큰 두꺼비가 내려오지, 올라간 것이 내려오려고 하면 최하 5년 이상 성장해서 내려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산에 가 있는 두꺼비가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살고 어떤 방향으로 서식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용역과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상에 이런 것이 심플하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역 결과는 나와봐야 알지만 공원으로 조성해서 생태를 연구한다고 하면 이 많은 숫자의 두꺼비가 산에 가서 땅굴을 파고 겨울에 동면을 해야 되고 여름에는 지렁이나 날파리도 잡아먹는데 어떻게 서식하는지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교수들이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다 믿지 못하고 정말 용역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제대로 파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개인적으로는 못주고 전문가한테 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제대로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수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생태계에 좋은 자료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적인 현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59쪽에 자산취득비에 대체구입비 해서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2대 해서 1억 6,600만원이 있는데 이 차는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이나 쓸 수 있고, 대체구입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관공서 차량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6년인데, 일반행정 차는 6년이 있어도 청소차 운행거리의 5분의 1도 안 되는데 올해도 6년 넘은 차가 12대가 있었는데도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려고, 내년부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2대만 대체구입하고 10대는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 2대는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차량이라서 부식이 되어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것보다는 대체구입하는 것이 낫지 싶어서 10대는 그대로 사용하고 2대만 대체구입하려고 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차 한 대가 8,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353쪽 사무관리비가 금년보다 100%가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환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우리 수성구에 권역별 쓰레기 해서, 지금 현재는 생활쓰레기 하는 업체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구청에서 직영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하는데 권역별로 한 업체에서 전부 수거를 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점수거라고 해서 쓰레기를 많이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범어2동하고 두산동에서 하는데 이것을 문전수거라고 해서 자기 대문 앞에 내 놓으면 그것을 수거해 가는 문전수거 식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유태

김유태출석위원

김숙자 이하일 이병욱 차이열 정병열 이동윤 김영주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