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안드리는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 개정안은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제기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도로법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로 광고판, 광고탑, 가로판매점, 버스카드판매대 등 안 제2조의 2와 같이 신설하고 제8조 과태료에 있어 도로법 제86조의 2에 맞추어 안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과 같이 위반사항별로 면적, 회수,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개정하였으며, 제11조 이의신청에 있어 관련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31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같은법 제40조제3항 내지 제7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1의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의 경우 안 별표1과 같이 각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전주의 경우 개당 1년에 90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되는 등 평균 38% 인상되고, 돌출간판은 표시면적 1㎡당 1년에 산정기준을 허가신고수수료에 해당하는 2만원을 감액하여 5만8,950원에서 3만8,950원으로 인하되며, 별표1 비고 제1호에 있어 법령개정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제3호에 있어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사사오입으로 적용하는 것을 1회 삭제하여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계산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정액제 도로점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7호로 제정․공포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2007년 4월 5일 대통령령 제19999호로 제정․공포된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 변경요건 및 절차, 도로명주소 즉 새주소의 고지고시, 새주소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및 홍보, 새주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명 변경요건 및 절차와 고지고시입니다. 안 제3조 내지 제5조입니다. 도로명 시설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도로명에 한하여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로명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도로명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새주소위원회에 상정 심의 결정하여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변경토록 하였으며,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소와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유, 안내사항 등을 포함한 고지문을 통장을 통해 전달하거나 서면고지 하도록 하고 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시송달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입니다. 대로의 건물번호판 규격은 가로 세로 30㎝ 이상, 소로는 20㎝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새주소를 옥외광고물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설치위치 및 방법, 비용의 납부와 교부시기 등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입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0조입니다. 도로명시설 설치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시설의 자체제작 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 설치토록 하고 각종 개발사업 준공신청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 도로명시설의 설치 완료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입니다.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해야 하며 도로명 부여 및 변경사유, 변경일자 등을 도로명관리시스템에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도로명기본도에 철도, 호수, 하천, 공원 등 배경자료와 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 등의 보조자료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입니다.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토록 안내하고 재설치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위하여 위탁관리대상자를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 및 공단이나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적이 있는 업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21조,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고자 광고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광고계획 등을 공보와 구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광고사업자 선정방법은 수행능력, 사업시행 가능성, 새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며 새주소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공보에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 내지 제23조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홍보를 위하여 손수건, 부채, 달력, 접지형 지도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덟째, 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4조 내지 제32조입니다. 도로명의 부여 및 변경, 도로명주소 고지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수성구새주소위원회의 구성인원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우리구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도로명의 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고시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여 국제표준주소체계인 새주소를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이오니 본 조례안의 배경과 목적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새주소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입니다. 구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재산은 우리구와 주택건설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디에스씨앤씨가 2006년 11월 1일 협의체결한 「수성못 영상음악분수설치 협약서」에 의거 사업시행사가 분수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분수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하기 위함입니다. 기부채납 재산은 분수시설물 부력체, 고사분수 및 워터스크린, 원형분수, 전기조명시설, 영상시스템, 음향시스템, 레이저시설 등 20종의 시설물이며 재산가액은 시설비 32억 3,300만원입니다. 수성못 영상음악분수는 지난 10월 16일 준공식 이후 10월말까지 구민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매일 2회 공연을 가졌으며 이번 분수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수성유원지를 전국에 각광받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들안길과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기부채납을 수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형구입니다. 수성지구 우방타운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황금동 240번지 일원으로써 황금아파트의 남동측이 되겠으며 기존 우방타운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동측으로는 청호로를 접해 있고 북측으로는 중동로를 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3만2,461㎡이며,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지구는 2003년에 6월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조합인가를 받았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8월 20일에 대구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에 이 당해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20층까지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20층 이상을 못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변경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층수를 변경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심의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저희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주민공람기간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주변 현황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비계획안입니다마는, 사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10개동 고층 아파트로써 490세대입니다. 490세대가 되는데 현재 그 외에도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경로당 부대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중동로를 접한 구간은 일반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최저고도지구로써 3층 이상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전체는 3종 일반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접한 사항은 현재 동측에 청호로는 기존에 25m로 조성돼 있고, 남측에는 신천지아파트 사이에 8m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측으로는 무학상가 사이에 현재 6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개설되지 않았고 골목길로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측에 중동로는 40m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지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수성우방1차아파트는 1985년도에 완공이 된 상당히 노후된 아파트인 관계로 노후건축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당해 지역은 최고높이는 35층이 가장 높습니다. 24층, 23층부터 해서 31층도 있고 제일 높은 중앙부가 35층이 되겠으며 35층 세대수는 646세대입니다. 기존에 460세대를 비교했을 때 156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28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 6월까지 조합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250%로 단지가 나누어졌습니다마는 다행히도 특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높이는 110m, 층수는 35층 이하로 적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상에 도로계획은 중동로를 면한 부분은 현재 일부 구간에 약간의 완화차선을 줬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는 없겠습니다마는 들어오는 구간에 완화차선을 3m 정도 줬습니다. 일부 옆에 있는 단독주택지에 완화차로를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효과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최대한 확보를 했고, 다음 청호로 동쪽으로는 전체 구간 중에 일부 구간에 40m 정도 거리에 완화차로를 3.5m를 줬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남측으로는 기존의 8m 도로입니다마는 인도 2.5m를 포함해서 15m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6m 도시계획도로를 10m로 확장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무학산이 그린벨트인 관계로 이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법상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대구시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한 도시계획공동심의에 올려서 그 의견에 지적사항을 받아서 별도로 도시계획사업은 우리구에서 지정을 하고 사업추진은 조합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비계획에 있어서 세대수는 646세대입니다마는 그 외에 주민공동시설로써 상가라든지 놀이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주민공동시설이 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646세대 중에 녹색 칠해 놓은 부분이 제일 작은 평형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짜리가 되겠으며 비율로는 7.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전용면적이 85㎡ 이하짜리로써 25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제일 큰 것은 전용면적이 166.5㎡짜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평형이 제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대수가 제일 큰 건 6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도시경관계획, 환경보전계획, 재난방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외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교육청의 협의결과 초등학교는 황금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성동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건설과에서 제출된 의견 중에는 무학산 측에 이 도로를 6m, 10m 개설하는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단지에 주출입구가 이 도로 서측도로로만 출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량은. 그래서 이렇게 무학산 쪽으로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쪽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서쪽으로 주출입구를 내기 때문에 이 출입구에 들어오는 것을 고려해서 무학산에 중동로에 면한 일부 구간을 확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완화차로 설치를 위해서 일부 구간을 한 40m 정도 확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정비심의위에 가서 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청호로 접한 이 구간 전체에 완화차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사업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동측에 접한 단독주택지 이 부분은 도저히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효과가 미비한 관계로 일부 구간만 완화차로를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의 의견 중에는 현재 청호로 구간에 차량이 다녔을 때 소음에 대한 대책으로써 방음벽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도 이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소음 관계 평가를 해서 방음벽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북측으로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있어서 현재 이쪽으로는 방음벽이 없는데 이것도 앞으로 소음영향분석을 해서 방음벽 설치가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람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남측에 신천지아파트 측에서 이 도로를, 신천지아파트의 출입구는 청호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접해 있는데 이 서측 부분의 도로를 왕복 2차선이 되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의 주출입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현재 계획이 10m로 확정이 되었을 때는 왕복 2차선이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은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각종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의 지원대상에 있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토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공동주택 비율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아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많은 지원요청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지원대상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하자보수 책임기간)에는 기둥, 내력벽 등은 10년, 보․바닥 및 지붕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단체마다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조사한 바 사용검사일 후 12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자치단체는 광주 서구․광산구가 있으며, 사용검사일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자치단체는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경기도 남양주시, 충남 논산시, 전북 전주시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박민호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도 서구, 달서구, 달성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제2항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타 구의 지원실태를 파악한 바, 서구는 집행부에서 2008년도 예산안에 2억원을 제출하였으나 의회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달서구는 금년도에 80여 건 9억 상당의 지원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0건 3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달성군은 금년도에 8건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 2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조례제정이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 내용을 조문화 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정책의 타당성 여부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7조①항2호의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 것은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10월 30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2)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안 제8조)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별표1)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규정하고 점용료를 현실화 하는 한편, 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안으로 관련 상위법과 관련하여 검토 한 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와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5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내지 제8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시설명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내지 제10조),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내지 제14조),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내지 제18조),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내지 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내지 제23조), 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24조 내지 제32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주소(새주소)의 변경요건 및 절차와 고지․고시,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도로명의 변경 및 절차와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시설명 설치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은 두산동 526번지 일원 수성못에 스테인레스 스틸 구조의 수성못 분수시설로 추정가액이 32억 3,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제1호에 자치구에 있어서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매입, 기부채납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 수성못 분수시설의 기부채납 추정가액이 32억 3,300만원으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으로 공동주택건설 시행사가 「수성못 분수설치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한 관리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985년 9월 27일 사업 준공된 황금동 수성우방1차아파트 단지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규정된 해당된 연수를 경과한 노후건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주변지역 개발과 여건 변화에 따라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기존 10개동 490세대의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고, 14개동 646세대의 아파트를 증축하고자 하는 정비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므로 효율적인 개발을 통하여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고, 대다수 주민 의사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므로 정비사업 지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효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의회 박민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건설 경향이 아파트 위주로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3년 11월에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심의를 하는 우리 수성구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박민호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조례개정을 1, 2년 정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첫째, 우리구 재정여건상 문제점으로써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관리비용 지원을 요청할 시 우리구의 현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 수용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충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민원이 가중되고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지탄받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둘째, 공공성의 문제로써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도로, 놀이터, 공원, 경로당 등은 누구나 항상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단지 내의 공공시설은 주로 아파트단지 내 거주자에 한해서 이용되고 외부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등 공공성이 부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고 개선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셋째, 효과성의 문제로써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51조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 자율적인 단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관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율적, 적극적으로 관리하던 사항의 상당부분을 구청에 예산지원부터 먼저 요구하게 되는 등 의존적, 소극적인 관리를 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언젠가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우리구의 현 재정여건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조례제정 시기를 1년 내지 2년 정도 연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서의 의견과 달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면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의된 조례안 내용 중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범위 등을 다소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김범섭위원님 질의하신 데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두 번째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어린이놀이터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 어린이들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보수했을 적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경로당은 단지내 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개방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개방을 유도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하는 건데 이건 어떤......,

거기 내용을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재난위험시설물이라 하면 아파트도 위험물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정밀안전진단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예,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해서 2년마다 안전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계속 검사를 해야 됩니까?

안전점검합니다.

안전점검요?

예, 안전점검해서 특별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적은 경우 보통 300세대 아파트를 봤을 때 500만원, 편차는 많습니다. 업체마다 견적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에서 1,500만원......,

예.

물론 그렇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적에 이것도 같이 해달라고 나오면 어떻게......,

알겠습니다.

주택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두 가지로 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이라 하면 몇㎡ 이하를 말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