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 박영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975만4,000원이 증액된 65억 463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일반수용비 426만원 감액은 공원유원지 정화조청소수수료, 공원녹지조성계획변경도면작성 등 집행잔액이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45만원 감액은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 제대자 미충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134페이지 시설비 중 감액은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 332만2,000원, 어린이공원 2개소 정비 3,856만4,000원, 공원담장정비 5개소 2,047만3,000원, 노인복지회관 진입로 주변정비 3,636만9,000원 등 총 5건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으며, 두산폭포 야간경관조명사업비 5,000만원은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하여 2007년 회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600만원 삭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13만7,000원 감액은 녹지관리공익근무요원 제대자 미충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구청 주변 담장허물기사업 3억원은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수성경찰서 담장을 허물고 화단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산림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72만5,000원 감액은 산림감시공익근무요원 제대자 미충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5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유원지 불법행위감시 인부임 3,100만원 감액은 감시 인부 1명 미채용에 따른 삭감분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200만원 감액은 행정장비소모품 집행잔액이며, 기본업무추진여비 240만원 감액은 정원대비 현원 1명 결원에 따른 관내여비 집행잔액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만원 감액은 개발제한구역 감시 공익근무요원 제대자 1명 미충원으로 인한 삭감분이며, 156페이지 토지매입비 674만6,000원 감액은 범어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범물동 916-1번지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수용비 348만원 감액은 도시관리계획안 일간신문게재 공고료 집행잔액이며, 운영수당 696만원 감액은 도시계획위원회를 3회 개최하고 참석수당을 지급한 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억 2,586만8,000원이 감액된 5억 6,403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입 23억 2,586만8,000원 감액은 당초 SK리더스뷰에 100억원을 부과하여 22억 5,000만원 정도를 구 세입으로 예상하였으나 기부채납하는 지하보도 설치 유보로 인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도 유보되었으며,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납입하는 금액의 5%를 행정수수료로 받게 되어 있으나 3, 4분기가 미지급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해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수수료 집행잔액 2,572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예치분 22억 6,520만5,000원은 세입 감소에 따른 예치분 감소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예비비 3,493만9,000원은 세입감소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형구입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당초예산안 6억 7,080만7,000원보다 6,937만3,000원이 감액된 6억 1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당초 956만3,000원이 515만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2명을 계획했으나 1명이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에 일부 집행잔액이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52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제대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514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야간경관 제안 우수자 시상금이 당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계획변경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집행잔액 1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 654만2,000원이 당초예산 계상시에 예산과목의 착오계상으로 인해서 집행을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역비에 있어서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광고물정비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관계로 집행잔액 25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4억 5,268만1,000원에서 6억 2,663만5,000원을 감소한 128억 2,60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된 요인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7,000만원과 기설도로보상비 2억 7,000만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사업비 1억 5,000만원, 인도정비 및 도로포장사업비 집행잔액 9,800만원, 기타경상사업비 집행잔액 3,86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 예산절약에 의해 월드컵지하차도의 가로등 평균조도를 30룩스에서 200룩스로 낮추었으며 사월동 대성유니드 동서편 도로 및 지하보도 수성4가 삼환나우빌 북편 및 남편도로의 가로등이 아파트 시행사업자들의 내부사정으로 현재까지 기부채납 되지 않아 전기요금이 일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0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6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5명이 소집해제됨에 따라 결원에 따른 보상금 274만5,000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12만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도로사업 운영비 중 감정평가, 등기촉탁 등 수수료 집행잔액 841만원을 감액하고 분할측량수수료에 있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로사업비인 방공포병학교 남편 도로공사 편입부지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 1,53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협의회 참석수당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보상협의를 위한 사전의견수렴 등으로 필요시 둘 수 있으며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올해는 개최하지 않아 100만원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기설도로보상비는 금년에 6건에 3,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도로보수사업입니다. 도로굴착원인자부담사업비 10억원을 추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금년도에 굴착 계획된 하나로통신의 동대구 광관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노변변전소 지중화공사 등이 해당기관의 예산사정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도정비사업입니다. 범어4동 경남타운 인도정비 집행잔액 1,480만원, 지산2동 은빛길 주변 인도정비사업 2,720만원, 지산1동 녹원맨션앞 인도정비 780만원, 범물1동 복명초등학교 주변 인도정비 47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포장에 있어 동부중학교 주변 330만원, 만촌2동 만촌초교 주변 720만원, 중동사무소 주변 310만원, 덕화중학교 주변 1,020만원, 두산동 124-8번지선 외 1개소 580만원, 지산1동 남양학교 주변 1,39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프린터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편성시 물가정보가격을 비교 검토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프린터 가격을 조달청에서 일괄하여 제3자 단가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단가가 예산편성시보다 현저히 낮아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중 지하수계측기 봉인기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165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하천관리사업 중 노변동 630번지선 암거 설치공사 집행잔액 490만원, 범어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비 집행잔액 590만원, 다음은 하수도사업 중 고산2동 가천마을내 하수박스 설치공사 집행잔액 720만원, 중동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집행잔액 28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이월사업조서입니다. 건설과 이월사업은 10개 사업장에 49억 7,358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대구자연과학고 서편 인도설치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사업으로써 11월 실시설계완료 후 현재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이월금액은 시설비 2억 4,203만6,000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범어천 복개구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범어천 복개구간 1단계 구간인 어린이회관에서 명덕로간 800m를 지난 5월 착공하여 포장을 완료하고 현재 차선도색 중에 있습니다. 2008년 4월 24일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85%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의한 사업비 16억 1,373만9,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모마을 진입도로건설사업입니다. 3월 실시설계완료 후 토지소유자의 보상 미협의로 인해 10월에 착공한 후 현재 하천복개구조물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 5억 157만7,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범물동 652-1번지 도로사업입니다. 6월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후 보상협의지연으로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이월금액은 3억 9,186만7,000원이며 이 중 공사비 2억 6,910만7,000원과 보상비 1억 2,27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월동 보성타운 서편 도로건설사업입니다. 토지보상가 상승으로 인해 부족한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증액 확보 후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종 배수관 부설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의한 공사비 1억 5,804만1,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능인중․고등학교 진입도로건설입니다. 제1회 추경사업으로써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편입토지소유자의 보상 미협의로 인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다가 영천최씨 문중토지 2필지를 기공승낙을 득한 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녹원맨션 북편도로 사면절취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이월금액은 8억 5,816만9,000원이며 공사비 3억 3,423만8,000원과 보상비 5억 2,39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방공포병학교 남편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사업으로써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공람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이월금 7억 8,773만원입니다. 다음은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써 2회 추경사업에 계상되었으며 현재 경안로에서 남천구간 340m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11월 공사를 착공 후 현재 도로계획분까지 성토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이월금액은 공사비 1억 7,43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자체사업 7개 사업장에 대한 시설부대비 649만7,000원도 함께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및 치수관리사업입니다. 희망교 하류 징검다리 설치공사입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써 제2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징검다리 하부 기초콘크리트공사를 타설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전국적으로 하천공사가 갈수기인 동절기에 집중되어 관급자재인 징검다리 블럭 물량이 부족하여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 공사중지상태입니다. 그러나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액은 1억 4,234만7,000원입니다. 끝으로 고산2동 삼덕동 347번지선 하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이 또한 2회 추경사업으로써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 14일 착공, 현재 공정은 5%입니다.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이에 따른 공사비 9,448만2,000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재난관리 분야는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5,453만6,000원보다 1,065만원 줄어든 3억 4,3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자료비 경비 65만원은 회의 미개최로 인하여 삭감하였고, 재난관련 서식 및 홍보물 제작경비 300만원은 수성소식지에 대체 홍보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상황실 운영비, 행정장비 소모품비, 공공요금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운영수당 170만원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관계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분야입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발간비 21만4,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참석수당은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수수료도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지역이 발생되지 않아 505만2,000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해복구용 장비임차료 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제11호 태풍『나리』 피해 재난지원금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재해보상금 예산추가편성 복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175만원, 시비 37만5,000원, 구비 37만5,000원입니다. 재료비 중 염화칼슘 구입비 2,200만원은 눈이 오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풍수해 대응 및 복구자재비 집행액 70만원과 모래함 구입비 집행액 20만원, 모래구입비 365만2,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은 국․시비교부금이 교부되어 조정예산으로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비도 4,209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부대비 5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385만원은 대형사고 발생우려 및 발생시 개최되는 안전관리자문단회의자료 인쇄 및 참석수당으로써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민간기술전문가 수요 등 정원 관계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2억 4,633만1,000원보다 3,404만4,000원이 줄어든 2억 1,228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민방위대창설 제32주년 기념행사 경비는 행사취소로 11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올해 비상급수시설 10개소에 에어써징공사와 주민편익사업으로 개발해서 민방위 급수시설 음수대 교체를 함으로써 매년 기계부품교체 및 수리에 들어갔던 금액이 남은 잔액이며, 민방위대원 교육차량 임차비, 현장교육 위탁비는 집합교육 대체 등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을지연습 상황실운영 비품 임차료 9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32주년 기념행사 표창 및 시상경비 80만원은 올해 기념행사의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구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56만1,000원이 증가한 10억 563만1,000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456만1,000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액 증가에 따른 교부증가액분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386만8,000원이 감소한 7억 9,924만5,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일시사역인부임 1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020만7,000원은 공공요금및제세 잔액분을 감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붙박이장 외 4종 구입 후 남은 186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44만3,000원이 증가한 90억 5,113만6,000원으로 이중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1,400만원은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44만3,380원은 2006년 예산결산에 따라 시에 보조금 반납을 위해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44만3,000원이 증가한 90억 9,513만6,000원입니다. 401페이지와 40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8,101만2,000원이 감소한 4억 3,018만원으로 예산편성인원보다 실제 지급대상인원수의 감소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402페이지와 40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4억 618만6,000원은 견인대행업소의 자체 구조조정으로 견인인력 및 견인건수가 감소된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 1억 8,605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월액여비로 편성한 3,410만원, 직급보조비 1,565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40만원은 예산편성인원보다 실제 지급대상인원수의 감소로 각각 622만원, 241만원,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와 40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622만2,000원은 2007년도에 신규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인원수의 감소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의 지출이 감소되어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36만6,000원은 2006년 세출결산 후 시에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와 40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3억 144만원으로 그 동안 주민들이 꾸준히 건의해 온 욱수골 하천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시설물 설치관련 공사감독 출장여비로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9억 928만원에서 625만5,000원이 증가한 9억 1,55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와 406페이지입니다. 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94만6,000원, 징수교부금 과다지출금 반환금 213만2,000원을 2006년 세출결산 후 시에 반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 1회 추경예산 5억 7,535만1,000원보다 8,202만1,000원이 감소된 4억 9,333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주요 예산감액요인은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1,000만원 조정내시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공유재산 매각감소 및 시비 우선집행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구비 3,730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 완공시기 장기화로 개발부담금 부과지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집행잔액 980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따른 검정수수료 280만원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370만원은 국비 우선집행에 따른 구비 감액분입니다. 공시지가 심의의결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당초 연 5회로 계획돼 있었으나 수시분 이의신청이 없어 1회 미개최하고, 4회 개최시 불참인원 7명의 수당을 포함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지가관리담당 사무실 이전으로 온풍기 유류대 75만2,000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지적과 정원조정으로 기존 31명이 30명으로 조정되고, 결원 1명으로 인한 기본업무추진여비 640만원과 직급보조비 190만원, 대민활동비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피복비 580만원은 당초 정원 6명 중 연내 소집해제 2명과 결원 1명 등으로 생긴 집행잔액이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이에 대한 보상조치인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금 6만원은 신고 및 청구건수 부재로 인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국․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 4,730만9,000원은 시비보조금 1,000만원 조정내시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공유재산 매각감소 및 시비 우선집행에 따르는 구비 3,730만9,000원에 대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금번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편성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63억 3,700만원 증액된 2,767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1.4%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4,956만6,000원이 감액된 315억 2,299만원으로 편성되고, 그 중 일반회계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4,414만1,000원이 감소된 218억 6,38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억 542만5,000원이 감액된 96억 5,91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한 검토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1억 3,975만4,000원이 증액된 65억 46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구청 주변 담장허물기사업비로 교부금 3억원이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23억 2,586만8,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937만3,000원이 감액된 6억 14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 2,663만5,000원이 감액된 128억 2,60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도로사업부분에서 분할측량수수료 부족분 1,539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 및 치수관리사업부문에서 지하수 봉인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6,199만8,000원 감액된 6억 3,91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재난안전관리부분에서 제11호 태풍『나리』에 사유시설피해복구비 250만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4,386만8,000원이 감액된 7억 9,92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2,044만3,000원이 증액된 90억 9,51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욱수골 주차장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44만원과 예비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202만1,000원 감액된 4억 9,33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감정평가수수료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29쪽의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도시개발과 화랑공원 재정비 외 1건 10억 1,378만2,000원이 공기부족으로 지적과 새주소 고지관련 일반수용비가 사업계획변경으로 건설과 범어천복개구간 도로정비 외 8건 73억 6,765만원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교통과 욱수골 주차장조성공사 3억 144만원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하였고, 변경내시된 보조금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여 당면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정한 예산안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병열위원입니다. 구청주변 담장허물기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추경성립전 사용해서 교부금 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구청에 돈을 올렸다가 일부 삭감된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성경찰서에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시 특별교부금 3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성경찰서와 구청이 주변 여건과 어우러지게 담장허물기와 더불어서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000이 승인 났는데 그러면 총 금액 4억 5,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경찰서에 3억을 투자하고......,

경찰서에 3억입니까?

더불어서 구청에 1억 5,000을 투자합니다.

지금 현재 135쪽에 나오는 3억 이 금액은 구청 쪽에서......,

집행은 경찰서와 협의하더라도 경찰서 담당업무인 사업에 투자할 예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예산은 아니네. 그죠?

시비 받은 겁니다.

시비 받든 건데 경찰서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 말이네?

그렇습니다.

이 3억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본예산할 때 설명을 왜 안 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경훈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 있습니까?

집계를 내야 됩니다마는 정원이 40여 명 됩니다. 그 배정을 병무청에서 재깍재깍 못 해주고......,

제대자 미충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 하면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245만원, 513만원, 그 다음에 뒤에 3,600만원, 70만원 이러면 근 4천 3, 400만원 되는데 이 정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같으면 거진 다 제대하고......,

충원을 제때 안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진 없는 상태네요?

있기는 일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명 중에 1명이 근무하고 또 25명 중에 10명이 근무하고 이렇습니다. 15명 충원을 안 시켜 주고 있고......,

공익요원 1명당 1년에 지급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사람 앞에 연간 250만원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계산하니까 그 정도 나오네요.

250만원 같으면 미충원으로 생긴 잔액이 4천 3, 400만원 정도 되는데 총 인원이 40여 명 되는데 3명 중에 1명이 있는 게 아니고 3명 중에 2명 정도가 빠진 그런 결과네요?

그러니까 충원이 1월부터 계속 그런 게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배치 받았다가 빠져버리고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겠습니다. 인원 미충원으로 인해서. 그러면 134페이지에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 332만원인데 이건 일부입니까? 안 그러면 회수로 나와있는 겁니까? 금액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332만원이 남는 건 이건......,

약값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가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세 번 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액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익근무요원 안 있습니까?

예.

현원하고 정원하고, 정원은 몇 명인데 현원 안 있습니까? 계급별 현황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쪽에 야간경관 제안 우수자 시상 해놓고 현재 기정 6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 사업시행 안 했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야간경관 제안을 받으려고 했는데 경관기본계획 용역을 입찰 보니까 거기에 야간경관조명이 아주 실적이 많고 우수한 업체가 입찰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용역을 하면서 바로 제안을 받고자 이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없다. 그죠?

예, 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 중장비 임차해서 154쪽에 75만원입니까?

예, 75만원입니다.

이것도 집행을 한 적이 없는데 본예산에도 임차예산이 올라와 있죠?

예, 이건 당초 본예산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도 예산 올라가 있습니까?

2008년도에는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250만원 삭감되어서 750만원으로......,

얼마요?

75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750만원?

예.

작년에 75만원 이것도 집행이 안된 상태인데 이번에 본예산에 7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중장비임차를 그 만큼 할 세부적인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중에 시급하게 철거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해서 75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75만원 같으면 장비임차 2회 내지 3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수조사결과 1만여 건에 대해서 내년부터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중장비를 많이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750만원으로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중장비 임차를 해서 불법광고물 철거한, 단속한 사례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장비임차해서 한 사례는 없고 광고주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단속한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하기 위해서 전산화사업 예산 이번에 통과 안 했습니까. 그죠?

예.

어차피 불법광고물 단속하게 되면 중장비임차가 필수적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한 단속은 항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3쪽 용역비에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이것은 그 용역을 주는 곳하고 상호간에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설계에 나온 금액이 약 1억 5,0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입찰결과 1억 3,200만원에 낙찰됐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건 그러면 상호간에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입찰로 해서 차액이 남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건설과장님, 172페이지에 기설도로보상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건 집행잔액입니까?

기설도로보상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사유지에 보상하지 못했던 부지와 부당이익반환소송에 의해서 계획된 부지의 기설도로에 대한 예비적 성격으로 3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건에 3,000만원만 집행이 되고 잔액인 2억 7,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측정을 너무 과하게 한 것 아닙니까?

물론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도로부분에 사유지들이 도시계획에 개설된 부분 중에 자연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내역 중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아서 계상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많게 편성한 건 맞습니다.

기설도로보상 같은 보상은 평소에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추정치가 명확치 못하기 때문에 3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해 놓고 10%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얼마 남았느냐, 2억 7,000만원 90%가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90%라는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도로과에서 사장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2억 7,000만원으로 다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2007년도 예산을 2008년도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의 1년 주기라 하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세입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집행하기 때문에 그게 예산 1년 주기입니다. 금년의 예산 90%를 남겨서 내년도에 다른 데 넘기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 하면 집행부에서 측정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의회도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래서 이러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연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속된 말로 하면 주먹구구식은 하지 마시고 적어도 객관적으로 이런 민원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집행해야 된다 해서 최소한 50% 이상은 집행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측정 못한다 하면 공직자가 참 어려운 사항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예가 비일비재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성구 예산이 말입니다. 이건 도시국에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수성구 예산 전체가 얼마냐 하면 2,648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 4회 추경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남은 게 얼마냐 하면 667억입니다. 667억을 2007년도에 써야 되는데 2008년도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쓰고 남은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남아 넘어가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의 25% 이상의 돈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구의 예산이 얼마냐 하면 남구의 예산이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남구 예산의 60%가 남았어요. 이것 어디 가서 알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우리 공직자들 참 잘 생각해야 돼요. 재정운영은 바로 여러분이 운영하는 겁니다. 적정하게 운영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 돈 써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돈을 예산반영 해 놓고 안 쓰고 그냥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세금 낸 걸 지역주민들한테 원활하게 활용을 못 한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사항이 생기면 우리 재정운영은, 우리가 언제입니까? 2006년도입니까? 재정운영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가 제일 꼴찌를 했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구나 과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이상 안 넘어갔습니다. 평균 잡아서 150억 내지 200억이 적정선입니다. 더 이상 넘어가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잘못해 줬고요, 공동적인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공직자 실무진에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쪽에 민방위대창설 제32주년 기념행사 이것 왜 안 했습니까?

올해는 정부시책상 안 하기로 했습니다. 북한하고 회담 관계 때문에 안 했지 싶습니다.

원래 몇 월에 하는 겁니까?

10월초에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태안반도 기름띠 때문에 수성구에서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저번 금요일에 40명 갔습니다. 자원봉사팀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2차 계획은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구성해서 2차로 가려고 합니다.

몇 명 정도 가시려고 합니까?

40명입니다.

주관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 봉사계에서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예.

재난 관련된 건 주축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장비구입하고 전부 우리가 총괄로 다 해줍니다. 예산부터 해서 다 해주고 다른 데는 인원만 동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앙을 만나서 선거 관계 때문에 이슈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피해 없다고 나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전국적인 재난대비에 대해 동참을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7페이지에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그 밑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참석수당, 179페이지에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거의 다 예산이 집행 안된 거죠? 당초예산에서 거의 집행 안 됐죠?

책정됐다가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삭감했잖아요.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는 주로 예방, 대비, 복구입니다. 주로 예방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사항발생이 안되면 반납하는, 주로 반납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만약 태풍이나 큰 사건이 터지면 위원회 개최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재난이 발생을 안 해도 한 번쯤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주위 의식도 환기시켜주고 가동을 해야 되지 1년에 한 번도 안하고 예산도 집행 안한다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예방인데 사전에 정신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과거를 되새겨보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위원회를 개최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겠다. 최소한 연초에 한 번 해 줘야 그 연도에 계속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악의 경우 조치의 방향도 되새겨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재난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그런 재원이 아닙니다. 제목 자체도 보면 영향성 이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같은 것은 풍수해 안 났으면 집행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설해대책이나 적사장 설치 같은 건 66%가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 것도 적어도 예산 책정할 때 적정하게 책정해야 되는데 20%, 30% 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50% 이상 남는다 하는 건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장님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실상 작년에 눈이 왔으면 집행 다 될 겁니다. 눈이 한 번도 안 와서 남은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도 세 번 정도 눈이 오면 염화칼슘이나 모래가 다 소비되고 또 추경해서 복구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훈위원입니다. 도로가에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박스가 참합디다. 진밭골 올라가는 데부터 해서 군데군데 많이 해놨는데 본 위원이 15군데 뚜껑을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일부는 잘 돼있는데 일부는 안에 종이컵, 담배곽, 쓰레기 언제 그것을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점검 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걸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일행들하고 같이 가면서 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사로 감아서 해놨는데도 그것을 열어서 거기에 넣는 주민들도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도 중간중간에 설치를 했으면 관리감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 저까지 5명이 같이 다녔는데 염화칼슘을 황색비닐봉투에다 넣어놨더라고요, 이것을 물으니까 4명은 뭔지도 모릅디다. 넣어놓은 것도 모래하고 정리를 해서 넣었으면 좋겠던데 그냥 던져넣어놨어요. 나중에 현장 가서 보세요. 수성소방서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 황색비닐봉투에 넣어놨으면 겉면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표기가 안 돼 있고 확인이 전혀 안되는 그런 상태입디다. 그렇죠? 그것 1개 무게가 몇㎏입니까?

5㎏짜리도 있고 25㎏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열댓 군데 열어본 데는 전부다, 마침 앞에 저울이 있어서 달아봤습니다. 1개 5.5㎏입디다. 20㎏짜리 없습디다. 5㎏짜리도 하나도 없고......,

큰 건 25㎏짜리입니다.

본 위원이 열댓 군데 열어본 데는 5㎏짜리는 하나도 없고 20㎏짜리도 없고 전부 5.5㎏입디다. 거기 들어있는 게. 다 들어내지 못하고 1통에 1개씩 달아봤습니다. 위에 있는 것 집어가지고. 5.5㎏입디다. 이것만 봐도 관리감독, 설치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한 번씩 순찰을 해서 잘 관리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많습디다.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종이컵, 담배곽, 쓰레기, 낙엽 그게 쓰레기통인 줄 사람들이 아는 모양이에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도 좀 하시고, 그 박스 주위에 민가나 상가 앞에 있는 분들 계몽을 해서 관리를 잘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라 하는 것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비닐봉투에다 글씨를 새겨서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내용물에 대한 표기가 안돼 있습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7쪽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해서 고스란히 남은 잔액 같은데 무슨 사업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도비 보조금 사업잔액 1,044만3,000원은 이동식 CCTV장착차량 구입하고 남은 돈 700여 만원.

이동식요?

예. 내집주차장갖기에서 100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시 주차장수입분 저희들한테 과다 교부된 200만원 정도 해서 시에 사용잔액을 반환한 겁니다.

404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이동식 CCTV장착 차량 구입비 반납 736만5,380원 이것 반환돼 있는데 여기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네요?

그건 순수 이동식 CCTV차량만 736만원이고요, 1,000만원 여기는 차량하고 시도비 집행잔액분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잔액분도 100여 만원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수입금 시에서 과다 교부된 것 200만원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736만6,000원 이것은 왜 반납해야 됩니까?

저희들 차량구입비 6,000만원은 전액시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예,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그리고 욱수골 주차장 조성공사 해서 교통기금에서 3억이 지출되죠? 그런 예상이 돼 있죠?

예.

이건 도시관리과장님도 포함되고 건설과도 포함되는데 마이크 잡은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억 아닙니까? 3억인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교통과 욱수골 주차장 조성공사 144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예산 올라온 것하고.

그건 부대비가 144만원, 공사부대비입니다.

부대비 144만원, 이건 왜 표기를 안 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장물 철거보상비가 8,500 계상돼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보상비 해서. 거기 무슨 지장물이 있습니까?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장물 철거보상비 8,5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를 5년에서 2010년까지 임차를 받아서 개간도 하고 했는데 8,500만원 중에는 개간비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농작물, 그 다음에 하우스 등 해서 8,5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밭작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석류나무, 대추나무, 매실 이런 나무도 있고 채소류도 있고 이렇습니다.

1차로는 막말로 싸게 받고 보상은 곱하기로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지장물 철거보상비 해놨는데 심사숙고하셔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천부지하면 보통 국․공유지인데 임대를 할 때는 싸게 받고 결국은 한목에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이만큼 해줘야 되는가 싶은 의문점이 듭니다. 보상관계에 있어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엄격하게 구분을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위원님 하신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해 주는 건 채소류 종류도 다 보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포기, 포기당?

예, 사업을 하기 전에 수확을 해서 팔면 괜찮은데 수확 전에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보상대상은 어떤 경우든간에 나무, 채소류 그런 종류까지도 다 보상이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소류를 보상한다 하면 배추나 무 같은 건 하나하나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시금치 종류가 있다든지 밭작물로 해서 그냥 뿌려놓은 건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됩니까?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채소류, 나무 경작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정의뢰를 해서 채소류 같은 것은 적정보상이 얼마다, 수목은 얼마다 거기에 따라서 감정을 합니다.

나무도 종류에 따라서 감정가가 틀리겠네요?

나무의 수령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거기에 따라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제일 많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나무종류는 어떤 건데요?

현재 하천부지에 경작되고 있는 나무는 크게 비싼 나무는 없고요, 주로 석류나무, 대추나무 이런 종류의......,

과일류?

예, 또 관상수라든지 그런 것은......,

그것도 감정 의뢰해서 거기에서 보상가가 정해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조성 7,637㎡ 주차장 면적이 얼마 나옵니까?

7,637㎡ 같으면 죄송합니다마는 평수로 2,300평 정도 되는데 주차면수로 하면 300에서 330대 정도 면수가 나옵니다.

300에서 330대 면수가 나옵니까?

예.

지금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토지점용 취소완료 해서 3월에 중기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래 그린벨트 맞죠?

예. 공원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하천부지이고 보통 그린벨트에 하천부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다른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주차장사업으로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대공원부지로 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주차장사업 추진이 각종 행위제한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사업 일환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고 추진하면 법상으로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뭐라고 했습니까?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보상비 8,500만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현재 5명입니다.

5명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액입니다. 지적과 4층 온풍기 유류구입, 4층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가관리계하고 지리정보계하고 4층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청사 전체적인 사무실 재배치로 인해서 지가관리계하고 지리정보계가 4층에 있다가 3층하고 1층으로 옮겼습니다. 옮김으로 인해서 기름 떼는 온풍기가 있는데 필요가 없어서 타 부서로 관리전환 함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지금 4층에는 비어있습니까?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들어가 있고......,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김범섭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앉아 계십시오. 연말이 돼 가는데 내년에 눈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죠? 염화칼슘도 절약이 되고 비상이 안 걸리니까 그렇고, 도시관리과장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하면 병충해가 성행을 할 것 같고, 또 너무 추우면 겨울에 생활이 고통스럽고. 과장님 계시는데 지금 업무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에 명시이월이 약 110억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추경에 재원유입, 또 의존재원에 대한 변동, 또 사업계획, 설계변경 등등 이런 게 있을 겁니다만 타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대부분 보니까 공사기간이 미도래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공기연장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약 17, 8건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추호도 공무원 여러분들의 관리감독이 부족해서 공기가 연장이 된다든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회 결산추경을 하면서 금년이 다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크고 작은 사업들 부서별로 하시느라고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산을 쪼개어서 절감을 하시려고 한 흔적도 많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다계상이 되어서 부득이 이월이 된다든지 불용액, 잉여금이 발생이 되는 그런 것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금태남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마는 한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건전재정운영에 내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