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39억 2,190만8,000원보다 8억 1,458만9,000원이 증가한 47억 3,64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28억 8,990만원보다 12억 5,690만원이 감소한 16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6,492만8,000원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안내판제작 등 수용비 106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형질변경 행정대집행에 따른 장비임차료 100만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근무자 6명의 근무복 및 근무화 구입을 위한 피복비 102만원, 개발제한구역 단속근무자 특근급식비 360만원입니다. 다음 376페이지 국내여비 432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자 6명의 순찰여비이며, 업무추진비 1,400만원은 도시국 주요업무추진과 도시녹화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이며, 연구용역비 3,2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92만8,000원은 개발제한구역감시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이며,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운영비 2,384만원 중 일반수용비 1,584만원은 도시관리계획 일간신문게재공고료이며, 운영수당 800만원은 도시계획위원 20명의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관리사업비 3억 9,460만8,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2,813만원은 녹지관리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수목 및 조경지관리인부 13명, 화초식재 및 제초작업인부 13명, 그리고 수경시설관리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34만5,000원은 상동 이서공원 화장실에 청소용품 등 관리용품구입비이고, 임차료 1,100만원은 태풍피해 수목정비를 위한 크레인 등 장비임차료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422만원은 어린이회관 앞 암반관정, 만촌1동 동원초교에서 동부정류장 사이 수경시설과 상동 이서공원, MBC앞 녹지, 황금동 공공공지, 그리고 KBS옆 조경지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과 목재 파쇄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164만8,000원은 동력톱, 목재파쇄기 등 수목관리를 위한 장비수리비와 유류대이고,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296만5,000원은 녹지관리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및 교통비이고, 배상금 300만원은 수목관리시 작업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30만원은 수목관리를 위한 전기톱 및 예초기 구입비입니다. 봄철 나무심기행사 사업비 1,435만원 중 사무관리비 185만원은 현수막 제작, 앰프임차, 행사참가자 급식비이고 재료비 1,250만원은 식목행사용 수목 및 지주목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조경지조성사업비 2억 136만8,000원은 실시설계비 1,000만원, 시설비 1억 9,000만원, 시설부대비 136만8,000원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사업비 2억 8,201만6,000원은 국․시비보조사업인 가로수조성 2억 4,000만원과 가로수 보식사업비 4,000만원, 시설부대비 201만6,000원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비 3,032만4,000원은 381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연결녹지조성에 따른 시설비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정비사업비 6억 6,869만6,000원 중 재료비 3,050만원은 괭이 등 수목관리용 자재구입비이고, 꽃잔디 등 화초류구입비, 전기 및 수경시설 자재구입비이고 시설비 6억 3,420만원은 수목의 과다성장으로 가로등 조도약화와 건축물 유리창 및 상가간판 훼손으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가로수 전정비 4억 800만원과 양버즘나무의 방패벌레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비 9,720만원, 시 분양수목 이식비 500만원과 조경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비 2,000만원이고 조경지 제초약제처리 3,600만원, 인근주택 시야방해 민원해소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완충녹지정비 5,000만원, 수경시설 9개소 보수 및 정비 1,800만원과 시설부대비 399만6,000원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7,942만2,000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382페이지입니다. 이중 재료비 4,000만원은 가로수 관리를 위한 농약, 비료 등 구입비이고, 시설비 3,900만원은 가로수생육에 따른 돌출식수대 정비 등을 위한 가로수 사후관리사업비이며, 시설부대비가 42만2,000원입니다. 382페이지 중간 부분 공원유원지 관리사업비 6억 828만원 중 인건비 3억 6,364만원은 공원유원지 수목 및 공원관리인부 12명, 공원유원지 수목병충해방제인부 6명, 공원유원지 화장실관리 및 청소인부 20명, 383페이지 화랑공원관리인부 1명, 어린이공원관리인부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83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786만6,000원은 공원유원지내 화장실에 화장지, 관리용품, 방향제, 종량제봉투 및 자연발효화장실 발효촉진제 구입과 쓰레기수거 마대구입비입니다. 수목관리장비 임차료 650만원은 수목관리를 위한 크레인 등 장비임차료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210만원은 공원유원지, 달구벌대로 등 공공공지 지산하수처리장과 두산폭포의 상하수도와 전기요금, 그리고 공원유원지 순찰용 이륜차 보험입니다. 384페이지 연료비 338만4,000원은 수성유원지 공중화장실 난방연료비이고 시설장비유지관리비 1,846만6,000원은 동력톱 외 5종 이륜차, 수경시설 펌프유지관리비와 공원유원지 정화조청소, 두산폭포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190만원은 공원유원지 수목시비용 유기질비료 병충해 방제에 따른 농약구입과 수목 및 사후관리용 자재구입, 전기시설물 보수에 따른 자재구입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113만9,000원은 공원관리 공익요원 10명에 대한 봉급과 피복비이고, 385페이지 보험금 1,368만5,000원은 주민들이 공원유원지내 시설물로 인해서 다칠 경우에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공원유원지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1억 9,237만6,000원이며 근린공원유원지내 화장실 9개소 보수비 500만원, 편의시설물 긴급보수비 3,000만원, 공원등 등 전기시설물 보수비 3,000만원이며, 관내 63개 어린이공원에 있는 각종 시설물 보수비가 1억 2,600만원입니다. 수성유원지 영상음악분수관리비는 4,105만2,000원이며 운영실 무인경비용역비 145만2,000원, 전기요금 3,600만원, 전기안전점검위탁수수료 360만원입니다. 공원정비사업비는 4억 1,127만2,000원이며, 386페이지 수성2․3가동 수성어린이공원, 중동 무궁화어린이공원 재정비, 지산2동 청산어린이공원 담장정비에 따른 설계비 2,350만원, 시설비 3억 8,500만원, 시설부대비 277만2,000원입니다. 공원유원지 수목정비사업비는 3,234만6,000원으로 근린공원 화목류식재 825만원, 어린이공원 수목정비 1,625만원, 양버즘나무 병충해방제 750만원, 시설부대비 34만6,000원입니다. 수성유원지 정비사업비는 4억 1,488만원이며, 수성못둑 경관조명설치설계비가 1,200만원, 시설비가 1억 9,000만원이며, 의자 40조 설치비 1,000만원, 수성못 남편과 동편 안전휀스설치비 2억원, 시설부대비가 288만원입니다. 387페이지 산불방지활동지원사업비 5억 7,921만3,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억 5,691만5,000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유급감시원 19명과 산불방화선정비인부 1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139만6,000원은 산불예방에 따른 홍보물제작 440만원, 입산통제 안내판제작 500만원, 갈퀴 등 산불방지 자재구입 300만원, 산불진화용 부동액구입 240만원, 산불예방을 위한 가두방송차량 범안로 통행료 42만6,000원, 산불진화를 위한 개인장비구입비 617만원입니다. 피복비 260만원은 야간진화대원근무복 100만원, 산불감시현장근무자 근무복 및 등산화구입비 160만원입니다. 급량비 1,017만원은 야간산불진화대 및 산불대책본부근무자 특근급식비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825만4,000원은 산불감시초소 난방연료비 338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87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산불진화자 출동여비가 100만원이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237만8,000원은 산림공익요원 20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및 피복비와 산불방지 및 산불방화선초과작업급식비, 그리고 지상진화대반 교육여비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000만원은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650만원은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 350만원,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5,000만원, 디지털 무인자동방송기 구입비 1,300만원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는 2,443만7,000원으로 391페이지 산림병충해방제 1명 인부임 1,094만2,000원,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 인부임 1,239만5,000원입니다. 재료비 110만원은 산림병해충약제구입비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비 7,033만7,000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743만2,000원은 산림보호강화사업인부 5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39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70만5,000원은 수용비 230만5,000원, 교육훈련비 40만원은 산림보호강화사업 일용인부교육비이며, 국내여비 20만원은 산림보호강화사업 일용인부교육훈련시 출장여비입니다. 숲가꾸기사업비는 1억 3,966만1,000원으로 393페이지 천연림보육을 위한 숲가꾸기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산림정비 인건비 4,286만6,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산림정비인부 4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3,209만원은 등산로나무이름표, 종합등산안내판, 등산안내도, 이정표 등의 제작비, 산림정비용 마대, 종량제봉투, 방화선 정비자재 등 정비용품 구입비와 공유재산경계측량수수료 등입니다. 임차료 250만원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등산로 정비 및 피해수목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68만9,000원은 동력톱, 예초기 등의 수리비, 휘발유, 엔진오일비용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은 동력톱, 예초기 대체취득비와 산악용 GPS 신규취득비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비 6,163만3,000원은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문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1,705만8,000원은 국장 부속실 1명, 개발제한구역 공원․유원지 불법행위감시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738만원은 도시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도시관리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7,848만원은 도시국장, 도시관리과장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로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부문으로 397페이지 일반수용비 2,310만원은 과업무추진에 따른 관서운영수용비와 행정장비소모품비, 칼라프린터소모품 구입비이고, 피복비 30만원은 운전기사 3명의 근무복구입비이며 급량비 990만원은 직원비상근무 및 특근근무직원을 위한 급식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21만5,000원은 불법행위계고장, 각종민원우편 등 문서발송에 따른 우편료이고, 기본업무추진여비 7,680만원은 직원 32명에 대한 관내출장여비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68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모사전송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 28억 8,990만원보다 12억 5,690만원이 적은 16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운영비 중 토지감정평가수수료 3,610만2,000원은 기반시설부담금 공제금액 산정을 위한 토지감정평가수수료이고, 급량비 120만원은 기반시설업무추진급식비입니다. 예비비 2,450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 총 세입예산의 1.5%이며 기반시설부담금 예치금 15억 7,119만8,000원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추후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억 1,560만7,000원보다 3억 2,000여 만원이 많은 9억 3,5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사업분야에 있어서 건축행정관리분야에서는 5,3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로 1,420만원, 운영수당으로 1,600만원, 피복비로써 20만원, 공공우편요금으로 582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9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가 3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건축행정보조 4명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1,1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으로써 무허가 건축물정비사업에 있어서 721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8,43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내역으로써는 먼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을지 모르는 분야라든지 매각을 위해서 신문공고료나 측량수수료 등을 1,000만원 정도 계상하였으며,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문화 정착을 위해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교재에 30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공동주택및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양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 강사수당에 96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서 5,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도시경관자문위원회 자문수당으로써 21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5,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건축물의 옥상녹화사업 구조안전진단비로써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설계용역비로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매광장에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위해서 2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광고물행정관리분야에 있어서 모범광고업자의 표창패 제작과 안전점검비로써 71만원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서 35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으로서 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예방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5,13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철거인부 5명에 대해서 939만6,000원 계상하였으면, 일반운영비로써 광고물의 사진인화라든지 광고물 정비용품구입 등에 1,456만4,000원 계상하였으며 중장비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공익요원 4명에 대해서 1,18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광고물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5,54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에 대비해서 5개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옥외광고물의 전산화사업으로서 4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급업무추진비, 그리고 대민활동비 등을 위해서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서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3,180만원과 여비 9,12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에 의자 9개와 노트북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등 자산취득비 5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9억 130만원으로써 세원별로는 114쪽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 6억 1,400만원, 하천사용료 3,000만원입니다. 118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0억 2,800만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000만원, 하수도관리 운용교부금 9,300만원, 하천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9,800만원, 과년도 하천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일반부담금 중에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0억원, 이는 대구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에 의거 도로의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하여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및 훼손시설물 복구비를 징수하여 신속히 도로를 원상복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잡수입 중 변상금입니다. 도로, 구거 등 행정재산 실태조사결과 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국유재산변상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건설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127억 24만6,000원으로써 전년도예산 97억 9,346만9,000원보다 29억 677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으로는 도로건설사업비 21억 7,000만원, 인도정비사업비 3억 5,000만원, 하천공사 및 시설물 점검비 2억 9,000만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2억 2,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업무관리 일반비 중 사무관리에 있어 일반수용비 1,504만6,000원과 건설업무현황판 제작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은 노상적치물 노점상과적단속 일반비 중 장비유지비 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2,3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유지관리사업에 있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안등 신설 및 개체비 6,000만원과 각동 보안등 수리 및 이설비 2억 4,5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9만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도로건설사업 중 토지보상업무처리에 있어 먼저 사무관리비에 토지 및 지장물감정평가 분할측량 등 수수료 8,01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거래가격, 물가정보지 등 도서구입비 36만원과 보상협의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우편요금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설도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1,000만원과 기설도로보상 장기미집행보상 등 토지매입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금동 우방신천지타운 진입도로건설입니다. 우방신천지타운 서편의 황금동 282번지선 도시계획도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한 건설사업으로 폭 6m, 길이 180m에 실시설계비 1,000만원, 시설비 2억 9,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2동 대구자연과학고 서편 도로건설입니다. 414쪽입니다. 위치는 대구자연과학고 서편 노변동 15-4번지선으로 택지개발 제척지역으로 동서간이 연결되지 않아 주민통행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폭 8m, 길이 80m의 실시설계비 1,000만원, 시설비 4억 9,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3동 매동초등학교 남편 도로건설입니다. 2008년 3월 개교예정인 매동초등학교 남동편 폭 2.5m 도로를 10m로 확장하여 등․하교 원활과 주민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지2차 서한타운 북편 매호동 1000-1번지선입니다. 폭 10m, 길이 370m에 실시설계비 1,500만원, 시설비 9억 3,5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8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진입도로건설입니다. 먼저 고산2동 방공포병학교 남편 도로건설입니다. 이 지역은 2006년 GB해제지역에 따른 마을진입로 확장사업으로써 위치는 이천동 230번지입니다. 폭 8m, 길이 400m로써 실시설계비 2,000만원, 시설비 7억 3,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5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2동 가천마을 진입도로건설입니다. 이 지역 또한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써 가천동 467-3번지선이며 폭 10m 길이 250m입니다. 실시설계비 2,000만원, 시설비 4억 8,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45만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3동 모산골 진입도로건설입니다. 415쪽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성동에서 고산서당까지이며 이 지역 또한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으로서 폭 8m, 길이 375m입니다. 실시설계비 2,000만원, 시설비 9억 3,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8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천 복개구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범어천 복개도로는 무질서한 주정차로 사고위험이 많고 인근 간선도로의 교통량증가로 교통 분산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7년 5월 어린이회관에서 명덕로간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90%입니다. 2008년도에도 2단계 구간인 명덕로에서 신천시장간 폭 15m에서 30m 길이 1,390m 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시설비 25억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불편도로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먼저 무열로에서 동원초교간 진입도로 외 1개소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사업입니다. 경부선으로 단절된 만촌동 무열로와 동원초교간 지역연결을 위하고 GB지역으로서 협소한 개미마을의 암길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폭 6m, 길이 700m의 용역비 7,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성중․고등학교 남편 외 1개소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사업으로서 먼저 만촌3동 대림2차 e-편한세상에서 오성중․고등학교까지의 협소한 도로와 범물동 두성아파트에서 진밭1교간 도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으로 사업규모 10 내지 12m 길이 1,150m의 용역비 8,000만원과 시설부대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관리사업 중 도로대장전산관리사업입니다. 416쪽입니다. 전산장비소모품 48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37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영조물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등으로 시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키는 사항이 발생하셨을 경우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영조물배상공제책임보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부담사업비 10억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사업입니다.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도시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비 4억 5,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시설물정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연장 100m 이상인 교량의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용역비 4,000만원과 관내 교량유지보수비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MBC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 간의 8개소에 기존의 볼라드 대신 가로수를 식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진입억제용 단주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도정비사업입니다. 417쪽입니다. 지산1동 지산시영3단지 외 1개소 인도정비입니다. 인도정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지산1동 지산시영3단지 주변 기존 인도 및 차도의 요철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길이 860m 도로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원과 지산1동 지산초교 남측의 골목길 노후차도 블록 및 요철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길이 220m 차도 블록개체에 필요한 시설비 3,000만원을 포함한 2억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6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산2동 지산중학교 주변 인도정비입니다. 위치는 지산중학교에서 지산시영1단지 주변이며 길이 1,600m에 시설비 2억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물1동 용지아파트 주변 인도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용지아파트에서 범일중학교 주변이며 길이 1,520m에 시설비 2억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물2동 은하수로 주변 인도정비입니다. 위치는 은하수로 주변 서한화성아파트 서편이며 길이 980m에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포장사업입니다. 먼저 범어2동 진취4․6길 주변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기존 콘크리트 포장의 노후화와 요철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범어2동 치안센터 북편 이면도로 760m에 시설비 5,000만원과 418쪽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3동 동촌초교 서편 도로정비입니다. 동천초교 서편과 남편의 이면도로의 차도 블록개체사업으로 길이 260m에 시설비 4,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촌1동 675번지선 외 도로정비사업으로서 기존 골목길의 노후차도 블록 및 요철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촌1동 675번지 길이 200m 노후차도 블록개체에 필요한 시설비 3,000만원, 만촌2동 중의2길 주변 길이 240m 노후차도 블록개체사업에 시설비 3,0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6,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금2동 황금초교 주변 아스팔트 덧씌우기입니다. 황금초교 남측과 서측 주변의 이면포장 노후도로 길이 680m에 시설비 3,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산동 39번지 외 1개소 도로정비사업으로서 두산동 수성구 보건소 남측과 동측 주변이며 길이 260m에 차도블록개체사업으로서 시설비 4,000만원과 시설부대비 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입니다. 먼저 하수도 시설물관리입니다. 419쪽입니다. 지하수계측기수선인부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 240만원은 공공운영비로서 우편요금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하수도시설 긴급보수비 2억원과 기 설치된 하수관거의 악취발생 억제 등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계준설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718만8,000원은 공공운영비로서 월드컵지하차도 빗물펌프장 외 1개소 등 전기요금 552만원과 그에 따른 유지비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정비는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시설물과 기성제를 수시점검, 보수․보강코자 1억원을,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 시설물설치입니다. 고산2동 삼덕동 230번지선 하천정비공사입니다. 우수기 및 집중호우시 하천단면 부족으로 주변농경지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사전에 대비코자 길이 300m에 실시설계비 1,200만원, 시설비 2억 3,800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하천 실시간수위관측시스템설치공사입니다. 각 하천별 상황을 사전에 파악한 지역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어천, 매호천, 욱수천, 남천 등 지방2급 하천 10개소에 수위관측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제방 및 수문 정밀점검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금호강 제방 및 매호수문 등 5개소의 정밀점검을 위해 용역비 3,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입니다. 이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해 범물동 두성아파트에서 중앙경영정보고까지 5,747m의 범어천 구조물을 정밀점검하기 위해 용역비 6,000만원과 421쪽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늘봄예식장 앞 하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시 우수관로의 단면이 부족함에 따른 주변지역침수피해를 예방코자 길이 150m의 실시설계비 1,000만원, 시설비 1억 9,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36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해 중동로, 달구벌대로 시지 택지복개구조물 3,980m를 점검하기 위하여 용역비 6,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용비 중 인건비로서 하천감시단속요원인부임 1,98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474만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5,994만원, 대민활동비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2,070만원과 급량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8,640만원과 과적차량․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원 여비 864만원을 포함한 9,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423쪽입니다. 노후한 냉난방기 270만원, 레이저프린터구입 94만원, 문서세단기 96만원, 사무용의자구입비 198만원을 포함한 대체취득비 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분야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9,683만6,000원보다 1,853만5,000원 늘어난 8억 1,53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지원입니다. 안전관리 및 책자발간, 재난관련서식홍보물제작, 안전관리위원회운영, 공공요금제세 등 일반운영비 1,459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 재난도상훈련참여자급식비․ 교통비 1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상황실운영으로 일반수용시 700만원, 재난상황실 비상급식자급식비로 305만원, 재난장비유지관리비로 500만원, 그리고 2008년도 대구시 현장시범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우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실시하므로 훈련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하단에서 429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예방 주민홍보강화로 재해관련홍보물제작비 940만원, 공공요금운영비, 전기요금 등으로 각각 160만원,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으로 재해지도 작성과 재해복구용 장비임차, 장비유지관리비로 1,773만8,000원, 그리고 재해대책으로 염화칼슘구입비로 2,200만원, 풍수해대응 및 복구자재구입비로 500만원, 모래․모래함구입비 640만2,000원,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풍수해 사유재산재난점검으로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시설에 대한 예방과 복구공사비로 5,000만원, 겨울철 설해대책용 적사장설치사업비로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72만원,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주택, 온실, 축대에 대한 보험료 500만원, 시설물안전관리부문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책자제작과 재난점검관련 장비구입을 일반수용비 5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운영비로 1,078만원, 431페이지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으로 693만원, 유선장안전관리사업으로 수성못 유선장 안내간판설치 및 초소수선비 250만원, 초소전기요금 구조장비유류비로 248만9,000원, 유선장재난안전감시 공익요원보상금으로 30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 상단입니다. 유선장초소근무에 필요한 냉방기구입비로 50만원, 다음은 안전문화 관련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관련홍보물 제작비 600만원과, 교육 및 행사참석자급식비로 480만원,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로 1,55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련사업으로 민방위기본계획책자인쇄, 민방위가로기 구입 등 일반수용비 902만5,000원, 민방위복구입비 200만원, 생활민방위교실강사수당 50만원, 민방위훈련용품구입비 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주민신고모의훈련시상금 50만원, 민방위대원훈련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운영비 200만원, 수용비 50만원, 훈련통지서 등 인쇄비 931만원, 민방위교육장부대시설임차비 800만원, 민방위보조공익요원보상금으로 1,18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민방위대의 역량강화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48만5,000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1,200만원,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여비, 민방위통대장교육비, 일반보상비 99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상단 을지연습 관련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훈련에 필요한 을지연습실시계획, 홍보유인물, 상황판제작 등 일반수용비 857만원, 근무자 급식비 1,500만원, 상황실비품 임차료 125만원, 다음은 민방위급수시설 관련 사업으로 전기요금 1,920만원, 저수조 청소기계부품교체 및 수리, 활성탄 및 이온수지 교체 등에 2,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소독용 소금구입비 등 재료비 407만5,000원, 비상급수시설위탁관리비 1,200원, 다음은 공익요원근무 관련입니다. 공익요원 관련 일반수용비 96만5,000원, 재해보상금 5,768만3,000원, 다음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긴급복구를 위한 재난기금으로 2억 3,19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하단에서 438페이지 중단 인력운용비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음성적 경비로 5,003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중단 기본경비로 관서운영수용비 등 사무관리 1,680만원, 국내여비 4,32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에 보시면 나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금 및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목적으로 매년 일정액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액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총 23억 8,9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조성금액이 27억 5,600만원이며 이중 1억원을 2008년도에 지출할 계획으로 계상하여 26억 5,6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이 총 27억 5,646만2,000원으로 출연금과 지금까지 적립된 예치금이자수입 등으로 돼 있습니다. 지출은 복구비 등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 적립금으로 구분 계상하였으며 전액 은행에 정기예금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3,536만5,000원, 기금적립금 2억 3,199만4,000원, 예치기금회수금액이 23억 8,910만3,000원으로 총 27억 5,64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복구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500만원, 재해복구시 시설비및부대비 9,500만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적립금 12억원과 예치금 14억 5,64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지금까지 총 29억 65만7,000원을 조성하여 2006년 이전까지 1억 4,419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내년도 집행예상액은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에는 26억 5,646만2,000원 적립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조성한 기금은 대구은행에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은입니다. 전문위원 이성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2008년도 세출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409억 7,700만원 증가한 2,395억원,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7억 8,667만7,000원 감액된 133억 5,300만원으로 총 2,528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의 12.4%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도예산보다 42억 7,598만원 증액된 204억 44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보다 5억 7,868만2,000원 감액된 109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도예산액보다 3억 6,735만9,000원 증액된 27억 5,646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8억 1,458만9,000원(20.8%) 증액된 47억 3,649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비보조 1억 9,897만8,000원(4.2%), 균특기금 1억 600만원(2.2%), 시비보조 2억 6,886만3,000원(5.7%), 구비 41억 6,265만6,000원(87.9%)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7억 5,64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 주요내역을 보면 자연과 공유하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일반운영비로 8,876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품위있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가로수 조성, 공원 유지관리, 유원지정비 등 사업비로 33억 7,13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조성을 위하여 산불방지, 산림병충해예방, 숲가꾸기사업 등에 9억 6,142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에서 행정운영경비로 3억 1,491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에 16억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산림병충해방제 인건비,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인건비는 노임단가 등 산출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건강하고 풍요로운 시민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3억 2,021만1,000원(52.0%)이 증액된 9억 3,581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역은 친환경 및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위하여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 설치비 5,000만원, 옥외광고물 전산화구축비 4억 1,500만원 등 7억 1,967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473만5,000원이 감소한 2억 1,614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에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도예산보다 97억 9,346만9,000원(29.7％)이 증액된 127억 2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에 2억 1,595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마을진입도로건설에 2억 1,595만9,000원 증액된 21억 4,358만원이 편성되었고, 주민불편도로 개선사업 1억 5,135만원, 인도정비에 3억 5,376만2,000원이 증액된 8억 3,576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로포장에 2억 3,902만8,000원이 감액된 2억 2,226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건설, 포장․보수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 우선순위에 대하여 적정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행정 업무관리비와 도로환경조성, 도로건설․관리유지비, 하천․치수관리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병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숙자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전기요금, 최근에 전기요금이 얼마씩 나옵니까?

10월까지 불과 얼마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를 내기는 어려운데 평균 한 300만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다. 그죠?

예.

일단 그건 그렇고, 376쪽에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3,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이라든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3,200만원 잡은 것은 우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집단적으로 취락을 형성할 수 있도록 취락지구 지정해 놓은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네 군데입니까?

예. 네 군데를 소개해 드리면 개미마을하고, 옆에 구치소마을하고 진밭골에 있는 진밭마을, 그 다음에 옛날 고모사 있던 자리 우암사 그 마을해서 이 4개소에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만약에 그린벨트 내에 있는 사람이 도로나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축을 하게 되면 집단취락지구 내로 이축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은 상급기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용역비 3,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 이 인쇄된 책자만 봐서는 대상지가 어디인지, 몇 군데가 있는지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해서 3,200만원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91쪽 상단에 산림병해충방제 인부 인건비 2만4,340 × 400㏊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규 편성된 집단취락지구 용역비하고 인건비라든지 국비, 시비, 구비 포함된데 있어서 자료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바로 밑에 보면 예찰조사원이 있습니다. 인건비 1,102만9,000원 × 1명인데 일당이 얼마인지 몇일간 근무를 하는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검토를 하면서 의아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국비를 내려주면서, 상급부서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면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에다 몇 사람 쓰구나 하면 곱하기 산출근거가 나오는 게 예산 정석인데 국비를 내려주면서 국비 산정하는 기준을 내려줘 버립니다.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산림이 400㏊가 있는데 400㏊에 1㏊하는데 인건비가 2만4,340원이다 이렇게 해서 국비편성을 973만6,000원인데 그 중에 국비를 497만2,000원 줄 테니까 매칭예산으로 해서 시비 140만원하고 구비 330만원 해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 예산을 받아서 정상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계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디지털 무인자동방송기하는 것이 못 보던 게 여기......, 그건 자료를 찾아서 조금 있다가 설명을 새로 들어보기로 하고, 다음에 디지털 무인자동방송기 2대 해서 6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차에 설치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인건비는 편성은 2만4,340만원 × 400㏊ 해서 편성지침이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일단 집행은 인부 한 사람에 1일 4만원씩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요?

4만원입니다. 하루에.

몇 명 씁니까?

1명 쓰고 있습니다.

몇일 씁니까?

날짜는 작업량을 봐가면서 예산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밑에 예찰조사원은......,

예찰조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정해 줄 때 1,102만9,000원 이렇게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일당 4만원에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무인자동방송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무인자동방송기는 390페이지에 나오죠?

390페이지 맞습니다.

예, 390페이지. 작년에 디지털 무인자동방송기를 15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지봉 산불감시초소 위에다 하나 한 실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왜 650만원을 잡아놨나 하면 작년도에 해보니까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고, 금년에 하는 것은 등반로 입구인 진밭골 입구하고 현재 욱수동 입구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기둥으로 해서 품위가 있는 제품으로 해서 자동으로 방송하는 것, 예를 들어서 등산객들에게 등반하시면서 산불을 조심해 달라 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기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유지관리는 자동으로 됩니다. 태양광에 의해서.

태양광에 의해서.

예, 밧데리 충전되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 놓으면 밧데리 수명은 2년 갑니다만 기계수명은 상당히 오래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팜플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394쪽에 산악용 GPS 120만원 × 2대 24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전기 다 구입하셨죠?

다 했습니다.

무전기는 더 이상 필요 없죠?

예.

GPS 이건 어떻게 사용을 하며 어디다 설치를 하는지......,

GPS는 설치하는 게 아니고 휴대용입니다. 휴대용인데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자동차 네비게이션으로 보시면 자동차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도에 찍히도록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GPS도 이게 산림 내에 들어가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림이 수성구 지역인지, 앞산 지역인지 가창 지역인지 산에 가서는 잘 모릅니다. 지도를 보고서는. 또 병충해 예를 들어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했는데 욱수동 몇 번지인지 산에 가서는 번지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PS하는 기계를 가지고 가서 찍으면 정확하게 지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하고 송수신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욱수동 311번지다 하는 게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휴대용 기계를 두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를 보면 예산구성비로 봐서 전년도보다 0.6%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본다면 13% 증액이 되어서 37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긴축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도시국이 밀린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확보가. 우리 도시국의 예산확보.

김범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보다 전체금액은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비율로 봐서는 오히려 떨어진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국별로 비율을 먼저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프로테지도 중요하겠지만 시대흐름에 따라서 행정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도시국 예산이 비율로 봐서는 예년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어떻게 보면 우리구에는 많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점을 유념해서 가능하면 도시국 예산이 많이 편성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바쁘셨죠?

예.

일시사역인부임이 이번부터는 기간제근로자 노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예.

일시사역인부하면 일본 냄새가 많이 났는데 그건 적절히 잘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단가를 산정할 때, 일당을 산정할 때 행자부로 특별히 일당이 얼마다. 가령 화초식재를 하면 얼마고, 기초작업을 하면 얼마라는 게 지시되는 건 없죠?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통계기관이 공표하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노임이 측정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펴보니까 전년대비해서 어떤 인부임은 5% 인상된 데도 있고, 4% 인상된 데도 있고, 또 건축과에는 7.9%도 있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일용인부임 단가는 우리 구청에서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사전에 일괄 조정을 해서 각 실․과로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경지 유지관리 377쪽입니다. 수목 조경지 작업인부 3명, 화초식재 제초작업인부 3명 6명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에 따르는 3명 증원에 의해서 소요되는 인건비 예산에 5,000만원 이상 증액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금 2011년 큰 대회를 앞두고 내년도부터는 조경지 가꾸는 것, 수목 가꾸는데 대해서 상급부서인 시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일손이 많이 달리는 게 사실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녹지시설이 얼마나 많이 바뀌느냐 하면 금년도 2008년도 조성계획은 시비를 줘서 바뀌는 것이 사월동 철도변 시설녹지하고, 그 다음에 만촌동 철도변 시설녹지에 나무 4,500그루를 심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월드컵로에 명품숲길조성, 또는 유니버시아드 가로수 조성 이건 본청에서 모든 걸 구청에 일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 신축에 따른 공공공지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수성구가 말로는 명품도시 조성이다. 명품도시다 이러면서 가로수든지 수목을 조성만 해놓고 관리를 옳게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특히, 동대구로나 달구벌대로에 중앙분리대 같은 데를 보면 화초를 식재해서 늘 꽃을 보기 좋도록 합니다만 오뉴월 여름철에는 비가 계속 오면 일손들이 잡초를 제거하고 나서 돌아서면 잡초가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손이 달려서 이번에 3명씩 더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명을 증원한다고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4대 보험 하고 하면 1명을 고용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받는 사람은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수성구청 임금총량을 따지면 소위 기간제근로자 일시사역 이쪽에 100억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 500억 중에서 100억 정도가 집행이 되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도시관리과인 경우만 봐도 소위 기간제근로자 연인원이 약 130명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일공수로 따지면 약 1,880일 정도가 됩니다. 예산은 7억 3,000 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과 예산이 18%에 해당됩니다. 이 많은 인원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인력관리를 잘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고요, 어쨌든 6명이 증원된데 대해서는 좀더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질의를 마치고요, 그리고 구청사 조경지 정비해서 2억이 계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죽 얘기가 나와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매입해서 신축계획도 재검토가 되고 있고 우리 구청 안에 신청사 짓는 것도 재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현대병원을 매입하면서 돈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부득이 절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이고, 시정연설에서 구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세 소폭 인상, 그리고 세외수입이 소폭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긴축재정운영을 하자고 하고 소모성경비, 행사성경비, 경직성경비 다 줄이자고 그렇게 시정연설이 계셨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책정되고 있는데 이 구청 안에 나무 2억원어치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소모성이고 전시성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사 앞에 조경지를 정비하게 된 계기는 지금 옆에 있는 수성경찰서가 시에 특별교부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수성경찰서에 있는 담장을 전부 허물고 조경을 새로 하게 됩니다. 조경을 전부 새로 하는데 같이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현재 나무수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청경찰서 할 때 우리 구청도 같이 맞춰서 청사에 어울리는 조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장을 하고 전시성이라는 건 우리 수성구 재정운영을 봐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구립병원 짓고 등등 하기 때문에 이런 건 하지 않아도 구정을 운영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관리인부 10명 이번에 신설된 사항이죠?

예.

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됐습니까?

어린이공원은 규정을 두어서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이 지금 63개가 있습니다. 63개가 있는 어린이공원을 동장한테 관리위임을 시켜놨습니다. 2000년도부터. 그런데 최근에 동 여건이 변화되면서 과거에 쓰던 공공근로인부도 많이 없어지고 특히 동에 근무하던 남자직원이 여직원으로 많이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옳게 관리를 하지 못해서 늘 시민들로부터 인터넷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동장님들이 휴지를 주우러 다니면서 원망을 하고, 또 확대간부회의 시에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원을 배치해서 어린이공원이 옳게 관리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금년에 예산부서에 20명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재정형편 때문에 10명으로 줄여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증원해서 예산에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죠?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입니다. 요즘 과장님들 얼굴 보기도 무척 힘들고 오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문턱이 높아서 그런지, 의원들을 보기 싫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가는 말이 더러워야 오는 말이 좋아진다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가는 말이 좋을 때는 오는 말도 좋도록 그렇게 생각을 한번 더하도록 해 봅시다. 그리고 정례회하면서 사전에 실․과장님들 오셔서 대화가 있었으면 싶었는데 한 번도 오지를 않았어요. 과장님들 발이 붙었는지, 입이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오지도 않고 주임, 계장 정도 와서 설명 해주고 가고, 안 그러면 전화해서 집으로 찾아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생각을 조금 깊게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다른 실․과에는 350만원씩 돼 있는데 도시관리과만 1,400만원 돼 있는데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 1,400만원 돼 있는 것은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무과는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돼 있고 주무과장은 타 과와 달리 주무과는 전부다 400만원씩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385페이지에 보면 보험금 공원유원지 영조물배상공제책임보험하면서 우리 보상해 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한정입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한도가 돼 있습니까?

1인당 1억원.

1인당 1억원하는 건 사망했을 때 1억입니까? 본 위원이 하는 건 치료비, 다쳤을 때 한도.

보상한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고발생시에 1인당 1억원, 한 사고당 3억원 돼 있고요, 다쳤을 때는 1인당 100만원, 한 사고당 300만원 돼 있습니다.

한 사고당 최고 금액이 3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건설과하고 틀립니까?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다르고,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는 공원유원지에서 다쳤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부상 당했을 때 최고금액이 300만원 이하다 그죠? 300만원 이상되는 건 본인부담해야 되고?

예.

입원비는 상관없죠?

치료비만 그렇습니다.

치료비만, 입원비는 안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발생시에 1인당 1억원까지 보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사고당 3억원까지.

치료비는 300만원이 한도라면서요?

그건 치료비 같은 경우에 그렇고......,

그러면 1억원하는 건 뭡니까? 치료비가 300만원이 한도라 했는데 1억원이 한도라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특약으로 해서 구내 치료일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구내치료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 당했을 때 1인 100만원 한 사고당 300만원이고요, 시설물이 파손되어서 시설물에 하자가 있을 때 1인당 1억원이고 한 사고당 3억원까지입니다.

올해도 보상이 많이 나갔습니까?

예, 많이 나갔는데 얼마 나갔느냐 하면 금년에는 8건 287만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287만......,

5,000원.

5,000원. 지난번에는 보험이 얼마였죠? 올해하고......,

똑 같습니다. 1,368만5,000원.

1,368만5000원, 이게 1년에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멸성입니다.

보상받은 사람 인적사항하고 자료, 또 보상금액 안 있습니까? 이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가로수 전정하고 나오는데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연차별 가로수 전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전정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2회, 3회씩 합니다.

매년 2회, 3회 같으면 언제 합니까?

보통 여름에 한번 하고 겨울에 한번 하고

여름에 가로수 전정하면 안 좋을 건데요?

왜냐 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랐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데 특히 양버즘나무나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것은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양버즘나무 병충해방제 한 번에 1만8,000원인가 하죠?

예.

지난번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

예.

1만5,000원인가 했습니다.

1만5,000원 한 20% 올랐죠.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단가가 올라서 약값도 오르고 해서.

그러면 386페이지에 보면 양버즘나무 병충해방제해서 여기는 500본 1만5,000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건 공원 내에 양버즘나무거든요. 가로수하고는 흉고가 차이 나기 때문에, 가로수는 굵고 해서 약제투입이 더 많이 됩니다. 그건 공원지역에 있는 양버즘나무입니다.

수성구청 관내 공원 안에 있는 양버즘나무가 총 500본입니까?

예, 양버즘나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병충해 방제를 합니까?

하절기가 되면 3회씩 알을 까고 새끼가 나옵니다. 방패벌레라든지 흰불나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 오고 나면 생기고 또 생기기 때문에 약제살포를 자주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공원에 양버즘나무가 500본이라 했는데 여기는 1회분밖에 예산이 안 올라있는데......,

500본 1회분이 아니고 몇 회하는 걸 다 넣었습니다.

1회에 1만5,000원이 아니고?

예.

그러면 2회할 때도 있고 3회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추경에 올라 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김범섭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6년도하고 ’07년도 어린이놀이터시설물 개체한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 것을 급해서 베낀 것 같이 성의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과장님 수고합니다. 386페이지 수성유원지에 보면......,

80 몇 페이지요?

386페이지, 수성유원지 정비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휀스가 남편하고 동편 과거에 해놓은 걸 개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하실 때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걸 본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회가 생긴다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설계를 해서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리듬분수에 앉아서 관람하는 관람대 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소유주가 농촌공사인데 농촌공사하고 그 동안 몇 번을 협의했습니다만 안전문제하고 또 농촌공사 측에서 볼 때는 자기네 못뚝에 설치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 없이 계획했었어요?

사전에 실무자끼리 협의할 때는 좋다고 협의했는데 상급부서에서 그쪽에 감사받고 해서 요즘은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계속 협상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안전휀스라 하는 것 있죠?

예.

그건 설계 다 됐습니까?

예, 다 되어서 곧 착공 들어갑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봅시다. 그런데 그 위에 경관조명 설치의 예산은 1억 9,000만원인데 경관조명설치에 대한 설계비가 1,200만원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1억짜리 공사하는데 설계비가 1,200만원까지 한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사실 조명을 설치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시설인데 설계비가 과다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재료비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가 작년도에 50%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약품을 산림청에서 구입해서 배정을 해 준답니다.

배정을 해준다? 왜냐하면 작년도 50%밖에 안 되는데 사실 산림병해충 방제를 할 때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산림은 병충해 발생되는 애벌레 때부터 방제를 해줘야 아주 쉽게 되는데 성충이 다 되었는데 방제를 하니까 굵은 성충은 약도 많이 쳐야 되겠지만 성충이 죽어서 떨어지니까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환경에도 아주 안 좋은데 애벌레 때 연락을 하니까 안 해줘요. 신속히 안 해줘요. 이게 아주 잘돼야 되거든요. 약제도 50%밖에 안 들고 인건비도 50% 안 들 때 하면 그냥 다 잡을 수 있는데도 그것이 제 때 제 때 안 되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간과해서 이런 사항은 약제도 풍부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394페이지 제일 위에 일반수용비에 등산로나무이름표 제작, 종합등산안내판 제작, 등산안내도 제작, 이정표 제작 우리 지역에 산이 국립공원도 없고, 도립공원도 없고 사실 명산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지도까지 제작하고 이정표까지 제작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줘서 자랑할 그런 사항도 안 되고 안내판도 해놓고 관리 안 하면 나중에 가서 건축과에서는 광고물 해서 이것만 맨날 긋고 녹슬고 하는데 이런 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최근에 구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주민들이 글을 많이 올립니다. 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욱수골이나 성암산에 주말되면 등반객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불편사항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관심을 가지고 등산로를 정비해 주고, 또 이정표를 옳게 세워서 내려가는 길 안내를 옳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가 63개소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84페이지에 보면 두산폭포 전기안전점검하는 이건 공공요금이니까 관계 없습니다마는 매월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까? 두산폭포에 전기는 설치해 놨는데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3만원씩 매월 해서 150만원 돼 있는데......,

이건 법령상 정해서 안하면 벌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산폭포만 그래요,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습니까? 월별로 한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월별로 점검하고, 월별로 보고하고, 월별로 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안전공사와 계약을 해서 연간 얼마 지급하고, 이렇게 월 아니라 필요하면 15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연간 수급계획을 해서 용역계약 시키면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가로수 조성하는 게 있는데......, 사무직원! 이것 도시관리과장님 가져다 드리세요. 가로수 조성에 2억 4,000만원입니까? 국비 포함해서?

예.

사실 가로수 조성은 정말 좋은 겁니다. 도시의 환경을 조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건데 제가 사진 2장을 드린 건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 개인적으로 가서 찍어왔는데 그게 수종이 특수한 수종도 아니고 플라타너스하고 마로니에인데 우리는 플라타너스 높이가 높으면 다 잘라버리고 옆으로 퍼지면 끊어버리는데 거기는 아주 미적으로 해놨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저렇게 조성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도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알맞은 가로수인데 그걸 참고해 달라고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범가로를 만든다 하면 저러한 시설이 시범가로가 됐으면 하는 것이 욕심 같지만 바람입니다. 그리고 378페이지에 보시면 임차료 있죠, 임차료가 과장님 설명에 태풍 등 관계로 크레인하고 백호우하고 임차한다고 했죠?

예.

이런 건 나중에 예비비로 써도 안 됩니까? 태풍 불었을 때나 천재지변 때 꼭 예산 반영해야 되나요?

그 뿐만 아니고 작업하다 보면 나무 한 그루 넘어가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부들 데려가서 잘라내고 베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하나 때문에 예비비 지급하기는 무리이고 조금씩 해놓으면 저희들이 작업하는데 유용하게 잘 씁니다.

물론 평소에 나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임차한다면 모르는데 아까 설명상에 태풍이 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태풍 때문에 한다면 이러한 예산을 반영했다가 태풍 안 오면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예산이 사장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81쪽에 보면 시설비 중 연결녹지 조성하는 이건 어떤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드컵경기장 앞에 가면 가로수를 인도에 심어놨는데 가로수 주변만 뚫어놓고 전부다 투스콘 포장을 해놨습니다. 원래 경기장 조성을 할 때. 그런데 최근에 와서 나무상태를 보니까 수분도 옳게 침투를 못하고 공기도 통하지 않고 이러니까 나무 끝이 말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시장님이 나와보시고 호통을 치고 지시를 해서 투스콘을 다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뭘 했느냐 하면 나무뿌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하고 빗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잔디로 포장을 했습니다. 죽 연결되도록 잔디포장을 다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거기도 했고 화랑로에 가시면 화랑로에도 일부가 있어서 녹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톱, 현재 전기톱이 확보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산림에 사용하는 각 팀이 틀려서 공원에 사용하는 것하고 한 10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력톱은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동력톱입니다.

동력톱이고, 그러면 전기톱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주로 이동하면서 다니니까 전기를 꽂아서 쓸 데는 잘 없고 전부 현장에 나가서 써야 되니까 동력톱으로 사용합니다.

이건 전기톱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79쪽 중간에 보시면 2대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톱 4.6HP 해서 2대 올라와 있습니다. 379페이지 중간 정도 보십시오.

이것도......, 죄송합니다. 동력톱이 맞는데 직원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4.6마력입니다.

마력이라 합니까?

예.

그러면 379쪽에 전기톱 80만원 2대, 39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내에 대체취득 내에 동력톱이라고 해서 60만원 2대 돼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현재 전기톱하고 올라와 있는 것 80만원짜리하고, 또 동력톱 해서 60만원짜리 2대 올라온 것하고 기계가 틀리는 겁니까?

단가가 왜 틀리냐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4.6마력하고 마력수에 따라서 단가가 작은 것은 작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톱이라도 다 같은 톱이 아니고 재질에 따라서 성능에 따라서 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데 표기를 전기톱 해놓고, 또 동력톱 해놓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87쪽 한번 봅시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밑에 산불감시인부 안에 조장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장이라는 것은 인부들 관리하는 일종의 팀장격이죠?

그렇습니다.

1명입니까?

1명입니다.

산불감시 안에?

예.

그러면 산불방화선정비 인부 안에는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거기도 15명 정도 되는데요?

예.

밑에 예방진화대 거기도 조장은 없고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조장이라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명칭을 쓰는 곳은 산불감시인부에만 1명을 씁니까?

예.

작년도에도 조장이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산불감시인부라는 것은 수성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채용은 산불감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고 건강한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전년도에 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명입니까?

현재 29명입니다.

29명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밑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명하고, 위에 19명하고 29명을 쓰고 있습니다.

정비인부는 또 뭡니까? 산불방화선 정비인부.

이건 뭐냐 하면 거기 보면 22일 동안만 쓰도록 안 해놨습니까? 그건 방화선 풀 벨 때 작업시키는 인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습니다. 405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해 놨는데 이건 전주에 설치하는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도시미관협의회하는 데 거기에 의결했습니까?

의결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물론 광고물 부착하는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미관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본 위원은 도시미관협의회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전문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았으면 싶고, 또 우리 수성구에는 다른 곳과 달리 수성구의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 방지판 중 여러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올록볼록 튀어나온 것부터 사용했는데 먼지가 많이 타는 문제가 있었고, 또 작년에는 도색을 해 보니까 그것도 흘러내리고 먼지도 타고 색도 흐려지고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린이회관 앞에서 두산오거리까지 해놓은 데는 시트로 해놨습니다. 구 은행나무잎을 그래픽으로 넣어서 수성구 마크를 넣어서 해놨는데 그건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가격도 비싼 그런......,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것을 다 하기 전에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게끔 시각적으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런 디자인을 해서 업자한테 용역을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404페이지에요, 불법광고물 홍보현수막하는 것 있죠?

예.

본 위원은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붙이지 맙시다 하고 현수막을 하는데 이건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준 신문 있죠,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시대 조류에 따라서 수입할 건 빨리 수입을 해야 되는데 서울 시청에는 시청 건물에 현수막을 일체 안 걸기로 했다 이런 얘깁니다. 동주민센터에도 현수막을 안 건다. 무슨 우수상 받았다는 현수막 걸고, 강조기간이라고 현수막 걸고, 이 자체를 행정기관에서 안 걸고 주민들한테 불법현수막을 걸지 말라고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도 지금 4개인가, 5개인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국장님 간부회의 때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안 걸어야 되는데 다른 빌딩에 현수막 거는 건 단속하고 벌과금 매기고 이러면서 우리 구청에 현수막을 건다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고 본 위원이 재직할 때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왔는데 서울시 같은 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신문에 보도됐기 때문에 보이는데 한 번쯤 거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법광고물 홍보하는 현수막 이런 건 구청에서는 걸지 말자, 차라리 도로변에다 조그만 표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수막 게시대에 반드시 걸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일반시민들한테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면서, 많이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까지 주면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405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전산화구축사업에 4,5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법현수막 관계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불법현수막 붙이지 말라 하는 광고를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대구시에서 현수막 관계회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처럼 행정현수막을 앞으로 붙이지 말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행정현수막도 다 붙이는 쪽으로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건물에는 붙이되 담장을 벗어나서 가로수라든지 전봇대라든지 거기는 일체 붙이지 말자, 그래서 6차로 이상 도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6차로 이하 4차로라든지 이면도로 쪽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단속을 하는 것으로 대구시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도 이 현수막은 붙이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른 분야에 세금징수라든지 교통안전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수막이 많은데 그런 것 자체를 안 붙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옥외광고물 전산화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금년도에 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광고물이 약 4만건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설치된 게 약 5,000건 가까이 되고 나머지 2만5,000건 가까운 것이 불법광고물 내지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적법한 것도 있지만 신고를 안 한 것 내지는 불법한 것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광고물전수조사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이것을 전산화하려고 합니다. 전산화를 구축해서 앞으로 모든 건물에 리드기를 가져다댄다든지 안 그러면 GPS 기능으로 해서 그 건물에 가면 바로 허가받은 광고물이 무엇이고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 눈에 알기 싶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허가 안 받은 건물은 허가를 유도하고 때에 따라서 수수료라든지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할 계획으로 전산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수성구가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 개최지역이니까 광고물 관계는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니까 한다면 제대로 시범구답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403페이지에 보면 옥상녹화사업 설계용역비 있죠, 4,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합니까? 옥상녹화사업은 대상이 엄청 많을 건데.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구성한 옥상녹화사업은 2011년 세계육상대회를 앞두고 건강개선차원의 일환으로 주요 가로변의 건물에 대해서 옥상녹화를 추진해 볼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동대구로와 달구벌대로에 담티고개까지 봤을 때 3층에서 7층 건물이 47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건물주한테 옥상녹화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에 따라서 내 건물이 안전한지 불안한지 그런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할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해 주고, 또 설계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서 유도를 할 계획으로 안을 잡은 사항입니다.

하시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사진을 한 장 줬죠?

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프랑스 파리에서 찍은 사진인데, 광고물에 대해서 너무 과거를 안일하게 답습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약국에 가면 약국표시가 전부다 십자가로 해서 빨간 것으로 돼 있죠, 프랑스는 파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빨간 것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파란 것으로 해도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줬으니까 광고물 정비할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그다음에 분양심의위원회, 도시경관자문위원회 위원회가 우리 건축과에는 많은데 각 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위원회는 저희들 관내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허가가 접수되었을 때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합니다. 그 규모는 15층 이상 건물이라든지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또 미관지구내의 건축인 경우에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건축심의를 한 후에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단지 내에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그 아파트에 자치회라든지, 또 분쟁대상자들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그때그때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새로 생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분양신청이 있을 때는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자문위원회는요?

도시경관자문위원회는 현재까지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문예산은 올려놨습니다마는 아직 안 합니다. 안한 이유는 저희들 건축위원회가 38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임기가 금년 말로 끝납니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임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선정되면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경관자문위원회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경관자문위원회를 별도의 위원회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 건축위원회 선정이 되면 그 위원들 구성을 보고 그분들을 활용방안을 같이 하기 위해서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경관자문위원회를 1회 한 것으로 지난 정례회에 나와 있던데요.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경관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하면서 이번에는 3회로 올라와있네요, 지난번에 1회 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 들여서 경관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7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착수 준비하느라고 8월부터 했는데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중간에 경관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생각보다 지연이 되어서 많이 추진되지는 못했고 현재 나름대로는 경관자문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이 구성이 돼 있다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올해 10회, 분양심의위원회는 올해 신규로 안 했습니까? 분양심의위원회는.

예, 분양심의위원회, 그렇습니다.

이것도 8회,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작년에 20회가 올라와서......,

2회로 예정을 했는데......,

작년에 20회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10회로 회수를 삭감시켰죠?

아닙니다. 그건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만큼 안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올해 또 5회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405페이지 상단에 임차료에 불법광고물철거 중장비임차 지난번에는 4회를 했는데 40회로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철거 중장비임차는 대집행이 필요한 광고물이 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회를 올렸습니다다는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전에 금위원님께 설명드린 대로 약 반 정도를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 하고 내년도에 이 반 건에 대해서 단계별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40회를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열위원입니다. 내년에 수성구청 직제 개편되는 것 아시죠?

예.

광고물팀이 도시관리과로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전산화사업 말입니다. 이것이 도시관리과로 가고 난 뒤에 거기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관리과로 가더라도 이 예산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산 따라 갑니까?

예, 예산 그대로 따라 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안 해 놓으면 내년에 사업 자체를 못합니다.

본위원의 뜻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광고물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 그대로 갑니까?

예, 그대로 다 갑니다.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건축과에서 받아놓고 집행은 나중에 도시관리과에서 하도록......,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이관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124일에서 168일로 일수가 늘었습니다. 차질 안 생기겠습니까?

두 사람 했을 때와 한 사람 했을 때 해 보니까 한 사람이 좀더 효율적인 게 있어서 한 사람으로 하면서 기간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잘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 차질 없이 해야 되겠고요, 위원회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분양심의위원회 특히 우리 청장님께서도, 또 기조실에도 관심 갖는 게 수익자부담원칙, 사용자부담원칙을 강조하고 있죠?

예.

여기 A라는 아파트 298세대 분양하는데 분양가 얼마 할 것이냐 우리 구청에 신청하면 그것을 심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쪽에 부담시킬 수 없습니까?

그건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도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06년도에 8,600만원, 2007년도 1억, 2008년도 내년에 5억 7,0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주로 전산화하는데 들어가죠?

예.

전산화해서 효과 크게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면 확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문화이고 습관인데 대한민국 어느 도시를 가도 불법광고물 큰 문제 아닙니까? 외국 가보면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지키려고 애를 써야만 되지 행정에서 집행을 해서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전산화를 한다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더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404쪽입니다. 이것도 2명이 증원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원하면 어떻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1만 건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때 중장비를 임차해서 인부도 예산을 하는데 여기에 인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력증원은 억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부착방지판설치 지금 동료위원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10만원이죠? 작년도에는 7만4,000원인데 재질이 다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색을 했을 때 6, 7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회관 앞에서 두산오거리까지 구간에 해 놓은 범위는 시트로 해 놨고 10만원 조금 더 치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 그려진 게 10만원이고, 그전에 7만4,000원짜리는 도색......,

내지는 다른 재질입니다.

그러나 부착판 설치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 제작은 어디서 했습니까? 제조회사는 어디입니까?

업체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입을 했습니까?

조달청에 보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내려 온 사항입니다.

조달청에서 하라 해서 한 겁니까?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요청은 저희들이 한 겁니다.

대단히 신개발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아이디어가 독특한데 그런 것 개발해서 관공서 투입시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지나가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것 만들어서 대단하게 납품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조달품입니다만 구매하는데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가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옥외광고물 전산화 구축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도 해 놓은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강남에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직 많이는 안 했죠?

많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얼마만큼 있다는 걸 들어봤습니까?

효과는 효율적인 관리 면에서 아주 효과가 있지만 세수증대 면에서 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상당수가 적법하면서도 신고를 안한 불법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식으로 등록해서 수수료를 받고 점용료를 받으면 세수가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매광장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것 있죠? 평의자교체, 가로등보수, 차량진입방지석 이것 왜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까?

신매광장 자체가 광장이지만 시지지구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아파트 지구내에 있는 광장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건축과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성격으로 봐서는 도시관리과 쪽하고 건설과하고 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시죠.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415쪽에 범어천복개구간 도로정비에 2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범어천을 현재까지 복개하는데 전체 2000년부터 300억을 투자해서 이 중에 226억을 시비로 하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우리 구비로 했는데 복개를 하면서 위에 정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범어천 복개를 하면 반드시 정비와 동일하게 해 나가야 도로 활용이 되는데 복개만 해놓고 비워놓고 나중에 수성구에서 2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구로 봐서는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범어천을 복개할 당시에 ’86년도부터 복개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 같이 생활환경에 의해서만 고려를 했고, 그 뒤에 복개하고 난 다음에 사후목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범어천이 중앙상고 주변까지 복개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나니까 그전부터 사실상 어린이회관에서 명덕로까지의 주변에는 식당이라든가 상가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복개구조물이다 보니까 주차장도 되지 않았고 해서 우리구에서 고민 끝에 작년에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도로로 정비하므로 해서 주변 환경도 개선되고, 또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량도 분산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정차단속도 할 수 있는 도로로 인정고지를 받을 수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이런 식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좋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이 2,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범어천 관련은 사실 시가 주체가 되어서 계속해 왔고, 또 앞으로 완전 복개가 될 때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우리 수성구 관내니까 우리가 용역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러는데 시비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시비요청을 하면 안 됩니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사실상 시에서 관리할 시설물이 있고, 다시 우리구에서 관리할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어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구에서 관리할 구조물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용역을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서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범어천 복개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금년도에 시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미복개한 게 얼마나 남았어요?

미복개 부분이 한 300m 정도 남았습니다.

만약 앞으로 복개를 하게 되면 위에 도로정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좀 하세요.

신천시장 들안길에서 양쪽에 비탈식으로 돼 있는 부분에는 일부 부분복개입니다마는 도로로 활용할 계획으로 시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후에 정비계획을 넣어서 구비를, 구민의 세금을 투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동 보안등 수리 및 이전시설해서 2억 4,500만원이죠?

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한 실적은 1억 4,400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하면 안 됩니까?

작년하고 같이 2억 4,500으로 했는데 이게 12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계약시까지, 3월까지 수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으로 1억 4,39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마는 지금 10월말까지 실적이고 다시 11월, 12월, 다시 1월, 2월 실적으로 나누면 수리비가 집행되면 거진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 보안등은 동에 동장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이 예산을 동 예산으로 편성하면 어떻겠어요?

이게 옛날에는 동 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집행의 모순점이 있다 생각해서 구로 다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업자하고 단가계약해서 하는 거죠?

우리 수성구 관내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비등하게 금액을 산정해서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건의하면 재깍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동에서 직접 수리를 해 오면 우리는 돈만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왜냐 하면 방범등이 깨졌다든가 훼손된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때로는 방범등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입니다. 416페이지 보험금, 도로영조물 여기에서 주민이 사고가 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떨 때 보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상 도로에는 인도블럭이 밤 사이에 침하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량진입방지석이 중간에 설치된 부분에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데 올해만 하더라도 12건이 사고가 접수되어서 8건은 1,600만원이 집행되고, 지금 배상 진행되는 것이 2건이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2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보험금을 1,150만원을 가입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대상 진행 중인 2건이 있기 때문에 좀더 상향조정해서 1,500만원으로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1사고당 1,000만원, 연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올해는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사고당 2,000만원과 연간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보상받은 사람 중에 최고 보상받은 게 얼마입니까?

우선 280만원 한 사람 있고, 1,000만원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가 안 나면 보험회사에서 득을 보고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1,700이 올라와서 550만원 삭감해서 1,150만원 됐는데 이 금액 같으면 총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150만원이 1년 만에 없어지니까 이 금액 같으면 화재보험 10만원 정도 들면 불이 났을 때 1년 안에 1억을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1,15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보상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최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까지는 최대 금액이......,

아니,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한 사고당 1,000만원, 지금 현재.

한 사고당 1,000만원?

예, 그래서 이 1,000만원이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이고......,

연간에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것?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이상 되면 보상이 그 이상은 안 됩니까?

안 되고 다시 상향조정해야 됩니다.

2,000만원이 예를 들어 10건 나오면 2억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되죠?

아닙니다. 연간 총 금액이 2,000만원 범위내에서......,

보험은 1,150만원을 넣고 보상받을 수 있는 건 900만원 정도밖에, 사고 풀로 났을 때 900만원 이상은......,

900만원, 1,000만원 2건은 할 수 있죠, 2,000만원까지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우리 구청에서 보험 한 것하고 우리 개인이 보험 넣는 것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관내 도로현황이 300㎞가 되고 사실상 시설물들이 종류도 여러 가지 많고 해서 올해는 1,650만원에서 1사고당 1,000만원과 연간 금액이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2건 있기 때문에 상향할 것 같아서 내년에 상향조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420페이지에 아까 금위원님이 지적한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하고 나오는데 6,000만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예, 이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2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보니까 도로포장을 하든지 군데군데 용역비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어차피 내야 될 도로 같으면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내야 될 도로인데.

맞습니다. 어차피 내야 될 도로인데 그래야 원가계산을 산정할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 편입되는 토지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적정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서원 앞에 거기서부터 인도 만들고......,

예. 아서원 앞에서 명덕로까지는 인도는 거의다 조성이 됐고요, 가로등하고 식수하고,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아서원에서 범어교회까지 인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만들어 놨습니다.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까지는 도로로서 아스팔트포장을 3일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도 만들어 놓은 걸 봤을 때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주위에 장사하는 상인들이나 주민들 이야기로는, 제 구역은 아니지만 저도 서너 차례 가봤습니다.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차도하고 인도하고 높이라든지 곳곳에 다시 손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고 나면 인도보다 아스팔트가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중간에 미진아파트 북편으로 보면 당초에 집을 지을 때 낮은 상태에서 지었기 때문에 복개도로의 포장을 5㎝ 하고 나서 다시 그 위에 인도를 5㎝로 계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물이 되레 집으로 역류해 들어 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특수한 사항들은 다소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앓고 있던 것을 도로로 개량을 하고 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교통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이 좋아지라고 하는 건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스팔트를 깔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생활환경도 중요하지만 다시 우수로 집으로 침수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해서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집을 뜯고 새로 지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그 물 처리를 위해서 인도가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곳이 여러 군데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관내에 보안등이 전부 몇 개 있습니까?

보안등은 8,750개.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8,700 정도 되면 풀로 다 됐다 하는 이야기를 감사 때 답변을 들었는데 물론 지금은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보안등 신설 및 개체, 신설하면 작년에는 예산이 5,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00만원이거든요.

지금 보안등이 10월 30일까지 증가된 게 120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가 사실 지금까지는 도로가 약간 어두워도 그냥 지냈습니다마는 요즘은 내 집 앞까지도 밝게 해 달라, 때로는 안면 방해 때문에 철거해 달라 하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도로가 밝았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데 보안등은 대체적으로 볼 때 내 집 앞에 달아 달라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안등은 밤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 잘 때 방안이 훤해서 내 집 앞에는 보안등을 없애줬으면 하고, 남의 집 앞에는 밝게 해 줬으면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4분기까지 실적이 4,6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 계약시까지 하면 6,000만원 정도는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조금 전에......,

최경훈위원님, 빠진 것은 내일 총괄심사 때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저 다하죠. 조금 전에 김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신 473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아까 과장님이 예상해서 2억 9,000만원 잡았다 했는데 만약에 이 계획에 보상하는 부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결산추경에 가서 다시 감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결산추경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설과 예산서를 볼 때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어떤 부분은 표시를 해 준 부분이 있고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전년도에는 예산편성방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물론 다른 과도 그런 곳이 많이 띄는데 그냥 베껴서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성의가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세목별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예산을 할 때는 한 곳에 모아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여기 저기 띄워서 본 위원이 아직까지 미숙해서 그런지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좀더 내 일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질의답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병열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14쪽 고산3동에 매동초등학교 남편 도로건설하고 같은 고산3동에 모산골 진입도로 건설공사 내역에 보면 폭 10m에다 길이 370m 매동초등학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산골은 8m에다 375m 금액이 공교롭게도 비슷합니다. 약 9억 5,500. 본 위원이 진입도로 건설공사해서 현황판을 들고 있는데 보니까 모산골에 도로건설 이것 말입니다. 고산서당 이용하기 위한 것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원래 가구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7, 8호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말입니까?

고산서당 주변에.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9억 5,000인데 사업 우선순위가 고산1․2․3동을 전체 보시고, 또 현장도 다녀보셔야 됩니다. 과연 고산서당이 더 시급한지 이것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고산 이 지역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으로서 사실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연호동에서 동네까지 가기 위해서 했듯이 고모동도 있고, 가천동도 있고 동별 여건도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서 모산골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0m 370m, 밑에는 8m 375m 길이는 비슷합니다. 5m 상관이고 폭이 2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금액이 왜 비슷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사비는 주변여건이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변여건이 높낮이라든지 공사방법이라든지 폭과 길이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에는 매동초등학교에는 한 쪽은 개발제한구역에 농지이고, 한 쪽은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요, 다시 모산골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양쪽에 농지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사실 예상보상가라든지 추정해서 공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모산골보다는 매동초등학교 남편 쪽에 공사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매동초등학교 남편 도로건설에는 시설비에 9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비 1,200만원하고 공사비 3억, 보상비 6억, 기타 폐기물처리라든지 3,500해서 9억 5,000만원 산정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정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보상가가 주민의 욕구와 보상감정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괴리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들쑥날쑥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과장님, 모산골하고 매동초등학교 남편 도로건설 조금 전에 저한테 답변하신 그 자료 있죠?

예.

그 내역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가져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시간을 맞춰서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 오셔서 질의를 다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뒤에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내일은 대부분 시간이 안 걸리는 과입니다. 그래서 총괄심사 때, 오늘 질의에 미진한 부분은 그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짤막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자산이라든지 물품 내구연한이 있죠?

예.

마찬가지로 도로포장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사실상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영구적입니다마는......,

보통 몇 년 정도 됩니까?

사실상 도로에 지하매설물을 부설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나 통신이나 부설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포장 내지는 다시 개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로덧씌우기라든지 포장한다든지 할 때 특별한 연한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연한은 없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동에서 건의를, 사업순위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교통량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때 그 때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순서를 정합니까?

도로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5억 미만의 간이 부분이라든지, 또 기타 도로정비나 인도 정비 부분에 5억 미만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통괄로 돼 있기 때문에 민원도가 많은 데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