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3,274만9,000원이 감액된 428억 4,836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집행잔액 그리고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운영수당 2,114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개최 횟수 변동에 따라 감액하고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그리고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상단에 보훈업무유공자 유공자 표창보상금 84만1,000원은 집행잔액이고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여비 150만원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상단에 자활사업비 인건비 1억원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편성했으며, 중간에 운영수당 320만원은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함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복지샘 2424지원 사업비 900만원은 동일성급의 국비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상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억 8,123만4,000원은 수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계상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생계급여 5억 8,127만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467만9,000원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계상했으며, 근로소득공제사업비 5,500만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반영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자활센터지원비 3,000만원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위원회 회의수당 10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372쪽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43만5,000원이 증액된 3억 4,10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요인은 의료급여대불금 상환금, 이월금 및 공공예금 이자,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32억 3,409만4,000원보다 1억 35만5,000원이 증액된 533억 3,44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노인관련 예산입니다. 경로목욕수당은 당초 예상인원보다 대상자 수의 증가폭이 줄어 5,0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훈장교실 작품전시회 지원은 당초계획보다 시상 인원을 줄여서 시상하여 400만원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지도관리사 인건비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실비입소 이용은 지원 대상인원 감소로 당초예산보다 1억 4,579만4,000원 감액 되었으며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당초 신청인원보다 적어 1억 2,873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에 필요한 스캐너구입비로 국비 345만원이 배정되어 구비 230만원 포함 동별 25만원씩 5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설경로당 52개소에 투척용 소화기 구입비 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지원대상 감소로 466만3,000원 감액하였으며, 장애인등록진단비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은 지원대상 감소로 4,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애망요양원 및 애망장애영아원 시설보수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퇴소아동 2인 감소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비추가지원은 결식아동의 증가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계지원비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단 및 14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써 성매매 피해시설운영비는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의 인상분입니다. 모자복지시설운영 시비추가지원비는 여성권익증진 복권기금사업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시설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비는 1인당 지원금을 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많은 아동들이 1～2만원씩만 적립하여 매칭금도 그만큼 감소하게 되어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입양수수료는 당초보다 입양아동이 증가하여 3,36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법인시설 교사 및 민간시설 영아 증가로 인해 2,059만6,000원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은 평가인증 획득시설 증가에 따라 7,55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149쪽입니다. 보수교육 대체교사 인건비는 신청시설이 없어 당초예산 전액 감액하였으며, 셋째아 이후 자녀보육료는 지원아동수 증가로 1억 3,964만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구립보육시설 물망이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원, 기자재 구입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여성문화센터 분야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전기사용료 절감 및 각종 행사안내 우편료에 대해 문자메시지 송신 등으로 인해 절감되어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취미교실 강사수당과 청사 청소대행료는 집행잔액 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07년도 제4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입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새로운 축제발굴 계획으로 수성축제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분과 기타 예산액 전반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문화관광예산 중 고산 어린이도서관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200만원과 일반수용비 336만원 집행잔액이며, 104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영남제일관 경관조명 전기요금 집행잔액이며 운영수당 952만원은 수성축제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운영비에 합창단 정기발표회 40만원과 도심 속 작은 음악회 20만원은 행사결과 집행잔액이며, 수성축제 2억 4,000만원은 금년도 축제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는 인사이동으로 현원 기준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05쪽 도심 속 작은 음악회에 대한 출연진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410만원을 삭감했으며, 여성합창단 인건비와 정기발표회 집행잔액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범어공원 문화산책로 시설물 및 문화재 시설물, 영남제일관 조명시설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570만원을 삭감했으며 106쪽 축제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전기온풍기구입건은 축제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비 집행잔액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7쪽 일반보상금 60만원은 구민운동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며 태권도실업팀을 입단보상금 및 퇴직금 등 집행잔액 3,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보강재료 구입비 집행잔액 120만원과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용역과 경비용역비 1,849만원은 공개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하단에 시설비 6,259만1,000원은 걸거리농구장 우레탄 포장공사 후 집행잔액입니다. 108쪽입니다. 청소년운영수당 190만원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이며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은 신고자가 없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109쪽 자원봉사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459만5,000원은 수성구민자치대학수용비 집행잔액이며, 자원봉사 보조공익근무요원 인건비부족분 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성구민자치대학 자원봉사자 집행잔액 4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수성구민자치대학 운영비 1,800만원은 자치대학 단축 운영으로 위탁해서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4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7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 하단부터 49쪽 세입예산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총 3,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은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업소의 감소로 5,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은 불법 게임제공업소의 폐업 및 영업업소 감소로 1,3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증가로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하단부터 116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4,42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2,7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16쪽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불법게임물 수거 폐기에 따른 스티커 구입비는 불법게임물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폐기 의뢰하여 7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불법게임물 압수수거 운반비는 불법게임제공업소의 감소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불법게임물 보관창고 임차료는 현재 구민운동장 및 한국환경자원공사에 게임물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600만원을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먹거리타운 육성자문단 회의수당은 2007년도 들안길 특구지정이 무산됨으로 400만원을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진백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3억 3,89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8,018만7,000원대비 5.6%인 1억 4,121만5,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내용은 예산서 163쪽부터 169쪽까지이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상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2만1,000원 감소사유는 우리 과에 근무했던 공익근무요원이 금년 7월 전역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163쪽 하단에서 165쪽 상단까지의 일반보상금 831만9,000원 감소는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165쪽 중단에 과원폐원 지원사업비 1억 6,112만2,000원 감액은 금년도 과원폐원 신청농가 포기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양곡명예감시원 보상금 117만원 감액사유는 양곡명예 감시활동 미참여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165쪽 하단과 166쪽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30만6,000원 감액사유는 농업인에 대한 가축소독용 동력분무기 2대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중단에 일반운영비 460만원 감액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및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회의수당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여비 112만원과 직무수행경비 49만1,000원 감소는 우리 과 수의직 여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미근무 법정경비 집행잔액입니다. 167쪽 중단에 저소득층 난방시설보수비 1,000만원 감액은 저소득층의 유류보일러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시설보수 등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절감에 기여하고자 본 예산에 반영했으나 한국에너지재단의 난방지원 에너지율 개선사업과 중복 대여되어서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0만원 감액사유는 저희 과 사무실의 에어컨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168쪽에 상단에 인건비 400만원 감액사유는 구청 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불입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하단에 일반운영비 18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직업소개사업자 교육강사수당 및 고용심의위원회 미개최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169쪽 상단에 모범근로자 표창 57만6,000원 감액은 당초 5월 1일 근로자의 날 20명에 대하여 표창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자 감소로 8명에 대해서 집행 후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예산은 기정예산 204억 4,839만6,000원보다 1억 9,728만3,000원 감액된 202억 5,111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28쪽 청소차 운전원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 573만2,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8,400만원, 관외출장여비, 청소행정공익근무요원 보수를 증액하였습니다. 129쪽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위탁금 3,000만원과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1억원은 생활쓰레기 감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30쪽 일반수용비 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부임 집행잔액 427만1,000원과 공공요금 등 수용비 집행잔액 8,500만원입니다. 131쪽 매연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소요인력 미충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중 자동차 공회전 제한 표지판은 당초 내시된 시비보조 예산의 미반영에 따른 미집행액 1,530만원입니다. 132쪽 하천오염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41만8,000원과 방제훈련참가자 급식비 3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쓰레기무단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200만원은 소요인력 미보충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2007년도 예산 집행잔액 정리와 인건비 추가분 그리고 보조금 내시변경분 반영으로 예산 전반을 결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보건소 결산추경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5,659만3,000원이 증가한 22억 9,482만8,000원입니다. 증가의 주요인은 환자진료비 등의 수수료 수입과 의료법위반 등의 과징금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5,024만5,000원이 감소한 108억 3,886만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먼저 117쪽부터 118쪽 상단까지입니다 법정경비인 인건비는 그동안 직원 3명 결원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중간입니다. 직원연가보상비는 연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보상비 중 부족분으로 1,84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하단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보건소 전기계량기를 교환하면서 단자대 3상중 1상을 결상시켜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년간 사용한 전력량 누락분에 대한 전기요금 868만2,000원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사수당과 당직수당 감액요인은 서면심사에 따른 수당 지급과 금년 3월 2일부터 보건소 당직제도가 유인당직에서 무인당직으로 전환되면서 당직 수당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하단입니다.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미배정으로 기편성한 보상금 271만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액요인은 보건의료 업무용 차량 및 사무집기 비품 등의 구입비 집행잔액과 진료용 의료장비의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입니다. 다음 121쪽 중간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과 불임부부지원 사업의 증감분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22쪽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에이즈감염자 보조금 감액요인은 보건소 및 각동 방역소독요원 26명에 대한 인건비, 에이즈 감염자 27명에게 지급될 보조금 12월분을 제외한 집행잔액과 방역소독에 따른 약품 및 소모품의 구입 잔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유행성독감 감액 편성은 백신단가 하락에 따른 백신구입비 잔액이며, 일시사역인부임 감액요인은 금연지도점검, 방문간호사 인력채용 중 잦은 이직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24쪽에서 126쪽까지 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방문보건사업의 인건비 중 미사용한 예산을 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고혈압·당뇨 환자의 진료약품비로 1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내년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시행에 대비 추가인력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개·보수비 464만원과 사무용 집기비품 및 의료장비 구입비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7쪽입니다 임상병리검사용 장비의 유지비 집행잔액과 시약냉장고 외 2종에 대한 대체취득 시 낙찰금 잔액 발생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 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 관장 김성열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는 2007년 총예산액 59억 1,637만2,000원에서 일반직공무원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3,521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집행잔액 1억 2,809만9,000원 등 총 3억 7,781만3,000원이 삭감된 55억 3,85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인건비 삭감액 1억 3,521만원은 직원인건비와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112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억 2,448만원과 문화강좌 강사수당 등의 운영수당에서 집행잔액 362만원이 발생한 삭감액 1억 2,8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국내여비는 직원기본업무 추진여비 중 부족분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직급보조비 159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2명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1명을 배정받아 미집행분 364만5,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삭감액 5,346만3,000원은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미집행분 1,900만원과 전국문화예술인연합회 지원공연 집행잔액 1,446만3,000원, 연중공연기획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114쪽 중간 재료비는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과 수목관리용 비료 및 자재구입 미집행액 450만원입니다. 아래 민간위탁금 삭감액은 안내도우미 민간위탁 및 청소용역비로 전자입찰을 통한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으로 인한 절감액 967만원입니다. 114쪽 하단에서 115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식당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집행잔액 1,476만원과 예술아카데미 바닥공사 집행잔액 2,970만원이며, 전시실 벽면공사는 기존 석고보드에서 보다 원활한 작품전시작업을 위하여 나무판넬로의 보강공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시설부대비는 식당내부 인테리어 공사시설부대비 중 집행잔액 47만1,000원입니다. 마지막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각종 무대시설 및 비품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성아트피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4회 추경세출예산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3억 3,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4% 증가된 860억원 증액된 2,6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5.9% 감소된 22억 6,300만원 감액되어 119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0% 감소한 13억 4,931만3,000원 감액된 1,397억 4,98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 증가된 4,242만5,000원 증액되어 23억 3,583만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1.3%에 해당되는 1,420억 8,56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소별 세출예산규모 및 3쪽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등 보조금 변경분과 예산집행 사용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결산성격의 예산안으로 전체 예산의 51.3%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주민복지과만 0.2% 증가하였고 나머지 부서는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274만9,000원 감액된 428억 4,836만2,000원으로 자활사업인건비 1억원 증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 생계급여비로 5억 1,82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5만5,000원 증액된 533억 3,444만9,000원으로 차상위계층 실비입소 이용료 1억 4,579만4,000원 감액,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3,453만원 증액, 셋째아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비 1억 3,964만4,000원 증액, 구립보육시설 확충사업비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2,286만3,000원 감액된 42억 5,521만원으로 수성축제 미개최에 따라 2억 4,000만원 감액 구실업 태권도팀 운영, 구민운동장 관리, 길거리 농구장 우레탄포장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부분 1억 1,678만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는 들안길 먹거리타운 특구지정 무산에 따라 먹거리타운 육성자문단 회의수당 400만원 등 증액부분없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4,121만5,000원 감액된 23억 3,897만2,000원으로 과원폐업 지원사업비 1억 611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9,728만3,000원 감액된 202억 5,111만3,000원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3,000만원 감액과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 수수료 1억 감액, 환경미화원 퇴직금 8,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5,024만5,000원 감액된 108억 3,886만3,000원으로 직원인건비 7,202만8,000원 감액,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 3,617만9,000원 감액, 방문보건사업인건비 1,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성아트피아는 기정예산보다 3억 7,781만3,000원 감액된 55억 3,855만9,000원으로 직원인건비 1억 3,521만원 감액되었고 예술아카데미 바닥공사 등 자체사업비 6,410만1,000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에 의거 연내에 꼭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불용액과 사용잔액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월사업, 계속사업을 승인받고 2007년도 예산을 정리·결산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규정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4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어떻게 애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부진했습니까? 돈이 많이 남았네요?

당초에 216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노인들한테 자부담이 3만6,000원 들어갔습니다. 27시간 중에서 노인들이 3만6,000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 신청이 166명밖에 없습니다.

자부담 없이는 안 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50% 깎아서 1만8,000원 받고 있습니다.

한번 더 건의를 해서 노인들 생활이 어려운데 돈을 안받고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는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해서 담배를 판다든지 술을 판다든지 이런 경우에 신고가 들어와서 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신고가 들어온 곳은 없고 경찰에서는 청소년 단속하다가 걸려서 판매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만 하고 신고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신고는 한 건도 없고 그래도 담배 청소년한테 팔아서 적발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로 경찰이 적발하는 것입니까?

경찰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다른 쪽에서는 접근을 하다보면 담배 피웠다고 해서 담배를 판매했다든지 그리고 술을 판매했을 경우에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 한테 통보가 왔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보수가 얼마 안 되는데 돈이 남았습니까?

동네체육시설보수 보강 재료부분은 배드민턴하고 모래, 마사토같은 구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강해 주는 재료구입비이고 나머지는 다른 데에서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로 7,000만원 예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 그런 재료구입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난 번에 화랑공원에 마사토를 산 그런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데에도 이 돈으로 남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료구입비로 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528만원 예산을 잡아서 재료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편한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신고가 들어 온 것은 7,000만원 예산가지고 전부 다 한 것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많습니다. 165쪽에 과원폐업지원사업이 2006년도는 잘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도 신청자가 43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중도에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원을 그대로......,

자기들이 그대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대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생활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쓰레기양이 줄었습니까?

올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각반입수수료가 1억이 넘었는데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은 맞춰서 했습니까?

예.

그리고 앞쪽에 12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8,400만원 추가로 했는데 정년퇴직이 아니고 명예퇴직하는 분들의 퇴직금이 일시로 나가는 것입니까?

올해는 사망이 3명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설치 전액이 감액되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도 각 구에 일괄적으로 보조내시된 것인데 시의회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보면 불임부부지원사업비가 3,6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도와줍니까?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130% 이하는 불임부부이고 결혼하고 1년 이상된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서 해 주는데 일단은 그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불임시술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나이많은 사람은 신청해도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여성 나이가 44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애당초 예산보다 돈이 부족해서 돈을 추가로 더 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이 내려 왔다가 저희들이 사업이 성과가 좋아서 국·시비 보조가 더 내려온 사업입니다.

금년 여름인가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것을 본 위원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더 편성한 것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활성화시켜서 많이 지원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감기예방접종 백신이 늦게 와서 그렇습니까? 남은 요인은 무엇입니까?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1인분 단가가 7,500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올해 조달구매를 하면서 단가가 7,000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단가하락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올해 수혜자는 몇 명입니까?

17,000명 접종했습니다.

연간 계속 지속적으로 17,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고령화 때문에 늘어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유료접종은 11,000명 정도하고 올해는 11,700명 정도해서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약을 구입해서 완전 다 소비를 시킵니까?

다 소비 시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남으면 내년에 쓸수 있습니까?

유행성 독감접종백신은 매년 바이러스 예측하는 균수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이것은 쓸 수 없고 그래서 유효기관이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구입한 것은 올해 다 소비를 합니다.

올해도 완전히 다 소비되었습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예방접종하면서 올해 몇 일간 했습니까?

5일간 했습니다.

5일만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동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하루에 4, 5,000명씩 아침 8시부터 접종을 하면서 보건소에서는 직원들이 접종기간에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피아는 어떻게 해서 기본급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보면 110쪽에 기본급이 3,650만원이 남았는데 직원 채용을 잘한 것입니까?

인건비부분이고 그 다음 페이지 111쪽 하단부분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리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트피아에 근무할 적임자를 선정할 때에 선정해서 배정할 때 배정되는 행정직공무원의 급수와 호봉이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은 9명이 그대로 일한 것이 맞는데 급수하고 호봉에서 9명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해당 직급에 낮은 공무원을 채용하면 안 되잖아요. 맞도록 채용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직급을 낮추어서 돈을 남겨서, 그래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중요한 6급, 7급, 8급의 경우는 제대로 된 급수가 배정이 되었고 거기에는 호봉의 차이가 있고 가장 큰 차이는 기능직 9급이 당초에 3명으로 배정되었는데 3명이 없어지고 기능직 10급으로해서 이쪽에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일을 진행하는 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잡을 때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책정했겠네요.

내년도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인원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제세금인데 세금책정을 어떻게 해서 1억 2,40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아무래도 현재 수성아트피아처럼 큰 건물 그리고 또 특이한 사업을 하는 시설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하여 예산을 한 부분이 당초에 공공요금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잔액이 남은 경우는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아트피아가 개관이 1년 안 지나서 다른 것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접치가 되어야 되는데 1억 2,4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세금을 엉터리로 계산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어느 정도 근접하게 이르도록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지원봉사자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도 추경할 때 받은 예산인데 당초에 자원봉사자로써 저희 아트피아에 근무를 할 때 통상 33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월 20일 정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받았는데 자원봉사자 성격으로는 33명 정도 필요한데 저희 아트피아에서 최대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고 한 것이 평균 19명 정도 했습니다. 19명으로 하다 보니 인원이 14명 정도 줄다 보니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많이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당 1만원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19명이 33명이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인당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하루에 만원씩입니다.

밑에 지원공연 1,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전국문화예술인연합회 쪽에서 지원금을 받는 금액입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지출을 해야 하는데 추경을 세워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은 앞서 진행이 되고 저희들이 추경을 받아서 지출을 해야 되다 보니 전국문화예술인연합회 쪽에서 공연준비로 극단 쪽으로 지출을 자기들이 임의로 먼저 해 주는 형식으로 그래서 저희들 돈은 쓰지 않고 저희들은 사업은 사업대로 한 것입니다.

지출 안 하면서 저쪽에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합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장 스탠다드하게 하자면 그 돈이 저희한테 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은 원래 추경해서 받은 돈으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