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수고 많습니다. 327쪽에 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4,500만원으로 조명상징물에 조명하는 관련 예산을 들였는데 그것은 했습니까?

5월에 공모를 거쳐서 공사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지금 준공검사만 남았습니다.

제가 자주 다녀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명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공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격적인 가동을 언제 합니까?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 기간에는 거기 반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화라든지 지금 조정 중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다음 12월 14일부터 본격 야간 준공검사 이후에 실시코자합니다.

그렇습니까,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는 어떤 것을 유지관리합니까? 유지관리가 필요합니까?

전기가 일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보면 각종 먼지라든지 때가 끼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밑 바닥에는 콘크리트라든지 청소를 하고 안에 먼지가 낀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설유지비 차원에서도 혹시 전구가 나간다든지 전선이 접착불량이라든지 이럴 때 거기에 쓰고자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들안길 상징물로써는 그것이 또 한편으로 기울어져 있고 규모, 크기라든지 지금까지 조명도 약했고 사실 상징물이라고 하기에는 사람들 시선에 잘 띄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들어오면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들안길 활성화를 위해서 전면도로를 걸쳐서 하는 어떤 큰 상징모형이라든지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 쪽에서 사실 저도 그쪽에 식사하러 자주 가는 편인데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편입니다. 이왕에 들안길을 위해서 세우는 상징물인데 좀 더 다른 각도에 의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조형물이 더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에 보면 위생종사자 교육교재가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 위생종사자가 몇 명이 됩니까?

3,922명입니다.

이 교육을 보면 주로 무슨 위생업협회에서 위탁해서 교육하는데 이것은 구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교재 만들어서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보면 1년에 3시간 이상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 있는데 실제로 처음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남의 것을 인수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기존 영업자의 세 분류가 있는데 실제로 요식업조합은 북구청 바로 옆에 상설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역할은 신규교육자 그리고 승계자 중에서도 신규교육자를 전담하고 우리 수성구에서 하는 것은 기존 영업교육자 옛날부터 영업해 오던 분들을 기존영업자들은 우리 구청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부 가지고 됩니까?

실제로 3,920명 중에는 신규교육자 일부하고 폐업하는 분들도 있고 3,900부 정도면 저는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 관내에 위생업소가 3,000개가 안 넘습니까?

일반음식점은 3,922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업종이 유흥음식점, 일반음식점, 추계음식점 크게 구분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큰 마트라든지 일부 시장통에 있는 즉석식품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영역은 거기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327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해마다 30개씩 올라오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제작해야 합니까?

210개소 중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취소를 시키고 새로운 업소가 될 때에는 30개로 커버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처분되면 위생업소 모범음식점 표지 제작을 다른 데 붙이면 안 됩니까?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혹시 훼손되고 접착이 오래되었다든지 퇴색할 할 경우는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으로 30개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29쪽에 불법게임물 압수수거 운반비가 나와 있는데 지난해 바다이야기 때문에 많이 수고를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구민운동장 창고에 몇 대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운동장에 일부 보관된 것이 있고 한국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에 보관된 것이 있고 두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320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40회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네요. 추정치이지요.

예, 추정치입니다.

계속 보관을 해 둡니까?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면 검사지휘를 받아서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결과는 구속된 분들이 계속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계류 중인 것도 있어서 검사지휘를 받으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폐기처분하고 사진 찍어서 검찰청에 폐기조서를 만들어서 보고하고 종결됩니다.

폐기한다는 것은 파손해서 분해해서 버리게 됩니까?

예, 옛날에는 단순 오물장에 폐기를 했습니다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재 한국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에서 일부 활용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의뢰를 해서 폐기를 하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제 신문보도를 보았는데 바다이야기로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PC를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나누어줬다는 미담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판결이 난 경우에는 단순하게 폐기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청소년들한테 무료로 PC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연구해서 활용해 보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활용하도록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하면 청소년들한테 충분히 PC가 사용가능하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단순하게 폐기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좀 더 불우한 청소년들한테 나누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입니다. 식품 등의 안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특별히 감액된 내용은 식중독 불량식품 홍보물을 이번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불량식품 홍보전단지를 실제로 업소에 가보면 불법한, 실제로 식약청에도 만들고 시에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이만큼 줄였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홍보물이 있어서.....,

예, 홍보물을 활용하고 올해는 홍보전단지 만큼은 적게 만들고 될 수 있으면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전단지 줄이는 돈입니다.

그러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특별한 효과가 없었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류독감이 유행할 때는 그 시기에 만들어야 하고 부르셀라, 광우병 등 시기별로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식중독의 발생시기별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청에서 빨리 만들어서 빨리 공급하는 것이 맞는데 동작이 너무 빨라서 위에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줄여보자고 해서......,

이중 홍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비가 해마다 8,000만원씩 되는데 내년에는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와 마찬가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수준에서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33명 예상합니다.

그리고 339쪽에 보면 고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00만원인데 실제로 고용심의위원회 회의를 합니까?

올해 고용심의위원회는 서면 개최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특별한 변동이 있으면 고용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특별한 신규사업 없이 기존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올해는 미개최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안 하고 내년에도 안 하면 예산만 잡아서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정부시책이 발굴되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4대에도 계속 고용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로 4년간 회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것을 굳이 100만원이고 얼마씩 예산을 잡아서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에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시비 신규사업이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하여튼 보시고 필요없는 예산이지 싶은데 다른데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 때 잘 참작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354쪽에 종량제봉투 제작비에 재료비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 때에도 그렇고 금년 감사 때에도 지적했는데 20만부가 남아서 통·반장에게 5%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보면 20만매를 제작하도록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상 5ℓ짜리 종량제봉투를 쓰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ℓ짜리를 구매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매년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2000년에는 색깔이 횐색을 안 해서 그렇고 지금 5ℓ짜리는 청색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된 것은 통·반장님하고 동에 공공형 봉투로 다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났고 이것은 구매자들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종량제봉투를 본 위원이 판매하고 있는데 1년 있어봐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할 때 같으면 필요한데 지금은 음식물이 분리수거가 되므로 사실상 필요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해 보시고 꼭 주문이 있어서 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제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생활쓰레기 일반업체 위탁금이 1년분이 15억 4,396만2,000원입니까?

예.

작년하고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사실상 해마다 줄어가는 추세인데 똑같이 주면 됩니까?

생활쓰레기가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생활쓰레기도 한 15억 나갔는데 이것이 내년에 아파트 증축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톤당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1년에 대략 몇 톤하면 예산이 15억이 됩니까?

1년에 한 2만5,000톤이 됩니다.

2만5,000톤에 15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356쪽에 하단에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5배가 늘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용역 중에 있는 것이고 내년도 권역별 쓰레기 해서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현재는 우리가 큰 통으로 해서 거점수거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확정되면 문전수거를 실시할 것입니다. 가정마다 한 개씩 지급해서 배출을 자기 대문 앞에 내어 놓으면 수거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금 시범동으로 운영한 곳이 어디입니까?

두산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음식물쓰레기양이 35%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큰 통을 만들어서 동네에서 하는 그 방식은 다 없앤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시작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한 5년 되었습니다.

5년마다 투자를 해서 없애고 다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대형업소는 큰 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금 동네에 큰 통이 몇 개가 있습니까?

4,10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어떻게 처분합니까?

그것은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파손된 것도 있고 그것이 남을 시에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곳을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파손될 때에는 남은 것은 교체해 주고 큰 업소에는 큰 통이 필요합니다. 가정용은 5ℓ가 필요하고 적은 업소는 20ℓ, 큰 업소는 120ℓ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두산동에 가면 큰 업소는 120ℓ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ℓ가 적당하다고 설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5ℓ가 적당합니까?

5ℓ해도 2, 3일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대문 앞에 내어 놓습니까?

예.

대문 앞에 고양이나 그런 것이....,

뚜껑이 있어서 밀봉되어서 가정에서 물기를 제거하고 난 뒤에 밤에 내어놓으면 새벽에 수거해 갑니다.

수거가 가능합니까?

예.

여러 가지로 좀.....,

인력은 많이 드는 대신에 도로가 깨끗해지고 여름철 같으면 큰 통이 있을 때에는 자기들 집 앞에 놓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저녁에 대문 앞에 내어 놓으면 새벽에 다 수거하기 때문에 두산동에는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바꿀 때에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있는데 현재 수성구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168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183명입니다. 올 연말에 명예퇴직을 15명 하면 내년쯤에는 168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 임금이 74억쯤 됩니까?

102억 됩니다.

뒤에 건강보험은 수당을 제외한 것입니까? 평균 한 사람 임금이 얼마입니까?

평균 한 4,000 몇 백만원이 됩니다.

수당 빼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400만원인데 168명을 74억으로 나누어보니까 4,400만원이 되는데 수당까지 합하면 거의 5,000만원이 되지요?

평균 피복비하고 해서 4,500만원입니다.

요즘 환경미화원이 인기직종인데 우리 구가 채용할 때에도 경쟁률이 높습니까?

우리가 올해 15명이 나가고 작년에도 17명이 나갔고 올해 사고 난 사람도 몇 분이 있고 그냥 나간 사람도 있는데 올 연말에 검토해서 용역이 나오면 신규를 채용할 것입니다.

몇 명 됩니까?

확정은 안 되었는데 25명에서 30명 선으로 됩니다.

요즘 보도도 됩니다만 대학원 졸업자까지 몰릴 정도로 아주 인기 직종인데 연봉도 4,500만원이면 상당한 수준인데 물론 소위 말하면 3D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에서 종사하는 부분인데 임금부분이 상당히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하고 임금을 비교해 봤습니까?

임금은 타 구하고 동일합니다. 이것은 대구시 환경노동조합에서 일괄처리를 해서 대구시는 각 구청별로 임금과 수당이 동일하게 협상을 합니다.

자료를 주시고, 북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오래 근무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2,5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올해 우리가 임단협할 때 각 구에 청소과장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2008년도부터 임금이 개선되어서 작년까지는 신규가 들어오면 연봉이 한 3,400만원이 됩니다.

북구는 제가 알기에는 2,500만원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북구뿐만 아니고 타 구에도 같이 올해 첫 연봉이 2,200만원이 됩니다. 초봉이 공무원 9급 1호봉을 해서 각 구에 공히 임금협상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도 신규채용하면 그것으로 합니다.

제가 북구에서는 한 3년 전에 과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2,5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하는 분들이 2,5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물론 고생을 하시지만 임금이 4,5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기본급은 얼마 안 되는데 각종 협상할 때마다 수당이 자꾸 늘어서 그런데 임금이 높다고 하는 지적도 있고 올해 기존 있는 사람들은 호봉을 쳐주고 2008년도부터는 연봉이 한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북구에서는 2,500만원으로 시작해서 더 다운되어서 2,200만원인데 타 구비교를 총괄질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생을 하시지만 임금만 100억이 넘는 돈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과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뽑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외주를 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가 168명 계산했을 때 100억이 넘어간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리를 제대로 하면서 외부 용역을 줬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지 현재처럼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과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검토하고 다른 구라든지 타 시·도의 경우도 검토를 하셔서 모범사례를 뽑아서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구는 환경미화원 인원하고 총금액만.......,

금액하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대략적인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것은 대구시에 똑같습니다. 그것은 임금협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구청에서 더 주고 어느 구청에서는 덜 주고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대구시하고 구청별로 임금협상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3쪽에 자연생태보전에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연구용역비입니다. 물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두꺼비서식지 보전을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런데 처음 불광사 불교대학이 이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반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광사 불교대학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줌으로 해서 어떤 사유지에 피해 같은 것도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의뢰 목적이라든지 용역결과 서식지를 보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유지가 망월지 못 안에 사유지가 그 분쟁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땅 안에요. 지금 학술용역비는 지금까지 두꺼비가 산란하고 했는데 올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홍보가 되고 해서 전국 각지에서 와서 촬영도 하고 TBC에서는 집중기획도 하고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지금 두꺼비가 청주에 가면 이보다 10분의 1 정도 되는데도 2,000억을 들여서 보존하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놔둬서 되느냐 이런 문의도 들어오고 각 단체에서도 하고 환경단체에서도 오는데 올해는 생태통로를 우리가 불광사하고 해서 두꺼비가 안전하게 산으로 올라가도록 마대를 깔아주고 했는데 이것을 그냥 둬서 되겠느냐 해서 생태공원을 만들 것인지 통로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환경단체하고, 기본적으로 학계에 있는 교수님들 많이 오시고 환경 관련된 교수들도 와서 나름대로 대략 어느 정도 마릿수가 서식한다는 그런 것은 조사해서 언론에도 보도되었잖아요. 지금 방향이 기본조사를 할 타임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두꺼비서식지 보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학술용역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꺼비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 조사를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조사라는 것이 대충 개체 수가 어느 정도 되고 몇 월달에 이동을 하는 그런 정도의 조사가 아닙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했고 이 조사는......,

기본조사는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전체 예산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를 크게 해서 5,000만원 든다고 용역이 나왔고 올해 구청예산도 있고 해서 축소를 해서 너무 크게 바운더리를 정했을 때에는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부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해서 첫째 기본적으로 두꺼비가 안전하게 산으로 올라가는가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용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생태공원도 말씀하셨지만 두꺼비박물관을 만든다든지 종합적으로 학생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고 관광자원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학술용역이면 그 범위를 두꺼비서식지 및 보전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학술용역이라든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기본조사라고 하니까 기본서식하는 것을 알고......,

기본조사를 병행해서 생태학습관을 보전, 종합해서 합니다.

생태학습관을 하고 전국에 학생들도 와서 보고 하면 최대 당시에 언론에 보도될 때에는 전국 최고의 두꺼비서식지라고 했는데요.

청주 원흥이보다 많고 한데요.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정부의 예산도 따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경대에 이정희 교수님이 오셔서 시에 환경정책과하고 몇 번 협의했습니다. 그 시 차원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래서 이 금액 내에서 경북대학교 어느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통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꼭 기본조사 정도가 아니고 내용 속에는 많이 담을 수 있는, 환경하는 분들이 돈을 떠나서 그 정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전국에 이런 관련 두꺼비가 아니더라도 특이하게 나비라든지 해서 많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두꺼비박물관도 만들고 그 주변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묶을 수 있는 그런 학술용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주식회사 진로에서 자기들은 어차피 마크 자체가 두꺼비이다 보니 자기들도 광고할 겸해서 이동할 때 천에 유리로 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어떤 통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진로관계자하고 몇 번 회의했습니다. 시에 환경정책과하고 했는데 진로관계자가 자기들이 회사 브랜드도 있고 해서 최대한 협조를 한다고 해서......,

그럼 민간자본을.....,

지금 자료를 해서 용역이 나오면 자기들이 본사 차원에서 건의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진로 같으면 몇 십 년 동안 두꺼비 광고 하나로 소주를 팔았는데 이럴 때 몇 십억을 쓴다고요. 그런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을 포함시켜서 그런 것을 민간기업에서 후원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 말로 주식회사 진로에서 기증했다고 하면 아니할 말로 두꺼비 박물관을 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로 시설을 견학 갈 때 두꺼비 진로관계자하고 같이 동행해서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봐가면서 용역을 주실 때 어차피 용역 받으시는 분한테 이쪽 의도로 주어서 거기에서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민간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기본조사용역이라도 묶을 수 있는 용역이 되더라도 교수님이나 해서 종합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불광사 저수지에 기본조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투자 했을 때 그 규모가 과연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저수지에 두꺼비가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큰 관광지 역할을 하고 두꺼비 박물관 세우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관광지 역할은 제가 보기엔 안 되고 어린아이들 체험관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규모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크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축소해서.....,

이 용역비도 뭐에 들어가는 용역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규모를 최소화해서 어떻게 자그마한 체험관을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해야 하지 조그마한 것을 갖다놓고 두꺼비생태공원 하면 이야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맞게 현실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못이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유지 있는데 소송이 걸려있다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권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미리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망월지 못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올라가는 길하고.....,

길하고 뒷산하고 이런 것만 하고 못은 개인 사유지여서 손을 못 댑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에 120ℓ짜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가 금년에 처음 제작합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올해 1,400개 했습니다.

금년도에 1,400개 했는데 내년도는 700개.....,

이것은 앞으로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줄여서 최소한 파손된 것만 교체하고 그리고 업소에 필요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재작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제작을 했는데 파손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처음에 매년 하면 앞으로는 적게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 한 5, 6년이 되어서 그때 5, 6년 된 것이 퇴색도 되고 파손되고 해서 한 것이고 1년해서 이 만큼 안 나오고 오래 된 것입니다.

색깔이 변한다고 해서......,

색깔 변하는 것은 안 하는데 겨울 되면 얼어서 파손되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교체해 달라고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음식물쓰레기관리통 관리를 잘못해서 파손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네 골목에 놔두면 자기 집 앞에 있다고 밀어다가 처박고 하니까 자꾸 부서지고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덜 제작하도록 부탁하고 그 다음에 보면 357쪽에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금이 금년보다 2억 3,0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톤당 7만원 같은데 2억 3,000만원 정도가 더 불어납니까?

이것은 올해 내년도 아파트 입주 예상세대가 8,700세대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8,700세대가 되어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지 새로 다른 데에서 다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아파트에는 음식물수거를 안 하고 지금 고산지역이라든지 내년도에 8,700세대가 들어오니까 이 돈은 수거량만큼 지급하니까 8,700세대를 예상해서 올해......,

2억 3,000만원 가까운 돈이 지금은 당장은 필요없는 돈이 아닙니까? 하반기에 입주한다고 해야 필요한 것이지요?

내년부터 고산에 태왕하고 이런 곳은 지금 12월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예산을 갑자기 올린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참작하시고 358쪽에 보면 가로휴지통을 지금까지 제작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 제작을 다시 해서 거리에 배치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까? 전에 있는 것도 없애고 했는데요.

가로휴지통이 월드컵 경기가 2002년부터 해서 가로에 배치를 했는데 그때 새로 해서 상태가 좋았는데 현재 보면 상태가 불량한 것이 많고 해서 파손된 것을 수거해서 폐기처분시키는데 지금 들안길이라든지 주요 간선도로에 주민들이 쓰레기통이 부족하다고 배치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개 정도를 해서 주요 간선도로 이런 데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거리에 휴지통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새삼스럽게 없는데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기존 있는데 파손된 것을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7쪽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라고 해서 그물망 해서 9만5,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에 범어2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을 그냥 분리배출을 하니까 그 안에 생활폐기물이 많이 섞여서, 그러니까 재활용품업체도 처리 비용도 증가하고 해서 앞으로 문전수거할 때 그물망으로 하면 사람들이 진짜 재활용품만 내어 놓으라고, 선진도시에 가면 그물망만 하면 비치니까 진짜 재활용품만 넣어놓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물망으로 세대당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대를 한다면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일반주택만 합니다.

일반주택이 9만5,000가구를 예상합니까?

예.

그런데 제가 범어2동에서 문전수거를 하고 비닐 팩을 나누어 줬는데 이틀도 못 쓰고 가져가서 없습니다. 항상 저는 박스에 내어놓게 되는데 그것도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줘봐야 결과적으로 돈만 낭비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범할 때에는 분실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전 세대가 다 할 때에는 개인 집에 다 있으므로......,

밖에 수거하는 분들이 편하니까 그대로 들고 가니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그물망으로 하면 매일 수거에서 격일수거로 해서 일주일에 재활용품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 계속......,

어차피 재활용품은 박스에 내어놓아도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따로 놔두면 그대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따로 내어놓고 그물망을 넣어놓고......,

그것을 생활폐기물하고 혼합해서 넣어 놓으니까 우리가 가서 분리하는데 비용을 많이 달라고 해서 그물망형을 몇 개 도시에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생활폐기물이 한 5%도 안 되고 막 분리를 했을 때에는 50% 이상 생활폐기물이.....,

그런데 계속 줄어든다는 말씀을 하는데 지금 용역비는 하나도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이라든지 줄어든 것이 없는데 자꾸 쓰레기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역도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같이 용역을 줬는데 자꾸 쓰레기양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문전수거를 했을 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얼마나 줄어들고 있습니까?

문건수거를 할 때 두산동만 하기 때문에 두산동을 우리가 월별로 했을 때 10월부터 했을 때에는 수거량이 한 30% 줄었습니다. 전체 했을 때 단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그물망보다는 제 생각에는 남들이 가져갈 수 없는 박스로 해서 문 앞에 놔둬서 밤에 내어놓고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왜냐하면, 들고 가기 쉬운 것은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분실을 우려가 커서.....,

그것은 우리가 사회단체도 벤치마킹도 하고 세부적으로 수성구에 맞는 것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물망보다는 플라스틱 박스로 한다든지 해서 밤에 내어놓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수성구에 좋은지 수성구에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김순호위원께서 주부여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500원짜리 그물망이 과연 얼마 버틸 것인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면 1억 4,000만원이 그냥 날아가고 없는 것인데 1년 쓸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나가시면 우리 구청 앞에 쓰레기통에 그물망을 달아 놓았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착해서 우유팩이라든지 우유를 먹고 나면 버릴 때가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니까 자원이 낭비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달아놓으면 안 좋겠냐 싶어서, 지금 몇 군데 해 놨습니다.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재활용품 수거운반비 용역준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을 12월에 받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재활용품 수거처리비가 작년보다 2,100만원이......,

재활용품은 우리가 4월에 용역을 해서 단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단가를 받았는 데에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올해 보다 2,1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해마다 용역 안 하고 줘서 한 2,000만원, 3,000만원씩 뭐, 심할 때는 1억씩 더 주는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재활용품이나 생활쓰레기 같은 것 용역을 주더라도 적당한 가격에 위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2,100만원 줄었는데 실제는 5,000만원 더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와 수성아트피아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보건소와 수성아트피아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예산편성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보건시책 추진과 의료 사각지대 환자관리,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방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강화, 건강지원 보건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의 규모는 2007년 본예산보다 7억 5,067만6,000원이 증가한 33억 6,902만5,000원입니다. 증가의 주요인은 보조사업의 신규편성 및 사업비 증가 내시에 따른 증액분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규모는 2007년 본예산보다 51억 8,456만2,000원이 증가한 115억 7,741만원입니다. 증가의 주요인으로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확대 및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인건비 증액분과 심·뇌혈관질환등록관리사업 확대로 의료 및 구료비 등의 증액분, 지역사회만성병 감시체계 구축사업 등의 연구개발비 증액분, 신규 보조사업인 365 양육비 특별지원 및 출산축하금 증액 등의 민간이전비 증액분과 교육청 이전경비인 학생금연교육비 보조금 상승분, 그리고 구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 편성에 따른 증액분이 예산액 증가의 주요요인입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 중간부터 460쪽 중간까지 자체사업인 구민건강증진사업은 금연법령이행 지도점검, 운동처방실 및 건강관리실운영, 건강증진 학술용역 및 건강축제행사운영 등의 소요액으로 5,9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하단부터 464쪽 중간까지 기금보조사업인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증진, 영양, 운동, 비만, 절주사업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한 운영비, 홍보용 물품제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의 소요액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애주기별 접근법을 통한 포괄적인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행위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건강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64쪽 중간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보급의 시술 소요액으로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상단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의 영구치아 홈 메우기 시술비로 5,936만원을 계상한 것 입니다. 다음 465쪽 하단 구강보건실운영사업은 보건소 및 특수학교인 남양학교의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1차 충치치료, 구강검진 등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2,3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하단부터 470쪽까지 금연클리닉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일용인부임과 운영비, 한여름밤 수성건강축제 시 금연홍보행사에 따른 초청가수 출연료, 무대설치비,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에 필요한 금연치료비 등 3억 2,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축제를 통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병증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71쪽 상단 금연교육사업은 학교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수행을 위한 교육청 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중간부터 473쪽 상단까지입니다. 내년부터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확대되어 방문간호 인력이 8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보건자원봉사자 교통비로 3억 9,71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중간부터 477쪽 중간까지입니다. 대도시 맞춤형 보건사업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모품 및 의약품 구입 그리고 간병인교육, 혜민사업 선진지견학, 혜민사업 학술용역 등에 소요될 금액으로 1억 3,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보호하고 폭넓은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족중심의 보건ㆍ복지통합 서비스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77쪽 하단부터 478쪽 하단까지입니다. 치매노인의 등록ㆍ관리, 치매노인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재가 치매노인 방문관리 등의 소요액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하단부터 479쪽 상단까지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치매 정밀검진비 지원액으로 1,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중간부터 480쪽 상단까지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시험관 시술 등 보조생식 시술비 지원액으로 2억 5,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불임부부에 대한 출산기회 제공으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는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80쪽 중간부터 481쪽 상단까지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지원액으로 1억 7,6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우미파견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81쪽 상단 산모에게 모자보건 수첩 발급 및 임산부에게 부족하기 쉬운 철분제 보급 소요액으로 4,6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하단과 482쪽 상단까지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과 신규사업인 365 양육 특별지원사업으로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1인당 5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원액으로 1억 5,600만원과 365양육비 특별지원으로 생후 1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11개월간 양육비 지원 소요액으로 3억 3,09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출산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출산·양육비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82페이지 중간 자체사업인 베이비시터 전문인력 양성은 육아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자기개발 및 취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비로 9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하단 산모육아용품 대여사업은 산모 및 영유아 무료 대여용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상단입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으로 모유 수유클리닉 운영비 389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483쪽 하단부터 484쪽 상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영·유아 시기로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1,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하단부터 486쪽 상단까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영양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상담, 영양교육, 보충식품 제공 등의 소요액으로 1억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유지와 성장 발육에 필수적인 식품을 보건의료서비스와 병행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87쪽 하단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약구입비로 40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상단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은 임산부와 태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 주·야간 건강교실 및 태교음악회 등의 행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상단부터 490쪽 상단까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및 의료체계 구축, 그리고 질환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및 치료ㆍ재활프로그램운영 보조금으로 6,1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정신장애우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필요한 훈련 등의 운영 보조금으로 1억 2,31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자체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장애인 숲 치료 및 정신보건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하단부터 493쪽 상단까지입니다. 자체사업인 의료기반 시설확충 및 청사관리 사업은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주방요원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청사관리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연료비,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보건소 건물 청소대행료 등으로 1억 4,79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중간 고령화에 대비 어른신들의 노후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구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구비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하단부터 496쪽 상단까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인건비 및 백신 구입비로 2억 9,665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96쪽 중간에 각종 유해 해충을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역소독사업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2억 7,4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하단 진료환자관리사업은 만성질환 진료환자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및 의료장비 유지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중간부터 503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은 대상 환자의 등록 관리, 예방교육 및 홍보, 담당자 전문교육비 등으로 2,395만원을 편성하였고,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환자 중 65세 이상 대상자의 치료비지원과 환자관리 종합서비스제공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상설교육장의 운영장비 확보 등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사업비로 4억 7,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하단에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 체계구축 사업은 보건분야 전문인력 양성대학을 지정하여 지역단위 사업의 수행과 성과평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역대표 통계를 생산하고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3,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쪽 상단에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사업은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는 생애전환기인 40세, 66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와 15세부터 18세까지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사업홍보비로 1,74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쪽 하단부터 505쪽 상단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소모품, 치료실 칸막이설치, 적외선치료기 구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방 무료진료를 위한 침·한약 구입비 등으로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중간부터 507쪽 상단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비로 4억 2,6 8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암 치료비 지원액 3억 8,479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재가 암 환자의 치료 및 간호에 필요한 진료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을 위한 암 예방관리 사업비로 63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중간부터 508쪽 상단까지입니다. 에이즈 감염인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감염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조지원액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병 및 에이즈에 대한 정기검진대상자는 물론 일반인의 자진검사 유도로 동 질병의 예방ㆍ치료와 전파방지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검진치료비 및 병리시약과 소모품 구입 등으로 43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중간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실시로 질병발생 예방 및 주민의 건강관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임상병리시약, 세균배양기 및 임상병리실 싱크대 교체 등의 소요액으로 4,67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중간부터 513쪽 상단까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정원 49명 및 청원경찰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 등 법정경비와 업무추진비, 직급수행경비 등으로 23억 3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피복비, 비상당직수당, 특근급식비, 각종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업무추진여비 및 지문인식기 도입 등 경비로 1억 8,02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7년도 수성아트피아가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에 따른 그 간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걱정과 관심 그리고 격려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아트피아는 대구시에서는 중구, 북구, 동구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군포시, 의정부시, 고양시 등으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산이나 울릉도 쪽에서 저희한테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4,620만2,000원이 증액된 37억 9,72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올해 개관에 따른 각종 시설장비 구입비가 많았으나 2008년도에는 이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비가 증액되었으며, 수성아트피아 공연 및 전시안내 등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외부용역 인력을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하여 원활한 행사진행과 책임감을 부여하였고, 예상보다 많은 예술아카데미 수강생으로 인한 강좌증설에 따라 강사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기획공연진행 시 충원되는 무대전문기술자 인건비와 조금전에 주요증감내역에서 말씀드린 자원봉사자 및 외부용역 인력을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한 공연·전시 안내원 인건비와 공연홍보물 배부인력 인건비로 7,0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중간 일반운영비에서 519쪽 중간 일반보상금까지는 수성아트피아 운영에 필요한 일반 사무관리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며, 519쪽 중간부터 522쪽 중간까지는 수성아트피아 시설장비 관리에 따른 유지비 및 공공요금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22쪽 중간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 청소용역비는 2007년도 용역분에서 인건비 상승분 5% 정도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아래 시설비로는 아트피아 남편 냉각탑 소음에 따른 냉각탑 차단공사비 450만원과 청사 내에 청소인부의 휴식공간이 없어서 청소인부 사무실 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갤러리 부 난간에 작업자 추락 등의 안전예방을 위한 추락방지망 설치공사비 1,040만원과 무대 기계 구동부 작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의 충돌,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무대 기계작동 안전모니터링 시스템구축비 1,500만원, 영사실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로는 음향장비 창고의 장비보호를 위한 제습기와 하론가스 소화기 구입비용입니다. 522쪽 하단부터 524쪽 상단까지는 공연부문으로 공연은 지역민 문화수혜사업,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지역예술인 발굴지원, 연중기획 공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522쪽 하단에서 523쪽 상단, 지역민 문화수혜사업은 개관 1주년 기념 페스티벌 무료초청 행사 및 여름 야외 무료행사 등으로 공연홍보 및 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1,64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중간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들의 여름 방학 및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현수막, 배너제작 등에 따른 공연 홍보비 등의 일반운영비 94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입니다. 523쪽 하단에서 524쪽 상단까지의 지역예술인 발굴지원 사업은 우수문화예술인 창작지원사업으로 이에 따른 홍보 등의 일반운영비 94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원입니다. 524쪽 중간의 연중기획공연 사업은 개관기념 페스티벌 공연 및 연중기획공연, 마티네 등의 특별기획사업비로써 공연진행에 따른 방송, 배너광고 홍보비 등의 일반운영비 1억 6,77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억 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은 전시부문입니다. 전시는 연중기획전시 및 유명작가 초청전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525쪽 상단에 연중기획전시사업으로 연간기획전시사업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 및 홍보비 등의 일반운영비 2,080만원과 이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8,000만원입니다. 중간에 유명작가 초청전시사업으로는 개관 1주년 기념전시 및 방학특집 기획전시사업으로 이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 및 홍보비 등의 일반운영비 1,790만원과 이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예술아카데미부문입니다. 예술아카데미는 차별화된 예술아카데미 강좌운영, 특별예술교육과정 그리고 어린이 미술교육체험전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525쪽 끝에서 526쪽 차별화된 예술아카데미 강좌운영으로 526쪽 상단의 인건비는 강좌진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강좌진행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 및 강사료로써 지역 내 최초의 차별화, 전문화된 예술강좌 운영으로 예상보다 많은 수강신청자로 인하여 강좌증설 등에 따른 강사료 및 사무관리비 5억 8,540만원입니다. 526쪽 하단에서 527쪽 상단, 특별예술교육과정입니다. 지역민을 위한 밀착형의 창의적 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이에 따른 강사료 및 일반운영비로 4,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어린이미술교육체험전은 봄 방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체험전으로 이에 따른 강의진행 보조인건비 40만9,000원 및 준비물 구입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985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27페이지 하단부터 531페이지 중단까지는 수성아트피아 운영에 따른 직원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의 필수경비이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31쪽 중간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531쪽에서 532쪽 상단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532쪽 일반운영비는 수성아트피아 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 일직비, 급량비 등의 기본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이며, 아래 국내여비는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3쪽 자산취득비로는 전시실 작품소개를 위한 빔프로젝터 1대와 무대 기계 컨트롤용 및 예술아카데미 강의용 노트북컴퓨터 각 1대, 공연장 매표소용 레이저프린터 1대, 로비 매표소 예매확인용과 현장판매용으로 사무용 컴퓨터 2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연, 전시장 등의 현장 기록보존 등을 위한 비디오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각 1대, 각종 티켓검인기 1대와 공연장 좌석 추가 배치 등에 필요한 접의자 20각, 각종 비품 운반을 위한 수레 1대, 직원 근무상황 점검을 위한 지문인식기 1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성아트피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1억 8,456만2,000원 증액된 115억 7,741만원으로 상당부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구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부지매입비 41억원, 정신보건사업비 3억 3,707만8,000원, 모자건강관리 1억 3,660만4,000원, 대도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비 1억 3,219만원,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및 운영비 5억 4,983만1,000원, 금연클리닉운영 등 차원 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시책사업비 69억 6,319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염병관리 1억 6,177만3,000원, 암 조기검진비 등 국가 암 관리비 8억 1,796만4,000원, 내년 신규사업인 심·뇌혈관 질환 등록 관리비 4억7,777만원, 질병발생 예방 및 진료관리 사업비로 21억 3,062만6,000원으로 구민의 건강관리, 유지, 질병치료,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연구용역비, 구립노인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은 검토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32쪽 마지막으로 수성아트피아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8%인 5억 4,620만2,000원 증액된 37억 9,72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비 3,940만원, 예술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4억 6,260만원, 강좌안내 홍보물 인쇄비 8,200만원, 연중기획공연사업비 8억 5,970만원, 연중기획전시사업비 1억 80만원, 지역민문화수혜사업비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각 사업별로 보면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있습니다만 지역문화 예술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로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 후 1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59쪽 하단에 보면 운동처방실 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하고 구민건강증진 관련 수용비하고 세부사항이 밑에 있는데 소모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처방실 물품 및 소모품 구입은 운동처방실에서 운영하는 기구에 대한 사무용품비, 프린터 잉크 아니면 체성분결과지 아니면 벨트 마사지할 때 벨트구입비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민건강증진관련 수용비는 건강축제 시 필요할 때 리플릿이나 홍보물 현수막 제작하는 비용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소모품을 계상해서 200만원 예상했습니까?

저희들이 벨트를 구입해야 되는데 하나에 20만원 정도 하는데 4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1년간 사용하는 체성분결과분석지라든가 아니면 프린터기 잉크 등 구입하는 것을 계상해서 1년간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쪽에 460쪽에 건강검진사업학술용역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건강증진학술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학술용역비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실시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실천하면서 각종 지표라든가 그리고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 아니면 우리 방문간호사들의 교육 역량을 위해 학술용역을 줘서 결과물 지표를 생산하기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건강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평가하는데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학술용역을 줄 때에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하는 사업에 대한 요구도 조사부터 시작해서 건강증진사업 후에 만족도까지 총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학술용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출연자보상금하고 금연홍보행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수성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으로 홍보는 몇 번 했습니까?

여기 출연자 보상금은 한여름밤의 수성건강축제할 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하는 인원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지원된 것이 없는데 올해 2,300만원 있잖아요.

작년에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건강증진기금이 나왔습니다. 국비에서는 보충했었는데 금년에는 건강증진사업에 국비가 나오면서 금연 쪽은 빠졌습니다. 그것이 빠져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그 행사에 같이......,

그 행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전혀 없었다고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행사가, 지금은 금연 쪽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금연이 건강증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봉사자들한테 실비 보상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무료로 한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분들, 부스가 18개인데 거기에 동원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오는 분들이 한의사나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로 오고 그리고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한테 주는 여비와 식사비 물론 우리 간병인 자원봉사, 보건자원봉사분들도 거기에 속합니다.

출연자 500만원씩 4명이나 불러서 한다는 것은 무리한 지출이 아닙니까?

출연자 500만원 4명을 산출기초를 낸 것은 예산상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꼭 500만원 하는 사람 유명가수 4명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사 후에 설문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이런 음악 홍보행사 이런 것이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도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앙에 유명한 가수뿐만 아니라 지방가수나 아니면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산출기초는 500만원 4명 해서 2,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사가 호응이 좋았는데 그런데 구태여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이라든지 주민들의 호응도를 위해서는 가수나 출연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대설치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무대설치비가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무대설치비가 건강증진사업비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품목이 갈라지면서 전년도에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쪽 하단에 진료 및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4,555만2,000원인데 올해 10배가 더 뛰어서 5억 7,974만1,000원으로 10배가 뛰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만성 퇴행성 질환을 질병관리비에서 5억 3,400만원 이상 증가가 된 이유는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보니 심·뇌혈관 질환사업비가 4억 7,777만원이 함께 포함된 예산입니다.

기금이 2억 5,9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기금입니까?

이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시비가 있고 구비가 1억 6,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 항목이 들어가서 이만큼 늘었다는 것이지요, 심·뇌혈관 질환 등록관리가 4억 7,700만원 들어가는 바람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기획실장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하는데 현재 보건소 증축하기로 된 17억원이 있지요?

예.

그것이 돈이 부족해서 증축 예산에 못 올렸다는 이야기를 다른 간담회 시에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건소 3층을 증축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병원 매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건소를 현대병원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은.......,

백지화 되었다, 그러면 그때 시비 10억원 나오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특별교부금 10억원 나오기로 한 것은 아직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건소 3층 증축계획은 완전히 없던 것이 되었네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증축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대병원 리모델링하고 지난번 설명할 때 그 안에 들어 있는 여러 의료기구를 처리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 리모델링하는데 짧게는 7, 8개월 길게 1년 이상 걸리면 사실 입주할 시기는 1년 반이나 지나야 하는데 그 당시에 증축을 추진해서 승인받을 때에는 지금 긴급하게 필요해서 바로 17억원을 승인해 준 게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했고,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그때 증축됨으로써 옮겨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신보건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내년 5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증축계획은 당초에 계획은 했습니다만 교부금 예산이 나오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만촌동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계속 그쪽에서 당분간의 그 자리에서 할 것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실 때 포화상태여서 우선 현대병원을 하더라도 병원매입 결정된 이후에도 답변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실 때 증축은 별도로 하고 후적지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서 증축은 증축대로 하고 현대병원은 현대병원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증축을 전제로 경매해서 우리가 낙찰될 것을 모를 때 그 당시는.......,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릴 때 현대병원 낙찰이 되어도 증축이 필요하느냐 하시니까 기간적으로 리스트하고 처리하는 데 6개월이 걸리고 리모델링하고 입주시기가 길고 지금 당장 정신보건센터도 옮겨야 하고 현재 보건소도 여러 가지 포화상태이므로 증축은 증축대로 하겠다 하고 그리고 보건소를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지요?

그 당시에는 바로 저희들이 그 만약에 후적지로 사용하더라도 증축을 하면 여성문화센터가 들어오더라도 증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증축을 했을 경우 몇 년 정도 사용하느냐 하니까 그것도 2, 3년 뒤면 3년 정도 하면 포화한다고 현대병원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그 당시에 보건소 현장 방문했을 때에도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설명하셨는데 이 기획실장 이야기는 현대병원을 매입함으로 해서 자금압박을 받아서 3층 증축을 못 하게 되었다고 다른 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 청사 29억 들여서 별관 짓기로 한 것도 이번 예산에 돈이 없어서 못 올린다는 기획실장의 이야기인데 이런 와중에 아까 김유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3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이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해야 되겠지만 41억이라는 큰 재원이 있는 것인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봅니다. 29억 본청 증축이 아니고 본청도 포화상태로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17억 증축할 돈도 없어서 이번 예산에 못 올린다는데 41억이 과연 어디서 나와서 한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는 증축하는 것으로 전제했는데 본청에 증축하는 것하고 다시 보건소 다시 증축하는 것보다는 현대병원을 샀으니까 방향을 그쪽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서 그동안은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1년에 과외적으로 150억정도 쭉 들어오던 재원들이 사라졌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트피아에 평균적으로 20억 이상 들어가고 또 새로 생긴 도서관에 그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서 사업들을 계속 벌여나가서 되겠느냐고 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국장님, 소장님 선에서 한번 더 생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일단은 용역결과를 본 다음에 추경하더라도 이 41억에 대한 예산은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 보건소 예산에 82%가 늘었는데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보건소가 그래도 여러 부서 중에서 대구에서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앞서가는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김영주위원께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리는 말에도 더 채찍을 해서 더 부지런히 달리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학술용역비를 보면 460쪽에 건강증진학술용역비가 500만원, 475쪽에 혜민사업학술용역이 900만원 그리고 504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많은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각종 사업에 따른 용역발주가 남발됨으로써 예산에 낭비성이 없는지 묻고 싶고 이것을 자체 설계를 활성화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없겠는지 필요성 여부와 예산낭비에 대한 자체 설계를 활성화해서 절감하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면서 학술용역을 주고 그 학술용역결과 전국평가에서 맞춤형 방문건강 관련사업으로 우수보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한 번의 학술용역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 사업은 계속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필요한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께 자문 구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문간호사업하고 건강증진사업 학술용역비를 산정했었고요, 503쪽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에서 연구용역비에는 올해 신규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에 대표보건 통계추출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실시하는 학술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표본대상이 아마 우리 19세 이상 성인 전체를 훈련된 조사원이 면접조사를 통해서 지역대표 통계를 추출하기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상 성격이 다르므로 함께하기는 그렇고 사업재원별로도 국비나 시비, 구비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합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낭비성은 없다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관리해서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임산부 철분제하고 같이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됩니까?

이것은 임산부 영유아 철분제 보충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영양상태나 이런 것을 판정해서 영양 위험군에 대해서 영양교육이나 영양문제 해결을 해 주면서 특정식품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1억 사업에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2,785만원 나간다는 것은 사업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너무 무리하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영양사 2명을 기간제로 사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150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층 대상인원을 150명 선정하고 계속해서 매일 식품배달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식품배달이 연령별에 따라서 식품패키지가 있는데 그것을 배달해 주고 그리고 대조군을 확정해서 영양상태를 계속 측정하면서 우리가 식품을 공급해 줬을 때에 영양상태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 계속 판정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2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일 가정방문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대조군에 대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1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합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0쪽에 보면 절주사업운영비가 있는데 210만원 예산으로 절주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전체 중에서 비만, 영양, 절주 이런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어린이나 청소년 자료제작이나 사업장에 절주사업 홍보용 스티커제작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술에 대한 사업인데 그런데 작년도에 보건소 업무보고 때 앞으로 계획을 크게 해서 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예산 210만원 가지고 뭘 하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단지 건강증진사업비 중에서 절주사업 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나 영양, 운동사업을 할 때 우리가 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절주사업은 21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하는 분들한테는 절주사업을 하려면 하는 것 같이 보기좋게 해야지 210만원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금연클리닉은 보면 그런대로 성과도 있는데 절주사업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무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96쪽에 보면 방역소독하는 것이 있는데 동별로 24명 기본급이 3만6,040원 125일인데, 지급기간이 4개월 5일이 됩니까?

5개월입니다.

소장님 방역기간이 언제입니까?

동 방역이 5월, 6월, 7월, 8월, 9월 해서 5개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달력을 보고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125일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게를 보기 때문에 방역차가 동네 올 때마다 체크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올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한 10일 되어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기야 죽든 안 죽든 간에 소리라도 나니까 모기가 도망을 가고 덜 물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는 4개월 했는데 지금 1개월 늘려서 금년 같은 해는 여름도 길었고 모기도 늦모기도 많이 있었는데 적절하게 운영해서 주민들이 모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처방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김영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동 방역이 부족하면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데 올해는 연무 그러니까 환경친화적인 연무소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분무를 하는데 모기서식지는 완전히 없애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모육아용품 유축기 외 3종 7만5,000원 곱하기 400개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160만원인데 올해는 3분의 1이 조금 늘었는데 올해 이용하는 연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11월 말 현재에 2007년도에 1,280개를 구입해서 824개가 나갔습니다. 한 64% 대여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고가 36% 남아있는 상태인데 산모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해진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텐테 현재도 64% 밖에 사용 안 하고 있는데 굳이 400개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작한 것이 5월인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9,000만원이었습니다만 재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3,000만원 올렸습니다.

5월부터 했기 때문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다면서요. 달하고 상관없이 쓰는 임산부가 한정된 것이 아닙니까?

대여기간을 1년하고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개월간 정도 내년 1월부터 5월 사이를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더 올렸다는 말씀이시네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혜민사업은 사실 방문보건사업인데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 확대해서 실시하면서 저희들 고유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을 혜민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혁신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방문보건사업 중에서 우리가 저소득층이 갑자기 입원을 해야 한다든지 정신질환자들이 입원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이럴 때 초기입원료를 대어준다든지 지금은 차상위까지 하고 있지만 나라에서 차상위까지 지급하라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혜민사업입니다.

482쪽에 이수산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육아용품대여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해 놓고 대여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품별구입현황하고 이용자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1쪽에 65세 이상 등록환자 진료비 지원 이것은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진료비 지원만 해 줍니까?

이것은 지금 대구시에서 시범으로 하는 심·뇌혈관질환등록관리사업인데 여기서 고혈압, 당뇨질환을 있으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병원에 왔을 때 진료비 1,000원 감면해 주고 약국에서는 약재비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원비가 1,000원 감면입니까?

예.

약값은요.

3,000원입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대납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환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병원이나 약국에 진료비를 내지 않고 진료를 받고 난 이후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면 저희들이 병원이나 약국으로 지원해 줍니다.

신규사업이지요.

2007년 9월부터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9월부터 해서 작년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2007년도 추경할 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507쪽 에이즈감염자 보조비가 있는데 20만원해서 30명인데 작년에 우리 사무감사 때 보니까 26명으로 했는데 2007년도에 수성구에서 4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추경할 때 당초에 25명분이 있어서 27명분으로 추경 했었고 현재 에이즈 환자는 27명인데 내년에 30명으로 환자 발생도 있을 수 있고, 전입도 올 수 있어서 3명분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3명분이 생길 수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러면 에이즈 환자 발견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 안 오면 모르잖아요. 일반병원에 가야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은 건강검진이나 자기가 스스로 와서 검사를 받아서 등록할 수 있는데 에이즈로 감염되어서 관리비 20만원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발견되었더라도 연락이 안 되고 잠적을 하면 에이즈 확산을 방지할 수 없어서 보건소 차원에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하고 6개월에 한 번씩은 채혈을 해서 재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17쪽에 보면 공연·전시안내책자 시즌북해서 2,000원짜리 4,000부 4회에 걸쳐서 발행하는데 한 번에 4,000부가 필요합니까?

모든 인쇄물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수를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 수량입니다. 예를 들면 용지홀에 한 번 다녀가는 손님 수가 1,000명입니다. 시즌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4회라고 했는데 분기별로 해서 아트피아 전체 일정표를 만들려고 하는 작은 소책자입니다. 이것을 분기라고 하면 3개월치에 대한 아트피아의 전체 일정표인데 4,000부만 만든다고 하는 것이 크게 많은 것은 아니고 용지홀 한 번 다녀간 분들이 1,000명인데 이분들이 하나씩만 가져가면 4분의 1이 동이 납니다.

안내책자라고 해서 길에 막 돌아다니고 밟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를 잘하면 내가 봤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도 가져가서 필요 없으니까 던져 버리고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잘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행사 때마다 시민벽보판 사용료가 한 번에 110만원인데 몇 군데 합니까?

시민벽보판이 뭔지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것이고 한 개당 한 달 사용하는 것이 4,400만원이고 대구시내 252개소가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다 해야 합니까?

다른 데에서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합법적인 것으로 불법을 최소화하고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가장 안정적인 비용대비 홍보 방법입니다.

이것말고 현수막도 있고 안내장도 있는데요.

현수막은 저희 극장에 와보시면 주차장 쪽에 보이는 현수막이 있고 로비 안에서 보이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문화행사 어떤 행사를 하면 다 선전에 의해서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데 광고비가 어떤 행사를 하면 보통 수입보다 광고비가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쓰면 나중에 들어오는 수입이 적습니다. 522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초청전시 실비보상 5,000만원 2회에 걸쳐서 1억이 들어가는데 어떤 작품을 선정해서 합니까?

초청실비보상작품은 예를 들면 금년에 처음으로 장옥전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급에 맞는 작가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최소 비용이 장옥전전 같은 경우 7,000만원을 사용했고 5,000만원 잡은 것은 ’08년도 예산 작업하면서 구청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사실은 전시사업도 그렇고 공연사업 30% 이상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소로, 저희들이 연간전시사업을 두 번 정도 하는 것은 큰 것을 해야 하는데 금년만큼 예산을 못 쓰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보상금이 5,000만원이 됩니다.

금년에 초청 목적은 행사해 보니까 실제로 초청하는 비용하고 수입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까?

결론적으로 전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대구시에서 수성아트피아가 시립미술관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전시사업은 공연사업이나 아카테미사업과 달리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2억여원을 써서 4,000만원을 벌었는데 대구시내에서는 유료로 전시사업을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시도하고 있고 그 반응이 좋습니다.

전시비용은 안 받습니까?

입장료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다른 국·공립에서는 거의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공립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야 하는데 작품전시를 하면 입장객이 많아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생각을 해 보면 운영 면에서 잘하면 수익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예술아카데미 강사라고 해서 128만5,000원에 36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60명은 4학기를 분기별로 하는 데 한 학기에 90명이 됩니다. 9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학기 동안 운영하는 90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클래스가 주당 1회에서 2회 정도 수업을 해서 3개월을 수업했을 때에 이 강사가 가져가는 금액이 평균 128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학기에 강사가 90명이 움직입니까?

예.

그만한 강의실이 있습니까?

강의실 4개로 합니다.

그만큼 가능합니까?

이것보다 1.5배는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인원도 없고 해서 그냥....,

강사가 많아서 너무 놀랍습니다.

한 달에 다녀가는 수강생이 1,000명이라고 보면 더 놀랍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26쪽에 강좌안내 홍보물인쇄 8,200만원, 밑에 특별예술과정 있는데 포스터 및 강좌안내 인쇄 1,500만원, 관장님께서 우리 아트피아에 1년 동안 홍보물 인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쇄비만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빼서, 전체에서 인건비를 빼면 공연이 9억이 되고 나머지 전시가 있는데 이 중에 인쇄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얼마인지 빼 보시고 좀 있다가.....,

자료를 드리는데 전체 비용 중에서 인쇄비에 대한 포션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들 전체 홍보광고 비용 자체가 많지 않아서 위원님들 생각하고 다를 수 있는데, 때문에 그중에 인쇄비가 많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2,337만8,000원에서 1억 2,000만원이 늘어난 1억 4,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0, 80% 늘었는데 늘어난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항목을 짜는데 변화된 것이 적용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보유해야 하는 것들이라든지 시즌북 인쇄는 전년도 경우는 일반공연 쪽 홍보비에서 사용했었는데 이쪽에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만 내용이 늘어난 것으로 평이 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전년도나 금년도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 프로그램 짜는 차이라는 것입니까?

이 항목을 어느 항목에 넣어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항목이 바뀌면서 그렇다, 좋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작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제작을 한 것입니까?

예산서에 보면 영상물이 4개 내지 5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홍보영상물은 아트피아 전체에 대한 홍보영상물입니다. 금년도 지나면서 월드컵경기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아트피아를 홍보하는 총괄적인 영상물이 없다고 해서 그때그때 각 홍보영상물을 내 보냈습니다. 금년도에 아트피아 전체를 소개하는 소개 책자를 만들 예산은 아직 반영을 못 시켰고 다만 홍보영상물은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각종 행사 때.....,

행사 때 월드컵경기장 등에서 방영하기 위한 용도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쪽에 보면 역시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작권사용료 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저작권 입니까?

예들 들면 금년에 패티김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사익 공연도 있었는데 이 두 분이 다른 사람의 노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저작권 관련해서 작년부터는 저작권협회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초청공연할 때 다른 가수가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데 아트피아에서 내어 준다는 것입니까?

아트피아가 표를 팔도록 돈을 버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만족도 조사용역비가 500만원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지금도 요청은 많습니다. 주위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오는 분들 면접원들이 체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받고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으로써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인지 나름대로 연구가 되어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문관부 산하단체들로 해서 다른 문화예술회관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할 것입니까?

5월 지나고 난 다음에 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방문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표를 팔기도 하지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매일 데일리나 월간으로 해서 타수는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송구스럽습니다. 그것 말고 온라인을 통해서 극장에서 무료회원 가입을 받습니다.

회원가입이든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방문이 많은데 본 위원이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면접원을 아르바이트생 써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나름대로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방문하는 분들이 아트피아표를 구매하기 위해서 왔다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홈페이지에서 여론 조사를 많이 하는데, 요즘 정치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들 들어서, 요즘 삼성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누르면 나중에 결과까지 옆에 찬성이다 반대다 나오는데, 아트피아 이용하는데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도 배너를 하나 따로 구성해서 홈페이지 상에서 방문자를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장기간 정해서 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초기화면에 여론조사하는 항목을 수성아트피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응해줬으면 좋겠다는, 조사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굳이 아르바이트생을 안 써도 홈페이지 상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트피아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 수준에서의 용역이라기보다 관리하고 지도해야 하는 구청이라든지 의회차원에서 그러한 용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작품을 잘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질의내용을 만들면 되고 제가 볼 때에는 그날 행사가 많기 때문에 티켓구매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이라든지 아카데미수강 때문에 들어온다든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트피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아는데 초기화면에 띄워서 한 달이면 한 달 조사를 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500만원은 절감할 수 있지 않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요즘 홈페이지에서 여론조사를 다 하잖아요. 굳이 아르바이트 쓰는 것도 일단 수성아트피아를 방문하는 분들은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이고 한두 분 아트피아를 이용하는 분들이 티켓을 본인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티켓구매하고 할 정도이면 상당히 문화에 식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트피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평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보시고 굳이 아르바이트 써서 용역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충분하지요. 담당자들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저희들 아트피아의 주된 연령층이 30대에서 50대가 특히 많습니다.

30대들도 인터넷 다 합니다.

온라인. 알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인터넷 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쪽입니다. 아트피아 특징상 현대에는 홍보·광고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앞에서 위원장님이 인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2억이 넘는 것 같고 그래서 인쇄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524쪽에 보면 광고비 중에서 방송에서 TV, 라디오가 1,000만원에서 5회 5,000만원으로 대형전광판, 시민벽보판 많이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예산절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이수산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면서 활용도를 높이면 충분히 TV, 라디오 광고 이상으로 아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비 절감문제, 인쇄비에 대해서 절감문제로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성아트피아를 칭찬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성아트피아가 100% 수성구민만 이용하라는 법은 없는데 단지 본 위원은 80, 70%만 수성구민이 이용한다면 해도 40, 60%는 다른 구민이 이용해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구민이 60%를 이용하고 우리 수성구민이 만약에 40%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수성아트피아의 존재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시민들 입에서는 수성아트피아가 수성구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민을 위한 아트피아냐 그런 비아냥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한 관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묻고 싶고, 첫 번째 인쇄비 과다의 절감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광고비가 TV, 라디오는 대구 경북·경남권까지 가는데 구태여 거금을 들여서 5회씩 해야 하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인쇄비하고 수성아트피아가 수성구민만을 위한 공간인지 아닌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연이나 전시사업을 하고 사업보상비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홍보광고를 하는 행사비가 있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자면 금년도와 비교해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25% 이상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업비도 줄이고 행사비도 줄였습니다. 더 줄였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한 건당, 위원장님은 인쇄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해 드리고 사업 한 건당 2007년도 같은 경우는 770만원을 썼습니다. 2008년도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계산해 보면 740만원 선입니다. 공연 한 건당, 이것을 가지고 설명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김영심씨가 와서 무슨 공연을 한다 했을 때 최소한 홍보 광고비가 2,500만원 이상 됩니다. 저희들의 경우 한 건당 770만원, 74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보상금에 80%이상 가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 같은 경우 단가가 300원입니다. 이렇게 모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좋아하고 축제를 잘하고 5월에 개관했고 12월달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밑에 깔린 배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뜯어서 하면 저희들이 아무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당 1,000만원씩의 홍보비가 있다고 하면 10개를 모으면 1억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모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쇄비가 충분히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업별로 나누어서 한 것이어서 있다가 정리를 해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은 다 못 드린 것이 안타깝고 먼저 사전에 세부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제가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얼마나 줄여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이것은 서울이나 경기도, 대구의 다른 지역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아트피아가 수성구민들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부분은 절대로 그렇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호주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시드니오페라하우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 것처럼 수성아트피아가 저 자리에서 위풍당당하게 좋은 사업들을 계속할 때 수성구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지 북구 주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24쪽에 우수문화예술인 창작지원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부분이 그 위의 상기항목에 보면 지역예술인 신발굴지원사업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격에서 혹은 우리 지역출신으로 무용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신진음악가들이나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트피아가 100% 구비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우수문화예술인 지역창착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원까지 지원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면 좋은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계층이 많은데 각 학교나 예술을 하는 부분에서 각각 전부 장학금받고 지원되어 나가고 우리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데까지 손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넣어서 주면 좋지만 이런 부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으로 해야 할 기본업무 중에 몇 가지가.....,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중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력이 돌아가고 아트피아가 안착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공연하고 전시하고 운영하는 이 부분에 충분히 신경을 써도 되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창작, 지역예술인을 개발해서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시고 두 번째는 저작권 사용료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노래 한 곡을 아까 가수가 와서 조영남이나 장사익이 와서 다른 사람 노래를 하면 한 곡당 얼마를 줍니까?

곡당이 아니고 저희들이 티켓을 팔면 매출에 몇 %를 줍니다.

한 곡만 불러도 그렇습니까?

한 곡만 부를 때에는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안 주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상당히 과다편성된 것 같습니다. 사용료가 어느 정도 비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과다 편성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개관기념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관 작년에 개관할 때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개관기념 페스티벌 3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07년도에 개관을 할 때 저희들이 4억원 정도 썼고 그리고 지금 현재 ’07년도가 연중기획공연이 하반기에만 5회를 했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이 개관기념 페스티벌 3억 5,000만원 안에 저희들이 12월 사업예산까지 들어 있는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

연중기획공연하고 특별기획공연하고 공연이 합하면 15회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분배해서 한 달에 한 개 정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공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개관기념 페스티벌 3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4억을 썼고 금년 12월같은 경우 보상금 2억 5,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금년도가 4억에서 6억 5,000만원을 쓴 항목이 3억 5,000만원으로 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개관 1주년 페스티벌을 하고 그리고 ’08년도 12월에 모아서 사업을 페스티벌 식으로 합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획 수가 15회가 되니까, 연중기획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질의인데 이것이 여타 기관 대한민국에 있는 150여 개가 있는 문예회관들하고 모양을 같이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대구에서 수성구에 있는 것이지만 대구에 나름대로 괜찮은 아트센터를 만들 것인지 어느 목적인지 사실 전자의 목적 같으면 보상비인지 행사비이든지 전부 많이 삭감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전문직으로 여기 와 있고 수성구에서 아트피아를 건립할 당시 목표자체가 문화예술에 치중하는 그런 아트센터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건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연간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경비가 37억 9,000만원 들어가는데 어디까지나 문화사업이지만 그렇지만 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금년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1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마다 많은 돈을 갖다 부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8쪽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에 있습니다. 작년에 복지부 계획에 수혜자 중심 그리고 복지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대표협의체가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은 당연직 공무원 3명과 의원직 한 분을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그런데 회의참석수당에 보면 28명으로 집행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배 이상 늘었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성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두 협의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에 14명, 대표협의체에 14명 그런 식입니다.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17명을 당연직 공무원 3명과 의원님 한 분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 회의참석수당이 나가는 사람은 13명밖에 안 되어서 계산이 잘못 되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27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급식지원이 1억 5,498만원인데 이것이 조식하고 석식하고 주는 것인데 몇 명입니까?

조식은 287명에서 254명 되어서 조식이 줄었고 중식은 1,530명에서 2,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식도 방학 중 중식은 시비·구비 50% 들어가고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은 교육특별회계로 들어가 시비 100%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생계곤란자는 포함이 안 되고 학교 다니는 아동들 대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 드린 내용 중 자료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 환경미화원 급여 타구 비교를 보니까 우리 수성구가 76억 정도해서 1인당 평균 급여가 4,184만8,000원 정도되고 상대적으로 달서구는 우리가 182명이고 183명으로 한 명 차이인데 여기는 70억 7,300만원이고 평균이 3,865만원인데 인구로 봐서 달서구가 61만이고 우리가 44만인데 처리하는 인원도 우리보다 불과 한 명밖에 많지 않고 전체 급여는 도리어 우리보다 5억 6,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달서구는 연초까지 183명인데 올해 신규자를 30명으로.....,

17명인데요.

이것은 연초에 했고 얼마전에 또 모집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1인당 평균급여가 3,800만원으로 우리보다 적은 것이 신규직은 올해부터 2,3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호봉을 2,3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신규인원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조금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가장 고생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다른 분들 주무시는 시간에 고생하고 하는데,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이든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76억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피복이라든지 다 합해서 100억이 넘어가는 돈을 쓰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이 민간위탁이 유리하면 민간위탁으로 하든지 직영이 더 나을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357쪽 중간쯤에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2억 2,900만원 정도 올려서 올해 예산을 30억 가까이 책정했는데 이것은 답변하실 때 앞으로 만약에 아파트가 신규로 늘어났을 때 올려 잡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2008년도 지금부터 2008년도 1월, 2월, 3월까지 입주예상 아파트가 8,700세대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대우트럼프월드는 30%도 입주도 하지 않고 범어로터리에 짓고 있는 데는 처음에는 93% 분양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는 50%도 안 될 정도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는 허수가 8,000세대는 3분의 2 이상은 허수가 잡혔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지역에 1,300세대 미분양이 있고 실질적인 미분양은 2만세대가 넘는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단지 그때 8,000세대를 잡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탁업체에 돈을 증액된 것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매일매일 수거를 해서 톤으로 해서 줌으로 다른 재활용하고 달라서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영천에 가면 자원하고 동산하고......,

처리한 결과를 보고 지불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선 이렇게 잡겠다는 것입니까?

예, 올해 내년도 예상액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억 3,000만원은 과다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세무과에 가서 준공검사를 했을 때 지금 2월달까지 입주가 4,500세대 3월 이후.....,

실제로 입주하는 것을 보면 요즘 거의 20, 30%입니다.

우리가 꼭 1년치를 했을 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적절한 선에서 조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는 우리가 민간위탁 등 전체적인 방향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속에 포함된 것이지요?

예.

세 개 권역에서 한 곳만 직영하고 두 개는 위탁을 주는데 그것을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러면 네 개를 하든지 다섯 개로 하든지 거기에 맞게 합니다.

그것이 12월에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관심가져서 잘 살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인건비도 줄지만 차량도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다운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요. 100억 이상 인건비로 써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회 중 협의된 내용 중에 정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8쪽 문화체육과 국내 전지훈련비는 2,800만원인데 4회로 해서, 2회로 해서 반을 삭감해서 1,400만원 삭감 했는데 700만원 삭감으로 잘못 표기를 해서 잘못 읽었는데 2,8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일부 수정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