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1,859만2,000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연가보상비 1억 8,000만원은 공무원이 연가를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0일까지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 시 10일분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10일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기타직보수 8,000만원은 계약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사회단체보조금 4,500만원은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결정 후 남은 잔액을 삭감하였고 하단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 고용보험료 356만4,000원은 풀경비로 관리하는 고용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70쪽에 일반수용비 중 자치법규 1,872만원, 훈련예규집 600만원, 사무분장 및 전결관련 규정집 180만원은 조직개편을 예상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만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며 구정시책홍보 자료집 1,0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료집 인터넷 게시대체에 따른 삭감액이며 기본업무추진여비 400만원은 직원 관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71페이지, 국외자매도시 방문여비 6,753만2,000원은 기존 자매도시인 호주 블랙타운시 미초청과 기타 자매결연 신도시 방문이 성사되지 않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직급보조비 300만원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0만원, 민간인 국제자매도시 방문 해외여비 1,527만2,000원과 외빈초청여비 1,062만1,0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7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3만1,000원, 국제자매결연 행정협조자 보상 367만원, 포상금 836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 482만6,000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행사관련 시설비 2,136만2,000원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부스제작비 집행잔액으로 당초예정보다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73페이지, 패소비용 변상금 1,735만1,000원은 패소건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운영수당 17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7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28만5,000원, 구정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7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5만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75페이지, 운영수당 90만원은 행정혁신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혁신주장대회 100만원은 직원 끼발산 대회인 혁신주장대회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신규 편성하였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7,852만원과 지산·범물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 8억 2,000만원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일반수용비 170만원과 국제영어 Speech 경시대회 행사진행 대행사업비 986만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18억 8,987만4,000원을 증액한 총 471억 8,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지산·범물도서관 건립을 위해 2006년도 제3회 추경 시 토지매입 및 설계비 등으로 56억 1,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건립대상 예정지가 수성고등학교 인근에서 용지어린이공원으로 변경되고 시특별교부금 8억 2,000만원이 부지매입비로 배정됨에 따라 당초 계상한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 56억 1,350만원 중 42억원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나머지 14억 809만6,000원을 삭감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76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총무행정 예산에서 당초대비 4.32%인 3억 6,338만7,000원이 감액된 84억 325만2,000원과 재무행정 예산에서 8.52%인 6,556만4,000원이 감액된 7억 6,917만9,000원으로 전체적으로 당초대비 4.67%인 4억 2,895만1,000원이 감액된 91억 7,24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에서 7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200만원과 직급보조비 100만원은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입니다. 미취학직원자녀 보육수당 1,050만원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지급대상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부족분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78페이지, 인사관리 인건비 중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1억 8,800만6,000원은 퇴직자가 감소하여 삭감하였으며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3,567만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직원위탁교육비 66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66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중 교육여비 400만원과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한 국외여비 1,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소양고사 미 실시에 따른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금 30만원, 성과상여금 3,364만9,000원, 퇴직예정자 산업시찰 2,349만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서 80페이지,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보존금 부족분으로 15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2,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연금지급금 중 사망조의금 부족분으로 382만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지원 일반수용비 중 노조와의 단체협약 미체결에 따른 인쇄비 등 700만원과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 240만원은 미집행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수성가족 한마음다짐대회 행사운영비 400만원, 직원해외배낭연수비 1,7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81페이지 하단부터 8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1,108만7,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시설부대비인 주민참여 공사감독 여비 300만원은 주민참여 실적 저조로 삭감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1,635만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3,000만원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일반운영비 512만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83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구행정운영의 일반운영비 1억 8,591만원 감액은 금년도에 수성소식지 발간 업체를 최저입찰로 선정함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고문당인쇄에서 당초예산의 30.75%에 낙찰함에 따라 절감분 1억 185만6,000원과 주민등록증 발급 단가가 행자부에서 조폐공사에 단가계약하면서 조정이 되어서 절감분 3,1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와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장비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800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은 행정동 통폐합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선관계로 못해서 감액하였고 직급보조비 290만원과 대민활동비 200만원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 집행잔액이고 장학금 및 학자금 1,070만원 감액도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800만원은 86페이지 동 종합평가와 주민자치센터 평가 시상금이 포상금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잘못되어서 이번에 기타 기타보상금에서 삭감하고포상금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900만원은 87페이지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센터 현판과 유도안내판을 교체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100만원은 지산1동 청사 신축을 위해서 동청사 부지를 시 부지와 교환하면서 생긴 차액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만원 감액은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11만원은 보도지원실 일용인부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350만원은 조례 및 규칙 건수가 증가해서 수성공보 발행 면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80만원 감액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 40만원은 89페이지 공보계 신문스크랩을 위한 스캐너 구입 집행잔액이고, 민원실운영의 일반운영비 3,401만원 감액은 제증명 발급용지와 민원전표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과 구청 민원실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미설치비, 그리고 민원배심위원회 개최 감소로 인한 참석수당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상금 257만원 감액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0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금 12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5만원 감액은 무인민원발급기 3대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22만원은 91페이지, 신원조회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 금년 10월 1일부터 프로그램이 변경됨에 따라서 잔액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 280만원 감액은 공익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290만원 감액은 고속복사기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출 중 8억 1,583만4,000원을 감액 처리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경상예산 중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6억 4,603만9,000원, 직원월액여비,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억 1,875만8,000원과 사업예산 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103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91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세무과장 홍규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하단부터입니다. 세무관리예산은 기정예산 10억 5,723만2,000원보다 4,557만7,000원이 줄어든 10억 1,165만5,000원으로써 92쪽입니다 먼저 세정관리 부분에서 3,316만6,000원이 줄어든 내용의 상세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583만7,000원 감액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 및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안내문 등 654만원, 취·등록세 고지서 등 각종 제세고지서 인쇄 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730만원과 고지서 삼단압착봉합기, PDA 및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699만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출장여비인 기본업무추진비 30만원과 93쪽입니다 직급보조비 18만9,000원, 세무공무원 특수업무활동비 219만원은 직원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 등으로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4쪽 세정관리입니다. 기동체납처분반의 현원감소로 월액여비 9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인식 단속시스템 구입 잔액 257만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는 94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진보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4억 5,440만8,000원 보다 3억 1,872만5,000원이 감액된 21억 3,56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84만1,000원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규격서식을 통계청에서 일괄 제작 배분에 따른 예산 반납금액과 홍보현수막 집행잔액입니다. 운영수당 120만원은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인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직급보조비, 96페이지 상단의 대민활동비도 법정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중단, 정보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720만원은 휴대전화 인증서비스 이용요금과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17만4,000원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자문서처리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0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상단,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초자료 구축비 3,500만원은 기초자료 구축범위 변경에 따른 예산 반납분입니다. 중단, 전산개발비 1,15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8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항온항습기 구입비 240만원과 데이터소자 장비 구입비 2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전자문서처리시스템 H/W 구입비 1억 8,000만원은 2009년부터 온-나라 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기존의 전자문서처리시스템을 대체하게 되면 별도의 전자문서처리시스템 서버가 불필요하여 현재 서버성능과 향후 시스템 사용량을 고려하더라도 2009년 말까지 주변장치 추가작업만으로 통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함은 물론 행자부에서 전자문서처리시스템 인프라 확충을 가능한 자제토록 함에 따라 전액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통신관리의 일반운영비 2,853만5,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99페이지 중단, 시설비 700만원은 통신시설 이설비로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04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1번 세출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67억 9,5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2,64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1,009억 7,697만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번,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3번, 부서별 편성내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기정예산 612억 6,642만원보다 20.6%가 증액된 738억 8,24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예비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관공통운영 부문에 명절휴가비 등 1억 4,359만2,000원을 감액하고 연가보상비에 1억 8,000만원 증액 편성 등 3,640만8,000원 증액, 기획법무에 국내외 여비 등 1억 9,810만9,000원 감액, 예산운영에 170만원 감액, 행정혁신에 190만원 감액, 확인평가에 553만8,000원 감액, 균형발전에 지산·범물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 등 9억 852만원 증액, 정책과제 추진에 1,156만4,000원 감액, 예비비에 118억 8,98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86억 138만2,000원보다 4.5%가 감액된 91억 1,24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서무관리 부문에 550만원 감액, 인사관리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등 3억 2,748만7,000원 감액, 공무원단체지원에 3,040만원 감액, 회계관리에 1,408만7,000원 감액, 차량관리에 1,635만1,000원 감액, 청사관리에 3,000만원 감액, 복식부기에 512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14억 8,213만5,000원보다 14.8%가 감액된 12억 6,21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구행정 부문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억 7,221만원 감액, 공보관리에 241만원 증액, 민원실 운영에 4,423만원 감액, 호적관리에 302만원 감액, 문서관리에 2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10억 5,723만2,000원보다 4.3%가 감액된 10억 1,16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 등 3,316만6,000원 감액, 징수관리에 여비 등 1,24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은 기정예산 24억 5,440만8,000원보다 13.0%가 감액된 21억 3,56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통계관리에 482만6,000원 감액, 정보관리에 자산취득비 등 2억 4,932만4,000원 감액, 통신관리에 자산취득비 등 6,45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23개 동센터 소관은 기정예산 143억 323만5,000원보다 5.7% 감액된 134억 8,74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38억 4,687만8,000원보다 5.5% 감액된 130억 8,20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인건비가 기정예산 93억 6,757만8,000원보다 6.9% 감액된 87억 2,15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44억 7,930만원보다 2.7% 감액된 43억 6,05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4억 5,635만7,000원보다 11.2% 감액된 4억 5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명절휴가비, 국내외여비, 사회단체보조금,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성과상여금, 건강보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자산취득비, 용역비 등을 삭감 계상하고,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교육 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비, 지산·범물도서관 부지매입비, 미취학직원 자녀보육수당, 23개동 주민센터 현판교체 비용, 지산1동센터 청사부지 매입비 등 필요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세입잉여금은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는 등 2007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은 68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연가보상비를 소화하는 방법 중의 한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해당되는 연가일수를 다 쓰도록 권유를 합니까? 아니면 일별로 계산해서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는데 가능하면 연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라고 하는데 월 1, 2회 정도는 휴가실시라든지 연가를 하라고 공문도 냅니다. 그러나 판단은 본인이 합니다.

판단은 물론 본인이 하는데 연가를 찾아서 하라고 해도 안 해서 지금 1억 8,000만원이 추경에 더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집행부서에서, 지금은 토요일이 공휴일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시대의 흐름이 연휴로 해서 계속 놀러다니는 것도 부대적으로 돈이 많이 쓰여져서 앞으로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것은 흐름을 조금 일찍 읽었더라면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상향조정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에는 10일간을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 10일 본예산에 잡았다가 보통 여건이 재원에 따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가보상비는 직원후생복리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연말에 결산추경 때 추가로......,

이런 문제는 타 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규정이나 지침사항이 어떤 식으로 하라고 구속할 수 있는 그런 하달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70쪽 일반수용비에 자치법규 훈령예규집, 다음에 전결관련 규정집, 구정시책 홍보자료집 발간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설명은 일부 나왔습니다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계획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거기에 자치법규, 예규집 다음에 각 부서별로 담당까지 갖고 있는 사무전결규정 이런 것을 전부 다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이 내년도에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면 또 정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사무분장하고 구정시책 홍보를 조직개편을 전제로 뒀기 때문에 향후에 조직개편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법하고 관련있는 것은 조직개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참고로 이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남의 집에 가서 재산을 못 살펴봅니다. 우리 의원들 책상 위에 있는 자치법규집을 보면 이것이 틀린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령집도 내년부터는 중요 실·과하고 아마 내년도에 7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최소한도 자치법규하고 훈령하고 시행령하고 이런 관계는 상위 다른 법보다도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법이 바뀔 때 손을 대어서 귀찮더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법규하고 훈령예규집은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잘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밑의 것은 경우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계획을 하고 있고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수의를 해서 조직개편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에 맞춰서 하더라도 법규하고 훈령은 변화에 따라서 돈이 조금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바로 수정해서 맞춰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72페이지 구정발전 연구논문 우수팀 시상이 원래 계획이 되었다가 아마 시행을 안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연구논문은 누가 씁니까?

우리 직원들이 씁니다.

직원들이 쓰는데 팀이라니까 이것이 부서별로 하든지 과별로 하든지 아니면 팀별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구정발전 연구논문을 부서나 개별로 받아서 우수팀에게 시상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에 혁신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 아이디어제안 다음에 부서별로 제안, 이와 업무가 유사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혁신경진대회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는 없습니까?

예.

없어졌다니까 그런데, 저는 이 안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팀 경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질이 유사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에서도 종전에는 계라고 하고 지금은 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쟁은 성질이 유사할 때는 잘한다, 못한다, 우수다, 우수하지 않다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성질이 완전히 다른,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의 팀하고 환경청소과의 팀하고 봤을 때 자기 나름대로 자기 팀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향후에 발전적인 것을 연구논문으로 쓰는데 과연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팀 논문이 우수하다 안 하다는 것을 비교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단지 성질이 유사한 것을 해서 경쟁을 붙였을 때는 이 팀보다는 저 팀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낫다는 것을 선별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없어졌다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돌아갔고 차라리 이런 쪽의 연구논문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부서별로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는데 이런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앞으로 없어졌다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다도 실무부서에서 그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정보통신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97쪽하고 98쪽하고 같이 물어보는데 97쪽 중간에 보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초자료 구축하는데 원래 기정예산이 6,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감액 처리시키는 것이 3,500만원입니다. 물론 기초자료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기초자료가 어떤 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의문스럽고, 다음 98쪽도 전자문서처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입 교체를 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전자문서처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입 교체 쪽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필요가 없어졌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없어졌는지, 대체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이 발생했는지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초자료 구축 3,500만원 삭감은 당초에 토지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초자료 구축 범위에 넣었는데 이 부분이 2007년 4월 10일자로 행자부에서 변경 통보가 와서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3,5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하면 정보에 관련되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토지에 관한 자료 하나 빠진다고 해서 금액이 배 이상 감액이 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제일 많이 자료 구축되는 범위가 토지하고 건축물관리대장 구축 범위입니다. 당초에는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토지하고 건축물관리대장 구축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이 토지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인데 이 두 개가 빠졌는데 그러면 빠진 부분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시스템이 토지대장하고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산으로 처리하는 정보관계는 정보통신파트에서 자료를 관리해야 되는데 토지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전산은 저희들이 하지만 기초자료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데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토지개념하고 GSI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다음에 뒤의 것은요.

다음에 전자문서처리시스템이 왜 삭감되었느냐 하면 전자문서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이 온-나라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새로 구축되어 있는데 2007년 3월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2009년도부터 전국 지자체에 본격적으로 구축 운영하는 지침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침은 변화가 왔는데 원래 지침이나 변화가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에 변화가 되어서 온-나라 시스템으로 접목을 시키면 이 기능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모든 방향들이 그 쪽으로 다 옮겨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우리 구가 온-나라시스템 시범 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범 구로 되던 안 되던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 하드웨어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이 정도의 용량들이 지침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만큼의 양들이 어느 한 쪽으로는 들어가는 표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자료관리시스템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서버라든지 시스템을 추가작업만 하면 가능하다고 실무자가 판단내렸습니다.

그러면 1억 8,000만원을 삭감시키는데 추가로 지침 변화에 의해서 돈을 안 들이고 이렇게 교체한 것과 동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갑니까?

단지 2009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2009년도 본예산에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왜 편성이 안 되었느냐 하면 우선 노사협약이 처음 시행단계이고 지금 당장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면 고문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우선 고문변호사의 자문으로도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후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