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몸이 불편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홍규택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금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10억 1,544만5,000원보다 9,496만6,000원 증가한 11억 1,04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자주재원확충 부분에 대해서 주요 항목별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1억 5,640만8,000원 중 인건비 1,773만4,000원은 신규 편성으로 2010년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지방세 지출 내역을 예산형식으로 부기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로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의 감소분도 간접 지출로 인정, 전면시행에 앞서 행자부 지침에 의거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사업을 위한 조사 인부임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867만4,000원 중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각종 고지서 등 일반수용비는 7,004만9,000원으로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고지서 및 각종 송달부 등 인쇄비용으로 고시서 단가상승, 주민세 형식 변경으로 상승요인 937만8,000원이 증가하여 각종 고지서용 복사용지 구입비 217만5,000원, OCR 고지서 인쇄비용으로 취·등록세 고지서 598만4,000원 등은 유인물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마찬가지로 재산세 과세내역서 및 대사리스트 225만6,000원 등을 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862만5,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으로 일반우편 3,250만원, 등기우편 2,975만원, 등기반송료 63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정운영 및 홍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273만원 중 사무관리비가 3,873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 933만원은 지방세 종합안내 홍보책자 발간,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안내문, 지방세 법령집 및 실무해설 사례집 도서구입비 등입니다 정기분 고지서 출력 및 봉합 용역비로 신규로 2,46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봉합기가 노후되에 크레임이 자주 걸리고 직원들의 행정적인 과다로 소모가 필요해서 위탁 식으로 그 비용으로 2,46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구에도 이런 추세이고 저희들이 정기분만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건당 28원정도 소요됩니다. 신규로 들어가면 감가상각비하고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400만원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200만원, 지방세 과세적부심 심사수당 200만원입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피복비 78만원은 민원실 근무자 동･하복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399만6,000원은 삼단압착 봉합기 유지 보수비 169만2,000원, 고속레이저 프린터 유지보수비 230만4,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35만원은 세정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 보상금 1억 1,100만원은 각 동 통장에게 지급될 제세고지서 송달 보상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872만5,000원은 행정표준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따른 자금 전도금으로써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662만5,000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1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통일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대하여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393만6,000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으로 기본급 1,750만원, 주휴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899만1,000원 중 사무관리비가 8,591만6,000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 847만5,000원은, 212쪽 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심의조서 및 도면,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서식, 잉크 및 플로터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7,441만1,000원은 정기분 등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6,923만2,000원,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업무수수료 520만9,000원입니다. 운영수당 300만원은 부동산 평가위원 참석수당 200만원, 지방세 과세표준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307만5,000원은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다음은 세수확충·징수우수자 포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국내여비 480만원은 세수확충 징수우수자에 대한 국내연수 비용입니다. 지침으로서 시에서 70% 부담하고 30%가 구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포상금 1,500만원은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75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입관리에 대하여 주요 항목별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 및 세입관리 2,216만3,000원 중 일반운영비가 1,216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 976만3,000원은 세입장부 24만원, 세외수입 OCR 고지서 342만원 등입니다. 다음 운영수당 24만원은 수성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사수당입니다. 214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000만원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연간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이것도 자본전출금으로써 상부에서 표준화로 되어서 집행하는 겁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5,699만7,000원 중 먼저 일반수용비 2,632만2,000원은 독촉고지서, 체납세 봉합 및 낱장고지서, 우편발송 봉투제작비, 체납내역서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2,437만5,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이 매년 증가함으로써 미리 계상하여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564만1,000원 중 일반수용비가 827만6,000원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 체납세 안내문, 부동산 압류 및 말소 등기수수료, 금융정보거래 제공 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입니다. 체납처분비 300만원은 체납차량 및 부동산 공매 제경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36만5,000원은 휴대용 조회기, 체납관련 시스템 유지비용으로 143만원을 편성하고 체납차량번호인식단속시스템 유지비 29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용비 2억 1,222만원 중 업무추진비 618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직무수행 경비 2억 604만원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2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6,950만원 중 일반수용비는 5,960만원으로 관서운영 수용비 1,890만원 등올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1,890만원은 일반업무 추진비 및 비상근무 특근 급식비입니다. 여비 1억 5,792만원은 국내여비 1억 1,760만원, 기동체납처분반 체납징수 활동 월액여비 4,032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대체취득비 718만원은 레이저 프린터기 282만원, 전자복사기, 스캐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진보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4,064만8,000원이 증액된 21억 9,782만원으로써 그중 20억 7,301만원은 정보시스템고도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 부분에 1억 2,481만원은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 중단,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를 위하여 매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요원 인건비로 7,794만원을 계상하였고 220페이지 상단,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49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 통계연보와 행정지도, 직원수첩 등 각종 통계자료 발간비로 1,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정보화촉진 및 교육비 1억 4,378만1,000원 중 정보화교육장 개소관련 수용비, 교재비, 전산장비소모품 등 일반수용비로 877만5,000원, 정보화교육장 이전이사 용역 80만원, 221페이지 상단 정보화교육 외래 강사수당으로 3,500만원, 정보화교육 업무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81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중단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은 노인 및 여성들의 정보화교육 확대요구에 따라 증설될 정보화교육장 실내도색비 500만원과 버티칼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자산취득비 7,269만원은 증설될 정보화교육장에 설치할 컴퓨터, 비디오프로젝터, 책상, 의자, 방송장비의 신규취득비로 6,01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2페이지 상단 기존 정보화 교육장에 설치된 책상, 의자, 방송장비 등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대체취득비로 1,2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지역정보화촉진비 570만원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 22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비 3,601만4,000원 중 사무관리비 590만원은 각종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되는 대용량 전산자료 저장 매체인 LTO 테이프 구입비 200만원과 과태료 고지서 등 각종 업무용 서식을 출력하는데 소요되는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비로 3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 시설장비유지비 2,429만8,000원은 223페이지 상단에 있는 행정장비, 고속레이저프린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비입니다. 223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 581만6,000원은 PC장애처리, 프로그램설치 등 전산업무를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중단, 지방행정정보화비용 3억 1,256만5,000원은 2006년 9월부터 시작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로 1억 9,290만6,000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1,965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 일반운영비 3,819만5,000원은 225페이지 상단에 있는 전자문서와 자료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단, 토지정보와 세외수입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3,30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웹하드, 수성알리미시스템운영비 2,008만9,000원은 수성알리미 명함형 홍보물 인쇄비로 100만원, 수성알리미서비스와 관련하여 휴대전화본인여부확인 인증서비스 및 문자메시지 발송요금으로 1,320만원, 수성알리미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588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중단, 연구개발비 1억 1,500만원은 행자부지침에 의거 보급된 행정통합창구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 구 자체의 행정업무 포털인 새올행정시스템과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중단, 행정전산장비 및 S/W확충비 2억 1,513만4,000원 중 일반운영비 6,193만4,000원은 일반문서편집 및 수치계산, 프리젠테이션 등에 활용되는 MS-Office 정품사용 부족분 구입비에 2,150만원,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감시·치료하는 프로그램인 V3, 악성코드제거소프트웨어 등록·갱신비로 3,458만4,000원, 윈도우용 서버에 대하여 바이러스 예방·감시·치료용 V3 윈도우서버용 구입비로 5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 자산취득비 1억 5,320만원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중앙에서 관리하던 재난관리시스템을 시·군·구 자체 재난관리시스템으로 구축·운영토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 소형서버구축비로 1,200만원, 226페이지 상단,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전자민원창구, 건축행정, 자원봉사시스템의 업무증가로 인한 공통기반 웹서버 CPU 보강비 600만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와 LCD모니터 구입비로 1억 3,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2억 3,184만7,000원 중 일반운영비 1,184만7,000원은 인터넷 도메인사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153만8,000원,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0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전산개발비 2억 2,000만원은 2003년 5월 구축된 어린이 구청 홈페이지가 시대흐름에 뒤떨어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나 동화형태로 개선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애향심 고취와 정보생활을 유도하고 또한 2001년 5월에 구축된 홈페이지 서버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하여 교체, 서버속도를 높임은 물론 검색엔진을 도입하여 명품 수성구로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구청 홈페이지 재구축 및 홈페이지인프라 보강에 1억 5,0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존 웹서버용 백업시스템 대체구입비 3,000만원, 2007년 1월부터 시작한 사이버문화광장의 프로그램 개편에 따른 컨텐츠 보강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이버문화광장 컨텐츠구입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3,732만원은 스팸메일차단시스템과 메일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7월부터 시작한 수능인터넷방송 수강을 위한 연회비와 교재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 정보통신서비스제공비 3,433만2,000원 중 일반수용비 1,150만원은 디지털 전화기 카드 및 광콘넥터 구입비이고, 소모성물품 구입비 143만2,000원은 모사전송기의 토너구입비이며, 제작비 1,640만원은 행정전화번호부 제작과 구민 자치대학, 각종 행사에 대한 동영상 제작 편집비로,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은 최근 급속히 발생하는 웹바이러스와 악성코드의 접근차단을 위한 유해 트래픽 차단 시스템 업데이트비로 계상하였으며, 하단 공공운영비 4억 4,087만4,000원은 228페이지 중단까지에 있는 일반전화와 각종 인터넷 유·무선 회선이용의 월별 사용료입니다. 228페이지 중단,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2,521만4,000원은 전자식 교환기 외 4종의 시설장비 유지비이며, 하단 네트워크 유지관리비 3,614만원은 229페이지 상단까지 있는 인터넷 방송시스템 외 3종의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229페이지 상단,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구축비 2억 5,400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증설비로 3,000만원을, 중단 디지털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00만원은 디지털 실시간 중계방송시스템의 원활한 중계와 고화질영상을 위한 영상믹서기 900만원, 고감도 CCTV 카메라 1,000만원,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PC FAX시스템비 3,500만원, 그리고 수성인터넷 방송에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UCC동영상 공간을 제공하여 동영상 민원 정보와 홍보영상 제공 등 구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사이버문화 쉼터를 위한 인터넷 방송 동영상시스템 구입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에 있는 네트워크 고도화 및 안정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은 구청과 시청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네트워크 장비의 용량 증설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구입비로 8,000만원, 동주민센터에 설치하여 전자문서 등 온라인 민원업무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보안장비구입비 3,600만원과 무정전전원장치의 축전지 개체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 행정운영경비 1억 2,481만원 중 인력운영비 5,094만원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법적 경비이며, 230페이지 중단, 기본경비 7,387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여비, 그리고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10억 1,544만5,000원보다 9.4% 증액된 11억 1,04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부문인 지방세 부과에 인건비 등 1억 5,640만8,000원, 세정운영 및 홍보에 제세고지서 송달보상 등 1억 8,599만5,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1억 1,292만1,000원 등 4억 7,509만원 효율적인 세입관리 부문인 체납세 징수 등에 1억 8,850만1,000원, 인력운영비 부문인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2억 1,220만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 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비과세 감면 조사에 따른 인부임이 계상되었으며 날로 증가하는 세금부과 징수에 따른 고지서 인쇄비 송달료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세무과 예산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원활한 세금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21억 5,717만2,000원보다 1.9% 증액된 21억 9,78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정확한 통계조사관리 부문인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건비 등에 8,092만5,000원, 각종 통계자료 발간비 1,940만원 등 1억 232만5,000원, 정보화촉진 및 교육부문인 지역주민 및 직원정보화 교육 등에 1억 4,378만1,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부문에 4억 3,993만1,000원, 행정정보인프라 확충 부문에 3억 3,083만4,000원, 고품격 사이버 행정서비스 제공 부문에 2억 6,557만9,000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부문에 5억 3,656만원,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 부문에 2억 5,400만원, 인력운영비에 5,094만원 기본경비에 7,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사인부임을 계상하였고, 고품격 사이버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각종 장비의 시설장비유지비와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등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정보변화의 변화에 따른 노후장비의 교체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되나 지난해보다 72.9%가 증액된 고품격 사이버 행정서비스 제공 부문은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210쪽에 사무관리비가 금년도보다 내년에 약 200% 이상 2,400여 만원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기분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자동차세, 재산세 2번 이래서 약 170만 건을 고지서를 출력합니다. 수시분은 제외하고, 이것을 작업하는데 열흘 걸리고 장비가 6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되어서 크레임도 걸리고 고장도 잦고 해서, 사실은 교체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해서 인쇄를 하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신규편성으로 2,46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지서 건당 28원씩 하는데 저희들이 새 장비를 구입하면 엄청 돈이 많이 들고 감가상각비, 또 직원들이 열흘간 계속 야근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고 불편과 또 서비스하는 업체를 불러도 장비가 노후되고 해서 외주업체로서 고지서를 출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타 구에도 이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전에는 625만6,000원이고 증감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세외수입 관련 행정사무 비용으로서 563만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무수입관리는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기에 따른 시스템이 변해서 고지서 출력 관련해서 상승요인을 가지고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563만7,000원이 증감됐습니다.

하단에 수성구 기부심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수성아트피아에 독지가들이 기부를 하겠다면 기부심사위원이 교수하고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당연직으로서 수당이 안 나가지만 외부 손님한테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 만약에 회의를 안 하면 연말에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입니다. 먼저 221쪽 자산취득비에 구분을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으로 해 놓았는데 신규취득은 무엇이고 대체취득은 무엇입니까?

이 신규취득은 컴퓨터 교육장을 1개 더 만드는데 필요한 컴퓨터, 빔프로젝트, 책상, 의자 취득비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정보화교육장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육장을 1개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뒤에 대체취득비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장 대체취득비입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되어서 대체취득하는 것입니다.

정보화교육장이 1개 더 신설이 되면 설명한 것과 같이 실내도색이나 버티컬도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버티컬은 빛 차단하는 것입니다.

시설비가 계상됐는데 이 시설비가 신설되는 데 하는 것입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다음 220쪽에 직원업무수첩 제작이라고 해서 포켓용 포함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직원업무수첩이 정보통신과에서 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획실에서 안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각종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통계자료용입니까?

직원수첩인데 거기에 각종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직원들에게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통계 자료가 있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쓰겠다는 말씀이죠.

예.

다음 226쪽에 전산개발비 해서 어린이구청 홈페이지 재구축 및 홈페이지 인프라 보강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구청 홈페이지는 2003년도에 구축됐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데 비해서 질이 떨어지고 보강을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자료가 수정이 한 번도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료가 곤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는 부실하다고 보고 어린이구청 홈페이지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여기에 보면 주민들이 구청에서 돌아가는 자료라든지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전부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홈페이지보다는 사이버 강좌도 있고 주민들 민원관계도 있습니다.

어린이구청홈페이지 활용도가 높습니까?

지금 어린이구청 홈페이지에 어린이들이 노후되었다고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보기에 너무 딱딱하고 해서 요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어린이구청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어린이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될까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잘못이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노후되어서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래서 이번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인프라 보강을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 어린이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활용도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구청 홈페이지는 6,500만원이고 홈페이지 시스템이 2002년도에 구축됐는데 서버가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교체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타 구에는 검색기능이 도입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검색기능이 도입이 안 되어서 자료를 찾기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검색기능을 도입하는 시스템 비용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서버보강이라든지 서버가 노후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고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되지 돈이 얼마 들었고 안 들었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수능방송지원이 2007년 7월부터 아마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하고 나서 연간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수능시험이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분석하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2007년 7월부터 해서 내년 200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16개에 574명이 수강하고 있고 저소득층이 167명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위주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 예상보다는 요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대신에 학교에서의 요구사항이 교재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 연회비도 중요하지만 교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교재비를 지원했습니다. 아직은 운영기간 중이라서 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능방송 분석도 12월말이나 연초가 되면 분석을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하면서 당초계획보다 변경된 걸로 과장님 설명과 같이 교재비로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결과를 보시고 충분히 평가를 내려보시고 또 다른 방향으로 좋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30쪽에 보시면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사무용의자가 관리자용과 실무자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단가가 33만원이면 상당히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체취득비인데 관리자용은 과장이고 실무자용은 직원들 것입니다.

의자가 하나에 33만원하고 16만5,000원씩 합니까?

조달가격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을 보면 물론 정보통신과에는 말 그대로 정보통신 쪽이라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을 유지 보완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겠지만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신규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보통신과 전체 예산이 15% 정도 증가하지 않았나 예상이 되는데, 자산취득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외적으로 여러 가지가 보강되거나 취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활용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서서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는 컴퓨터가 전부 몇 대입니까?

우리 구청 전체에 1,004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취득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를 합니다.

각 실·과에 배부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20쪽 하단에 보면 정보화교육장 이전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교육장이 의회 1층에 있다가 수성2·3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정보화교육장 이사비용입니다.

용역주는 것이 아니고 이사비용입니까?

저희들이 이사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이사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쪽으로 하고 계획변경은 없습니까?

의회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신다면 한번 더 검토할 용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