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위원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은 하셨지만 몸이 불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분야입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업무계획, 신년사, 구정현황, 행정수요조사용역, 구정발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4,645만4,000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인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5,756만원과 144쪽 사무분장 및 전결규정집 발간비 180만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업무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처리결과 보고 등 각종 보고서 유인과 자치의정 책자구독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50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제업무 추진을 위해 자치법규, 훈령예규집, 법규의 실무책자 유인, 145쪽에 법령 추록 및 관보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3,956만원을 계상하였고, 송무업무 추진을 위해 송무소송실무 메뉴얼 발간,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입료, 소송수수료 인지대 등 일반운영비 5,650만원,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400만원, 우리 구가 패소한 소송사건에 대해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법원이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패소비용 변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시책 홍보를 위해 자료집 발간, 영상물 보완 편집, CI관련 서식 및 행정봉투 등 제작, 정책평가 홍보 등 일반수용비 7,000만원과 한국생산성본부 회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자매도시 방문여비 7,350만원,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1,000만원, 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제자매도시 방문여비 2,100만원,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국제자매결연 행정협조자 보상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받기 위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관리를 위해 세입세출 예산서와 147쪽 예산편성 메뉴얼 등 일반수용비와 월간자치발전 구독비,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408만원과 재정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련책자 유인비와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3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심의조서와 위원회 심사수당으로 52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 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수용비와 민원공무원 청렴도 및 공무원 친절도 조사를 위해 소규모 용역비로 1,1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유공공무원 포상금 35만원을 계상하고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한 금융조회 수수료 등 수용비와 149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평가 및 환경순찰과 관련하여서는 주요업무 자체평가계획서, 주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기사 피복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52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0만9,000원, 견문정보보고 다수제보자 시상에 따른 포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혁신경진대회를 개최코자 홍보현수막 제작비와 특별교육 강사료 155만원, 혁신대회 다수 제안자 시상과 혁신경진대회 우수자 시상, 혁신도서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 등 포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활동 지원 및 교육을 위해 e-혁신포스터 구입, 행정혁신추진 자료집 등 일반수용비 2,050만원, 혁신특별위탁 교육비 2,000만원, 행정혁신협의회 참석수당 및 혁신경진대회 심사수당 200만원, e-지식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 관리비 720만원 등 일반운영비 4,97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학습동아리 시상에 따른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YES수성 연수를 위한 위탁교육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를 위해 보고서 유인비 270만원과 정책과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산·범물도서관 건립 시설비로 균특회계자금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과 학교여건개선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영어공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영어체험 학습교실 구축 운영비 2억원, 영어말하기 대회 개최와 관련한 일반수용비와 행사운영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과 복구지원과 관련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 및 상해 치료비 등으로 700만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억원은 도로 및 하수도 정비와 공중화장실, 소하천, 체육시설 정비 등 긴급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풀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으로 구청사 증축과 보건소 신축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차입한 이자상환액 1,350만원과 원금상환액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추정하여 각각 6억원으로 편성한 것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1%인 24억 1,0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기획조정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자료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961만3,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8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9,122만원을 편성하고, 156쪽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3,23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7,920만원, 자동원고이송장치 구입비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본청 인력운영비 총괄부문입니다. 156쪽 중간에서 1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구·본청 직원들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그리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 법정경비로써 1.8%의 봉급 인상률과 호봉승급 등으로 전년대비 6억 4,830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중간에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1일 월 30시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59쪽 상단까지 정액수당은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등 각종 제수당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159쪽 중단에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160쪽 하단은 구·본청 전체의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3,629만원과 퇴직금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1쪽입니다. 구본청 기본경비 총괄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기치 못한 현안업무 발생 시를 대비하여 수용비 및 수수료 6,000만원과 급량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교육, 세미나 등 참석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7,000만원과 합동단속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5,000만원을 계상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조직개편을 대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입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 지원이 전년대비 13.5%, 3억 7,550만8,000원이 증액된 31억 5,709만8,000원이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 전년대비 16.1% 감액되어 1억 2,810만원, 행정운영 경비가 14.2% 증액된 71억 9,284만9,000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13.5%인 12억 4,809만3,000원이 증액된 104억 7,80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원활한 총무행정 관리는 총무과의 총무행정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1,645만원, 도서구입비 584만4,000원, 가로기 게양에 따른 상해보험비 240만원과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800만원 및 170페이지 행사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0만9,000원, 각 동의 가로기게양 대행료 784만4,000원과 100년 역사가 담길 구청 기념물 제작을 위한 역대구청장 명판제작비 1,000만원 및 노후화 된 4층회의실 방송장비 대체취득을 위한 비용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1,400만원과 172페이지 청사안내도 및 표지판 유지보수비 200만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사환경 유지를 위한 화초 및 화분 구입비 500만원, 청사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사청소대행료 1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업무 시행 및 차질 없는 당직근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953만9,000원과 운영수당 8,285만원, 시간외 근무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지문인식기 도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하단에서 172페이지까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원활한 인사행정 관리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675만원,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00만원 및 인사자료관리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0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발 및 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공무원 표창패로 1,830만원을, 소양고사 운영수당으로 192만원을, 소양고사 성적우수자에게 포상금으로 33만원을, 퇴직예정자 사회적응준비 연수비용으로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공무원 자녀학자금 및 육아휴직자 지원을 위하여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 인부임으로 1억 2,057만4,000원과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4억 8,3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을 위하여 중앙기관, 대구시교육원 등에 위탁교육비로 9,108만원을, 직원외국어경시대회 심사위원수당 및 직원특별교육강사료로 270만원을, 상시학습체제 시행에 따른 개인학습 지원비 등으로 3,150만원을, 174페이지에 중앙교육, 지방교육 등의 교육여비로 1억 2,800만원을, 직원외국어 경시대회 입상자 포상금으로 1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국내여비 350만원과 국외여비 1억 2,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직원 체력단련실 관리비로 240만원을, 행사운영비 1,500만원은 수성가족 한마음 다짐대회에 따른 부서별·주민센터별 천막·무대설치비, 현수막제작비 및 행사운영 이벤트 용역비 등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국외여비 9,984만원은 선진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고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넓히기 위한 직원해외배낭 연수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억 1,377만6,000원은 소외된 하위직과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줌으로써 고객만족의 봉사행정에 구현코자 장기근속자 산업시찰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 6세 미만 미취학 직원자녀의 보육수당으로 9,7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맞춤형 복지비 8억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여 원 증가는 개인별 기본 200포인트 상향조정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합법노조 시대를 맞이하여 건전한 노사활동 지원을 위한 협약서 인쇄 등 홍보물 제작비로 800만원을, 모범적인 공직 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합법노조와의 성실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8만원은 합법노조 신고에 따라 자체 행사 홍보물 촬영을 위한 비디오카메라와 사무실 운영을 위한 비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임있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176페이지, 원활한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 인쇄비 등 2,45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통합재무보고서 발간 등 인쇄비 450만원과 결산검사위원심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2007재무보고서에 대한 전문 공인회계사 자문료 등 운영수당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50만9,000원은 각종 대장정리 및 지출증빙서 편철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와 결산검사위원의 현장 확인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시설부대비 400만원은 주민참여 감독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305만1,000원은 일반수용비, 운전원피복비, 급량비 등 665만원과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109만2,000원 및 차량유지비 1억 2,53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9만원이 증가한 것은 작년보다 1대 늘어난 차량의 유지비와 차량 및 공공요금 인상비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내역은 178페이지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자산취득비 232만원은 안전하고 정확한 차량운행을 위해 네비게이션 구입비 100만원, 운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사대기실 의자 및 캐비닛 구입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전기이륜차 구입비 300만원은 환경부에서 6대 광역시 대기오염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소음 및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 두산동에서 사용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277만원은 일반수용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기사대기실 보일러 및 온풍기 연료비,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180페이지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보상금 290만9,000원은 청사관리 지원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및 피복비입니다.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로서 노후화된 의회청사 냉각탑 교체 증설설계 및 공사비로 1,540만원을, 181페이지 청사부대시설 설치 보수공사비 5,000만원 및 주민편의 증진 및 효율적 주차관리를 위한 청사 유료주차 관제시스템 설치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예비군동대 행정·전산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2,880만원과 화랑훈련 등 참가자 급식을 위한 급량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 9,730만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지역예비군 부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구입 및 시설자재 구입비 등으로 시비30%, 구비 70%로 편성된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668만5,000원은 부구청장실 부속실과 182페이지 평통사무실 직원의 인건비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구내식당의 영양사와 종사자 1명의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역은 183쪽 중간 부분까지 입니다. 183페이지, 업무추진비 9,774만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300만원과 총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7만4,000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 3,638만원은 직원들의 인건비적 성격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책별·직급별 기준금액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184페이지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 및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비용으로서 일반수용비 2,317만2,000원, 정문의 청원경찰 근무자 피복비 111만원, 85페이지,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 특근급식비 1,230만원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 구역내 출장여비 9,840만원, 각종 의전 행사수행 및 간부회의 시 프리젠테이션 사용 증가에 따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디지털 카메라와 노트북컴퓨터 구입비로 235만원을, 내구연한이 도래된 직원 사무용 의자와 노후화된 국장실 사무용 집기의 대체 구입비로 68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총괄적 경비로써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2억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710만원은 직원체육대회, 불우공무원지원 등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10월 1일 구본청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을 편성하였으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성과상여금으로 20억 2,6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연금부담금 중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26억 3,422만2,000원과 퇴직 시 지급되는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8억 898만3,000원을 법정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9억 6,151만원은 국민건강보험료 중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법정부담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부담금 2,586만1,000원은 공무 중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시 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정부담금이며, 사망조위금 6,000만원은 공무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지급하기 위한 조위금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공정한 선거관리의 인건비 590만2,000원은 내년 4월 9일 치뤄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보조원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 1,320만원은 선거사무일정표 등선거관련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1,000만원과 선거업무추진을 위한 직원과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급식 및 간식비 320만원이고, 여비 360만원은 투표소 시설 현황 점검 등 선거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일반수용비 1,951만2,000원은 행정능률 향상과 직원교양을 높이기 위한 자치행정 등 도서구입과 구정발전유공자 표창패 제작비이고 운영수당 50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 수당이며, 공공운영비 550만원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이고 업무추진비 950만원은 과장업무추진비와 동향 등 행정업무추진비이며,일반보상금 301만3,000원은 자치행정과 공익요원 봉급 및 교통비 등이고 포상금 80만원은 행정능률 향상과 경비절약 등을 위해 시행하는 공무원 제안제도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일반수용비 1억 6,390만원은 수성소식지와 특보 발간비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수성소식지 이송용 봉투 구입비이고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수성소식지 퀴즈 당첨자 시상금과 독자투고료이고 수성구민상의 일반운영비 357만원은 구민상 시상에 따른 상패제작과 공적조서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심사위원 수당이고 방범용CCTV설치의 공공운영비 4,950만원은 경찰지구대에 기설치한 방범용CCTV 50대의 전기요금과 인터넷회선 사용료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주민등록업무의 일반운영비 1억 2,880만7,000원은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부와 주민등록증발급그리고 프린터토너 구입과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 1억 39만3,000원과 민원담당자의 업무과실로 인한 업무배상공제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183만1,000원 그리고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 1,658만3,000원 등 공공운영비 2,841만4,000원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 388만원은 대구시 주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합동전시회 참가를 위한 팜플릿 등 홍보물 제작과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이고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우리 구에 처음 시행하는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구 최우수 주민자치센터의 전국대회참가 보상금이고 포상금 350만원은 구 23개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평가 우수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상금이며, 통·반장 활동보상금 4,211만원은 통장자녀장학금과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경비이고, 동청사 신축비 21억 5,681만1,000원은 지산1동청사 신축 공사비와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이며 동행정 종합평가 530만원은 동종합평가 최우수동 우승기 제작비와 시상금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1,162만5,000천원은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급량비 72만원과 여비 70만원도일제강점하 진상규명 조사에 따른 것으로서 전액 국비이고 일반운영비 60만원과 여비 120만원은 과거사진실규명 사실조사를 위한 것으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구정 보도활동 지원 중 일반운영비 7,762만6,000원은 구정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책자로 발간 직원혁신지침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언론에 비친 민선4기 수성 발간 1,300만원과 각종 조례, 규칙 등을 공고하기 위한 수성공보 발행 1,872만원, 그리고 신동아, 월간연합 등 도서구입비 397만6,000원과 196페이지,기관공통신문구독료 1,914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사진용품구입비 954만원, 사진첩 등 홍보용품제작비 315만원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각종 행정관련 뉴스를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전자문서에 게재하기 위한 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사용료 990만원 등입니다. 여비 96만원은각종 행사 사진촬영에 따른 여비이고 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공보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며 일반보상금 310만3,000원은 공익요원 봉급과 교통비 등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자산취득비 1,800만원은 구정홍보촬영을 위한 캐논EOS디지털카메라 1대와 렌즈, 플래시,배터리 등 부품 구입비이고 민원실 운영의 사무관리비 4,662만3,000원은 민원기재 필기용품과 민원발급용지구입, 그리고 198페이지 민원안내봉투와 전표인쇄비 그리고 인허가증 보관용 비닐케이스와 민원용 잡지구독에 따른 일반수용비 1,854만3,000원과 민원실 전자복사기 등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1,608만원, 민원실근무직원 피복비 1,200만원입니다. 198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 915만5,000원은 민원실공익근무요원 인건비 903만5,000원과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쳤을 경우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12만원이고 자산취득비 870만원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전자복사기 1대와 자동인증기 2대 대체와 우산자동포장기 1대 구입비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일반운영비 1,700만원은 민원실환경개선을 위한 꽃꽂이운영과 실내조경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1,080만원과 민원실수족관 유지와 편의시설 수선 그리고 만남의 장소 운영 등 공공운영비 620만원이며, 시설비 1,000만원은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방과 냉·난방기 철거 뒤 벽면보수비이고, 자산취득비 1801만원은 민원실에 설치된 TV가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대체하기 위한 것이며 통합민원창구 운영의 일반운영비 248만7,000원은 통합민원창구담당자 업무사고를 대비한 공제가입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은 현재 민원접수를 해당 창구별로 함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어느 창구에서든지 민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민원창구운영을 위한 민원대 설치비와 콜센터 설치비이며 자산취득비 2억 2,824만원은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비용이고, 200페이지 통합민원증명발급기와 컴퓨터, 양방향모니터, 터치스크린기, 민원대기용 의자 등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와 사무실 공간 인테리어비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의 일반운영비 1,776만7,00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와 증명용지 등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일반수용비 912만7,000원과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864만원이며 자산취득비 2,20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입니다. 직원친절교육의 일반운영비 650만원은 201페이지 민원창구 직원친절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350만원과 창구직원 친절서비스를 위해 전문가 초청 강사수당 300만원이며 여비 100만원은 위탁교육에 따른 여비이고 민원배심제운영의 일반운영비 2,4040만원은 민원배심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며 가족관계 등록관리 일반운영비 1,288만5,000원은 가족관계 등록신고서 발송용 봉투 및 제신고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568만5,000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72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문서관리지원의 일반운영비 2,050만원은 고속복사를 위한 디지털인쇄기 소모품 구입에 따른 수용비 240만원과 운전기사근무복 10만원 그리고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8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 602만3,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며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기록물 D/B구축 평가위원 수당이고, 기록물 D/B구축사업 1억원은 종이기록물의 디지털을 통해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보존기록물 D/B구축 5차 용역비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행정정보공개위원회 90만원은 위원 회의 참석수당이고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1,885만원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상황실 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과 공보계 보도지원에 따른 무기계약직 1명의 인건비이며 업무추진비 474만원은 자치행정과 부서운영비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4,366만1,000원은 직원관서운영비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그리고 충무계획과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3,196만1,000원과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직원급량비 1,170만원이고 여비 9,360만원은 직원 정액여비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은 자치행정과의 파워포인트 등 보고를 위한 노트북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7페이지 동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139억 7,540만원으로써이중 정책사업이 27억 6,634만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12억 905만4,000원입니다. 동별 내역은 범어1동을 표본으로 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범어1동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다른 동의 경우 프로그램 수를 기준으로 240만원에서 360만원까지 차등 계상하였고, 간담회경비는 동별 120만원씩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자치센터 강사수당도 1인당 월 10만원, 작품발표회 행사경비는 동별 100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도 통장수당은 월 20만원과 상여금 연 2회, 회의참석수당은 1회 2만원하여 월 2회, 그리고 반장수당은 1회 2만5,000원씩 설·추석 년 2회 지급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통·반장 1인당 종량제봉투를 월 20ℓ 3매씩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중 가로기 구입은 필요한 수량만큼, 그리고 무인당직경비용역은 건물 층수와 면적에 따라 차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연료비는 동별 동일하게 계상했으나 범어2동, 수성2·3가동, 고산2동은 전기중앙집중식 난방이어서 계상하지 않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면적과 정화조 수거량에 따라 차등계상 하였으며, 차량유지비는 소형화물차 200만원, 이륜차 250만원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필요로 하는 범어1동 점자블럭 설치공사비 350만원을 비롯하여 만촌1동과 상동에만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용품 구입비는 청소량에 따라 차등 계상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범어1동은 300만원을 계상했으나 집단민원해소 차원에서 800만원까지 차등 계상하였습니다만 범어4동과 황금1동, 범물2동은 요구를 하지 않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 하단의 인력운영비와 553페이지, 554페이지는 직원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다음 555페이지, 일반운영비 2,479만원 중 관서운영비는 현원기준으로 계상하였고 부책인쇄비 100만원은 동별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행정장비 수선비는 소모량에 따라 차등 계상하였으며, 주민센터 현황판 제작은 필요한 범어1동과 황금2동만 계상하였고 당직수당과 급량비는 현원위주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전기·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는 소요량 만큼 차등 계상하였고 여비는 정액으로 동일하게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자동인증기, 모사전송기 등은 내구연한 도래로 인하여 대체구입하였고, 다음 556페이지 신규취득에 지문인식기는 내년부터 초과근무 인정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전 동에 동별 1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1번, 내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28억 5,300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2,39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0.6%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33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591억 3,682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번, 실·과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3번, 부서별 편성내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전년도 예산 279억 3,700만9,000원보다 5% 감소된 278억 46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구정업무 기획조정 부문에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 등 1억 4,023만4,000원, 내실있는 법제업무 추진에 1억 2,006만원, 구정시책 홍보 활성화에 8,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페이지 대외교류 활성화 부문인 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에 1억 5,050만원,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 부문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4억 5,740만원 등 5억 5,354만원,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운영 부문에 1억 6,800만원, 구정업무 확인평가 부문에 1,842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6페이지 행정혁신 역량강화 부문에 YES수성연수비 2억 4,000만원 등 2억 9,785만원, 정책과제추진 부문에 3,7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부문에 지산·범물도서관 건립비 8억원, 교육환경개선 부문인 학교여건 개선사업비 2억 5,040만원, 영어공교육 환경개선 부문인 영어학습센터 설치에 2억원 등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7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부문에 700만원, 주민불편사항 해소 부문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억원, 보전지출 부문인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13억 2,350만원, 국·시비보조금 상환에 12억원, 예비비에 24억 1,029만3,000원, 인력운영비 부문에 1억 1,591만3,000원, 기본경비 부문에 1억 1,245만원, 인력운영비 총괄 부문에 204억 9,129만6,000원, 기본경비 총괄 부문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예산은 직원들의 인건비인 기본급, 기관공통경비, 지방채상환,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 의무적 경비와 행정지원 부서로서의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직원 화합과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 연수위탁 교육비와 문화인프라 확장을 위한 지산·범물권 도서관 건립비와 자매도시 교류협력 등 대외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확충과 영어공교육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며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92억 2,995만4,000원보다 13.5% 증액된 104억 7,80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업무 편성내역은 내무행정 역량강화에 3억 8,693만6,000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 부문에 공무원 자녀학자금 및 육아휴직자 지원 6억 38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페이지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에 2억 5,518만원 등 10억 7,120만7,000원, 직원복리후생 및 공무원 단체 지원에 수성한마음가족 다짐대회, 맞춤형 복지제도 등에 10억 5,999만6,000원, 책임 있고 투명한 회계관리에 2억 788만원, 11페이지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에 4억 3,107만9,000원, 지역방위 및 예비군 지원 육성에 1억 2,810만원, 인력운영비에 3억 80만5,000원, 기본경비에 1억 4,421만2,000원, 인력운영비 총괄 부문에 명예퇴직수당,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 등 67억 4,7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예산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명예퇴직수당 등 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원능력 향상과 전문화 지식함양을 위한 교육비 계상,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청사 및 부대시설 개보수비 계상, 공무원 사기진작 및 직원화합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공무원 해외연수, 수성한마음 체육대회, 장기근무자 산업시찰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에 따른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10억 9,990만원보다 224.6% 증액된 35억 7,048만3,000원으로 공정한 선거관리부문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경비에 2,20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페이지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 부문인 내실있는 구행정 운영에 3,882만5,000원, 주민소식지 발간에 1억 6,690만원, 방범용 CCTV 운영에 4,950만원 등 2억 5,879만5,000원, 동 행정지원 및 평가부문인 주민등록업무 지원에 1억 2,880만7,000원, 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2,380만원, 지산1동센터 신축에 21억 5,681만1,000원 등 23억 5,340만8,000원, 과거사 진실 규명에 1,34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적극적인 구정 홍보에 1억 1,159만9,000원,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 부문인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2억 5,072만7,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에 2,200만원 등 4억 3,418만원을 편성하였고, 15페이지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부문에 1억 2,892만3,000원, 인력운영비에 1억 819만원, 기본경비에 1억 3,92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과 예산은 2008년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경비와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과 행정홍보 강화, 동 행정 지원과 노후 지산1동 주민센터 신축예산,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과 주민만족행정 구현을 위한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전년도보다 196.2% 증액된 주요 원인은 지산1동 주민센터 신축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6페이지, 이어서 23개 동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 141억 3,624만3,000원보다 1.1% 감소된 139억 7,5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기본경비에 13억 9,618만3,000원, 주민편익시설 유지보수비에 7,900만원, 주민센터 운영에 26억 2,734만6,000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600만원, 인력운영비에 98억 1,28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23개 동센터 예산의 대부분이 인력운영비에 치중되었으며 동센터의 환경개선과 직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청사개보수비로 범어1동센터 외 14개 동센터에 계상되었으며, 생활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동당 300만원에서 800만원, 20개 동센터에 차등 계상된 것으로 본 예산이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방법이 바뀌어져서, 지난번에는 목별로 기준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목별로 다른 사업단위로 있던 것이 갈 수도 있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영상물 보완 편집이 작년 예산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했고 다음에 CI관련 행정봉투 제작이 전에는 4,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2,000만원으로 이것은 일괄 저희들이 제작해서 부서별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입니다. 146쪽에 한국생산성본부 회비 70만원이 있고 그 밑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두 가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입니다. 각 지자체가 회원사로 가입을 하게 되면 각종 직원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연회비입니다.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은 이것이 금년에 법적 근거가 제정이 되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또 지역 축제 등 이벤트 조정지원 사업,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재원부담은 각 지자체에 인구가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1,000만원, 30만 미만일 때는 750만원, 이렇게 지방재정법 기준에 의해서 출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번 직제 개편에 따른 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제 개편할 때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검토한 바가 있죠?

예.

한국생산성본부에 회비를 냄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을 때 어떤 혜택을 본 것은 있습니까?

여기에 회비라는 것은 각 지자체가 공히 다 내는 기준경비인데 저희들이 한국생산성본부하고 지난번에 용역도 줬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상당히 용역에 충실을 기해 왔고, 그래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생산성본부 회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다음 148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조금 상승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4억 4,000만원인데 금년에 4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는 기준액이 6억 4,600만원입니다. 여기에 각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70%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으로 9,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증액된 9,800만원에 대해서는 퍼센트가 조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이 조정됐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단체가 늘어났다는 내용입니까?

기준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퍼센터는 종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기준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51쪽에 보시면, 혁신활동 지원 및 교육에 있어서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혁신특별교육비라고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혁신특별교육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혁신특별교육은 금년에 처음으로 내용을 넣었는데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음에 변화에 맞는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교육 대상은 변화관리자 해서 6급 이하 직원 특별교육과 다음에 리더관리자 해서 간부공무원 5급이상, 다음에 각 실·과 부서별로 혁신팀장 추진상황 토론회 개최 이렇게 3개 분류로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우선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대구은행연수원이나 해병대 간부공무원들 리더관리자에 들어가서 극기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자 분류는 세 분류로 했는데 2,000만원이 계상된 데 대해서 인원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6급 이하를 320명 정도 잡고 간부공무원은 전체 45명 잡고 혁신팀장은 부서별로 2명해서 40여명 정도, 이래서 전체 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400여 명이 교육을 받으면 2,000만원으로 충분히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은 전체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회도 있고 대구은행연수원이나 해병대에 2박 3일 내지 3박 4일 들어가서 훈련받는, 이 정도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2,000만원은 추정치죠. 산출기준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수립이 되는 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153쪽에 보시면, 영어공교육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영어체험 학습센터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있는데 영어말하기 대회 개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진행 대행이라든지 본선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영어말하기 대회 같은 것은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만 크게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교육도시로 나가기 위한 인재양성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 협조의뢰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굳이 말하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기관에서 주로 많이 하고 사설학원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요즘 영어활용 능력이 사회생활에 큰 잣대가 되기 때문에 영어문화권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추진합니다만 지난 대회를 하고 난 후에 성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너무 많은 분량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1쪽에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상세내역이 있습니까?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풀경비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자산취득이 필요할 때 각 부서별로 우선하되 또 내년도에는 조직개편이 발생함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이런 데도 쓰기 위해서 풀경비를 편성했습니다.

풀예산으로 한다니까 다른 의견 개진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153쪽에 주민을 보호하는 재해예방활동,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을 굳이 기획조정실로 넣어놓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라든지 재해예방 복구를 했을 때 포괄적으로 풀 성격으로 저희 실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질상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와 성질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 편제상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 물론 내용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급식하고 민간인 상해치료비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상 굳이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굳이 기획조정실에서 민간인 급식하고 상해치료비를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괄 성격에서 기획실에 넣었습니다만 업무 성격상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제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재난하고 교육하고 방제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재수습하고 교육하고, 이것은 전문분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항목을 보면 급식하고 또 민간인이 다쳤을 때 치료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기획조정실에서 따로 다뤄줘야 될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던 간에 성질은 재난안전관리과 성질인데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보면 302항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라는 제목도 똑같습니다. 혹시 향후에라도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다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단지 다른 것과 성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인 급식부분하고 또 민간인이 다쳤을 때 치료부분이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145쪽에 법령추록 및 관보구입이 있습니다. 법령집을 보면 7만원, 7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추록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이 바뀌고 법이 바뀌다보니까 시행령이 바뀌고 이랬을 때 그 바뀌어진 부분을 과거에 있던 몇 페이지는 빼내고 이것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발급하는 게, 담당하시는 분이 조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 변화가 없다면 없는데 다소 법에 변화가 있다면 나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법이 바뀌어지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바뀌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7부를 구입해서 편철하는데 의회 의원들하고 법령집 보관하는 부서하고 행정부서하고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법령추록집 한 부라는 것은 50권 전체를 한 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각 부서, 각 동, 전체 금년까지 우리 구에 51부 추록집을 저희들이 해오다가 내년부터는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법령을 인터넷에 바로 들어가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대폭 줄인 7개 부서의 연간 추록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 3,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50군데 추록하던 것을 지금 7군데만 추록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있던 책은 없애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집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고 인터넷을 전부 활용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시대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신속하게 보려면 인터넷으로, 지금 의회에 배부되어 있는 책자에도 지방자치법이 변화가 되어 있는데 과거의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활용하면 됩니다만 기 법령집으로 배부되어 있는 책들은 어차피 변화가 있어서 추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없앨 때까지는 추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수거를 해서 7부를 놔두고 다른 것은 전부 없애야 되지, 놔놓고 7부만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추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수거해서 없앱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합니까?

의회는 2부가 추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부가 오면, 법령을 보관하는 서고가 하나 있고 우리 의원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추록을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의회는 2부로.....,

추록은 2부로 할 수가 있다.

예.

그러면 법령집 추록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구에서 배분해 놓아서 편철되어 있는 것이 조례부터 해서 법령집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여기에 자치법규나 훈령집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포괄적으로 14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좋고 과거에 많이 있던 것을 7부로 줄이는데 그러면 의회에 2부가 있다면 5부로 행정기관에 배부가 되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 비치를 합니까?

저희 실에 1부, 다음 국 주무과에 1부.

법과 관련되는 주무과.

아닙니다. 국 주무과. 그래서 의회 2부해서 전체 7부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꼭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빼서 볼 수 있다는 결론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거에 50부 받던 것을 다 줄이고 7부로 하고 의회에 2부가 들어오고 행정 주무국, 주무부서에 1부를 비치를 한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바뀌면 밑에 하위법은 전부 따라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화된 법령집은 정확하게 추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 기획조정실이 주무부서니까, 법령집 추록을 할 때 맞추어서 의회 의원들한테 배부되어 있는 편철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협조를 하셔서 변화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수의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간제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기간을 정해놓았다는 얘기이고 다음에 무기계약자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무기가 있어서 이것을 다루는 계약인가 싶었습니다. 용어를 조금 손을 대면 어떻습니까? 무기계약자라고 하니까 겁이 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무기계약 근로자는 상용직을 말하는 것이고 기간계약 근로자는 일용직을 말합니다. 그 일용직 중에는 계절별로 쓸 수도 있고 임시적인 경우에 기간계약 근로자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다 좋고 상위지침에 의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향후에라도 무기계약이라고 쓰는데 괄호해서 표시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제는 이해가 가는데 무기계약자라고 하니까 겁이 나고 그러네요. 그런데 위에 지침에 의해서 용어를 통일하도록 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0분간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80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설치보수 공사에 있어서 401번에 의회청사 냉각탑교체 증설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냉각탑이 ’95년도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온수하고 유니트, 열효율이 감소되어 냉각탑 교체와 증설이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베어링 등 부속품도 노후되어서 기존의 용량에서 20% 정도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냉각탑 교체공사가 이루어지면 냉각장치에 대한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이 증가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냉각장치 용량이 몇 RT나 됩니까?

지금 125RT입니다.

그 정도나 됩니까?

예.

증설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냉각탑이 거기에 용량이 맞도록 제작이 되었지 싶은데 증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이 125RT에서 150RT로 증설도 하고 노후된 것도 교체하고......,

냉각탑만 교체되는 것이지 냉각장치에 대한 것은 150RT라고 용량변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125RT에서 150RT로 원형냉각탑을 증설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냉각탑을 교체하거나 증설함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라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시설을 그 사람들이 바로 용량에 맞춰서 바로 들여오는데 이미 용량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청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설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170쪽 역대구청장 명판제작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해외배낭 연수팀에서 프랑스에 가서 아이템을 밴치마킹 하고 온 것입니다. 현재 역대 구청장님의 연혁을 상황실에 사진으로 걸어놨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영정사진 비슷하기도 해서, 지금 프랑스에는 역대 시장님 이런 분들이 200년 동안 대리석에 관리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간편하게 보기 좋은 데다가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명판이라고 하면 쇠에다가....,

화강석으로 벽에 간편하게 거는 형식으로 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도록은 안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숫자가 됩니까?

사진은 안 나옵니다. 사진보존이 앨범으로 관리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기념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착안을 했습니다.

물론 보시고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기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역대 청장으로 지나가신 분들의 그 동안의 공적이나 이력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은 기록이고 이것은 일종의 전시물인데 지금와서 몇 백년이 흘러가면 사진이 변한다고 지금부터 한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것은 사진으로 있으면 어느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사진이 안 들어가고 글로 해 놓으면 잘 모를건데요. 안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알 수 있는 정도의 사람 같으면 사진으로 보존을 하고 그렇게 되면 연대적으로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 청장님들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서 보관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몰라도 게시하는 걸로 하는 것은 일단 첫째 불란서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정서자체도 틀릴 것이고, 그것은 연구를 해 보시면 되겠고, 다음 171쪽에 자산취득에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본청과 의회라고 해 놓은 것을 보니까 2대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면 인식기만 달면 되기 때문에.....

지문인식기는 어떻게 이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도입하게 되는 배경이 지금 현재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타 구에는 도입을 다 했고 우리 구가 최고 늦게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데 문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들이 봉급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밖에서 보는 시각이나 주민들은 편법으로 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많이 불러 일으키고 그래서......,

이 기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오고갈 때 지문을 대면 누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시간 계산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앞으로 상시학습체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조회에 참석한다든지 회의에 참석할 때도 학습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직원들이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렇게 살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전부 다르게 하자, 또 수당도 하는 사람한테 더 주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본청과 의회를 분리를 해 놓았는데 메인기를 시설을 하면 의회는 간단하게 덧붙이기를 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동에는 시간외수당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에도 예산을 올려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문인식기가 없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메인기에 작은 기계 부착하듯이 동에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동에는 1대씩 이렇게.....,

독립된 것입니까?

예, 독립됩니다.

그것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100만원 정도하면 됩니다.

동의 것은 100만원만 하면 되는데 구청의 것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부착하는 데가 현관하고 대회의실하고 지하회의실 하고 3군데 부착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하회의실은 따로 독립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청사에는 한 군데로 맞추기가 힘이 듭니까?

예정은 당직실 입구에 1대하고 4층 대회의실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민간위탁금 중에 국고대여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배로 늘었거든요. 지금 전국적인 사항을 보면 태어나는 애들 숫자가 줄어드는데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수혜자가 수혜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까? 아니면.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이 2006년도에 268만원 평균해서 2007년도에는 310만원으로 등록금이 인상이 되었고 다음에 숫자도 지금 현재 3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금은 늘어나는데 회수되는 돈은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8쪽 자신취득에 차량용 네비게이션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단속하는 데를 알려주는 것입니까?

차량으로 장거리 출장을 갈 때 예비용으로 2대를 사서 장거리 길 안내도 하고 덧붙여서 단속도 피해갈 수도 있고...,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현존 나오는 네비게이션의 일종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내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관외에 출장갈 때 사용한다는 얘기네요.

예.

길을 몰라서 장착을 해야될 정도로 모르는 데를 자주 갑니까?

동료직원들이 상을 당했다든지 할 때 가야되기 때문에 제가 해 보니까 필요가 합디다.

개인적으로는 필요한데, 현재는 없습니까?

1대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2대인데, 1대로 동시에 이루어지면 같이 사용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누구라도 빌려줄 수도 있고.....,,

이것이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공적인 용도보다 사적인 용도가 더 많아질 것 같은 확률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공무로 어디를 간다고 하면 네비게이션을 장착해야 될 정도의 길을 모르고 가는 것은 드물지 싶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국외여비하고 175쪽에 해외배낭연수 내용을 보면 해외배낭연수는 320만원에 39명 해서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74쪽에는 전체 금액만 1억 2,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요.

현재 저희들 공무원 해외연수는 중앙계획이라든지 시계획이라든지 특수목적에 의해서 가는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1인당 350만원에 35명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1명이 중앙이나 시 계획에 의해서 해외에 갔다 왔고 175쪽 해외배낭연수는 저희들이 80%를 지원하는 그야말로 배낭연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9명이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였습니다.

알차게 하는 것은 좋은데 1억 2,000만원의 예산에 우리가 값비싼 기구를 구입할 때 1식 할 때는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어차피 공무원들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산출근거를 물어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로 해외연수를 하는데 몇 명 정도로 하고 다른 기관에서 인원만 차출해서 보내드리면 구성을 해서 같이 가는 연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되는 산출내역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어디에 몇 명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간 31명,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2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년도에는 350만원에서 3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어쨌던 간에 정확한 금액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손치더라도 금년도에 간 금액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이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간 숫자하고 금액 곱하기 한 것이 산출근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없이 1억 2,000만원을 상정해 놓으면 설명으로 하기는 조금,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명을 유럽 선진지에 보낸다고 할 때, 금액에 따라서는 물가변동도 있고 환율 변동도 있고 해서 2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억 2,200만원이 나올 수 있는 산출근거는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위탁연수를 보내는데 몇 명해서 평균 250만원 곱하기 몇 명 이래서 얼마가 나오고,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우수공무원, 공을 세운 공무원, 그 동안 수혜를 못 받은 공무원 이런 분들 몇 명을 어디로 보내는데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나온다. 작년도에 한 것을 기준으로 한 거네요. 조언을 해 주신 분, 그 얘기가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공사로 말하면 공사를 한다는 계획서인데 전체금액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지 모릅니다. 일부 직원을 보내서 이 돈을 다 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전 직원을 다 보내서 이 돈을 소비를 할 것인지, 우리가 해석하기가 힘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외국어 경시는 우리 직원들이 경시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직원들입니다.

외국어가 많은데 무엇을 합니까?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섞어서 경시를 붙였을 때, 아직까지 어느 종목을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그러면 영어, 일어, 중국어 중에 택일을 해서 경시를 하겠다는 대답이 맞지 싶은데요. 그렇죠. 한 가지로 경쟁을 붙여야 최우수, 우수, 장려를 구분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언어가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년쯤에는 예산서를 잡을 때는 어느 부분을 경시를 한다. 그리고 금년도에 고3 학생들 입시 때문에 학부형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겠다는 계획이 일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전형방법이라든지 시험방법이라든지 등급 분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이 달라지다가 보니까 학생도 고민을 하지만 고3을 둔 학부형들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어느 부분을 경시를 하겠다는 과목정도라도 정해져야 직원들이 지금부터 나름대로 준비도 할 것인데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제가 솔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적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실은 앞으로 영어가 전 세계적인 공통언어이고 우리가 뛰어다니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경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이 재녕시하고 자매결연 협약서를 맺었으니까 중국어를 경시를 해서 중국과 거래를 터는데 도움을 주겠다든지 과목이 첫째 정해져야 되고, 상금 주는 것은 100만원을 주든 50만원을 주든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과목이 결정되어야 경시에 응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합니다. 9월에 하든 10월에 하든 간에, 할 때는 무엇때문에 이 과목을 선택한다는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녕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다른 구청보다는 중국어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경시를 한다든지 또 영어는 전 세계적인 언어이니까 전체 직원들의 영어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든지 또 일어 같으면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는 동네의 말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최소한도 포인트는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기타보상금 해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 12만원은 작년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그 앞의 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미가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요인이 생기면 해야 되기 때문에, 12만원이라서 올려났습니다.

본 위원도 12만원 되는 것을 이 예산서에 기록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다음에 195쪽에 보면 언론에 비친 민선4기 수성 발간이 있는데 이것이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발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을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발간하지 않았는데 각종 자치단체에서 언론에 보도된 긍정적이고 좋은 사례라든지 또 잘못되어서 비판받는 사례를 책자로 발간해서 자치단체에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좋은 것은 저희들이 가서 밴치마킹도 하고 또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참고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쯤은 저희들도 발간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받은 데도 교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의도대로 같으면 우리 수성구에서 이루어진 언론에 비친 치적을 남기자는 뜻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우리 수성구가 지금까지 언론에 비친 잘된 점이라든지 잘못된 점을 정리해서 책을 발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발간을 하면 발간된 다음에 배부가 거의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것은 전국 242개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면 저희 구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치단체에 보내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할 부분은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용하게 발간해서 잘 사용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 191쪽에 보면 수성소식지가 있고 수성소식지 특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보가 발간된 적이 있습니까?

발간된 적이 전에는 몇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에 발간된 사례를 찾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하단하고 191페이지 상단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에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이 있는데 다른 데는 포상사례 최우수, 우수, 장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칭을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안제도는 수성구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규칙에 명시로 상을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고 특별상을 받을 경우에는 호봉을 승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우량하고 우수상은 호봉을.....,

다른 최우수상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는 규칙에 이 3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제안제도만 특별상, 우량상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같은 자치행정과에서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제안제도 만큼은 수칙이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해야 된다......,

동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안제도는 규칙에, 예를 들어서 특별상을 받을 경우에는 호봉을 승급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이 따르다가 보니까....,

다른 상은 최우수를 받아도 수혜를 보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만 하고 상금만 받아가고....

예, 그렇습니다.

제안제도 만큼은 제안제도에 관한 수칙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상을 받으면 상금도 상금이지만 신분상 수혜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거네요.

예.

우리 위원들도 해당이 됩니까? 다음 202페이지, 기록물 D/B구축에 평가위원수당이 25만원이 있는데 물론 D/B구축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만 일반 위원들 수당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기술이 따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록물 D/B구축 평가위원회는 조달청에서 수당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D/B구축하는 것은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행정기관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획일적으로 다른 구청도 똑같이 조달등록 되어 있다고 하면 단가가 다 똑같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10만원 주고 누구는 25만원 주는데, 중요한 것은 조달단가 등록도 좋은데 이 사람들에게 25만원을 줄만한 특별한 이유, 기술적인 문제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 싶은데.

이것은 조달청 지침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평가위원회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침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D/B구축을 하려고 하면 먼저 전 과정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물론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수당이 높지 않느냐 생각은 되어 지는데 그러나 정부에서 똑같이 평가를 하겠다고 해놓고 누구는 10만원 주고 누구는 25만원을 주고, 이렇게 25만원으로 책정을 했으면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정도로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위원이 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설계 같은 것을 하게 되면 30만원 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조달청 내용을 다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