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산 의원 발언

이상호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이상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50만원이 증가된 22억 940만6,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서안 6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먼저 67쪽 중간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1,350만원은 당초예산에 연가보상금을 10일로 편성하여 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쪽 의원국민연금부담금 감액분 400만원과 그 밑에 의원국민건강보험금 감액분 300만원은 2006년도 의원님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납부에 대한 정산을 2007년초에 했습니다. 정산결과 과다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년도 납부할 금액으로 대체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04억 5,800만원보다 63억 3,700만원이 증가한 2,767억 9,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4% 증가한 2,64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5.9% 감소한 119억 9,500만원입니다. 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운영위원회 소관이 22억 900만원이고 행정자치위원회가 1,009억 7,700만원이고 사회복지위원회가 1,420억 8,600만원이고 도시건설위원회가 315억 2,300만원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전체의 51.3%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50만원 증가한 22억 940만6,000원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3% 증액편성하였는데 의정관리부문이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부문은 의원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금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등 부족분 반영과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금년도 예산정리를 위한 결산 추경으로 예산편성 관계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7쪽 연가보상비가 이만큼 부족하게 된 요인이 있습니까?

이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공무원이 최대 23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0일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0일만 계산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까?

이상호 예, 왜 10일만 편성했느냐 하면 연가보상비는 12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미리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반 정도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연말에 결산 추경 때 그 잔액 분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국민연금부담금 400만원 하고 건강보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2006년도에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을 당초 소득으로 잡을 때 의정활동비 110만원하고 월정수당 150만원 총괄 합해서 260만원에 대한 과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경비이므로 이것은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해서 150만원에 대한 과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이 금액을 납부 했었는데 그 금액만큼 차액에 대한 것을 올해 연말, 당초 계산할 때 환급을 안 받고 올해 납부할 금액으로 서로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6월까지 금액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