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이상호입니다. 먼저 우리 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 운영에 여러 모로 힘써주신 이수산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의회관련 예산안이 2008년도에 달라지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월정수당이 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15만원 인상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의장단 활동비가 의장님이 월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고, 부의장님이 월 90만원에서 95만원 각 상임위원장님이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각 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비가 의장님, 부의장님이 1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70만원 인상되고 의원님 해외여비가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총규모는 21억 1,495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71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월정수당, 해외경비 등 의원님 복지비에서 3,500만원 정도 그리고 의회홈페이지 서버 교체비용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서안 537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먼저 537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운영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452만6,000원, 공공요금과 차량유지비로 1,23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업무추진비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 전문위원 활동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의원님 의정활동비로 2억 5,080만원, 월정수당 3억 7,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의정운영공통운영비 1억 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단 활동비 7,105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00만원 그리고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 1,692만9,000원, 국민건강부담금 89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의정운영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의정활동기록보존에 사무관리비 1,723만원은 녹음테이프, 사진 인화, 회의록 인쇄 등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카메라 렌즈 및 후레쉬 구입비 250만원은 홈페이지 사진 자료를 좀 더 해상도가 높은 디지털 자료로 올리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사업에 사무관리비 중 의회소식지, 의회보, 의원수첩, 안내책자 인쇄비로 모두 3,480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홈페이지 실명확인서비스 이용료 66만원은 금년 홈페이지 개편작업으로 내년부터는 의회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실명확인에 따른 자료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396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홈페이지 서버 1,000만원은 금년도 홈페이지 확대 개편에 따른 서버 교체 비용입니다. 다음 의회 청사관리에 화장실 핸드타월 구입 및 위원회실 의원님 쇼파 스펀지 구입비로 232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등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음향설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3,62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청사 청소대행수수료 2,16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주민상담실과 3층 탕비실에 에어컨 각 1대 그리고 화장실 핸드타월 박스 8개 구입비로 총 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교류 활성화사업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심사수당 100만원, 그 밑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2,040만원은 의원님 세미나, 해외비교견학 시 수행직원 여비이고 그 밑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5,928만원은 의원님 국내·외 출장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 541쪽과 542쪽까지는 사무국 직원인건비로 9억 2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사무국장 300만원, 직원체육대회 160만원, 부서운영비 420만원, 전문위원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는 사무국직원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로 5,598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본경비는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4쪽 우편요금,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385만5,000원 그리고 마지막 여비 4,560만원은 사무국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법상으로 승강기 제조 및 유지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유자격자에 의해서 1회 이상 안전을 위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으므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점검 및 유지보수비 23만1,000원해서 12개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맞습니다. 그것은 안전을 위해 점검하는 것이고 시설비용은 설치할 때 돈이 들면 하자보증보험에서 처리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사 청소대행수수료 2,160만원이 1년분입니다. 저희들이 상이군경회에 용역을 줘서 전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전체 대청소 3회 내지 4회하고 그리고 매월 하는 청소를 합해서 단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청소는 어떻게 해 달라든지 전체 유리창을 한 번 닦는다든지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들어가는 금액인데 월 18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예, 그 분이 용역업체에서 나온 아줌마여서 모든 건물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외부가 우리 구청하고 경계지점이 명확하게 안 되어서 우리 앞마당 쪽에 들어오는데 보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 앞부분은 구청 청소대행업소가 합니다.

이상호 제가 알기로는 같은 업체인 것으로 압니다.

이상호 거의 같습니다.

이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운영경비는 우리 행자부 지침에 보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잡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전체 움직이든지 아니면 위원회별로 모든 활동을 할 때 쓰이는 돈은 여기서 다 나갑니다. 식대부터 수행비 성격으로 그런 경비가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 예, 오늘같이 위원회하고 점심식사를 하면 다 이 경비로 들어갑니다.

이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원님이 만약에 12인 이상이 한 조가 되어서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 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받을 때마다 위촉을 합니다. 부의장님이 위원장으로 되고 대학교수 3명 그리고 의장님 추천 3명, 시민단체 2명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의원님이 출국하게 됩니다. 그때 위원회가 열릴 때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이상호 올해 예산편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의원님 관련 수행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행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조금 분리가 되어서 의원님 관리는 앞에 별도로 편성되다 보니 조금 줄어들었는데 사실 줄어든 내용에 대해 업무추진 하는데 큰 차질이 없습니다. 항목이 많아서 그 항목에서 여러 가지 올해 작년에 있었던 것이 올해 없어진 것도 있어서 세부수행비 성격이 많아서 400만원 가지고는 업무추진 하는데 차질없다고 봅니다.

이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의회소식지하고 의회보, 의원수첩 세 가지가 있는데 의회보하고 의원수첩이 2년마다 제작이 됩니다. 회장단 바뀔 때 2년마다 제작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회보가 추가 되었고 의원님 수첩도 올해 6월 말 되면 7월에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비용이 한 2,000만원 더 추가된 것입니다.

이상호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일반의정활동 홍보 단위까지 보면 서버까지 들어가고 일반운영비에서 늘어나는 것은 그것까지 주 항목이고 한 단계 높게 의정활동 홍보에 4,900만원으로 보면 서버가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총 2,100만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