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존경하는 45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동 수성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희망과 설렘 속에서 출발했던 정해년도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올해 한 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선도해 오신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48회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구의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고난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98달러를 육박하고 원화환율 900선이 붕괴되는 등 수출을 근간으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대구의 중심, 세계로 수성” 비전아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현장중심 행정에 주력해 온 결과 제31회 국가생산성 혁신대회에서 우리 수성구가 국가생산성 대상 인재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했는가 하면 행정자치부 주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중앙과 지방단위 각종 평가에서 크고 작은 많은 상과 3억원이 넘는 상사업비를 받아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45만 수성구민과 수성구의회 그리고 우리 집행부 870여 명의 공무원이 함께 만들어 낸 작품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수성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수성구를 사랑하시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자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추정치4.7% 보다 조금 더 높은 5.1% 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흥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BRICs의 추격과 고유가·환율불안 등의 악재로 경제여건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일수록 초심을 읽지 않고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길만이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명품도시 수성구! 업그레이드 수성구"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생산기반시설이 없어 지속발전 가능한 자족도시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양성과 미래형 최첨단 산업유치 등 신정장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21세기형 지식기반 경제가 본격화 되면서 바이오, 나노, 컴퓨터, 사이언스 등 미래산업을 주도할 고급두뇌 확보를 위해 총성없는 전쟁를 치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적 흐름은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이며 글로벌 인재양성만이 우리 수성구가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초 미국 SIT와 ISS를 방문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만 앞으로 국제학교 설립과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을 대한민국의 글로벌 인재양성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MED프로젝트와 범어서비스 허브타운 조성 등 수성발전 6대 브랜드사업을 구체화 함으로써 “21세기 문화·지식 특별자치구 스타트 수성”을 실현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23일 우리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서 있는 대구체육공원는 당초 계획했던 시설규모의 10% 정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이 법안의 통과로 대구월드컵경기장 서편 수영장 예정지에 육상진흥센터와 유니버시아드 기념센터가 건립되고 연차적으로 실내체육관과 테니스장, 워터파크, 테마파크, 돔 구장이 건립되면 고산지역은 국토동남권의 명실상부한 스포츠 콤플렉스로 재탄생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가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생활속에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창조적 문화 관광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문화기술과 미래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은 바로 이 문화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우리는 문화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랐는데 그것은 바로 수성아트피아의 개관이었으며 많은 분들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리마 돈나 조수미 씨 등 세계적인 문화예술인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수성아트피아를 창작의 혼이 숨쉬는 새로운 문예의 전당으로 육성시키고 명품공연장, 명품전시장, 명품아카데미로 특화함과 동시에 마티네콘서트, 문화도시락 등 수성구만의 독창적인 문화사업의 지속적인 발굴로 신 대구문화의 1번지로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 회관 부지에 조성될 대구뮤지컬 전용극장은 우리 지역을 선진문화예술의 메카로 만드는데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뮤지컬 전용극장이 계획된 기간 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현재 건립 중인 시립미술관과 대구박물관, 수성아트피아를 연계한 문화벨트화로 우리 수성구가 창조적 문화선진도시로 우뚝 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화산지대인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관광자원화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폭염지역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폭염을 주제로 뜨거워서 기쁘고 뜨거워서 신나고 화끈해서 시원한 수성폭염축제를 개최하여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조선시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사직단 복원사업을 추진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전국 유명세를 타고 있는 수성못 영상음악분수를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관람할 수 있도록 주변을 새롭게 정비하는 한편 들안길 문화음식 특화사업 병행추진으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관광명소화 전략 추진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번 태어나면 늙고 그리고 죽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형 맞춤복지 수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노후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맞게 될 국가가 바로 우리 나라라는 점과 우리 수성구 어르신 인구가 전체 구민의 8.78%로 대구시 평균을 상회한다는 점 등은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현안임을 역설하기에 충분합니다. 내년도 상반기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고령사회 준비기인 2010년 개원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성시니어클럽을 주축으로 올해 11월 개소한 청정 무공해콩나물 재배공장 운영의 내실화와 함께 내년도 택배 거점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경로당 지원 사회연대망 구축사업 등 노인복지 향상에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우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육연결고리 사업을 시범추진하고 주간보호센터 공동작업장 추가 신설 등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재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각계각층으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저소득층 희망나눔 행복은행을 더욱 활성화하고 희망수성 1가구 1계좌 갖기운동과 희망나눔 한 마당대회 등 작은 나눔 큰 행복이라는 나눔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청사협소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느꼈던 보건소를 내년도에 구현대병원 건물로 이전하고 신청사 본관에는 정신보건센터와 방문보건센터 등 초현대식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반 확충과 함께 별관건물에는 주민센터와 정보화교육장 등 새로운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보건소 후적지에는 제2의 여성문화센터를 새로 개소해 다양한 취미생활과 소양함양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3050 노래교실과 희망스타트 사업의 내실화 등 여성 아동보호시책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6억원을 투자 현대감각에 맞도록 재정비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도시 명성에 걸맞게 새로 확충하는 도서관은 이달 중 시지어린이 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내년에 수성2·3가동, 두산동, 중동 도서관을 추가로 개관하고, 현재 설계 중인 범어권도서관과 지산·범물권 도서관은 내년도에 착공하여 2009년도 개관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 육상경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붐 조성에도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가로망과 격조 높은 공원·녹지,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누구나 한번쯤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입니다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종합공정 80%를 웃돌고 있는 두산로에서 제2상동교를 거쳐 앞산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이 내년도 6월 준공되면 지산·범물지역 등의 교통소통은 물론 상동교부분 상습 교통체증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회관에서 신천시장간 범어천 복개구간 도로정비로 동대구로와 명덕로 등 주요간선도로 교통량을 분산하는 한편 미개설 소방도로와 그린벨트 해제지역 마을 주진입로의 연차적인 개설로 주민숙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중무휴 불법주차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주요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저해 요인을 일소하고 평소 만보산책로와 욱수골 도심속 휴식공간을 이용하는데 주차불편을 겪었던 욱수동에 250대가 넘는 차량이 동시주차 가능한 대형공영주차장을 내년도 완공하는 한편, 수성파킹 1000사업을 통해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화랑공원 재정비사업을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고 4개소에 달하는 생태 숲길을 새로 조성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환경오염 저감시책과 쓰레기 감량 자원화 시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수립 중인 도시경관 계획이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우리 수성구에서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아름답고 품위있는 명품도시 위상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한 발 앞서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행정 추진으로 주민감동과 성과 창출을 배가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우리 구청조직을 고객중심 성과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조직개편안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가와 함께 행정 내·외부 환경분석과 직무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각도로 연구 검토한 끝에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특징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부분팀제 도입과 구청조직 운용방향을 고객 지향적인 조직, 전략 집중형 조직, 성과지향적인 조직으로 재편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폭증하는 문화·교육·복지·보건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사무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 등 신규사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단 1명의 공무원 증원도 없이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과 기능 재조정 등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대구시청 한 곳에서만 취급하여 큰 불편을 겪었던 여권발급을 내년부터 지하철 2호선 대공원 역사에 여권발급 분소를 설치해 주민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원스톱 통합민원창구와 정보통신 검사필증 인터넷 발급 서비스 개시 등 민원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현재 수립 중인 U-수성마스터플랜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면 첨단 IT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우리 수성구가 차세대 정보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내년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사무의 완벽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수성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예산안은 예년과 달리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아이디어 회의와 투자 설명회,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소모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지출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배제시켰으며 특히 복지수준의 향상과 정보화·글보벌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건전한 재정운용에 지혜를 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1%가 늘어난 2,52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395억원, 특별회계 1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343억원, 세외수입 626억원, 조정교부금 455억원, 국고보조금 718억원, 시비보조금 386억원이며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170억원, 교육문화 67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 1,290억원, 환경농림 등 106억원, 교통지역개발 291억원, 기타경비는 60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요인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이 지난해보다 34.6% 가 증자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그리고 870여 명의 수성 가족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와 같습니다. 45만 수성구민의 꿈과 희망을 가득 싣고 저 너머 유토피아를 향해 전력질주하는 쌍두마차! 그러나 이중 어느 한 말이라도 달리지 않거나 다른 방향을 향한다면 마차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토록 염원하던 유토피아에 다다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방자치의 꽃이 활짝 피고 우리 45만 수성구민의 얼굴마다 해맑은 웃음과 행복이 넘쳐흐르는 그날을 향해 우리 모두 손을 마주잡고 "대구의 중심. 세계로 수성"을 위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48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수성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금년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미국 경기회복 지연, 고유가 지속 가능성 등 대외 여건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는 하나 금년도 하반기부터 산업생산 호조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소비가 소득증가세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투자의 견실한 증가와 함께 내수부문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은 5% 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재정의 기조위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확정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기간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경제·사회 등 여건변동분을 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기간 중 우리 구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과 같은 세수증가요인은 많지 않으나 공시지가 상승률과 건축물 과표 적용률 인상 등으로 지방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산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사회복지 등 각종 보조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세입규모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분야는 도서관 건립과 아트피아 운영 등 교육과 문화인프라 구축 보건소 이전 및 후적지 복합문화 공간화, 지산1동 청사 신축,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과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국가정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증가, 저소득계층 및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 및 보육료 지원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그 어느해보다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예산 절감 및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투자 효과 극대화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중 지방세는 공시지가 상승률과 공동주택 신축, 정기분 면허세 부과건수 등의 증가로 평균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아트피아 입장료 및 대관료 등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년도 수입과 부담금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재산매각수입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원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시행 등 사회복지, 문화, 보건분야의 각종 보조금 사업이 늘어나 매년 연차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전망입니다. 경상지출예산 중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소모성 경비 절감에 역점을 두어 1.6%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부채 원리금에 대한 연도별 상환계획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등은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준수하되 세출규모의 연차적 증가 추세에 따라 가급적 최소 규모를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 추계에서 경상지출 소요액을 차감한 투자 가용재원은 총 9,381억원으로써 이중 국비가 3,978억원이고 시비가 1,999억원이며 구비는 3,404억원입니다. 5개년간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한 정보화 기반구축, 행정혁신역량 강화와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실현에 역점을 두고 11개 정책사업에 683억원을 투자 계획하였고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는 공공도서관 건립과 국제교육원 설립으로 지식 향상과 미래 인재 양성, 격조 높은 문화예술진흥에 역점을 두고 9개 정책사업에 546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보건분야는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보건소 이전 등 의료기반시설 확충과 구민건강증진, 선진위생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3건의 정책사업에 70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6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지원과 기초노령연금, 저출산에 대비한 보육투자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 등 함께 나누며 누리는 큰 복지 실현을 위해 6개 정책사업에 6,08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과 불합리한 도로구조 정비 교통 편의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45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품위있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자연친화적인 하천제방의 지속적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공원관리, 하천 및 하수관거 정비 등 8개 정책사업에 3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등에 574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은 본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와 향후 재정여건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기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재정여건에 따른 변동분에 대하여는 매년 수정·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수성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