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도시정비국과 마찬가지로 건설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사항을 각 과 과장님이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일정이 건설국 4개과에 대해 보고를 받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97주요업무계획및'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건설관리과·토목과·하수과·공원녹지과)

건설국장 홍성배입니다. 조경하는 곽종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건설국 소관업무와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국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정원 145명에 현원 140명으로서 5명이 결원입니다. 주요추진업무로는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관리, 건설업등록허가, 토지사용 및 수용에 따른 보상, 가로정비가 되겠고, 토목과에서는 도로 및 토목공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되겠고 하수과에서는 하천 및 하수시설물 관리와 하수도 사용료 징수,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및 접수처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의 조성 및 관리, 개발제한구역 및 산림보호,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가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업무로서는 가로환경정비는 총 인력 29명 직원 16명과 용역 13명이 되겠습니다. 차량 3대로 취약지역 9개소에 대해서 역세권 5개소와 간선도로 4개소 총9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속과 재발생이 악순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와 경찰이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취약지에는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하는 등 가로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사업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은 73건에 28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착공된 것이 2건에 23억6,000만원, 발주완료된 것이 36건에 65억1,700만원 설계중인 것이 21건에 12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가고시되어 입안중인 것이 14건에 6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총 시정요구 건수는 총 40건입니다. 이중에서 추진완료된 것이 10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27건이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3건입니다.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3건은 법령등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항 1건과 시기가 아직 되지 않은 2건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면 건설관리과가 9건, 토목과가 10건, 하수과가 12건, 공원녹지과가 9건이 되겠습니다. 당면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32건에 197억4,6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시비가 3건에 87억5,500만원 구비가 29건에 109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상대상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정화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설득 및 홍보를 실시해서 보상 협의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담당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건설국 소관 각 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를 받아야 되겠는데 다른 과 과장님들은 업무가 바쁘시면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건설관리과가 끝난 이후에 올라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공공용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용지는 지목별로 보면 도로, 하천, 구거, 제방이 되겠습니다. 총 3,160필지에 총 345만8,000㎡가 되겠습니다. 소유별로는 국유지가 483필지에 면적이 65만2,595㎡ 시유지가 945필지에 179만9,207㎡ 구유지가 1,732필지에 100만6,366㎡가 되겠습니다. 점유현황별로 보고드리면 현재 139필지에 6만㎡가 점유되어 있습니다. 국유지가 6,476㎡, 시유지가 2만5,309㎡, 구유지가 2만8,453㎡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등록현황입니다. 총 151대가 되겠습니다. 지게차가 99대, 로우다가 17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설업 면허업체입니다. 총 36업체에 50개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가로 판매점 현황입니다. 가로 판매점은 총 65개로써 업종별로는 과일채소, 잡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동일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가 '96년도에는 총 2,953건에 총 24억1,945만3,000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16억6,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7년도 징수목표는 1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점·사용자 전산관리로 정확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무단 점·사용자 색출에 의한 신규 세입원 발굴을 위해 관련부서와 연계 관리하여 점용료 누락방지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점·사용자를 재조사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점·사용자 색출을 연중 계속 실시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정리를 연 2회 걸쳐서 집중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연계관리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표로서는 적절한 보상, 신속한 보상 추진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적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은 총 3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4개사업, 구비가 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이 11개사업, '97년도 신규사업이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보상대상 토지 등의 정확한 조사로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으며, 충분한 홍보 및 이해 설득으로 협의보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상대상 토지. 물건조사는 1개월에 걸쳐서 하고 보상계획, 감정평가 및 보상액 결정,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수용재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등이 약 7개월에 걸쳐 진행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사업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6년도 신규사업 보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97년도 보상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6년도 이월사업이 시비가 2건이고, 구비가 9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보상진행중인 사업으로써 보상액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약 5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사업은 금년에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9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총 21건으로써 시비사업이 2건 구비사업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보상액은 95억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토목과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수행입니다. 목표로는 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승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 소송건수는 10건으로써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청구 소송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소송내용의 철저한 분석 및 정확한 답변자료를 준비 하겠습니다. 성실한 소송업무 수행으로 승소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사실 조회 및 공부를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사건토지에 대한 증빙자료 등 확보하고, 증인채택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으며,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현재 소송 진행중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불법 점용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속 인력은 29명입니다. 일반직 3명, 기능직 12명, 상용직 1명, 경비용역 13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로써는 행정차량이 1대, 용차가 1대, 민간용역에서 가지고 나온차 1대입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역세권이 5개소로 노원역, 석계역, 상계역, 당고개역, 성북역 등이고 간선도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실태를 말씀드리면 노점상연합회를 구성하여 단속거부 등 집단 저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민 및 장애인 노점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노점형태가 차량등으로 단속 후 재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 재래시장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부들이 노점상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 실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노점상 상습취약지역을 집중정비하겠습니다. 주공11,12단지, 노원역, 주공7단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1일2회 이상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비 후 단속원을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구·동 합동정비를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며, 상습자는 물품을 수거하는 등 강력단속을 확행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상 차량이용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야간 노점 취약지역 단속입니다. 중점정비 지역으로서는 노원역, 석계역, 한글고비길, 주공7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야간단속은 비정기 수시 불시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세민 및 장애자 노점 생계수단이 없음을 이유로 단속자체 거부 및 노점상 동조하는 시민의식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노점 형태가 차량등으로 기동성이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도 재발하는 악순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단속시 폭력배 또는 전과자들과 물리적 마찰시 단속원에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동시 처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노점상 취약지역 지속적 정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신발생 노점 감시를 위해서 '97년도에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병무청에 60명정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서와 업무 협력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불법노점상 이용 안하기를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판매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가로판매점은 65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지침으로써 장소이전은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지판매품목을 지정해서 조리음식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의 변경은 직계 존.비속이 아니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실태 및 문제점으로서는 농수산품을 취급하면서 상품적치, 파라솔 설치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변상가 및 인근점포와 취급품목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계획으로써는 수시순찰 불법자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부당이익금이나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실적으로는 시정경고 86건, 부당이익금 과태료 24건이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영업운영자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차량출입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 차량 출입시설 허가는 405건이 되겠습니다. 점용료는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방향으로써는 기 허가된 출입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색출해서 부당이득금 부과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정기분 점용료 부과 및 징수를 '97년 3월중에 하겠습니다. 신규 점용허가 신청지 현장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무단점용자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번 39번입니다. 가로판매점의 불법 전매, 전대에 대한 대책마련과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 내용으로는 가로판매점 관리 감독을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전대 및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1차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계속 위반할 시에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부과라든가,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위반시에는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이 되겠습니다. 신설 뿐 아니라 기존의 고질적이 노점상까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존 및 신발생 노점상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에 단속원을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단속반 순찰강화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구·동 경찰합동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비용역을 발주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노점상 이용안하기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1번입니다. 상가 앞 도로는 사유지 이전에 인도이므로 인도점유 상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로상 차량이용 노점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지점에 차량진입 방지봉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별 자율정비 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도로상 무단적치물에 대해서는 수시순찰을 해서 저희들이 부당이익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42번이 되겠습니다. 상계4동 42-1번지의 일부도로 관리소홀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96년12월5일 완전히 컨테이너 박스를 이동조치해서 도로기능을 회복했습니다. 43번이 되겠습니다. 도로 무단 점용자 과태료 부과후 원상복구 행정지시가 없어 원상복구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불법 점용자 행정조치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1차는 시정계고, 2차는 부당이득금, 과태료부과후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미시정시에는 고발 및 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4번입니다. 가로판매점 위치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특히 노원역 횡단보도와 접해 있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현재 가로판매점 이전을 신중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전은 되도록이면 억제하고 있으며, 이전시에는 주민통행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45번입니다. 폐하천 부지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Taskforce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Taskforce 내용중에는 저희가 도로 하천 부지를 일제히 측량을 해서 도로 점용상태를 8개월에 걸쳐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측량비가 약 3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약5,000만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약 2억8,000만원 정도 지원 받아서 점용상태를 전부 다 조사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과 인원으로는 되지 않고 약 5명 정도의 인원이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방침을 받았는데 지금 그 시행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북 같은 경우도 Taskforce를 해서 작년에 33억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도로나 하천관리가 미흡한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측량하지 않고서는 관리가 안될 것 같아서 측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1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세한 기존 노점상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처리내용은 장애인등 생계형 노점 보호대책입니다. 주민통행 불편이 없는 지역으로 작년부터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간선도로라든가 지하철 역세권이 아니면 단속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노점을 허용하더라도 노점 면적은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계3동, 4동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영상가 임대 알선, 취업 및 직업알선 창구 운영은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28번입니다. 보도상 차량출입시설이 횡당보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계2동의 신상계 주유소가 해당 되겠는데요, 부당이득금을 197만8,370원을 저희들이 부과하여 징수한 바 있으며, 지금은 횡단보도 차량진입방지봉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진입로는 횡단보도 후방 7m 이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할 것이 많으므로 간단히 질문하고 질뭉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보니까 진행중인 소송이 있는데, 고법에서 패소한 것이 3개 정도로 전부다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에 관한 건인데, 어떤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려다가 패소한 것인지 사업목적하고 패소한 사유, 그리고 현재까지 들어간 재판 비용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것은 그냥 지나쳐 갈수도 있는 것이지만, 15페이지에 보니까 노점상 관련 문제점에 「단속시 폭력배 또는 전과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전과자들이 형을 살고 나오면 박대를 해서 그사람들의 전과를 자꾸 유발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도 저를 비롯j해서 전과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전과자들이 무조건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전과자라는 말은 빼고 그냥 폭력배로 그런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전과자라고 그러면 표현상 약간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성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량출입 방지봉을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도 합니까?

도로에는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예산을 갖다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는 신토불이 식당 앞에 해 놓은 것이 벌써 다 빠져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과에서 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의 가로수 심는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차량출입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것이 제기능을 못할 정도로 미약하기 때문에 날이 풀리면서 바로 저희들도 시공할 생각입니다.

한성택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럼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현황에 보면 상가 앞 도로는 사유지이기 이전에 인도이므로 인도점유 상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상가별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집단적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가능한데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상가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함께 같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장비사업 허가내줄 때 학교 정문앞도 허가가 되는지와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이 하나, 둘 발생했을 때 시정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묵인하다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우리가 노점상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지역이 몇 개씩 있습니다. 하나, 둘씩 생긴 것을 분명히 봤는데 지금 가보면 4개, 5개, 막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노점상 관리할 때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규건축할 때 경계석하고 인도블럭이 있는데, 이것을 좀 제끼고 공사를 하게끔 하면 괜찮은데, 그냥 중장기가 막 넘어 다녀서 파손이 됩니다. 그럼 건축은 해 놓고는 보완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시급하게 제시해서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중장비 허가입니까?

예. 중장비가 학교 앞 주택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일나갔다 오면 거기서 세차하죠, 또 정비하죠, 그러니까 분진이니 공해니 해서 엉망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정문 앞에 중장비가 한, 두 대도 아니고, 몇 십대씩 있는 것이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그것이 의문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비 허가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거기서 자고, 세차하고, 수리까지 하고, 또 거기서 사업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비는 현재 우리 노원구는 허가난 지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장비들은 대부분 서울 근교 교외쪽으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학교주변이라든가 하천 부지 이런데 많이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장비는 기계로 보고 있습니다. 기계로 보고 잇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업장을 얻어서 그자체에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차고지를 보면 의정부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어디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차가 그차고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편의상 못들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갔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속해야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구청이죠? 그건 이유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있으면 가서 해결을 하든가 해야지,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그 업체에서 타이어를 그 앞에다가 좍 깔아놨어요. 주민들은 거기다가 주차를 하는데 주차를 못해서 마찰이 생기니까, 그러면 좋다, 자기네들도 차를 그안에다 넣는다고 해서 타이어들을 입구에다 좍 갖다 놨어요. 그런 지역에 가서 실제해야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야할 일이에요. 주민들이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회사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하나, 둘 생겨서 나중에는 집단화가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점은 7호선이 개통되기 전에 7호선 동일로 주변에 계속 노점상이 하나, 둘 있었는데, 그 당시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단속을 못했습니다.

하나, 둘이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저희도 애로사항으로 안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 가까이 한, 두개 있고, 로타리에 한, 두개가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5페이지의 문제점 및 대책난에 보면 「단속시 폭력배 또는 전과자들과 물리적 마찰시 단속원에 사법권이 없어 동시 처벌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때에 우리 단속원이 용역발주한 회사의 소속단속원 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직원과 용역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단속을 하면 저희들이 손을 못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람들이 밀고, 치고 하면 멱살잡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치고 하면 막 넘어지면서 우리가 우리한테 덤볐다 해서 공무집행 방해다, 하면 자기들도 다쳤다, 단속원이 때리고 밀었다, 하면서 맞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맞고소를 하니까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중에 전과자 많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의적인 것은 좋은데 특히 석계역 주변이나 11단지, 노원역 주변에는 자꾸 전과자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언제나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폭력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막 뺨을 때리고 하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의 동물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좀 화나서 민다든가 하면 넘어지면서 막 "때려! 때려!" 하면서 사람 때린다고, 공무원이 사람때려서 되겠느냐, 그럼 문제는 경찰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서 조사 받으면 자기가 맞았다 이겁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맞고소가 되어서 아주 곤혹을 치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서 너무 과격한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서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전과자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뭏튼 이렇게 폭력적인 것을 행사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앞으로 표현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집행상 일어나는 어떠한 물리적인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서 써 놓으신 것입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고소하면 꼭 같이 고소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은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토목과 소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조수창입니다.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업무계획, '96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직원 정, 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원 52명중에서 현원이 5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직이 19명, 기능직이 33명이 되겠습니다. 정원보다 2명이 부족한 것은 기능직이 2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다음 토목과 각 계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계에서는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수립 및 집행,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을 하고 있고, 도로관리계에서는 도로유지 관리, 뒷골목 정비 및 보도블럭 포설과 유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작업의 계획 및 실시, 도로복구비의 부과징수 및 굴착복구공사를 하고 교량, 육교, 지하도터널의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계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고 있고, 가로등 보안등의 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과 지하보차도 터널, 공동구의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로써는 우리구 관내에는 주요간선도로가 8개 노선이 있습니다. 교량이 19개, 고가차도가 2개, 육교가 11개, 지하차도가 6개소, 지하보도가 5개소, 지하보차도가 2개소, 철도 건널목이 2개소, 보안등이 5,246개등이 있고 가로등이 3,399등, 터널이 1개소가 있습니다. 노폭별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40m이상을 광로라 합니다. 우리 관내에 광로는 없습니다. 노폭이 25m에서 40m미만이 대로로서 우리 관내에는 약 45Km의 대로가 있습니다. 다음 12m에서 25m미만이 중로로서, 우리구는 약 46km가 되겠습니다. 12m미만은 소로로써 167km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로등에서 우리구에서 주요 관리하는 주요 노선은 동일로와 월계로, 화랑로, 노원길, 한글비석길, 창동길, 노해길등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는 8개 노선에 들어갑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육교가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상계1동 동일로상 한성운수 앞에 있는 상계육교가 되겠고, 월계로상에 있는 월계동의 라이프아파트 앞에 있는 육교가 월계육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성북역을 건너가는 성북역 구내에 있는 성북역육교가 있고, 구 상계로에 상계역육교가 있습니다. 상계초등학교 앞에 있는 상계국민학교앞 육교가 있고, 공릉동에 경춘선을 횡단하는 경춘선변 육교가 있습니다. 동일로 연장선상 한일은행 야구장앞에 수락육교가 있고, 동부간선도로상에 상일육교와 백운육교 2개소가 있습니다. 미도파 환승주차장 입구에 있는 미도파 육교가 있고, 동일로상에 중계동 근린공원에 있는 상징탑 육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보차도 및 터널 고가차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보차도는 월계로와 동일로에 2개소가 있습니다. 월계로는 월계지하보차도가 있고, 동일로상에는 경춘선을 횡단하는 하계지하보차도가 있습니다. 지하차도로써는 마들길에 월계로를 횡단하는 월계2지하차도와 경춘선 철도를 횡단하는 월계3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해서 우리구에서 아직 인수하지 않고 계속 하역, 보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보도는 동일로선상에 있는 동일로지하보도, 노원지하보도, 당현지하보도가 있고, 작년 연말에 완공된 용화여고 앞에 있는 용화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월계로상에는 작년에 완공한 인덕전문대학 앞 인덕지하보도가 있습니다. 터널은 노원길에 있는 공릉터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동부간선도로상의 지하차도가 6개가 있습니다. 녹천지하차도와 창동지하차도, 상계지하차도, 수락지하차도가 있고, 또한 수락고가차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도중에서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화랑로 상에는 화랑고가차도가 있습니다. 철도건널목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이철도건널목과 여대철도 건널목 2곳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상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언더패스가 있습니다. 월계1교와 월릉교 밑을 통과하는 상,하행선 합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총 19개 중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개,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개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교량의 폭이 20m이상 되는 교량과 중랑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기타 작은 교량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시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은 3,399등이 있습니다. 노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이면도로 및 지역 생활 도로망 정비를 확충하고,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소방도로 조기확보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수도권 광역화에 부응하는 가로망 체계보완 및 교통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일부 미개설 도로를 조기개설하여 간선도로의 보조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병목구간을 해소하고, 동부간선도로등 내 외부 순환도로와의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는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 조속하게 정비함으로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구민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관리는 파손, 퇴색된 가로등 정비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조도를 향상시켜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민통행 안전을 기하고, 부점등을 신속 보수 조치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집행계획은 총 39건에 20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공사비가 68억1,000만원, 보상비는 13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계속사업이 5건이 되고, 신규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가 4건이 되겠고, 도로정비가 4건, 년간단가계약은 시비입니다마는 3건이 되겠습니다. 기전설비도 단가계약 된 것이 4건이 되겠고, 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보상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비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통별은 도면을ㄹ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각 공사장별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끔 이 도면의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게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동일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면상 보시기가 조금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랑천이 되겠고, 이것이 당현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경춘선 철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공릉터널이고 노원길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월계4동 월계로 장월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확장으로 폭이 10m, 연장이 910m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계로 우이천 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23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부터 공사발주해서 현재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계1동 65-43에서 51호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계1동 공릉터널을 못 미쳐서 초원연립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는 폭이 8m이고 연장이 68m로서 보상은 기 완료되었고, 공사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상계5동 135-92에서 154-9번지 간의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림아파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상계역 건너편 뒤쪽으로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이 8m, 연장이 360m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7억2,700만원인데 보상비가 5억2,700만원이고 공사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설계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상계2동 178번지에서 320번지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중앙하이츠아파트 공사뒤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이 8m이고 연장이 80m로써 보상은 작년도에 끝났고 공사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다음 상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추경사업으로써 보상비가 일부 확보되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건은 작년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서 상계9동 삼락교회 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간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온곡초등학교 건너편에 삼락교회가 있습니다. 이 부근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폭이 15m, 연장이 48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9억8,000만원인데 공사비가 8억5,000만원, 보상비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용역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월계동 447-13번지에서 449-12번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운대학교 뒤편에 삼창, 동신아파트 그 쪽을 돌아서인데 골목이 좁아서 동네주민들의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했습니다. 폭이 6m, 연장이 70m로써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3,500만원, 보상비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계3동 101-3에서 140-28호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당고개역 옆으로 복개도로 밑으로해서 복개도로 옆쪽에 일부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근을 확대해서 기 확대한 당고개역쪽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폭이 6m고 연장이 340m로써 사업비는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1억5,000만원, 보상비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릉2동 411-14에서 411-20호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공릉2동 사무소 건너편에 기존 주택 2동을 철거를 해서 확장을 해서 연결이 되겠습니다. 폭이 8m 연장이 40m로서 총 사업비가 4억1,400만원으로 공사비가 3,200만원 보상비가 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계본동 55-11에서 58-58호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중계본동 사무소 건너편에 현재 학교용지 옆으로 해서 금년에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연립주택과 진입로 부근이고 동호아파트 짓는 후면이 되겠습니다. 폭이 8m 연장이 150m로 총 사업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사비가 8,000만원이고 보상비가 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계1동 1071-14에서 1087-14호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4차아파트 옆 남쪽 부분과 뒤편은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만, 중간에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폭이 6m이고 연장이 8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8,500만원이고 공사비가 3,500만원, 보상비가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계1동 176-5에서 6호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하계1동 구 동사무소 앞에 일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폭이 8m, 연장이 40m로 총 사업비가 9,000만원으로 공사비는 3,000만원이고 보상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주를 했습니다. 상계2동 407-25에서 404-3호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람아파트 온곡중학교간 도로개설 공사 옆에 붙은 상계초등학교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이 10m 연장이 50m로서 총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5,000만원 보상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계3동 138-3에서 산 149-9번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공사한 도로와 연계 되는 부분인데 폭이 10m 연장이 20m 연결시키는 도로인데 3,000만원 사업비에 공사비가 2,000만원 보상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주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릉동 409번지 주변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경춘선을 횡단하는 육교옆 도로로서 양쪽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육교 옆에 사유지가 일부 걸리고 무허가 건물이 조금 걸려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설하는데 110m관에 총 사업비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사비는 2,000만원, 보상비는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수보상사업으로써 상계1동 111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상계1동 갈월천 옆으로 해서 이 부분을 계속 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확장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가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가고시를 완료해서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계1동 412번지 2호에서 423번지 1호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현천변에 재개발 4-2지구의 진입도로로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보상해 주고 공사는 아파트를 짓는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4억정도 예산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상계2동 183에서 193번지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브라질촌으로 알고 있는데 청솔연립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이 10m, 연장이 160m로서 금년도 보상비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릉동 2동 441번지에서 408번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철도 건널목 옆에 있는 것으로서 구길 쪽의 서쪽편에 있는 도로인데 폭이 8m, 연장이 160m로서 금년도 보상비만 4억5,0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릉2동 486에서 461번지간 도로개설공사로 위례상고와 한신코아, 경춘선 사이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폭이 3m, 연장 330m로서 금년도 예산 4억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월계2동 855번지에서 893번지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면이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도봉구와 경계에 있는 월계 5 택지개발의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신창중학 옆 도로로 작년도에 이 월계라이프 아파트쪽으로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을 한 연장선상인데 폭이 10m, 연장이 270m로서 금년 예산에 3억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계1동 1025에서 23에서 장미연립간 이것은 우체국 옆으로해서 이 뒤편 동일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4억8,0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계1동 1039번지에서 1029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노일초등학교 남쪽으로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학교 진입로가 되어서 폭이 10m, 연장이 100m로서 4억만 금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계 2지구에서 창동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25m, 연장 350m로서 이 부분이 삿갓봉 근린공원으로서 상계3동쪽에 있는 도로로서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61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공사를 마무리하기위해서 용역설계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중계동과 하계동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계동 104번지 일대에서 공릉배수지를 만드는 그 진입도로와 연결시킨 도로입니다. 이것은 폭이 20m, 연장이 1,343m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보상비와 기본설계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석관동 월계동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잘 안보이겠습니다마는 석계역에서 예전 월계동 사무소가 있는 철도연변에서 '95년도에 삼광연립 가스폭발사고가 있었는데 그 지역 도로개설공사로서 금년도에 10억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월계4동 녹천중학교 주변의 방음벽설치 공사가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외의 하나가 월계로에서 창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월계 5택지지구내에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월계 배수지 앞으로 지나서 우리 도봉구 창동까지 연결된 도로공사로 이것은 우리 구에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마는 2개 구를 거쳐서 동시에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공사하도록 해서 현재 시 안전관리본부에서 이것을 설계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단일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도로시설물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도로유지 및 보수에 의한 전반적인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사고미연방지 및 시민안전도모를 위해서금년도에 본예산 사업으로서 7억100만원을 예산집행해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인들이라든지 또는 의원님들, 구청 순찰에서 나타나는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총 27개소, 교량 6개, 지하보차도 2개소, 지하차도 2개, 지하보도 5개, 육교 11개, 터널 1개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일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나눠서하고 있으며 일상점검은 시설물별로 담당관을 지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관은 우리 구에 재직중인 토목직직원으로 하여금 담당관으로 지정하였고 또 한 토목과 직원으로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월 2회 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와 점검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점검은 하절기, 동절기, 기타 필요시에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결과에서 경미한 사안이 발생된 것은 우리 구 직영반이나 또는 시설물 보수업체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하고 구조적인 결함이 나타날 때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으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는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는 기 시설된 가로등의 유지보수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사고의 미연방지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방향도 '97년도 본예산으로서 5,200만원을 책정해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안등 유지관리 신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보안등 파손을 최소화하고 취약 우범지역 사전예방과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해서 보안등을 '97년 예산에 2억2,700만원을 확보하여 보안등 보수는 동자체에서 동장 책임하에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은 취약우범지역 위주로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0만원정도 금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조사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으로 지하차도 및 터널 기전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하차도와 터널이 있습니다마는 그 곳에 기전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기전시설물은 평소뿐만 아니고 하절기시 상당히 요긴하게 쓰는 시설물로 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후 기전시설물을 사전에 유지보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본예산에 3,400만원정도 책정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업자로 하여금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제설대책은 금년 3월15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설대책은 '97년 제설대책은 11월15일부터 '98년3월15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점 및 취약시간대를 집중관리하여 취약지점은 간선도로와 고갯길, 지하차도 및 출입구, 교차로로 집중관리하고 있고 취약시간대는 출·퇴근 시간과 심야시간에 대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초기제설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설확률 80%이상일 때는 사전 염화칼슘을 살포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80%로해서 저희들이 사전 염화칼슘을 상황을 봐서 살포토록 하고 있습니다. 10cm미만일 경우는 염화칼슘 모래를 살포하고 밀어내기를 하고 10cm이상일 경우는 염화칼슘 모래를 살포해서 실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상으로서는 우리 7개 간선도로 30Km가 되겠습니다. 또 주요시설물 38개소, 일반교량물 14개소, 고가차도 1개, 터널 1개, 지하차도 4개, 보도 3개등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시설물도 제설작업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동부간선도로만은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제설대책기간중에 눈이 온 횟수는 24회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눈이 쌓이는 것은 6회로 최고 많이 온 눈이 금년도 1월1일로 3.6cm로 이것이 최고 많이 온 눈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온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14쪽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연번 23번 상계1동 1103번지 4호에서 1048번지 22호간 공사와 1104번지 1에서 1102번지 17호간 도로개설을 연계하여서 도로기능을 빨리 개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상계1동은 도로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1104번지 도로는 금년도에 곤란하므로 '9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46번으로 상계6동 당고개역 남쪽에 유턴부분 도로 분리턱 제거를 건의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에 제거완료하였고 분리턱 기초는 금년도 2월20일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연번 47번 각 동의 자동재개발지역 도로보수를 빨리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상반기 도로시설물 보수업체로 하여금 계속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48번 동절기 염화칼슘이나 모래살포 등을 특히 덕릉고개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강설시에 우리 구 관내에 여러 곳이 취약지구로 제설작업을 철저히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덕릉고개는 취약지구로서 관리할 때 제일 먼저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염화칼슘 살포차량이 2대이고 덤프트럭이 2대로 4대가 투입되기 때문에 덕릉고개에 일차적으로 1대의 차량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건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건설국 업무계획이 잘되어 있는데 국장이하 실무직원이 잘해주기 바라고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타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해 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되도록 집행을 하겠으니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건의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으로 류선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계1동 1049번지 굴착복구가 지연되고 있는데 소관부서를 논하기보다 조속히 복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6년도에 이것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곽종상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보안등 예산이 동일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지역과 일반지역간에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보안등은 지금 동 배정예산으로 보안등 등수와 동의 여건에 따라서 차등 배정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동에서는 요청을 하면 남는 동에서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상계5동 온곡초등학교와 삼락교회간 도로개설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것도 건의하셨는데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는대로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중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중계2택지의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서 보도블록의 요철이 심한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중계2택지지구는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가 인수를 받으려고 보니까 하자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자를 완전히 끝내고 받겠다고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하자를 끝내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인수를 받는다는 조건하에 금년 상반기중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고 해서 지금 주택과에서 하자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토목과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입니다.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하계1동 제척지역내에 주변에 빌라를 건축함으로써 진입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우기전에 도로개설을 해야 할 사항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만 오면 물이 다 거기로 고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빌라를 다 지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예. 하계1동 제척지 거기는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양반들이 제척해 달라는 한마디 때문에 10년 이상을 지금 고생하고 사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거기에 사시라고 그러면 살 것 같습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그런 것을 소외시키면 안됩니다.

작년도에 구청장님 동 순시때에 청장님도 현장에 가셨는데, 거기를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반영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도시계획선이 작년 '96년도에 계획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척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 시청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정비를 할 때에, '97년도 도로가 4군데인가 5군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하지는 못하지만은 부분적으로라도 하도록 '98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분기에 정비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전체적으로 늦어진다고 그러면은 도로라도 하나…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수과와 협의해 가지고, 도로개설은 못할망정 그런 피해는 방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물이 차가지고 난리들 쳤는데도,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예, 류선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계1동 류선영위원입니다. 이건 토목과하고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은 대화인데, 노일초등학교 앞에 지하도 공사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 있지요? 노일초등학교 앞까지 보도블럭을 공사하다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방치상태에 있는데 아동들이나 그 주변에 보행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빨리 종결을 해주어야 됩니다. 겨울에는 공사를 못한다고 변명이라도 해서 그냥 넘어왔는데 이제 날도 풀리고 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신 노일초등학교 앞에 지하보도가 실제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나쁩니다. 그런데 그 지하보도공사가 지하철7-2공구 신림종합건설에서 공사하다가 지하철을 그런대로 대충 끝났습니다마는,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단 7공구뿐만 아니라 타공구에도 신림종합건설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시공보증회사가 있어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이 회사는 그나마도 안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것은 그대로 두지는 못하고 완공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비단 유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하도는 지연이 된다하더라도 노일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보도블럭만이라도 정리를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바로 그 근처가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해서 할 일은 아니지만은 관리가 우리 지역이니까 이것을 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보도블럭은 지하보도 입구 출구 공사때문인데 그것은 완벽한 공사는 되지 못하더라도 주변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도록, 안되면 우리 구에서라도 일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동 한글고비길 도로정비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글고비길은 실질적으로 저희 토목과하고는 연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도시정비과에서 주택공사와 전반적인,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그 종중과 주택공사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공사 묘비를 기증을 하고 공사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종화입니다. 토목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제설대책을 세우느라고 토목과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자료준비를 하다 보니까 외국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용율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가지고 도로관리가 되더라고요. 이 문제는 다소 건설관리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전체 도로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도로의 비율, 즉 점용허가 내지는 굴착공사 아니면 어떤 도로공사로 인해 가지고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를 제외한 도로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사용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도로를 관리하더라고요. 무원칙하게 도로공사를 함으로 인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게끔 일정한 퍼센트테이지를 유지하게끔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던데 제가 서울시에 알아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개념이 도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전혀 이런 개념이 도입이 안되어 있고 담당자조차도 잘 모르더라고요. 도로와 관련해서 고위 공무원 한분 정도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노원구에서도 특히, 노원구 동일로 지하철공사가 최소한 끝나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계속될 테고 건설관리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서 도로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이런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도로를 관리하면은 주민통행에 불편을 덜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잘모르고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서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정회를 한 후 1시30분에 하수과에 대해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하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업무계획, '96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및 정.현원 현황인데 정원 22명에 현원은 20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7급은 T/O가 3명인데 현원은 5명으로 2명이 많고, 8급은 3명이 결원이고, 9급은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용인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시설물 긴급보수에 활용되는 기동반이 8명이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근무하는 준설인부가 10명, 분류관로를 유지하는 인부가 6명으로 계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과 계별업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하수계, 하수과징계, 지하수계 3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계는 하수행정 종합조정지도, 하수시설물 집행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하천시설물 집행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하수과징계는 하수도사용료 조정결의, 하수도 일시급수량 조사 및 사용료조정등 하수 과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계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접수라든지, 지하수개발 시정, 복구, 폐쇄신고등 지하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의 하수도 시설 보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 총 면적은 3,549㏊입니다. 하수관거 필요면적은 1,670.1㏊이고 하수관거시설면적은 1,584.1㏊로서 하수도 보급률은 94.9%가 되겠습니다. 현재 94.9%로 하수도 보급률이 좀 떨어지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은 미보급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94.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는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 3개소로 4개소의 하천이 있습니다. 직할하천은 중랑천으로 8,320m 준용하천은 12.050m입니다. 직할하천인 중랑천은 의정부시계에서 중랑구 구계까지 폭은 150m 가량되고 연장은 8,320m입니다. 도봉구와 구간 경계를 이루고 있는 구간은 저희가 좌안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인데 우이천은 도봉구 구계에서 석계역 중랑천 합류지점까지입니다. 폭은 60m이고 연장은 2,850m입니다. 강북구계는 좌안을 관리하고 있고 성북구계는 좌안 및 수면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현천은 상계동 40번지에서 중랑천 합류지점까지인데 폭은 44m 연장은 6,300m로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묵동천은 육사입구에서 중랑천합류지점까지인데 폭은 35m 연장은 2,900m로써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우안 및 수면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하수관거 시설현황은 원형관이 45만9,915m, 암거가 5만5,888m 개거가 3,343m U형측구가 3,341m로 총 52만2,487m입니다. 부대시설은 맨홀이 1만740개소이고 빗물받이가 1만8,062개소가 되겠습니다. 중랑천이라든지, 지천에 분류하수관로 시설현황으로 중랑천에는 분류관로가 암거 관거해서 1만4,319m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우이천은 암거300m 관거 1,243m해서 1,543m를 부설했습니다. 당현천에는 관거 및 U형측구로 해서 9,718m, 묵동천에는 관거만 2,840m가 부설되어 있어서 한강의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덤프트럭 2.5톤이 1대, 그리고 봉고트럭은 준설용과 시설물유지관리용으로 해서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기는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3대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3대는 민영업자에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는 수방용으로 총 9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5마력짜리 33대, 소형모터 60대 수중모터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간계 작업용으로 해서 오토바이 1대, 하수도 보수용으로 착암기 2대, 노면절단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출수량 조사장비 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유장비는 총 7대를 가지고 있는데, 초음파유량계가 1대, 순간유량계가 6대입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 현황은 수전수가 총 481개의 수전이 되어 있습니다. 계측기수는 시간계가 266개소, 유량계가 2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수방대책입니다. 목표는 철저한 재해사전대비로 수해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방시설 유지관리강화, 기능유지 및 가동효율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지역수방체제구축을 위해서 동 유관기관등 일선기관 수방조직을 강화하고, 현장 수방체제 확립을 위해서 신속한 점검, 정비, 응급조치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수방시설의 유지관리 강화와 수방관련사업은 우기전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및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재해취약시설지역의 사전 점검과 정비를 하고, 수방자재, 장비 비축 및 인력동원태세를 확립하여 금년도 수방에 대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을 편성하여 재해대책본부 1개소 6개반에 89명, 각동에 수방단 24개소에 1,175명이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수방교육은 년4회를 실시해서 약 1,200명 가량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도시방재 실무협의회는 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회의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6월 수방전에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보대책으로는 홍보물 제작 및 배부를 하고 반상회 및 각종행사에 게첨을 6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방자재 확보 계획은 포대가 2만4,000포대, 묶음줄은 새끼타래로써 120타래, 절개지 같은 곳에 슬라이딩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비닐이 170롤, 말목을 150본을 정비하겠습니다. 수방장비 사전배치는 취약지역에 양수기를 우기전에 사전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그때 그때 가동할 수 있도록 완전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 수방대비 실제훈련은 5월25일 민방위 훈련시에 같이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취약시설물 사전점검 실시는 하천내 공사장, 지하보차도, 택지개발사업장, 재개발사업장, 민영주택사업장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6월, 우기이전에 철저한 사전점검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실시입니다. 취약지역은 우기전에 준설완료하겠습니다. 년 계획량의 60%를 계획을 잡아서 6월 이전에는 준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방대책을 추진하면서 얻는 효과로서는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수로 인한 통행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목표는 관내 하수시설물의 정비 및 유지보수로 배수불량지역해소 및 하수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하수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우기전 배수불량지역 해소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관 개량 및 정비 2건, 하수도 정비 실시설계용역 1건은 97년 상반기 6월 이전에 완료를 하고, 하수관 개량 및 정비 4건, 분류하수관로신설 1건, 하천정비 1건은 하반기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외 2건은 연간단가계약으로써 민원이라든지,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하수사업은 총 12건입니다. 43억1,736만8,000원인데 그 중에 시비가 16억6,600만원입니다. (도면설명) 도면을 보고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공릉1동 644번지 주변일대입니다. 공릉1동 644번지 주변은 북부지청주변입니다. 하수도가 현재 노후되어 있고 암거의 단면이 적어서 하수도 450mm 275m 암거 1.5 1.5 270m로 해서 4억6,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계본동 산 104번지 주변 개거 복개 공사입니다. 중계본동은 현재 개거로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인데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시설결정을 위한 준비작업중에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완료 되는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이것은 우기전에 끝나기는 힘들고 하반기까지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상계2동 581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는 기존 주택지에 택지개발로 재척된 지역의 배수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주변입니다. 450-480mm, 484m 예산은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3동 140번지 주변입니다. 본 공사는 토목과에서 도로개설을 해 놓은 하류구간에 기존 주택지의 배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600mm-1,100mm 650m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3억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상계5동 143-156간 하수관 개량 공사는 토목과에서 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병행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 개요는 800mm에서 1,000mm 연장은 370m입니다. 예산은 2억4,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상계3동 107주변 하수도 개량공사는 창동길입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암거 2m 2m 짜리가 연장은 308m 전액 시비가 8억입니다.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릉천 차집관거 신설공사는 산업대학교에서 중랑천까지 내려오는 하수박스로 공릉천은 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복개된 안에다 오수를 차집하는 차집관거를 300mm-600mm로 1,418m를 하게 됩니다. 본 사업비도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하수시설물은 하수관보수 300mm-600mm 850m 맨홀보수 140개소, 빗물받이 보수 200개소 해서 4억7,926만원인데 이것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준설을 5,300㎡를 준설할 계획으로 4억8,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저희관내 하천이 4개소에 대해서 석축보수, 호안 및 제방보수해서 1억1,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금년도 1년 내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랑천 수계시민 휴식공간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중랑천 고수부지내에 자전거도로 및 휴게광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5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월계동 277번지주변 하수도 정비,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월계역 주변에 기존 주택가에 배수불량이 심해서 우기철에 비만 오면 침수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서 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되어서 용역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6,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로서는 배수불량지역을 해소하고 침수지역해소,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차집관거를 해서 하천수질을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과징 및 체납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97년도의 징수목표는 1억6,300만원입니다. 하수도 일시사용료가 1억, 하수도 체납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세입목표의 확실한 관리, 체납징수율 제고, 탈루 세원발굴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 신규 사용자에 대한 적시 조정 및 징수, 공공하수도 미신고자 적출부과,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 50만원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세입목표 달성으로 하수처리장 조성, 운영등 재원을 확보하고, 공평정확한 과징으로 신뢰시정을 구축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우리구 관내 지하구 이용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는 년1회 실시하고, 이용실태점검은 년2회를 실시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하수질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정기수질검사 및 지하수 이용실태점검을 실시하는데 지하수 관정 이용공 및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 관정 개발 이용에 따른 오염방지 조치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를 하고,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시에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3월1일부터 12월말까지 10개월간으로써 관내 지하수 사용개소는 총 61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정용은 216개소, 호텔.목욕탕이 38개소, 공장(제조)업체 13개소, 일반건물.기타가 352개소로 총 619개소가 있습니다. 방법은 동별 일정을 안내하여 지정달에 현지 출장하여 수질검사 봉인 및 이용실태를 점검실시하겠습니다. 출장반은 지하수계직원 4명이 2개조로 편성해서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시 시정 및 폐공토록 조치하고, 오염방지 시설 미흡시는 보완토록 조치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지하수 관리효과로써는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보건 위생을 향상시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시정이 많이 되고,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 궁금하신 것이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 3-8페이지에 11번을 보면 중랑천변 어디쯤 되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상계4동 덕릉교장 넘어가는 그 쪽에 올해는 수방대책을 완전히 하셨는가,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4동 쪽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입구에 날개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우기전에 하려고 하는데, 일부는 시행을 했고 일부 침사지라든지, 개거에서 바로 박스로 들어가는 곳은 침사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침사지를 해도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침사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휴식공간조성 위치는 상계16단지에서 노원구청까지 저희들이 고수부지 상에다가 자전거도로하고 휴게광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16단지부터 이 위쪽 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선영위원입니다. 건의사항중에서 28번입니다. 여기에 원인자인 「지하철 건설본부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하수관로가 변경된 부분은 하수관망도를 수정하여 정리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두가지 조건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원인자인 지하철건설을 마무리를 짓지 못할 단계에 있고, 또 하수관망도를 수정하여 정리하겠음이라고 한 것은 이미 하수도를 시정했을 때에는 시정설계가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옳고 그름이 규정이 되어서 그것을 처리해야 될텐데, 그러지 않고 꼭 공사가 끝나고나서 잘못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킨다는 전제조건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원인자인 지하철건설 신림건설이 부도가 난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하철공사측과 협의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신림종합건설은 부도가 났지만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하자는 보증회사에서 전부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하철과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바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거기 한 군데만이 아니고 하자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작업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지역은 구배가 좋기 때문에 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선형을 바로잡는 공사를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지하철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림건설은 부도가 나서 못하고 그 보증회사가 인계를 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토목과에서도 지하도 도면 보수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신림건설에서는 하자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난점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행정구역인 노원구청에서도 내막을 정확히 모르지만, 하수과 대화 틀리고 토목과 대화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보증회사에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좋지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빨리 서둘러서 우기 전에 이것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하자보수, 하자보수 하다가 오늘날까지 이런 상태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시정조치를 했으면 이미 하수도는 끝나고 지하도 공사가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이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사에는 원청이 있고, 보증인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청하는 사람이 부도라든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할때에는 바로 인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체계적으로 보증인이 없을 때에는 보증보험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이 있으면 거기서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출입구라든지 마무리 공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출입구나 지하도는 토목과에서 할 일이고, 하수과에서는 하수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재원을 마련할 곳이 다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빨리 찾으셔서 하수처리를 해주셔야지, 하겠습니다, 하고 또 몇 달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1118번지 앞에 하수도가 거의 4m로 깊게 들어가 있더라구요. 지하철 공사할 때 토관이 막혔어요. 막힌 원인은 그 밑에 토관이 있고 거기에 바로 전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도 건설관리과에서 작년에 가까스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닥쳐오면 하수관이 막혀있으니까 물이 못내려 간다구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8번지면은 건널목 바로 앞이예요. 이상입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위원입니다. 지하수 수질검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지하수를 폐공할 때 그대로 놓고 그대로 덮어두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봤을 때에는 구청에서 감독을 해서 파이프 자체를 빼내든가 아니면 모래로 막든가 해야 수질이 오염되지 않지, 그대로 조치해 놓으면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그러면 그주위의 수질이 점점 오염되니까 그것을 한 번 신경서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계1동의 구동사무소 자리에 하수구 묻을 때 사유지가 있어서 직선으로 못묻고, 구청쪽으로 돌아서 도로쪽으로 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만 오면 항상 물이 많이 찹니다. 그래서 준설작업을 계속하기는 하는데 그 구도 자체가 처음에 공사했을 때 물이 안 빠져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안의 하수관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시적으로 파내고 다시 했는데 지금 배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지역을 한 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성당 정문 주변이 비만 오면 물이 안빠지고 있습니다. 차 바퀴가 빠질 정도로 물이 찹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하니까 그것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류선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선영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이츠에서 위로 올라가는 B10의 L510M 구조물 하수관이 있죠? 상계1동.

예, 토목과에서 하는거요?

아니, 토목과에서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토목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본 구조물 자체에다가 옆에다 잇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 도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까?

아니, 되어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사가 아니고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토목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하수도 관리에 대한 도면은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설계도면은 있습니다.

자꾸 빠져나가려고만 하시지 마세요.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으면 있다, 없다 해서 드리겠는데 토목과에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는데 하수도 설계나 모든 것은 하수과에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하수도 본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하수과에도 계획도면은 있지만, 본관에 들어가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든가, 하수 관망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마다 그것을 설계에다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토목과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각 가정에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8m, 10m 도로해서 아파트에서 유입되는 큰관을 얘기하는 것이지, 각 가정에서 들어오는 도면을 달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수관은 하수과에서 해야되는데, 토목과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진입을 시킨다는 것은 내가 듣기에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토목과에서 그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수과하고 연결이 되어서 타협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또 도면도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전의 얘기도 지금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내가 얘기하면 회피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510m에 진입되는 도면, 각 가정에서 들어오는 것을 내가 뭐합니까. 그러니까 청학에서 들어오는 것, 현대 5차, 22통 지역에서 오는 것, 그런 것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장마철에 호우가 오면 또 대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안상범 하수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의 기구를 말씀드리면, 공원계, 녹지계, 조경계 등 3개의 계가 있습니다. 공원계는 공원조성 및 관리, 공유재산관리, 녹지계는 개발제한구역 보호관리, 산림보호(산화경방, 해충구제), 지정 보호수 관리, 그리고 조경계는 녹지대조성 및 관리, 가로수 식재 및 관리, 거리환경미화가 되겠습니다. 인력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이 42명입니다. 현원은 총 37명으로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용인부는 총 80명이 있고, 공익요원은 34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원녹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총 119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9개동에 2,366동이 되겠습니다. 임야는 17.99㎢가 되겠습니다. 녹지대는 총 24개소에 0.154㎢가 되겠습니다. 가로수가 8개 노선에 1만1,458주입니다. 공유재산이 266필지에 0.949㎢가 되겠습니다. 지정보호수가 총 9주가 됩니다. 노원구 행정면적중에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총 면적은 67.5%로 23.96㎢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중에서 순위로 2위가 되겠습니다. 임야는 서울시에서 1순위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서울시 전체의 4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원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총 56개소가 있습니다. 수락산에 22개소, 불암산에 26개소, 초안산에 3개소, 영축산에 3개소, 근린공원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하수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총 94개소중에서 수세식이 58개소, 발효식이 36개소, 해서 총 9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공원내 주차장은 마들 근린공원과 동막골 자연공원에 각각 1개소씩 2개소가 있습니다. 공원매점은 총 16개소로 수락계곡에 8개소, 동막골에 4개소, 동막골 주차장에 2개소, 용굴암에 1개소, 불암산에 1개소 해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장비로는 중형 화물차 3대, 소형 승합차 1대, 무선전화기 2대, 무선송수신기 6대, 쌍안경 8대, 목재파쇄기 1대, 동력분무기, 예취기등 기타 물품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공원녹지를 관리하는데 가장 목표로 두는 것은 서울에서 가장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 관리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경관이 수려한 수락산 불암산 등 산림 보존과 활용에 조화를 이루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건강 휴식과 정서함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겠으며, 가로수 녹지대 및 꽃묘의 철저한 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순찰활동 강화로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책임구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산불발생시 비상출동으로 초등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로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공원관리는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 및 휴식시설 확충으로 전공원의 산림욕장화를 하겠습니다. 시설공원 관리는 노후시설 정비 및 수목관리 철저로 쾌적한 주민의 건강 휴식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관리는 수목의 전정을 적극 억제하여 울창한 가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자연심기는 향토수종 및 계절별 꽃 묘식재로 자연학습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구비가 19개 단위사업에 31억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별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구비 투자사업은 총 19건으로 현재 발주가 11건, 설계가 8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계3근린공원 정비공사는 금년도 사업비 20억인데 20억에 대한 보상의뢰를 건설관리과에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3월12일에 설계서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서에 의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삿갓봉 근린공원의 5개 공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상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에 대한 것은 마들공원외 총 6개 공원으로 지금 현재 3월7일자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근린공원 지하수 개발 공사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공사에 발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근린공원내 미술조각품 전시장 운영에 대해서는 조각협회라든지, 조각물을 무상으로 전시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달래공원 배수로 공사는 지금 현재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근린공원 계절별 꽃식재 및 자연학습장 조성도 현재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야내 위험지역(계곡)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지정보호수 생육보호 및 휀스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무병원에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안산변 석축공사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용수시설도 현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조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사업은 총 5건 전부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은 우리가 시비사업이 총 84억8,5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자연공원 유지관리비로 2억9,766만3,000원, 대부분이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비는 월계, 월곡2근린공원 시소유 공원관리에 대해서 3,044만4,000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자연공원 시설비에 대해서는 2억4,200만원의 시설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현재 공동으로 설치, 등산로 정비, 공원등 보수 및 신설 등 여러건으로 해서 지금 본청에 일부 설계 승인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지사업으로는 자연관찰로에 대해서 불암산에 대한 것은 불암산에 재현고교에서부터 상현고교까지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를 자연관찰로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현재 설계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환경림 조성은 이것도 자문 교수와 지금 협의중에 있고, 수목선정이라든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조경사업으로 유실수 식재 및 종자털 날림목 갱신은 본청에 승인 요청해서 지금 승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사업의 수락산주제 공원조성은 신상계국민학교 옆으로 74억2,500만원으로 이것은 본청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74억2,500만원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좀 더 두고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월공사가 총 4건이 있었습니다. 근린공원내 지하수개발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한 군데는 수질검사를 다시 의뢰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동과 동시에 확정을 지어서 시설물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수락산 산림욕장 조성공사는 현재 진입광장 수목식재 및 일부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50%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원등산로 정비공사도 현대 50%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계7동 지구교통체계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해동이 완전히 됐으니까 금주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업무계획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23페이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월계3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20억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보상을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16억의 예산은 협의가 되지 않고, 수용재결을 신청했는데, 재결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16억에 대한 것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4페이지 월계근린공원내 지장물 보상 추진은 현재 가장 안되고 있는 것이 지장물 3동이 있는데 법원에 공탁까지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적다고 자진철거를 불응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겨울철이라 보류했었습니다마는 해동과 동시에 곧바로 철거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개별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번으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계획시 주차장을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20년 이상 미집행 공원은 월계근린공원하고 벽운유원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벽운유원지에 대해서는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으로 편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96년10월31일 방침을 획득하여 도시정비과에 시설계획 변경 의뢰를 하고 현재 공람·공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5번 상계4동 양지동산의 불법건물의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96년12월6일에 고발하고 계고를 다시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에게도 철거토록 행정지시한 상태입니다.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하여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56번 종자털 날림목에 대해 방지 대책이 소홀함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중랑천변에 약1억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본청에 설계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환경림에 대한 것도 3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심의가 끝나는 대로 종자털 날림목을 제거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7번 공원 가로등의 전등, 소등의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하셨는데, 공원순찰을 철저히 하여 미점등 공원등 발견시 즉시 교체 및 수리에 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97년 현재까지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9개소의 공원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58번 예산상 잡혀 있는 공원할아버지에 대해 실질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줄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는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재적치허가의 경우 단지 자재만 적치할 수 있을 뿐 일체의 파쇄 및 가공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상계1동 노원마을 입구 자재적치장에서 파쇄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허가구역 범위를 넘어서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2월17일에 도봉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현재 계속 계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 단속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허가 취소까지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근린공원내 나무식재시 하자보수 및 식재시기를 맞출 것과 식재도면 표시를 철저히 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기 식재된 하자수목에 대하여 식재적기에 보식하겠으며, 공원내 추가식재 수목에 대하여는 일제히 식재도면에 표기하고 년차적으로 도면을 전산화로 표기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6년도의 하자처리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9건에 대해서 잣나무교정 3,588주에 대한 하자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락산자연공원의 유원지와 주차장설치 계획 추진요망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공람공고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심의 결정을 하면 그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번 벽운계곡 산신제 제단 축대 및 계산 설치 요망에 대해서는 계단은 우리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상단에 제단을 더 넓히는 것은 경사가 절벽에 가깝기 때문에 1m만 넓히려고 해도 몇 m의 석축을 쌓아야 하므로 자연훼손이 너무 심하고 공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

한대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근린공원내에 소각장 없이 소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등산로길을 산책하고 다니는데 소각을 매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하시고, 또 한가지는 중계본동하고 하계동 사이에 등산로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자동차 폐자재라든가, 오염물질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순찰도 한 번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한 번 나가보시지요, 엄청납니다. 그런 지역은 순찰을 하셔서 빨리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문제는 구청에서 막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체 소각금지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내에서 소각하는 것은 보기도 안 좋습니다. 거기서 찌꺼기 마른것들을 그냥 태웁니다.

상용인부들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보았을 때 좋지 않습니다. 주위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선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산립보호나 모든차원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번호 30번에 수락산 자연공원내 유원지와 주차장설치 계획 추진요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구정질의 당시에 공원용지를 변경해서 주차장설치를 하는데에는 약 2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8년12월31일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2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현재는 굉장한 기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이와 같이 주어진 기일과 맞지 않는 요인이 생기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추진하다 보면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돌출과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심의자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98년12월31일까지도 본청에 올라가서 다 결정이 되고 최소한도 금년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가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공원시설을 하는 것도 아무리 빨라도 '98년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98년도 까지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책정된다는 조건하에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도시계획 자체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계4동 동막골 들어가는 길 지나서 덕릉교장으로 가는 쪽입니다. 그 쪽에 보면 계곡이면서 산 중턱이 되겠는데, 가설물이 우선 난립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다음에 수목이 잘려서 민등산이 되었고, 그 곳에 여러갈래의 망으로 담장이 쳐 있습니다. 지금 수목이 없는 상태라서 길가에서도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곳은 참고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단순히 야산이전에 그곳에서 수하천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름에 우기가 되면 골짜기 물이 그곳에서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두면 토사가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물길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막혔다가 한꺼번에 내려온다거나 해서 수방대책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바로 근처의 산에 이와 같이 여러갈래의 망으로 담장이 쳐 있거나, 수목을 잘라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밭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가설물이 난립되어 있는 것이 볼 수가 없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비하셔서 가설물도 다 치우시고, 그 다음에 잘린 수목이 있는 자리에는 나무를 식재해서 제대로 식목을 해서 홍수때를 대비해야 되고, 담장들은 전부 다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뱀 길을 막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닭, 오리를 칠려고 한 것인지, 궁금하시면 오늘 당장 가보시면 이곳이 난장판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정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업무 계획에도 정비를 하는 것이 없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봄철이 다가오니까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 본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있을때는 지목상 논이고 밭입니다. 토지주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근간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보고 불법사항이 있다든지,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이 임야인데 전이나, 밭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일위에 덕릉고개 바로 아래에도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내밭이다, 나는 농사꾼이다하는 것을 저희가 단속도 여러 차례하고 그랬었는데 지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가보고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도 보았고 어제도 일부러 현장에 들어가서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보고 조사를 해서 위법행위가 있다든지, 조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성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릉교에서 공릉2동 가는 길은 매번 회의때마다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차를 하느라고 가로수옆에다 드럼통을 끌고 불을 계속 피우니까 나무 몇 개가 새카맣게 되어서 봄에 살아날는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좀 단속을 해주십시오. 겨울내 불을 땠습니다.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도길 근처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예.

그럼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업무에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계2동 경춘선변이 되겠습니다. 중현초등학교 맞은편이 되는데 그 쪽에 보시면 무허가 정비공장이 두군데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철길카페라고 해서 간이주점도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곳이 바로 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들이 그 곳으로 정비를 하러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되고, 또 그런 곳이 있다보니까 대형차량들이 그 앞에 중기차까지도 주,정차하고 야간박차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을 정비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오.폐수가 중랑천변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초등하교 통학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브록장은 곤란하시겠지만, 그래도 그곳으로 인해서 분진등이 일어나서 아이들 운동하는데 그대로 흡입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정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디인지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위원초기에 구정질의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때 당시 이해돈 건설국장께서 정비하겠다는 답변만 하시고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대형중기차량까지도 두 곳의 정비업소 때문에 야간박차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했던 바가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인지,

개인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사유지고 기존의 건물이면,

아닙니다. 기존의 건물이 아니고 가설물형태로 해서 두 개의 서비스 정비공장이 아주 대형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형으로 해서 두 곳의 서비스공장이 들어와 있는 형편입니다. 경춘선변 옆에 철길하고 중현초등학교 앞에 붙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확인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일정관계로 여기서 마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하고, 보고 내용중 미진하다고 생각된 부분들은 차후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보고하신 계획들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