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2에서 1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008년 2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 예산에 변동이 있어서 도시관리과 예산현액 7억 5,300만7,000원 중 6억 1,349만8,600원은 지출하고 사고이월 9,132만6,000원 집행잔액은 4,818만2,400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6.4%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서 183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한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9,132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215페이지에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6,403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2,646만9,664원, 실제 수납액도 같으며 예산현액보다 6,243만7,664원이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6,403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060만6,10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5,342만5,900원입니다. 지출부분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업무에 따른 야간급식비로 120만원, 토지 감정평가수수료로 940만6,1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인 예치금 5억 3,596만5,000원과 예비비 846만1,000원은 예치금이 일정액 적립되면 추후에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쪽에서 12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6억 143만4,000원 중 지출액은 4억 8,750만62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약 3.7%인 2,260만7,38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상단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90만1,950원은 무허가건축물철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출하였습니다. 121쪽 중단입니다. 일반운영비 9,634만1,060원은 부서운영수용비 각종인쇄비,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건축위원회 수당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국내여비 9,136만원은 직원 39명에 대한 출장여비로, 업무추진비 764만8,360원 중 310만4,2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54만4,160원은 부서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21쪽 하단입니다. 직무수행경비 8,408만6,270원 중 120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6,043만8,000원은 직급보조비로, 2,244만8,270원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22쪽 상단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535만7,43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1,434만3,650원은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복사기 프린터기 등의 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22쪽 중단에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 625만6,300원 중 330만6,000원은 아파트재건축의 안전진단예비평가비용으로, 41만2,500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146만8,000원은 공동주택의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쪽에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6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79억 6,683만9,690원 중 129억 6,543만690원을 지출하고 45억 4,385만3,600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액대비 2.5%인 4억 5,755만5,4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 건설행정예산에 있어 예산현액 59억 6,904만3,000원 중 14억 7,491만1,560원을 지출하고 9,413만1,44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5,475만9,290원은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과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과적차량단속, 축중기검사 등의 집행잔액이며 월드컵 지하차도의 조도조정으로 4,44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으며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에 따른 보상금잔액 119만730원과 자체사업 시설비인 동 보안등 수리 및 이설에 따른 집행잔액 3,699만5,200원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도로사업예산으로서 예산현액 123억 1,670만7,290원 중 79억 1,024만9,180원을 지출하고 43억 612만4,600원을 이월한 잔액이 1억 33만3,51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중 토지 및 지장물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821만2,900원과 139쪽 자체사업 시설비 중 범어1동 구민운동장 서편 도로건설 등 9건의 도로건설공사 입찰잔액 1,468만1,410원과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건으로 배상토지의 소유자 중 일부가 상속이 불가되어 배상금 미집행금액 7,743만9,2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2억 7,991만9,000원 중 21억 126만7,670원을 지출하고 1억 7,865만1,33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도로대장 전산실행정소모품 구입잔액 55만3,500원과 영조물보상 보험계약잔액 74만2,300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 도로굴착원인자부담사업 굴착복구비 중 간접손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과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등 11건의 도로보수공사 입찰잔액 등 1억 7,735만5,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 765만3,400원 중 5억 4,088만9,880원을 지출하고 1억 4,234만7,000원을 명시이월한 후 2,441만6,52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을 일반운영비 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우편요금, 급식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65만3,330원과 141쪽 자체사업 시설비 중 고산2동, 삼덕동 134번지 하천제방정비공사 등 5건의 공사입찰금액 등 2,050만2,61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 6,465만7,000원 중 9억 1,515만4,900원을 지출하고 9,538만2,000원을 이월한 잔액이 5,412만100원입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407만9,000원, 자체사업 시설비 중 관내 하수도 긴급보수, 연호동 28-1번지 하수박스설치공사 등 6건의 건설공사 입찰잔액 등 5,004만1,100원입니다. 142쪽 치수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886만원 중에 2,295만7,500원을 지출하고 590만2,500원은 일반운영비인 월드컵지하차도 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전력사용료 예산절감분과 물품취득비 프린터기 구입 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82쪽 이월사업은 대구자연과학고 서편 인도설치공사 외 9건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항으로서 44억 7,093만3,870원을 이월하여 현재 9건을 완료하였으며 방공포병학교 남편 도로건설은 토지보상이 체결되어 9월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3쪽 사고이월입니다. 범어1동 구민운동장 서편 도로건설로 7,291만9,730원은 금강사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2페이지에서 1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5억 627만6,000원 중 58억 4,483만3,570원은 지출하고 명시이월 9억 9,385만7,000원과 집행잔액 6억 6,758만5,430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5억 315만6,000원 중 4억 9,366만2,52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49만3,480원입니다. 103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원관리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45억 7,568만4,000원 중 33억 1,909만7,060원은 지출하고 7억 400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5,258만6,9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5억 5,258만6,940원은 수성아트피아 서편 도로개설공사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3억 2,341만2,470원과 하반기 공원재정비사업 입찰에 의한 집행잔액 2억 2,815만2,770원으로 공사기간이 다음년도 이월 예정이어서 결산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3억 847만6,000원 중 3억 195만5,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2만20원입니다. 104페이지 중간입니다. 녹지관리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3억 8,025만2,000원 중 10억 3,106만1,730원을 지출하고 2억 8,985만7,000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 5,933만3,270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4억 3,636만2,000원 중 4억 2,096만5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40만1,410원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억 9,934만6,000원 중 2억 7,809만5,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125만3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1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공기부족으로 인한 화랑공원재정비사업비 7억원과 구청 주변 담장허물기사업비 2억 8,985만7,000원이며 사업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5쪽, 151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먼저 142쪽 재난안전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684만3,000원 중 4억 1,139만2,1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45만880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민방위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228만7,000원 중 1억 3,808만4,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20만2,8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익근무요원 전체 140명에 대한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금 5,762만5,470원 및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3억 8,977만1,033원은 은행 정기적금 잔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원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에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과 예산현액은 총 7억 9,924만5,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7억 5,709만9,9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14만5,1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46페이지 경상적경비 1,505만7,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교통시설비에서 무단횡단방지휀스 설치사업 등 교통관련 시설비의 사업완료에 따라 2,704만1,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국내여비 과목에서 직급보조비 과목으로 40만원을 예산전용하였으며, 그 외 예산 이용이나 지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년도 이월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207페이지에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9,513만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2억 9,828만2,486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억 314만6,486원이 초과세입이 되었습니다. 미수납 152억 196만3,543원은 다음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90억 9,513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8,880만9,560원으로 집행잔액은 75억 488만6,440원입니다. 먼저 주요 지출부분을 말씀드리면 교통단속요원 인건비로 4억 2,977만6,640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5억 238만6,9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1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불법주정차단속용 이동식CCTV 장착차량 구입 등으로 6,347만560원과 211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일반단속차량구입 등으로 6,426만890원이 지출되었으며, 시보조사업인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1,458만4,9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12페이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및 차선정비사업 등에 8,572만7,000원,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1억 1,910만5,2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향후 주차관련 사업을 위한 적립금 6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예산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등은 해당이 없으며 214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로 욱수골 주차장조성사업비 3억 144만원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26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6,453만5,010원을 포함한 5억 5,786만5,010원으로 그 중 5억 1,110만1,430원을 지출하고 1,024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현액대비 6.5%인 3,652만3,5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집행사유미발생 650만원, 예산절감 1,061만원, 예산집행잔액 671만4,540원, 보조금집행잔액 1,269만9,040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주요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이월액 2,820만3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억 325만310원 중 1억 96만560원을 지출하여 228만9,7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잔액의 주요내용은 현장조사 기간단축으로 인한 토지특성조사인부임 집행잔액 127만6,710원과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설치조사인부임 집행잔액 72만7,000원, 시비보조금인 국·공유재산실태조사인부임 집행잔액 28만6,04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2억 6,288만5,000원 중 2억 3,869만5,170원을 집행하고 새주소의 고지대상자 확대로 인한 우편요금 및 고지문인쇄비 1,024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394만9,8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640만6,690원의 집행잔액은 5% 예산절감액인 525만8,000원과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인 114만8,690원이 주요 요인이며 결산서 127페이지 중단입니다. 경상적경비 기타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용의무위반신고포상대상자 부재로 인한 500만원과 무등록중개행위자신고포상금 신청자 부재로 인한 150만원이 주된 요인입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도이월액 3,633만4,7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172만5,700원 중 6,926만3,100원을 지출하여 1,246만2,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국·공유재산매수신청건수 감소로 감정평가수수료 1,228만2,000원이 주된 요인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서 1억 1,000만4,000원 중 1억 218만2,600원을 집행하여 782만1,4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128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예산절감 492만2,000원과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등의 구입비잔액 252만7,990원이 주된 요인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7쪽 세입결산에 원래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 실제 징수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217쪽에 나오는 것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담금인데 이것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건축허가 숫자가 많아지면 세입이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많아집니다. 그런 변동이 있습니다.

건축건수가 애당초 구청 예상보다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세수가 증가되면 좋은 현상이지만 실제로 예상했던 게 행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잘못됐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 용역비가 예산액 5,000만원 중 1,966만원만 지출되고 약 3,652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만약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안 후 다음 추경에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언제 착공, 준공되었으며 이후에는 추경편성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님께서 바르게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노변택지재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이 5% 이내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예상치 못하게 교통영향평가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예산액을 2,700만원 세워났던 것을 삭감해야 되는데 마침 이것이 그해 결산추경을 넘겨서 결정이 돼 버려서 그해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조그만 잘못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인정하고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바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좀더 자세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주위원.

과장님, 139쪽에 도로보수비가 예산액은 원래 20억 7,900만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1억 7,8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계획했던 대로 도로보수를 다하고 남은 잔금입니까? 집행잔액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도로굴착복구비 중 간접손괴 부분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1억 7,500만원이고 나머지 기타 관내 긴급도로보수 건 외에 잔액을 합쳐서 1억 7,000입니다.

긴급도로보수비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합쳐져 있습니까?

예, 합쳐서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9만5,12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은 공사를 많이 했을 때 돈이 남습니까?

원인자부담금이라 하면 관내 도로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한전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점용허가를 받으면, 매설허가를 받으면 당해 부분에 대한 직접복구비 이 외에 굴착을 함으로 해서 여타 부분에 대한 도로도 손괴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간접복구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 우리가 덧씌우기라든지 보수공사를 하고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이 됩니까?

예.

도시가스 같은 데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게 되면 맨 원인자부담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많이 하면 우리 구로 봐서는 수입이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간접손괴 부분에 대한 비용은 늘어납니다.

늘어납니까?

예.

그 다음에 141쪽에 하수도 사업 여기도 보면 5,000만원이 명시이월 빼고도 남았는데 이것은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2007년도 것이니까 다 마감했겠지만 동네 하수도 같은데는 매년 준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수도사업 시설비 중에 집행잔액은 4,829만4,000원인데요, 이 부분은 7건에 대한 공사의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 다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39쪽에서 140쪽에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 도로보수의 경우에는 시설비 집행잔액이 1억 7,732만원이 남았는데 시설부대비는 9,100원이 남았고, 그 다음 하천관리는 시설비 집행잔액이 1,976만원이 남았는데 이 시설비는 73만9,27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같은 비율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같은 비율로 갑니다마는 시설비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생각지 못했던, 당초에 설계할 때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대비용은 같은 비율로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집행잔액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비의 경우에는 당초에 설계를 시설비의 금액에 따라서 부대비가 계상이 됩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한 13% 정도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보통 저가를 하려고 하면 87.745%의 상위부분이 낙찰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13%는 안 됐습니다마는 평균 13%쯤 금액이 남는데 그것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물론 현장조사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현장설계를 면밀하게 하지만 땅을 파보거나 하면 예상치 못했던 지장물이 있거나 지반이 다를 때 설계변경을 부득이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는 들어가지만 부대비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율의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예산이 60억입니까?

75억입니다.

75억입니까?

예.

아! 이 예산이 75억, 집행잔액이 6억 6,700만원 남아있는데 이 중에서도 사업예산이 5,500만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104쪽에 있는 사업예산하고 103쪽에 있는 것하고는 어떤 사업예산입니까?

사업예산은 공원녹지팀에 공원관리, 공원 재조성하는데 사업예산이 있고 녹지관리 사업예산이 별도로 있고 산림관리 사업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앞에 103쪽에 있는 게 공원관리예산입니까?

예, 45억 7,500만원.

그런데 어떻게 공원관리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공원관리 중에 수성아트피아 서편도로를 개설하는데 예산액이 9억 7,4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3억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거기 보면 새두산골프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옹벽이 기존에 한 78m, 높이 2m 해서 쳐져 있는데 길을 계획도로로 닦으려고 하면 옹벽 뒤로 50cm에서 많게는 70cm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2억 정도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존치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거기서 많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어린이공원 재조성하고 놀이시설물 개체하는데 사업예산이 13억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회 추경사업으로 올려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준공이 금년 2월까지 되어 있어서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산추경에 늦어져서 못했습니까?

예, 공기도 다음해 2월까지 되어 있고 12월말까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주민들 민원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날짜를 맞춰서, 공기를 맞춰서 결산추경에 반영해 버리면 결산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예.

조금전에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팀장님 답변이 집행잔액 3억 2,300만원 남은 부분이 아트피아 서편 도로건설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트피아 서편도로는 그만큼 안 되죠?

아트피아 서편도로 당초 사업비가 9억 9,300만원입니다. 집행이 6억 5,100만원 정도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3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 도로개설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그만큼 남은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 쪽에는 거의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제가 한번......,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103쪽에 공원관리 사업예산에 예산액이 45억 7,568만4,000원 중에 5억 5,258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비율로 보면 12%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사장된다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사실공사기간이 끝나고 집행액이 많이 남으면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통 공원 재조성이라든지 추가로 시설물 해 달라 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그때 반영을 못해서, 보통 공기가 12월말 전으로 끝나는데 이 경우에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음년도 2월까지 공기가 두 달 정도 더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기한 내에 해서 많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도에 집행돼 있는 것은 예산액에 가깝게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151쪽에 세출결산에 보시면 작년에는 관내에 통대장들 교육을 몇 번 했습니까?

통장교육은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예.

그런데 원래 민방위예산이 2억 1,2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이 통대장교육에 보상해 주는 돈 아닙니까?

예, 포상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900만원이나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공익요원이 140명 있습니다.

공익요원?

예, 그 사람들이 사망한 사람, 그리고 부상 두 사람 해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집행한 게 5만2,000원하고 공익요원 다쳐서 치료비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공익요원이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원래 예상했던 숫자만큼 근무를 안 했습니까?

그것이 조금 줄고 늘고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같은 것은 연초에 1년 동안 근무할 요원의 세부 계획이 성립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140명이 우발적으로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 사망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그 다음 부상 1급에서 4급까지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1급 부상이면 1,600만원, 사망이면 3,600만원.

그러니까 보상원칙에 따라서 편성해 놓은 돈이고 이것은 안 쓰면 그대로......,

예, 매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144쪽에 재해보상금이 250만원 있는데 보상금 전액이 다 나가는데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태풍 11호 내습할 때 고산에 주택침수가 1동 150만원 나갔고, 그 다음에 전답침수가 100만원 그래서 250만원 나갔습니다.

지난해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그것이 있었다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요즘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차선유도 봉 있죠?

예.

우리 구에서는 봉 하나 시설하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언론에 보니 10 몇 만원 하는 자치구도 있고 8만 몇 천원 하는 구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달청에서 시설자재를 공급받습니까?

예, 조달가격에 맞춰서 합니다.

147쪽에 교통시설 여기에 대해서 맨 차선유도봉 같은 것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예.

다하고 2,700만원의 잔금이 남았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 차선유도봉 같은 것은 어떤 도로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합니까?

가급적이면 차선 방향위치에 따라서 중앙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큰 도로변 위주로 현장을 검토해서 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검토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 적절하게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가격도 다른 구처럼 비싼 것 하시지 마시고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146쪽에 보면 4건이나 전용해서 쓴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당초에는 직급보조비, 직급별로 보조비가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중간에 인사이동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하면 직급변동 요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하고 전용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4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지적과장님 수고합니다. 128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이 구청장 주민편익사업 그 비용 맞죠?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편성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인데 그러면 지적과......,

아닙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하고 항목이 틀립니다. 저희들 부서 밑에 있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도, 예산심사할 때도 그랬고 늘 지적과 뒤에 따라 오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다른 과로 보내든지 하세요. 이것을 보면 굉장히 애매한 것 같거든요. 지역사회개발비로 해 놨는데 지적과 소관인 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쪽에 지적관리 기타보상금 650만원 전체가 불용되었는데 결산추경 시에 다시 정리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토지거래허가를 내주면 허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 위반자에 대해서 즉 토파라치 신고 들어 온 부분에 대한 포상금인데 마지막 추경 때 예산 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추경시점이 11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12월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추경에 반영을 못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이대로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숙자위원님 질의하신데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봅시다. 토지이용의무위반신고 이것은 건당 얼마씩 합니까?

50만원입니다.

그러면 무등록중개행위자신고포상......,

그것도 50만원입니다.

건당 50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교통과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내역을 보면 환매체라든지 CD라든지 이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 68억 정도 돼 있죠?

예, 결산은 65억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있습니까?

적립금 예산은 65억이고 별도로 자금관리하는 것은 73억쯤 됩니다. 그것이 예산결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예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예금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2007회계년도에 보면 적립금내역 총계가 80억 됩니다. 거기에 환매체가 36억, CD가 32억, 공공예금이 12억이라고 올라왔는데 현재 공공예금 부분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아마 12억쯤 됩니다. 현재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지만 한 12억쯤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공예금을 너무 많이 12억이라는 거금을 편성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결산이 끝나고 나면 공공일반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자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CD라든지 환매체로 따로 돌립니다. 시기적으로 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주위원.

지적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265쪽에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보면 2006년도보다 재산이 많이 감소됐죠?

예.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재산 자체가 감소된 게 아니고요, 전에는 수작업으로 재산관리 통계를 했는데 2007년도에 새올행정시스템이라 해서 전산으로 모든 국·공유재산을 입력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력하는 과정에 토지가격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재산가액으로 해서 인근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전산에 입력하면서 지침에 의해서 토지가격기준표라고 공시지가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는 일반토지가격에 3분의 1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산 입력하면서 3분의 1로 가격을 적용해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대지하고 도로를 같이 가격을 매겼는데......,

예, 이 도로 옆에 붙은 인근토지가격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 주든지, 우리 재산이 줄어든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과장님 앞으로 고려하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