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서서히 장마를 대비해야 할 만큼 성큼 다가온 초여름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6월이 어느덧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구정질의를 준비하시고, 또한 계속되는 지역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해결에 분주하신 위원 여러분의 모습은 푸르른 실록만큼이나 보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흘리신 땀방울이 좋은 열매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조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제연입니다. 행정위원회 최원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인 60만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구에다 질의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익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노고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질문을 받아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위원회에 소속한 우리 총무국은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에 발맞추어 열심히 일을 해서 노원구민들에게 크게 빈축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숙의하시고 심의를 하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고, 행정구역에 대한 대상지역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좋은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에 돌아가셔서 국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민원봉사과장 강창언입니다. 오늘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자료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정사유는 '96년 12월 1일 노원구 행정기구가 개정되고 공포되어서 민원봉사과로 바뀌었는데 과명칭이 그대로 민원봉사실로 남아 있어서 이번에 "실"자를 빼고 "과"로 해서 민원봉사과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보시면 신·구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서 제3조에서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글자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준구입니다. 지난 6월10일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관한 현안과 개정이류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우선 하계2구역(한내마을)재개발사업지구중에 상계6동 및 중계2동 지역을 하계2동으로 편입을 해서 법정동 및 행정동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상계6동이 13필지에 약 470평, 중계2동이 66필지에 약 9,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하계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한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고, 조합 측으로부터 3개의 법정동을 단일화하여 통일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으며, 행정적으로도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을 하는 지역입니다. 조정규모를 보고드리면, 상계6동, 중계2동은 인구 변동 없이 면적만 다소 감소하게 되겠고, 하계2동은 인구가 약 2,400명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표의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역의 일반적 특성으로써 근린공원에 인접한 주거기능 위주의 아파트 지역입니다. 또한 당현천 하류로부터 시작하여 중랑천 동부간선도로에 접하여 월계로 남쪽까지 걸쳐져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계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계획정 수단은 자연적 지형지물로 중랑천과 당현천을 이용하고 인위적인 경계로는 청구아파트와 롯데아파트의 중간 15M 도로와 동부간선도로변을 경계획정 수단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하계2구역 한내마을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개발이전 하계2동 및 중계2동 지역의 일반주택지역과 당현천변 상계6동 754번지 일부를 사업지구내 편입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지역입니다. 사업규모는 아파트 18개동 2,340세대와 부대시설(상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정)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하계2동 지역은 13개동 1,692세대, 중계2동 지역은 5개동 684세대로 대부분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이 하계2동 관할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입주예정 주민과 조합측 의견도 동사업단지에 대해 행정동을 한가지로 통일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지역은 상계6동 지역과 중계2동 지역을 하계2동 지역으로 편입 조정코자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거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경계변경 대상지역 현황도를 참고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편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우선경계구역의 기준- O주택단지조성등으로 동일한 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된 지역: 예) 아파트단지가 2개로 양분되었을 때 O도로개설 하천 유수변동등으로 생활여건이 변동된 지역 O주민이 열망하거나 진정, 건의된 지역 O인구, 면적, 지형, 지세 거리,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경계구역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상계6동 일부지역은 현재 중계2동에 흡수되는 것은 안당하나, 하계2동과 중계2동의 경계구역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O현재 중계2동 인구 2만명 면적 0.40㎢ 하계2동 인구 2만2,000명 면적 0.48㎢ O현 상태에서 청구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중계2동 인구 2만2,600명, 하계2동 2만8,300명 O본 안건의 원안대로 조정후는 중계2동 인구 2만명에 대한 면적 0.37㎢ 하계2동 인구 3만1,00명에 면적 0.51㎢ O인구와 면적, 지형등을 고려하여 생각한다면 단지를 갈라서 2개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O주민의 생활여건, 단지내의 공공시설이용과 아파트 관리차원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안건의 3개 행정동을 단일화시켜 주는 것이 안당하다고 사료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며칠전 간담회에 해당동 희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한 의원님들중에 박승태의원님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고, 김은경의원님은 학교 문제 때문에 약간 말씀하셨지만 별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김생환위원님께서는 찬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배위원입니다. 제가 이한선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한선위원님께서 그당시 상황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청구아파트, 한내마을 312번지와 중계동 555번지 '80년대 초에 무허가건물을 택지개발할 때에 수용이 됐었습니다. 수용됐는데 주민들이 진정을 넣어서 제척해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