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 조정, 재정운영, 감사행정, 행정혁신 등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를 중앙정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각각 10%를 삭감하였으며, 페이지 중단 일반운영비 의정비 관련 주민설문조사 용역비 2,000만원은 내년도 위원님들의 의정비 금액 결정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은 지역발전 아카데미사업으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구정현장 평가단 운영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07회계년도 결산결과 국고사용잔액 반환금 18억 7,297만4,000원, 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16억 7,624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당초보다 360억 746만7,000원이 증액된 385억 1,46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0% 예산절감분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는 스크린 신규취득비 60만원, 노트북 컴퓨터 2대, 비디오 프로젝트 1대, 대체취득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구·군청 인건비로 국비사업으로 여권사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1억 966만7,000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9,513만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수당은 조류인플랜자 비상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과 예산 이용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등 1억 4,73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구본청 기본경비 풀경비입니다. 예기치 못한 현안업무 발생에 대비하여 당초 수용비 및 수수료 6,000만원, 관내출장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폭염축제 개최, 구정구호 변경 등 추가 수요발생 등 각각 4,000만원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의 2008년도 기정예산은 41억 7,034만5,000원이었으나 추경예산은 42억 465만6,000원으로 3,43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50만원이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인 45만원을 줄였으며, 수성아트피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3,5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 5월 1일 개관한 수성아트피아는 지역의 문화 예술 활동의 중심공간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고 매년 공연 및 대관료 수입이 13억원 정도에 이르는 등 전반적인 운영 상태는 양호하지만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으로 매년 2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구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충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명품공연장으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운영구조의 개선 등 합리화 방안을 통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의 자율성과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줄였으며 대민활동비는 직원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족분 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 지원이 당초대비 8.3% 증액된 116억 1,331만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7% 증액된 74억 7,186만4,000원으로 전체적으로 당초대비 5.6%인 10억 2,414만8,000원이 증액된 192억 6,29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예산 10% 절감과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 1,320만원과 4층 대회의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마이크 구입비로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지원받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 구정구호 안내판 교체비 40만원, 직원 및 내방 민원인 편의를 위한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 꽃, 액자, 종이, 타올 등 화장실 용품 구입비 500만원, 122쪽입니다. 자본재활용을 위한 실내용 분리 수거용기 구입비 225만원, 청사화단 등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비 400만원, 구비 및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방범 활동 강화를 위하여 의회 후문 및 동편에 방범용CCTV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만족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우리 구 구정구호 변경에 따른 동 주민센터 구정구호 간판 교체비 1,500만원과 구정 주요시책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만족도 및 구정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비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민원업무 지원을 위해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 해소, 특별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공부정정 재발급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예산 반납에 따라 18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인사행정운영을 위한 퇴직공무원격려 기념품 구입비 부족분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 및 육아휴직 여직원의 증가에 따른 대체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4,82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자녀국고대여 장학금 집행잔액 1억 8,691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고유가 및 경제 불황에 따른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1,225만원과 노사활동 지원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비를 예산절감을 위해 1,50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지산1동 청사증축 및 부지확보를 위한 시설비, 토지 매입비 및 부대비 등으로 9억 9,735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65만원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2만 9,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담당 및 실무자용 의자 교체를 위해 438만원과 부구청장실 집기교체비용으로 5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명예퇴직자 및 조기퇴직 수당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7,461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 7,000만원 및 사망조의금 부족분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인 주민센터 운영비가 당초대비 0.79%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가 당초대비 0.09%가 감액된 140억 6,686만3,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별업무추진비가 10% 일괄 절감 편성되었으며, 증액편성한 동을 말씀드리면 263쪽에 범어1동 청사 형광등 개체공사에 따른 시설비 500만원, 275쪽 범어4동 직원 육아휴직수당 부족분 600만원, 299쪽 수성4가동 통·반 증설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부족분 331만6,000원, 307쪽 황금2동 동 청사 외벽 도색공사비 부족분 260만원, 다음 315쪽 상동 청사 2층 바닥수선 및 교체공사비 210만원과 자동인증기 대체구입비 210만원, 319쪽 파동 프린터 대체구입비 188만원, 다음 335쪽 범물1동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부족분 60만원, 339쪽 범물2동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용 TV 및 스텐드 대체구입비 497만원과 3층 탁구장 바닥보수공사비 400만원 그리고 347쪽 고산2동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 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총무과 및 동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9쪽부터 131쪽까지 단위사업별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2억 9,715만2,000원에서 9억 1,635만1,000원이 증액된 22억 1,350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수성소식지 발간 예산절감분 삭감 5,000만원, 구정보도활동 지원 증액분 1,0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액 삭감분 146만5,000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증액분 4억 5,030만원, 영어공교육 환경조성비 증액분 4억 5,030만원, 영어공교육 환경조성비 증액분 5억원,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비 증액분 350만원,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 강좌운영비 증액분 3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삭감 31만4,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단위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삭감 5,000만원은 최저낙찰제로 계약된 수성소식지 발간비의 예산절감액입니다. 수성공보 발행비 증액 1,080만원은 2월 1일로 조직개편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훈련, 훈령고시 공고 등 일괄 정비로 공보게제 건수의 증가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을 증액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삭감 146만5,200원은 10% 예산절감액입니다. 중단의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비는 동도초등학교에 당초 전액 구비지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방재정보존을 위하여 시비가 추가로 확정보조 내시됨에 따라 구비 6,0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6,000만원을 계상하여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심의위원회 추가 개최 계획에 따라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학교 여건개선사업비는 종합부동산 교부세 배부기준에 의거 당초 예산액보다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 지원비는 종합부동산 교부세 배부기준에 의거 신규 별도 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어체험학습교실 구축운영비도 종합부동산 교부세 배부기준에 의거 당초 예산액보다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에 350만원은 구민자치대학 교육장소 임차료이고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강좌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동남북아 계열 이주여성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반기 한국어 교육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25만원과 운영수당 96만원, 한국어교육 강의장 임차료 80만원과 수강생 재해 보상 책임보험료 2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자원봉사자 보상비 32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삭감 31만4,000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교육과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보발행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과 특히 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무적 성격 경비로 추경임을 감안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은 133쪽에서 139쪽까지입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OK민원팀장 차은희입니다. OK민원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민원실 운영 지원부문 25만원, 통합민원창구 운영 부문 2,282만4000원 예산절감분을 계상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부문 2,442만원, 직원 친절교육 강화부문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6월 2일부터 우리 구에서도 여권발급업무가 개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7,305만8,000원과 인력운영 부문에 9,227만5,000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지원부문에 있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의 10%인 25만원과 통합민원창구 운영부문에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82만4,000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부문에서 사무관리비 20만원은 무인민원발급 운영에 필요한 잔돈준비금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42만원은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및 지폐교환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직원 친절교육 강화부문에 있어 포상금 60만원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민원편익을 제공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여권발급 부문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69만5,000원은 여권민원 안내도우미 2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로 1,251만8,000원을 여권업무와 관련된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인쇄와 행정장비 소모품, 고무인 제작비, 사무용품, 급량비, 피복비 등으로 운영비이며 공공운영비 31만5,000원은 여권발급 신원조회 회보 등 우편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국내여비 100만원은 외교통상부 주관 여권사무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출장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여권발급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이며 시설비 2,200만원은 여권창구 미드라인 설치 및 여권민원실 바닥보수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53만원은 다기능 복합사무기기, 이중금고, 필경대, 순번발급기 등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문에 있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8만1,000원은 예산절감분이며 직책급 업무추진경비 부족분 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여권사무인력에 대한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9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문에 있어 국내여비 80만원은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족분으로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은 민원실무 종합심의의 운영 시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규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11억 1,041만1,000원보다도 2,607만1,000원이 증액된 11억 3,648만8,000원으로써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예산 2,410만1,500원과 행정운영 경비예산 196만2,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부문에 대하여 주요항목별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중 사무관리비 1,800만원은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처리 하였으며, 세정운영 및 홍보예산 중 사무관리 비 2,200만원은 2007년도 대구시 세수실적 종합평가 결과 세외수입 부문 우수구로 선정되어 교부되는 7,000만원 중 일부를 2층 세무과내 민원인을 위한 휴식공간 및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세부민원실 환경정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홍보 효과를 극대하고자 방송사, TV를 통한 주요시간에 자막 광고를 위한 방송광고 홍보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의 전출금입니다. 지방세정 담당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찬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5만원은 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처리 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각 동 통장에게 지급될 정기분 고지서 송달보상비용입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개발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단가 인상으로 정기분은 106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시분은 10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견제출분 25만5,000원을 증액하고 이의신청분 19만3,000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세수확충 징수우수자 포상 중 국내여비 1,000만원은 각 부서에서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연수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입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문입니다. 운영수당 40만원은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만원은 시에서 자금재배정으로 교부되는 PDA 구입 지원비로 체납차량 번호 영치판에 사용되는 PDA의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입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61만8,000원은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처리 하였으며, 정·현원 차이에 따른 직급보조비 21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외 출장여비인 기본업무추진비를 기동체납반 15명을 제외한 48명에 대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4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기동체납처분반의 현원 증가로 월액여비 2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2억 5,282만원에서 6,677만5,000원을 증액한 22억 1,94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행안부의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과 동영상 제작 편집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의 정보화 촉진 및 교육,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행정정보 인프라 확충,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50쪽은 인력운영비의 예산절감은 행안부의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이며 150쪽 상단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의 일반운영비 중 동영상제작 편집비는 각종 구정소식을 동영상으로 제작 편집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민자치대학 강좌수가 14편에서 18편으로 늘어나고 도시간 자매결연 등 예기치 못한 각종 구정 행사 증가에 따른 제작비용 부족분 32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50쪽 중단의 네트워크 고도화 및 안정화의 신규 자산취득비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해킹으로 인해 국가 공공기관 자료유출 등 보안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2008년 7월 7일 국가 사이버안전전략회의에서 2008년 10월 1일부터 모든 정부부처 및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 네이버 등 민간 상용이메일 사용을 금지하고 공직자 통합이메일 사용, 네트워크 보안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용이메일 접근차단 가이드라인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국정원 보안성 검토 요청과 해킹 및 악성코드 위협으로 인한 행정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웜 바이러스 등 외부 위협으로 인해 심각한 네트워크 장애발생으로 온라인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 중단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업무용 정보통신망 이중화 구성에 필요한 2대의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비 1억 1,398만5,000원과 해킹 및 악성코드가 발생한 컴퓨터 및 서버에 대한 저장분석과 해킹 및 악성코드의 유형파악을 위한 로그서버 구입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춘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48억 9,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947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7%가 증액된 46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9억 5,528만2,000원이 증액된 1,079억 2,55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에서 9쪽까지는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를 절감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비과 동 주민센터 구정구호 간판 교체비용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지산1동 청사신축 공사비와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 영어체험학습교실 구축비를 계상하였고 주민편익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여권업무 수행경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절감한 예산의 재투자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함과 주민 삶의 질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과 그리고 교육도시로서 지역 및 글로벌 인재양성 차원의 교육경비 지원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부터 기획조정실입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입니다. 111쪽 사무관리비에 의정비 관련 주민설문조사 용역비가 당초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샘플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의정비 설문조사 용역비는 이번에 신규로 1,000만원입니다. 이 앞에 1,500만원은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고, 순수하게 의정비 관련해서는 1,000만원만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원 같으면 보통 1,000샘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2개 전문 리서치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었는데 기정예산에 왜 올라 왔습니까?

당초예산에 의정비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샘플수를 어떻게 하라는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은 있습니까?

지침상에 주민 설문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수라든지 구체적으로 질의 내용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그것은 추후에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회관련이라서 예민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기준액이 나왔는데 200여 만원이 부족한 걸로 조사가 됐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신문에 나고 하더라도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 항목을 정할 때 기준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해서 알려주면서, 질의를 할 ‘현재 행안부 기준상 우리 수성구의회는 200여 만원이 부족분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의정비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여론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점수로 계상해서 심의할 때 하라는 지침은 안 내려왔죠.

여기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이 11월에는 확정되는 걸로, 왜 그러냐 하면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운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비 3,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성아트피아가 운영합리화 방안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대충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안설명에서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수성아트피아가 타 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보다는 운영이 비교적 양호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년 20여 명 상당의 정원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년이 경과되는 그런 시점에서 과연 현 지금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아니면 타 문화예술회관처럼 재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지 아니면 직영이나 재단으로 운영을 하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이런 검토용역을 받아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방법을 재단으로 전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상태가 좋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보통 용역을 주는 기관의 의도에 따라서 용역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용역방법을 연구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청 전략과제추진단에서 이 용역을 줄 때 혹시 구청 집행부에서나 아트피아에서 이 자체를 재단이나 직영이나 이 두 가지 용역에 대한 특별한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재단운영이 바람직하다, 직영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사실 이런 용역도 지금 아트피아에서 발주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영합리화라든지 앞으로 연간 순수운영비가 2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용역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을 주는 기관에서 방향을 제시해서는 안 되고 아주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것이 내심 직영이라든지 재단으로 간다든지 이런 방향을 정해 놓고 이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무의미하다, 이 문제는 전략과제추진단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번에 전략과제추진단에서 용역을 계상한 것도 사실 주관적 견해나 편견이 전혀 없이 거의 말 그대로 백지 상태에서 과연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순수하게 용역을 받아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하단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3,400만원, 기정 1,5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퇴직공무원이 갑자기 증가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한 숫자가 잘못되었습니까?

퇴직공무원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6명 정도 봤었는데 명예퇴직이 6명이 더 늘어났고 하반기에도 6명 정도 퇴직이 예상됩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기념품 값이 60% 정도 올랐습니다.

금년에 3,400만원 같으면 몇 명 정도 공무원 퇴직이 예상됩니까?

16명 정도로, 1인당 200만원 정도 본인한테도 해당이 되고 과장한테도 주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150만원에 2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구청하고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금 값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적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부분은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 하자고 해서.....,

금 값이 오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어서 한번 더 하겠습니까? 124쪽에 지산1동 동청사 신축비가 당초보다 9억 몇 천 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동 주민센터 전체가 몇 ㎡입니까?

기존 있는 것은.....,

앞으로 신축할 청사......,

신축할 청사는 1,211㎡입니다.

연 건평은요.

연 건평은 1,80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주민센터들이 990㎡ 미만 정도 되겠지요.

예, 미만입니다.

그래서 일개 주민센터로서 는 굉장히 큰데 이렇게 크게 주민센터를 짓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고산에 여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지산·범물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이왕 지산1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면서 문화센터의 기능을 곁들여서 조금 더 확장해서 하려고 지금 4층 건물을 짓습니다만 2개층 정도는 지산·범물 주민들의 문화센터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2층은 지산1동 주민센터로 활용하고 3, 4층은 문화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산1동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까?

예, 지산1동 주민들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문화센터는 어차피 그런 기능이겠지만 우리 수성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올린 것 같은데 3, 4층을 문화센터로 하지 말고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어차피 기능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성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 기능 자체가 평생학습기능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이동윤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산1동은 대동제 관련해서 해당사항이 없는 동이죠.

예, 없습니다.

지금 대동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동제는 2개동정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금1, 2동이 하나로 되고......,

범물1, 2동, 만촌2, 3동으로 2개 정도를....,

황금 1, 2동은 아직 아니고요.

예, 당초에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그 동에는 보수공사라든지 공사계획이 없죠.

예,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동제 관련해서 앞으로 평생학습관 말씀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들어온다든지 미니도서관이 들어온다든지, 앞으로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해당되는 동은 당분간 보수공사라든지 증·개축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신중히 해서 예산이 새지 않도록 유념해서 계획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22쪽 하단에 동 주민센터 구정구호 간판교체 1,500만원이 새롭게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구정구호가 바뀌었어요?

당초에 저희들 구정구호가 『대구의 중심 세계로 수성』입니다. 이런 구정구호가 『대구의 희망 세계로 수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심』을 『희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의 앞서가는 구청으로......,

이 구호를 바꿀 때 어떤 절차를 거쳤어요. 예를 들면 공모를 했다든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꾸었습니까?

그것은 기획부서에서 당초에 기획할 때.....,

기획부서에서 그냥 이것보다 휠씬 더 진취적이다고 해서 바꾼 것이에요.

예.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구의 희망보다는 대구의 중심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실 있게 실천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별 차이도 없는 것을 하나 바꾸면서 괜히 간판을 바꾸어 달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대구의 중심』이나 『대구의 희망』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에 우리가 『대구의 중심 세계로 수성』으로 하다가 대구 중구에서 『대구의 중심』은 벌써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우리한테 항의가 들어와서....,

중구에서 항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중구는 슬로건이 뭐예요.

『대구의 중심』 뒤에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은 지정학적으로 중구라서 대구의 중심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수성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대구의 중심을 사용해도.....,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를 할 시 각 부서별로 슬로건을 새로 하자고 직원들 의견도 묻고 해서 슬로건을 ‘희망’으로 해서 더 진취적이고 ‘중심’보다 낫다는 직원들 여론이 있어서....,

직원 여론이라는 것이 기획부서에서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자게시판으로 설문도 받고 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예, 그래서 ‘중심’에서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차를 물어봤는데 이런 한 구의 슬로건을 바꿀 때는 직원들 상금 100만원을 걸든 50만원을 걸든 정식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구민들의 힘을 결집시키는 과정이니까 구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공모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구의 슬로건을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가까운 직원 몇 사람,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 질의하니까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연말에 확정을 지어서....,

정식적으로 인터넷에 띄워서 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내라고 해서....,

설문을 받아서 ‘희망’으로 했습니다.

그것만 받았습니까? 금액을 걸었습니까?

금액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공모를 하면 공모당선금을 줘야 되고 그런 절차에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불과 전체 글자 10자 중에서 2글자를 바꾼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처음부터 중구에서 항의가 했다고 해서 ‘중심’만 빼고 그 자리 뭘 넣을까만 연구한 느낌이 드니까, 사실 그것 하나를 바꾸는데 있어서 슬로건이라는 것이 한 나라나 한 행정기관을 상징하는 대외적으로 다 내놓은 것은 하면서 이런 과정 없이, 우리 의회에도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슬그머니 바꾸면 큰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만 사실 저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바꾸면서 간판까지 바꾸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저는 건의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에 퇴직공무원 격려가 있는데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것인데 이 항목은 가능하면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퇴직공무원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124쪽에 지산1동 청사 공사가 들어갑니다만 3, 4층, 고산 쪽에 있는 여성문화센터를 대비해서 문화센터 차원에서 이 내용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평생학습교육센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해서 제대로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파악을 잘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입니다. 12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이 있는데 이 1개교가 동도초등이죠.

예.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서 이 사업의 순서라든지 앞으로 예정된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교육청의 추천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에 추천하면 시에서 다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을 합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저희들 구로 확정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모든 학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규모와 개방여부에 따라서.....,

해당되는 학교도 있고 해 당되지 않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부동산 교부세액 중에서 20%내로 교육시설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죠?

예.

20%내에서 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최대한 20% 내외로, 전혀 안 해도 되는 사업이고......,

배분기준은 20%이고 사용목적과는 다릅니다.

이 부동산 교부세액 중에서 20%라는 것하고 학교 인조잔디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같은 전체 교육청 예산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수성구청에서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번에 9억 5,000만원 올라가는 것을 지원받아서.....,

지원받은 것이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까? 조금 있죠?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꼭 이 돈이 이 명목에 쓰여질지 그것은 아직.....,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부동산 교부세액 중에서 우리 수성구 관내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인프라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교육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주민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점진적으로 지원을 늘려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20% 범위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다른 구보다는 현재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는 조금 더 앞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애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가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입니다. 130쪽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지원 5,000만원 해서 6개교인데 이것이 4/4분기 것만 된 것이에요. 2년 치가 아니죠.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네요. 계속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예요.

예.

그러면 내년에 6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올라갈 예정이죠.

예.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방과 후에 사교육을 통해서 태권도라든지 영어라든지 등등 요즘 사교육이 굉장히 많은데, 또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돈만 지원을 해요. 아니면 계획을 받습니까?

사실 처음 신설 되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는 100% 구비로 하는 자체사업이죠?

방과 후는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인데, 단지 돈만 지원해 주느냐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체크를 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구에서 처음으로 책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서도 다 합니까?

예.

그러면 주로 수업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학교 특성이나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합니다.

예능도 있고....,

범물1동 같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해 질 수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6개교를 선정을 한 것 입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고 예산지원도 저희들이 학교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구청 예산이 100%인데 앞으로 국·시비가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부동산 교부세에 의해서......,

그러면 방과후는 매일합니까?

예, 방과후에 매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일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지금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9월부터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학기가 내년 2월까지니까 2학기 내내 운영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면 준비도 안 됐는데 돈부터 먼저 준 거네요.

교육청에서는 예산 먼저 확보를 해 주면.....,

여하튼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는 아직, 선 투자 후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후에 잘 챙겨주셔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학부형들도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영어체험학습 교실이 기정 2억원에서 5억원으로 7억원이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동산 교부세로 하는 것입니까?

예.

교육청에 넘겨주는 돈입니까?

이것은 2개 학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했고 앞으로 확보되는 예산은 시교육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개교가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것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 예산입니까?

예,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교에.

이 선정도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는 그냥 조금 받는 것을 넘겨주기만 하면 되네요.

예.

그리고 수성공보 발행이 당초에 1,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공보지 숫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공보숫자는 그대로 인데요. 저희들이 2월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일괄 조례정비라든지 게재할 분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해서 공보지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돈이 거의 소진되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영어체험 학습교실 운영에 기정 2억원은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2개 학교해서 1개 학교에 1억원씩 맞잖아요.

예.

그런데 나머지 5억원은 5개교에 한 학기에만 쓰는 것으로 보고를 하세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개교가 되겠지요.

아닙니다. 5개교입니다.

5개교인데 1억원씩 내년 2월까지 6개월 치를, 여기에는 1개 학교에는 2억원씩 주네요.

그것이 상반기에도 1월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5월부터......,

5월인가 4월인가 그 당시에 보도도 되고 해서 봤는데 그것은 1년 치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2억원을 2개 학교에 1억원씩 나누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비 5,000만원, 운영비 5,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1개 학교에 1억원씩 2개 학교에 주는 것은......,

시설은 금년도에 하고 운영은 내년까지 이월되는......,

그러면 지금 5개 학교에 5억원을 더 주는 것은 한 학기에 6개월 치만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5개교에 5억원을 주면 한 학교에 1억원씩 주는 것인데, 앞에 2억원은 1년 치씩을 준 셈이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사후정산을 통해서 결산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어체험 학습교실도 우리 수성구만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까? 처음 할 때는 우리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처음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까?

정부시책에 따라서....,

정부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개월만에 정부에서 발 빠르게 다 받아서 합니까? 하여튼 앞서가는 수성구라니까 보기는 좋습니다만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등기부 등본 무인발급기 1대에 2,200만원인데 이것은 대법원에서 구입자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저희들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2002년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법원에 요청을 해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법원으로부터 그 기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법원 방침이 올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무인발급기를 회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회수하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가 되면 아마 법원으로부터 무인발급기를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팀장께서 네트워크 보안장비하고 로그서버를 국정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 공히 다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네트워크가 될 때 보안장비가 다 안 들어갑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네트워크망이 외부망,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는 것은 침입차단시스템 웹 방화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부망이 가격의 문제라든지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2004년 6월을 기준으로 전국 행정기관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내부행정 보안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자료가 유출된다든지 시스템 장애가 오는 것이 해킹메일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메일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이것은 자치단체도 우리 행정부 기관내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시스템을 한다는 것입니까?

민간에서 사용하는 상용이메일을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 보안장비 구입도 정부에서 일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보통 조달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국정원에서 인정받은 업체들을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에서 인정받는 업체 중에 입찰을 합니까?

아닙니다. 조달청하고 이미 가격이 조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격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 업체 중에 아무 데나 한 군데에서 구입을 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물론 조달청이이겠지요. 로그서버도 마찬가지고요?

로그서버는 조달품목이 아닙니다. 로그서버는 왜 그러느냐 하면 해킹을 한 흔적들, 그것이 서버 어디에 거쳐 왔다는 경로라든지 저장이 되고 분석되고 해킹이 어떤 유형으로 접근했는지....,

여태까지 네트워크를 설치하면서 보안장비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내부 기관에는 하여튼 기초단체하고 동시에 다 하는 것입니까?

외부망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데 내부망 중에 행정기관에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이것이 국가 사이버 안전전략회의에서....,

금년 말내로는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10월 1일부로 메일이 차단이 되면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10월 1일부터 차단이 되는데 이제 추경에 해서 보안장비를 다 설치를 할 수가 있나요.

이것이 국정원에서 워낙 심각하니까 10월 1일자로 하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의회가 열리는 시기가 틀리다가 보니까 사전에 보안성 요청을 하라고 하거든요. 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해킹 정보유출이 금년도에 심각성이......,

예전부터 계속있어 왔는데 행정기관은 상대적으로 보안장비가 취약됩니다.

그래 얘기가 사실은 행정부 내부의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추경까지 해 가면서 과연 보안장비를 설치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내년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시급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보안성 검토요청을 하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 와중에 시기가 늦어져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보통신팀에서 저번에도 자산취득하고 일반적인 전산개발프로그램 하고 혼돈해서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명시적으로 구분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고 또 이런 것을 하면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을 것인데요.

저희들도 자료는 준비를 했었는데 시기를 조금 놓쳤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올리면 좋은데 국가정책의 변화도 심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앞으로는 자산취득이라든지 전산장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미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입니다. 150쪽 상단에 동영상 제작편집비가 기정액보다 320만원이 증액된 1,9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48편해서 편당 40만원 외주 주는 가격이죠?

예, 맞습니다.

외주해서 편집까지 하는데 40만원인데 주로 구민대학 강의 자매결연식 축제 이런 것을 하는데 홈페이지에 동영상 올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수성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홍보교육과 하고 업무가....,

일반교양이고요. 저희들은 문화강좌라든지 일반적인 것입니다.

지금 사진 찍는 것은 홍보계교육과 소속 직원이 찍죠.

예.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20만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기능직 공무원을 하나 채용해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사주면서 자체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종합 토탈해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건비 부분하고 장비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봤는데 장비가 워낙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했을 경우에, 또 CD기술이 워낙 발달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4, 5천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고 편집프로그램을 사더라도 오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최신 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 주는 외주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내부 검토한 적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외주를 주다가 보면 사람도 자꾸 바뀌면 포인트도 못 잡고 하니까 한 사람이 담당을 해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우리 구청을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지 맥을 짚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뀌어서 올 확률이 있고.....,

그 전에 필요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고 사전에 제작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물론 전문가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을 보고 또 다시 편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난 번에 포항이나 울진하고 할 때 보니까 영상으로 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같이 편집을 합니까?

예.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행사한 것을 모아서 편집할 것이 아니예요. 그런 것은 비용이 더 안 들어갑니까? 내레이션까지 나오던데.

서버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레이션 같은 것은 서울에서 목소리를 따 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목소리 하나 따오는데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년 연간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편당 40만원이지만 시간이 긴 것도 있고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하는 데서 조금 더 편리를 봐서.....,

그러니까 A급으로 박일이나 양지훈 이런 목소리를 따는 것만 해도, 예전에 나도 국회의원 홍보물을 만들어 보니까 목소리 값만 350만원에서 500만원 하더라요.

편당 40만원이지만.....,

그러니까 40만원으로 이것까지 회사에서 다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외주가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