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정영순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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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과, 위생과, 수성아트피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2쪽에 절주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부터 절주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주프로그램 운영비는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운동, 영양, 절주 프로그램 중에 일부입니다마는 특히 절주프로그램 운영비는 어린이 및 청소년 절주교실 운영에 필요한 자료구입이나 사업장의 절주사업에 필요한 홍보 및 자료제작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막연하게 절주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과연 효과가 있나 없나 의문이 가는데 세부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시행을 안 하든지, 금년 한 해 수성구 관내에 절주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이 절주프로그램운동은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진행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업이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절주사업프로그램 운영비는 주로 절주문화사업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업장이나 학교 청소년교실에 갔을 때 홍보사업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등록을 해서 몇 주간 사업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절주사업은 결과지표를 편성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서 저희들은 주로 분위기 조성이나 홍보사업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도 매스컴을 봤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가도 의문이 가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대로 폭탄주를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는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술만 먹고 다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개조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되는데 무의미하게 절주사업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과음하는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술을 덜 마시고 마음이 돌려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금년에 금연사업은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시행 잘 되고 있어요?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사실 건강증진사업 중에서도 금연사업이 제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운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직장인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9시까지 야간금연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는 2,759명을 등록해서 6개월 성공자가 35.5%로써 1,057명을 성공시켰고, 올해는 11월말까지 실적이 2,662명을 등록해서 6개월 성공자가 48.6%로 1,233명 정도 금연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김영주위원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2009년도에는 금연클리닉......,

김영주위원

2억 7,700만원 이것 맞아요?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네?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2008년도보다 65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동네도 보건소 가서 담배를 끊은 분이 몇 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담배 피우고 끊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달렸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병열위원.

병열

정병열위원

보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성구 관내에 방역소독하는 인부가 총 몇 명입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지금 방역소독은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부 2명이 있고, 동마다 1명씩 배치해서 하는 동방역소독이 있습니다. 23개동 중에서 고산동 같이 큰 동에는 1명을 더 추가해서 동방역인원이 24명 되어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24명인데 근무복은 28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479페이지.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복 28명은 동방역요원 24명과 보건소에 방역요원 2명, 그리고 보건소차량 운전기사 2명해서 28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현재 근무복이 없습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이 분들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약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방역요원들한테 가운으로 조끼를 해 줍니다. 조끼비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방역통을 매고 방역을 하기 때문에 방역복은 1년 입으면 그 다음에 다시 입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노인운동지도자 프로그램운영비하고, 어린이비만교실 프로그램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프로그램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정병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지도자 프로그램운영비는 경로당에 우리 보건소의 운동처방사나 보건소 직원들이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동지도자를 양성해서 경로당에 배치를 해서 어른들께 운동을 시켜드리고자 이 사업을 처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지도자 프로그램비는 운동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교재제작이나 교육기자재구입 이런 쪽으로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어린이비만프로그램은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 비만아를 대상으로 수중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영장 사용료, 그리고 프로그램 교육교재비 이런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구강프로그램.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구강사업프로그램비는 이때까지는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진료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6월 9일 구강의 날을 맞이해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겸 홍보사업비로 구강보건프로그램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어린이비만프로그램 운영비는 수영장 입장료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초등학생 중에서 비만 정도에 따라서 100명 정도 1주일에 두 번씩 3개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수영장은 어느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합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지금 계획은 수성수영장하고 덕원수영장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어린이비만프로그램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2008년도에 안 했죠?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예, 안 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차이열위원님.

이열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9쪽에 방역소독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차이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비가 작년보다는 6,000만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 주요인은 2008년까지는 동방역을 5개월간 실시했습니다마는 지구의 온난화현상과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5개월에서 6개월로 한 달 더 연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수성구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범어동 범어천 주변에는 올해 사람이 못 견딜 정도로 모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역을 얘기해도 사실은 안 맞는 일을 했습니다. 해 달라 하면 연막소독은 주민의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치면 약을 안 쳤다고 하니까 물론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다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다 무시하고 대중이 원하는 쪽으로 연막소독을 해서 모기를 없앴으면 좋겠다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올해는 예산도 많이 증가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면 어느 쪽에 모기가 기승을 부린다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방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호위원.

순호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4쪽에 시설비및부대비 간판설치해서 지주간판 등 37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김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쪽에서 간판설치비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보건소가 구 현대병원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보건소 간판을 입구라든가 아니면 돌출간판, 아니면 측면이라든가 도로지 주간판 쪽으로 해서 7종의 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37종 되어 있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37종은 입구 1층에 케노피 사인간판과, 37종은 37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지주 안내간판 같은 경우에는 2개씩, 그 다음에 중형은 4개씩, 주차장부지 안내입간판 2개, 로비 종합안내입간판 2개 이렇게 해서 총 37개로 우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개수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보건소가 그쪽 장소로 이전함에 따라서 주요 층별 안내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입구라든지, 도로에 하든지 이런 쪽에 최소한의 숫자를 산정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순호위원 수고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동윤

이동윤위원장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보건소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우리 지역에 중요한 의사선생님이고, 수성구에 혜민사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박사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조금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안 묻고 소장님한테 묻습니다. 472페이지 저출산에 대해서 홍보사업비가 200만원, 전문강사비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을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성구에 저출산대책을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대구시청에서 저출산대책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출산대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성구도 타 도시에 이러한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는가 하고, 지원하는 사례를 받아서 대구시 조례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회기에 동료의원이 저출산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해서는 아주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금태남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출산대책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제출한 대책을 중요시해서 내놓은 대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시 그러니까 광역단체에서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육비라든지 보험비라든지 그 다음에 둘째아, 셋째아 출산하게 되면 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어린이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대개 정부나 광역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예를 들어 태교음악회라든지 육아용품대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수성구에만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현재 구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중구가 출산할 때 월 100만원씩 현금으로 주는 것이 가장 많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조례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합을 하고 연구를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자료를 챙겨서 본 위원을 주면 본 위원이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다음은 474페이지 보건소 청사이전입니다. 보건소 청사이전예산이 3억 7,791만원이죠,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이것 제가 답변드릴까요?

태남

금태남위원

예.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은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인데 만약에 이전해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요건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단가라든가 내용을 우선 책정해 본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단가를 책정할 때는 그냥 책정을 하지 않고 다른 기구라든지 사업들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물건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를 다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보건소가 처음에 매입비부터해서 수리비, 이번에 이전비 이전비가 3억 7,700인데 종합적으로 나오는 예산을 다 알고 있죠?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 내용을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한 예산에 3억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내역을 보면 실무진에서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내역이 입찰 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3억 7,000이라는 큰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첫째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외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수성구 보건소장이 소신있게 예산회계법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나중에 밑에 부하가 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정말 잘해야 되겠다 싶고, 3억 7,000만원 우리가 보고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우리가 지켜 볼 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소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성구 관내에 휴대용연막기가 책자를 보니 5대를 비치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각 동별로 한 대씩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방역차량이 큰 길로만 다니면서 방역을 하니까 약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전에는 동별로 휴대용연막기를 가지고 연막을 할 때는 한 사람에 하루 인건비를 주면서 1인 2역을 했다 이겁니다. 아침에는 연막 말고 분무기를 가지고 유충이 번식하기 쉬운 곳에 다니면서 1차 방역을 하고, 오후에는 연막을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싣고 골목길로 다니면서 연막을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모기들이 훨씬 더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을 옛날식으로 방역체계를 바꾸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지금 휴대용연막기가 12대 있는데 7대는 거의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대만 운영하고 있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차량에 달려있는 연막기 2대를 가지고 동력연막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도 넓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골목골목마다 휴대용연막기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이 효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 됩니다. 경유에다가 약을 섞어서 가열시켜서 연막으로 소독하기 때문에 경유에 의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도록 자제를 해서 지금까지 자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에만 할 때 차량연막기를 했었는데 동 방역은 거의 없앴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지금은 분무소독만 하니까 소리가 없고 연기가 안 나니까 주민들이 방역을 안 한다고 해요. 저희들은 분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연막을 안 하니까 방역을 안 한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개인연막기가 5대 있으니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해충들이 군집적으로 모여있을 때는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환경오염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고려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부터 물에 타서 하니까 일단 인체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휴대용연막기도 물에 타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모기들이 번식하는 곳이 외진 곳, 어두운 곳 이런 데서 번식을 많이 하니까 차량 가지고 큰 도로에만 왔다갔다 하는 그것은 만날 쳐봐야 모기 안 죽습니다. 치자마자 하늘로 날아가버리지 모기한테는 맞지 않고 큰길로 다니면서 약을 뿌리니까 모기가 뒷골목으로 쫓겨서 들어가 버려요. 요즘은 날이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살아있어요. 질병을 옮기는 매체가 모기, 파리인데 이것을 제거 안 하면 국민들 건강도, 주민들 건강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것을 고려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름철에 수성구 보건소만큼은 방역에 1등 보건소라 하는 소리가 나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위원장님!

동윤

이동윤위원장

차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이열위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하고 폭염축제하고 틀립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연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된 데에는 폭염축제예산이 없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아니, 그 성격을 말합니다. 폭염축제와 음식문화개선의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성격이 틀립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틀립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이열

차이열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음식문화개선 거기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말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폭염축제하는 것은 현재 많은 불평불만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한 군데로 모아서 해야 되지 그것은 사실 그 업소에 대해서도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순간적 흥미유발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 거액을 투자해서는 안 되고, 이 말은 위생과만 말씀드려서 안 되겠지만 이것하고 분야가 틀린 성격이냐, 같은 성격이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502쪽 상단입니다. 노래방에 템버린, 마이크, 마이크걸이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차원에서 해 줍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2항에 보면 노래방업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에 벌금조로 내는 과징금이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과태료가 올해 같은 경우에 3,500만원을 거두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당 업종에 지원토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분의 1 정도 1,19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쓰고자 하는 겁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벌금을 추징했으면 벌금추징한 데 해야 되지 법이 그렇다고 해서 노래방에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준다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니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음식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2항에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과징금, 과태료는 해당업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 계획서를 수립해서 이러한 업종에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누가 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3분의 1 정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수산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499쪽에 음식산업발전 연찬회 관련해서 운영수용비도 나오고 책자, 현수막, 초청강사, 토론자 보상 등등이 있는데 돈을 떠나서 연찬회를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2008년에도 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2008년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을 연계해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2008년도에는 하지 않았는데......,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했었어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해서 성과가 있어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있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것을 통해서 개선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관주도형으로 당이라든지 효과가 없는 쪽에 있었는데 연찬회를 업계, 학계, 언론계, 기타 컨설팅회사 등 그 분들을 모아서 패널 디스커션해서 집단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안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 아픈 곳을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해서 예를 들면 들안길 같은 데는 외부인들이 오실 때 홍보나 이런 자료가 부족하다 해서......,

수산

이수산위원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연찬회를 통해서 들안길의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환경개선 문제에 그 사람들이 돈을 출자해서 자발적으로 환경개선한 실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수산

이수산위원

실적 말고 문제점 세 가지를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문제점......,

수산

이수산위원

전문가들은 들안길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문제점은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실제 밑바닥에 깔린 근본적인 문제를 연차적으로 해결 못하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과다경쟁 말고 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두 번째로는 환경개선문제로 가로수라든지 기타 홍보를 위해서 전광판 설치 이것이 법적으로 특구지정까지도......,

수산

이수산위원

특구지정 안 됐잖아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래서 홍보를 하고자 했는데......,

수산

이수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시된 개선책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회원들이 180명 정도 있습니다마는 회의를 소집하면 반 정도도 안 나왔는데......,

수산

이수산위원

참여율이 저조하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저조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참여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 하나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흔히 연찬회나 세미나 이런 것이 일회성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문제점 세 가지, 그 다음에 개선점 세 가지인데 한 가지 정도밖에 말씀을 못하시네요. 좋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예산이 배 정도 늘어난 게 이것을 더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늘어난 예산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예산을 줄이고 여기에 비중을 높였습니다. 전체예산을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미는 좋은데 이런 행사가 일회성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개선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연찬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500쪽 넘어갑니다. 상단에 한우전문음식점 표지판 등 제작에 30만원 곱하기 10개소 있고, 거기 두 줄 밑에 한우전문음식점 10만원 50개소 이 차이점이 뭐예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위에 있는 한우전문음식점 표지판 제작은 한우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현재 40개소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신규로 10개를 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규업소에 대한 예산이고요......,

수산

이수산위원

신규업소는 30만원씩 들어가고 밑에는 10만원씩 들어가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위에 것은 전기불이 들어가는 표지판이기 때문에 30만원 정도 예산이 들고, 밑에 50개소라 하는 것은 기존 40개에서 10개소 보태서 50개소, 지금 한우전문음식점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 원산지 표시는 잘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량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중량?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래서 1인분이 과연 100g이 맞나 200g이 맞나......, 그래서 밑에 10만원은 계량기, 저울을 사서 소비자가 의심나면 달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화해서......,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40개소는 2008년도에 전문표지판을 붙여줬고, 앞으로 10개 더 지정할 곳에는 30만원씩 해서 전기가 들어가는 표지판을 붙여주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지금 밑에 10만원 곱하기 50개소는 저울값이 10만원씩이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래서 저울로 소비자들이 직접 눈으로 100g인지 120g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면 한우전문음식점 저울이라고 표시해야 되지 앞뒤나 아래, 위 차이점이 없어서 여쭤 본 겁니다. 명기를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02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녹색(최우수) 표지판 이것은 없던 것을 다시 만드나 보죠? 8만원 곱하기 85개 680만원 이것 설명해 보세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보면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등급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책상에서만 했지 현실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특수시책사업으로 목욕탕하고 미용업소에 한해서 약 18%에 해당하는 잘되는 업소를 가지고 타 업소에 모범이 될만한 업소를 선정해서 표지판을 만들어 달아서 그 업소에 서비스가 향상된 것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데 가뜩이나 경제난이 가중이 되고 어제 모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즘 음식점은 6개월 장사하면 문 닫는다는 생각으로 아예 식당 리모델링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에서 6개월 해 보고 안 되면 문 닫는 현실인데 등급 최우수하고 서로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18%에 선정되지 못한 업소들은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그것 보고 이 집은 최우수집이구나 하고 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지만 이왕 먹는 것, 같은 가격이라고 녹색 집만 간다면 나머지는 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실제 공중위생업소에서는 경쟁이 없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이 업소가 신고업소로 되어 있어서 실제 위생 수준에 대한 향상이 미비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면 목욕탕, 미용실에 18%씩을 준다. 이것이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목욕탕, 미용실에 한해서 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한해서?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선정기준과 선정을 과연 얼마만큼 공정하게 했느냐 라는 부분이, 그래야 탈락된 업체들도 반발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래서 시설기준상에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마는 시설기준 이상 하는 것은 말로서 안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질 높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수산

이수산위원

이 불경기에 재투자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선정기준이 있어서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정심사위원회 이런 것도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업계하고 단체모임에서 업소에 같이 가서 실사를 해서......,

수산

이수산위원

이·미용협회하고 같이 간다 이 말이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분들이 실제 같이 경쟁하는데 있어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것은 이 분들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목욕탕, 이·미용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아주 좋겠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 협회라든지 이런 경우도 정실에 얽히고, 그 중에서 회비 잘 내고 친한 사람 이렇게 상호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선정이 자칫 어느 한 패를 만들고 또 다른 패를 만들고 해서 협회 자체에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지도 감독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선정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지역에 있는 이·미용업소라든지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향상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하셔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1쪽에 원산지표시 시민자율감시단 실비보상해서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지금 행정인력이나 업소수자가 많고 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는 것은 지침에 의거해서 그분들을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위생 관련한 영양사, 위생사, 또는 거기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6명입니다. 46명을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이 예산으로 하면 연간 7.5일분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서 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의심나는 것을 민간합동점검하는데 활용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지금까지도 감시단이 있었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있었는데 숫자가 적었다 많았다 여러 가지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실비보상을 안 해 주신 거예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했습니다. 지침에 3만5,000원씩 법적으로 규정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여기에 전년도 예산 전혀 없는데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이번에 멜라민사건이라든지 각종 사건이 나서 위생업무에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일부 시, 군에서는 일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600만원 이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올해 최초입니다. 국비지원이 600, 구비지원 600해서 1,200 편성되어 있고,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서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멜라민파동이라든지 원산지 촛불시위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600만원 특별히 받은 겁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501쪽 위에서 세 번째 란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2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일당을 얼마 줍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3만5,000원씩 줍니다.

김영주위원

3만5,000원 주고, 그러면 2명이 1개팀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하고 1개조를 만들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다한 것을 한 번 더 점검하는 단계에서는 2인1조도 있고 1인 개인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1,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다니면서 가게에 들어 와서 날짜 지난 것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내용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분들이 다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자격이 다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있는 분들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있는 분들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500페이지에 좋은 식단모형물 제작에 40만원씩 해서 10종을 해 놨는데 식품안전홍보관이 현재는 어디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이것은 한여름밤의 건강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폭염축제에 위생과에서 역할론을 볼 때 부스를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빈손으로 가서 안 되겠다. 그래서 판넬이나 모형을 제작하고 각종 홍보를 위한 예산을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축제는 며칠간 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한여름밤의 축제는 8월 초순경에 하고 건강축제도 8월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럴 때 이것을 만들어서 립서비스보다는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축제 하나 하는데 3, 4일씩 하는데 좋은식단모형물 제작 하나에 40만원씩 해서 10종에 400만원인데 요새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한 달에 35만원밖에 안 줘요. 30만원,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사람들 한 달 생활비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전시관이 있으면 5개 정도 만들어서 365일 계속 전시를 하면 좋은데 축제행사를 한다고 이것을 만들어서 축제장에 갔다놓고 그것을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돈을 400만원 투자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낭비적인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에 아까 차이열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물으셨는데 지금 노래연습장에 지원하는데 전체가 1,815만원이죠? 그런데 과태료가 3,500만원 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3,500만원인데 과장님 이야기는 법에 여기에 과태료 받은 것은 이 업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3,500만원 다 줘야 되죠. 현행 지방세에 도시계획세가 있어요. 도시계획세 목적세입니다. 그 목적세는 도시계획사업에만 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못쓰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지방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법에 있으니까 법에 따져야 된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노래방에, 노래방이 수성구에 몇 개 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303개소.

태남

금태남위원

303개소 되는데 34개소 한 10% 정도를 템버린 사주고, 마이크 사주고, 마이크걸이를 사주고 한다는데 구청장이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 템버린 사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되지.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노래방에 가면 관련규정이 지도 점검한다든가 현장에 나가보면 탈법, 불법, 행위근절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적어서 방방마다 설치를 하고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이 돈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는데 템버린을 사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지된 사항으로 술을 안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고문을 써서 방방마다 다 설치했어요. 그런데 어느 노래방에 가봐도 노래방에 그런 주의 사항이 있습니까?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이로 나오는데 이 돈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하든지. 그래서 구청장이 템버린 사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제고해서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위원님하신 데 보충질의인데 500페이지 하단에 식품안전홍보관 방금 과장님께서 금연클리닉축제하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한여름밤의 건강축제.

동윤

이동윤위원장

두 행사에 대비해서 했다 했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교육......,

동윤

이동윤위원장

홍보관은 축제 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부스를 두 행사 때문에 했다 이런 이야기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외에도 각종 교육시에 그분들 앞에 전시를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각종 사안별로 문제가 된 것을 가지고......,

동윤

이동윤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예.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올해 처음 올라온 이유는 위생과가 보건소에 왔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건강축제라든지 행사를 할 때 위생계통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강축제라든지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때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손에 있는 균이 어떤 게 있다든지,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위생적으로 하려고 하면 음식모양이라든지 그것을 체크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두 가지 행사가 이번에 우리 예산에서 한 가지로 통일됐죠?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아닙니다. 건강축제 때는 그냥 건강축제행사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폭염축제는......,

동윤

이동윤위원장

폭염축제 말고?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건강축제는 한 번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원래 행사 2개로 돼 있어요.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두 군데 있는데 지금......,

동윤

이동윤위원장

1개로 통일됐잖아요.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예, 사회복지 하나로......,

동윤

이동윤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2개를 대비해서 홍보관을 만든다 하길래 1개 같으면 한 번에 대한 홍보관 비용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부스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수산위원.

수산

이수산위원

김영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1쪽에 아까 3만5,000원 일당을 주시고 전문성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200만원하고, 밑에 원산지표시 시민자율감시단 실비보상도 1,200만원, 또 원산지표시 일반수용비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소비자운용지침에 의거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원산지 시민자율감시단 이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동네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실명제 보상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일반수용비는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일반수용비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표지판이라든지 안내리후렛 예산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단순하게 전문성을 가진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이분들이 교육정서라든지 아니면 이분들 감시원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감시원자격은 위생이나 영양이나 식품관련학과를 전문학교이상 학과를 나왔든지, 자격증이 있든지, 안 그러면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하게 되고요, 밑에 시민자율감시단 이것은 자율봉사자 차원에서 1만원씩 주는 겁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학교라든지......,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자격증이라든지......,

수산

이수산위원

자격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님.

이열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입니다. 507쪽에 수성아트피아 예산은 무슨 이유로 증액했습니까? 효율적인 아트센터의 운영 말입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효율적인 수성아트피아 운영 항목안에 수성아트피아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전년도는 37억원이고 올해는 47억원인데 어떤 항목인지......,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총 예산 2억 6,000만원 정도 증가되는 걸로 요구 승인을 드리는 바인데요, 큰 사업이라고 하면 명절 때 그리고 수능생들을 위한 영화제 하는 사업예산이 들어가고, 다음에 금년이 1년을 운영하는 첫 해로써 분장실이라든지 무대 쪽에 자질구레한 소품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는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개관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개관한 지가 1년 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신규로 합니까? 쓰던 부분을 새로, 고장 나서 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신규 부분이 있습니다. 분장실 안에 행거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간이의자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연주자들이 원하는 가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1년에 소요경비 포함해서 40억원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유지하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사업부서를 운영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이것은 기업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의 문화를 위해서 하겠지만 이것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연간 40억원이라고 하면 이것 유지하겠습니까? 올해 자립도가 줄었죠. 아시죠. 이래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아트피아를 관장하고 있는 관장의 입장에서는 타 기관과 동일한 기관이라고 봤을 때 다른 기관들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기관과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 운영실적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510쪽에 무선마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선마이크 헤드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무선마이크를 작년에 음향장비를 구입을 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TV를 보시면 가수들이 볼에 붙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이크 헤드부분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마이크가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가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음향세트가 볼에 붙이는 것과 몸에 붙이는 것, 기계실에 들어가 있는 것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세트로 해서 1개가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 1,000만원 중에서 볼에 붙는 부분이 땀이라든지 물에 의해서 교체되는 소모품입니다. 이것이 전문장비다 보니까 비싼데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물론 마이크 같은 것은 오늘 샀다가 내일 고장이 날 수가 있겠지만 얼마 전 아트피아 행사를 가보니까 마이크가 들리지도 않고 끊기고 왔다갔다 하는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그 마이크가 기천만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이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인데 10개를 한꺼번에 사는 것은 관리를 잘못한 차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제 1년 정도 되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그때 당시 사용하실 때 마이크가 이상이 있었던 부분은 고장이 아니고 연습되지 않은 부분을 할 때는 호흡이 안 맞아서 그럴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관리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행사를 한다고 하면 주는 마이크인데 사전에 시험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행사중간에 끊기는데 말이 됩니까? 그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안 되고 행사하는 중간에 마이크가 중단되었는데 그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오해라는 말을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연주를 하시고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와서 2회 내지 3회 이상의 연습을 꼭 거치는데 구청 행사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를 할 때는 연습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일 한 두시간 내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길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마이크가 왜 이러냐, 이런 것은 사전에 점검을 해 보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트피아 책임자로서 그 책임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왜 자꾸 엉뚱한 데로 부연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근무소홀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1년 조금 되었는데 마이크를 10개씩 새로 올리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책임자로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516쪽 하단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비를 올리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현재 아트피아를 청소하는 부분을 외부인 용역을 주고 있는데, ’07년도 ’08년도에 항상 6명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 나와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08년도 예산을 만들 때 추가된 부분만큼 같이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08년도 예산을 성립하면서 예산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트피아의 환경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청소용역은 참가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이것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열

차이열위원

누구든지 관계 없이 어느 업체라도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이열

차이열위원

지금 대구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요즘으로 봐서는 안 맞고, 지금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봐서는 올려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이 청소용역도 상이군경회에서 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아닙니다. 일반 전자입찰을 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정병열위원님!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13쪽에 지역미술단체 및 유망작가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1억원이었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왜 2,000만원 감액을 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이 부분을 줄이면서 연중특별기획전시가 동일 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인데 연중특별기획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1, 2월 겨울방학 때하고 7, 8월 여름방학 때 할 프로그램들을 세 가지 정도하고 있는데 이 연중특별기획전시공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역미술단체 및 유망작가 쪽 예산을 2,000만원 줄여서 올렸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2008년도 예산을 다 썼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연중특별기획전시회하고, 일반보상금 지역미술단체 및 유망작가에 작년 1억 부분하고 쓴 내역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장

정영순위원님.

영순

정영순위원

관장님, 유인물이 우리 책상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청소용역 반납된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2008년도에 예산 책정된 부분이 9,800만원 정도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 정도가 적당한 금액이라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에서 간과된 부분이 전자입찰을 붙이면서 87.745%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드러내어지고 실제 사용한 금액은 8,600만원 정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결산할 때 1,100만원이 반납됩니다. 이 부분이 드러내짐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07년도보다 ’08년도에 청소하시는 분들의 일의 양은 훨씬 더 많아졌는데 가지고 가는 비용은 100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원으로는 금년도에 6명 중에서 반장을 빼놓고 5명 중에서 3명이 교체가 되는 등 잦은 교체가 있습니다. 이 청소부분이 대민청결 문제이고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금태남위원님.

태남

금태남위원

정영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후속자료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현재 1억 1,300만원이 아닙니까? 수성아트피아에서 꼭 필요한 것은 9,924만7,000원이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2009년도 9,924만7000원을 꼭 해 달라는 뜻이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9,924만7,000원이 낙찰가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것이 낙찰가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그래서 요구드리는 금액이 1억 1,300만원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다 있어야만 1,300만원이 나중에 남는다는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한 푼도 삭감하면 입찰을 못 본다는 뜻이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입찰은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근무하시는 미화원들의 급여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삭감을 했다고 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설계를 해 봤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다음 512쪽에 무료영화상영 영사기 임대가 있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수성아트피아에 대해서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영화나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을 한 번 했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다음에 야외공연 장비임차료 3,500만원하고, 일반보상금에 2009년도 야한 수성아트피아 1,800만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야외공연 장비임차료는 단가 700만원 곱하기 5회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있는 야한 수성아트피아는 1회이고, 수성거리음악회가 4회입니다. 수성거리음악회 4회 더하기 야한 수성아트피아 1회 5회 해서 장비임차료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성거리음악회사업 부분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야한 수성아트피아는 한 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장비임차료 중에서 1회분인 700만원만 다시 살아나기를 부탁드립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야외공연 장비임차료 3,500만원 중에....,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그것이 700만원 곱하기 5회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700만원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다음에 거리음악회는 삭감이 되고, 우리가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성아트피아 연간 총세입이 얼마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13억원 정도가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세출은 총 얼마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산하면 36억원에서 37억원 사이가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11쪽에 명품공연시리즈(상하반기) 해서 4억 2,000만원하고, 그 밑에 기획공연 2억 1,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명품공연을 시리즈로 하게 되면 아트피아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이 금액대비해서 75%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6억 3,000만원에서 75%가 수입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적자네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명품공연시리즈를 하는데 경비가 이만큼 들어갑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이 금액은 ’08년도하고 동일하고요, 물론 개관년도인 ’07년도보다는 4억원 정도가 적은 선이고 유사 규모의 타 기관과 비교해 본다면 저희들이 7억 내지 8억 정도 적게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연간 사용하는 사업수는 20여 건 이상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보다는 1,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저희들이 내년도 각 프로그램별 견적을 받아보는 과정에서 이 정도 선으로 하고 있는데 1,000만원 정도 오버됩니다.

김영주위원

75% 밖에 본전을 못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 기관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공연사업을 위원님께서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5%로 말씀을 드렸지만 타 기관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40%선 정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513쪽에 특별기획전시는 몇% 정도 수입이 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전시사업은 공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전시사업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됩니다.

김영주위원

20% 밖에 수입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위에 특별기획전시 같은 경우는 60% 정도 됩니다.

김영주위원

이런 것은 60% 수입이 되고, 이것이 품목마다 수입이 100%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트피아에 1년에 적자가 4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회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최대한 만회를 하는 방법은 이 자리에서 당장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문화예술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체 후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받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받지를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해마다 40억원, 50억원을 투자해서 다른 데 결과적으로 수입을 내서 아트피아 운영에만 넣을 수는 없다는 내용이고, 이것을 제고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님.

범섭

김범섭위원

수성아트피아 예산 결산할 때 보면 이 수성아트피아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공간이었느냐, 아니면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접근을 늘 하게 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기준해서 총 세출을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36억원에서 37억원 사이입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러면 2008년도 세입, 그러니까 금태남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관, 입장 그리고 식당도 임대를 하고 있죠.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13억원 정도 됩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37억원에 13억원을 빼면 24억원이죠. 그러면 실제로 투자가 되는 것은 24억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예산서만 보게 되면 2009년도 40억원의 주민 세금이 그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물론 들어가지만 말씀드린 대로 수입도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4, 50억원이 전액 투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용역 민간이전 부분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매년 계약을 하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물론 2009년도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전자입찰을 하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또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입찰 때 제시를 하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그러면 전국의 업체들이 참가를 할 것이고 그 중의 하나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 A라는 업체가 수성아트피아 청소를 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수준에 도달을 하느냐, 아니면 도달하지 못 하느냐 그것만 관장님의 체크를 하면 되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맞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반장 1명에 청소인부가 4명이고 이런 얘기는 관장님이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낙찰률이 몇%에 주겠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 청소용역해서 너무 복잡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청소의 서비스 질만 유지가 되면 관장님은 그것만 체크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맞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님.

태남

금태남위원

관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성아트피아 기획공연 전체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08년도 같은 경우에는 8억원 정도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금 기획공연에 보면 11억원 정도 되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운영비와 행사비를 포함을 시키면.....,

태남

금태남위원

다음에 특별전시에 연중기획전시가 1억 5,200만원 정도 되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많은 시민의 세금이 투자 되는데 이 기획전시나 기획공연을 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아트피아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개인이 임차해서 하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하지만 기획전시나 기획공연을 할 때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홍보대책이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현재 단계는 거의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저희들이 하는 예산이, 물론 돈을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전시와 공연사업을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금액이 최소 금액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야에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래서 기획공연이나 기획전시를 할 때는 팜플렛나 이런 것으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통·반장한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서 홍보가 되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설에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가 기획공연을 하고 전시회를 하는데 그냥 전시만 해 놓고 주민이 와서 안 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관장님은 특별채용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로 우리 수성구에서 모셨는데 집행부의 행정에 간섭을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관장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관장님을 능가해서 한다고 집행부에서 하면 기획공연이나 기획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이 저변 확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신대로 하세요.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도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소신대로 집행하고 소신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적어도 40억원 이상 투자하는 예산의 진가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홍보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적 감사드립니다. 홍보물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도 각종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데다가 많이 비치를 해 주는 노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도 절감할 겸 우리 구청에서의 참여도도 높일 겸,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극대화 시켜서 구청의 협조를 최대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전문성이 살고, 또 효과도 배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협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아트피아에 협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소신있는 운영을 해 줘야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전시나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관습에 치우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김범섭위원님께서 세출부분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사업예산이 19억원에서 20억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거의 68.4% 정도 나오네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그렇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몇% 정도 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같은 %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본 위원도 타 시설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수는 적정 %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수산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덮고 아트피아에 여러 위원님들이 또 심하게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생아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고 문화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우리 아트피아가 대구 지역 내에서, 또 짧은 기간 동안 한국문화예술계에 나름의 족적을 남기기 시작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정말 아트피아가 돈 먹는 하마냐, 정말 이대로 가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셨고, 지금 전략과제추진단에서 아트피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용역도 하고 있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김명곤 전 국립예술극장 문화부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국립예술극장 할 때 공연계에 처음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사례가 있는 것을 아시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계속 말씀하시죠.

수산

이수산위원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장이 무조건 돈을 넣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특히 요즘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연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소극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하나가 업이 아닙니까? 물론 문화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으로 자기가 투자해서, 밥벌이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애들 교육시키고 하는 일종의 소상공인으로 소극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성공하셔서 돈을 버신 분들도 있고, 전문가시니까 알고 계시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75% 수익은 타 극장 대비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만 제가 김명곤 문화부장관 예를 들었지만 그런 흑자를 낸 사례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좀더 운영의 묘, 또 어떤 공연을 가지고 와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쳐서 어느 정도 세입과 세출의 차이점을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지역문화예술계 인사들한테 얘기를 간혹 들었는데 대구에 있는 극장 중에서 우리 아트피아만큼 지역문화예술계에 대한 공헌도가 낮은 극장이 없다는 지적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그런 점도 참고하셔서 과연 지역문화예술계에 그런 뼈아픈 충고도 참고 하시고, 또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지역미술단체 및 유망작가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돌렸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역문화예술계에 대한 여망에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앞서서 레스토랑 임대료는 얼마 나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것 포함해서 1년에 13억원 정도 세입이 된다는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레스토랑이 5,500만원 밖에 안 돼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주인이 몇 번 바뀌었어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20억원 정도 인건비를 빼고 13억원이면 7억원 정도 실질적인 손실이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돈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아트피아, 그렇다고 무작정 이 공연 저 공연 돈 많이 준다고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품공연장으로서의 품위를 지켜 나가면서 하시되, 단 하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갖가지 행사를 2008년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25여 건 정도 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25건 중에서 용지홀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3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용지홀이나 무학홀에서 많이 했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무학홀에서는 노래교실을 많이 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무학홀, 용지홀에서 수성구 내지는 수성구 관련된 단체에서 주관 내지 주최한 모든 행사자료를 내주고, 여기는 임대료를 안 받죠?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한두 건 정도는 저희들이 받는 것이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25건 중에 한두 건 외에는 무료가 아닙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그 기간에 정식적인 공연장을 빌려줬을 때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전에 250석밖에 안 되는 어린이홀에서 하던 행사를 갑자기 1,000석이 넘는 용지홀로 가지고 와서 인원 동원시키고 왜 그렇게 합니까? 물론 이것은 아트피아관장이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런 적자 손실분을 메꿀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지금 무차별하게 아트피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런 행사들은, 사실 오늘 희망나눔 행사도 예전에는 구청 대강당에서 다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왜 꼭 아트피아 용지홀에서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규모 행사는 무학홀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대공연장을 하루 빌려주면 얼마를 법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250만원 정도 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하루에 250만원을 못 벌고 그것 때문에 날리잖아요. 연습하는 것까지 합하면 250만원 곱하기 20일만 해도 얼마 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5,000만원 정도는 손실을 메울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무조건 큰 홀을 빌려서 사람 많이 불러서 가수 부르고, 되지도 않은 MC 불러서 희한한 소리나 하고 이런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간부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도 하나는 손실분을 메꿀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정말 더 더욱 명품공연장 품위를 지키려면 아마추어적인 우리 구청 내에, 물론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연장이니까 몇 차례 정도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요즘은 조금 했다고 하면 용지홀 가서 아마추어 공연하고 이것은 명품공연장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수성아트피아의 적자분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행사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수성아트피아 이 공간을 지역예술인 문화인들의 공간 활용도와 공연회, 전람회, 전시회 등이 있는데 우리 지역예술인들의 공간 활용도와 타 지역문화인들의 공간 활용도를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과연 우리 지역문화인들이 이 공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요?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18% 정도 될 것입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그 만큼 나오고 있습니까?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80% 정도라니까 조금 전에 아트피아가 탄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씀도 나왔는데 아트피아관장님께서는 계속 주지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한 몫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0분간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9쪽에 신매광장 재조성 공사비 3억 중 1억 삭감이 되었지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

5년된 건물이 있는데 화장실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매일 청소하고 영업 쪽에 관리하는 입장하고, 둘째 화장실에 돈을 많이 투입해서 깨끗이 리모델링을 한 상태여서 한 달 동안 청소를 안 한 것하고 그 차이점을 봤을 때에는 실제로 어느 쪽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뭐, 노후해도 매일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관리하는 것이 낫겠지요? 신매광장 쪽에 파고라가 3개 있는데 30분 정도 걸쳐서 스티커제거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고라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현재 3억 예산으로 실개천도 만들고 분수대도 만들고 그 주위를 조성한다는 개념 자체는 좋은데 2억 예산으로 초기에 계획한 부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2억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각 위원님들께서 현재 상황이 위기상황이라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위에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저도 8년 정도 주위 어르신들 때문에 상당히 시달렸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시지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

중요한 부분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또 민원을 제기하는 어르신들 3, 40명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도로변에 배터리 갔다 놓고 팔아봐야 2만원, 1만5,000원 정도 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 신매광장 쪽에 진입하는 주 통로를 막고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왕 하실 바에는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내년에 하는 상황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지금 경제도 어렵습니다만 김유태 위원님 말씀대로 성삼병원 앞에 인도부터 해서 신매광장 주 출입로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 파고라 있는 것도 옷걸이 대용으로 쓰고 물건을 갔다놓고 해서 지금 주변상인들의 불만이 많이 있고 건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고심하다가 멋지게 해 보자는 측면에서 착안했습니다. 그냥 의자만 놓으면 거기에 물건을 얹어놓고, 가판대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운치있게 실개천도 만들고 분수도 넣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녹음수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이만큼 안 하겠나 그런 취지에서 착안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노점상 단속을 위하여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도리어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박스를 수거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거에 본 위원이 그쪽 지역에서 영업을 할 때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저희들 업소에 우측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제발 여기서는 하지 말아라 해서 동의를 해 놓고도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선 단속할 때 그 시점뿐이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도시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1개점 때문에 전체가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주위환경 변화사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이 자체를 하게 된 동기도 당신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 통로를 열어달라는 것에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유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380쪽 연구용역비 중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재정비 용역 1억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서 지구단위계획수립하고 재정비하고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 하려고 하는 것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파동 군인마을이 작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은 범물지구하고 고산지구하고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불합리한 부분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부분은 현재 건폐율이 60%에서 70%된 부분도 있고, 10년 동안 살다 보면 주택을 상가로 해야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시설물 디자인 제작비 1,000만원인데 어떤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앞으로는 공공디자인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공디자인을 신청해서 하는데, 지금은 그냥 하는데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디자인을 공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공모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회 합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보통 계획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상사업비도 3억에서 5억 내려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공공시설물 하나 공모하기 위해 예상해서 디자인하는 것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진환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79쪽 신매광장 재조성 공사를 김유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아직까지 견적을 받아보거나 대략적인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죠?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업자한테 한 번 받아봤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것이 한 3억 정도 됩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실개천 등등 포함해서......,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신매광장 앞에 폭이 20m 양쪽에 4m씩 해서 인도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무 조성하는데 3억은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중간에 실개천이 들어가고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분수도 들어갑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사람들이 물건을 놓고 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실개천 관리를 하다가 안 되면 요즘 LED로 해서......,

수산

이수산위원

LED는 조명이지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그것 하는데 대략 3억이 든다는 것이지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해서 2억 했는데 2억으로는 어차피 공사가 되지 않겠네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2억 가지고는 못 하고 차라리 안 하거나......,

수산

이수산위원

결론은 안 하거나 3억을 살려주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말씀이시네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상인들 반발도 있고 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1년 정도 늦춰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2011년 되면 마라톤 코스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거기도 마라톤코스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이 앞 도로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과장님 견해는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2011년도에 육상경기대회를 하는데 앞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약간 문제 되는 것이 상인들입니다. 중구도 해보니까 노점상들이 문제이지 별 문제없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어차피 노점상 대부분이 수성구민도 아니고 보통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20m 도로인데도 사람들이 잘 못 지나갑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본 위원도 거기 종종 가봐서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비해야 할 부분이고, 아까 김유태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는 영업을 위한 난전하고 다르게 규모도 있고, 의류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파고라 위에 물건 갖다놓고 자기들 점포 같이 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80쪽에 김진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시설물 디자인 제작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수성구 고유의 공공디자인을 해 놓고 앞으로 생겨날 건축물에 그것을 제공하면 건축주가 공공디자인된 것을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것이 잖아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필요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요즘도 아파트 외벽에 수성구를 홍보하는 디자인을 해 놓지만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디자인을 채택해서 하는 것이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그래서 이것이 선정되면 국토해양부로 3억 내지 5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 올라왔는데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필요성이 어떻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공공디자인이......,

수산

이수산위원

꼭 해야 할 부분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매광장은 도시관리과장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 반발이 예상되어서 1년 늦추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상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거기는 밖에 까지 하면 100여 명이 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많은데......,

수산

이수산위원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파고라 거기에 하는 사람들은 본 위원이 볼 때 10여 명에 불과하고, 좌우에 성삼병원 일대에 그야말로 난전에 노인분들 조금 놓고 하는 사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거기는 얼마 안 되고 그 안에는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동윤

이동윤위원장

도로도 정비대상이지요? 거기도 실개천을 한다는 것이지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거기는 아니고 연결녹지로 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그러면 광장 안에 실개천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통로.

동윤

이동윤위원장

그러면 상인들 반발이라고 해 봐야 10명밖에 안 됩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상임위에서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어렵고, 또 상인들이 안 하겠나 하는데 아무 데나 같습니다. 상인들 하면 다른 구에도 있기 때문에. 길이는 얼마 안 되어도 거기는 수성구 명소가 될 것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아니, 상임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네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위원들도 존중을 해야 합니다. 1억을 삭감했으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계수조정할 때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380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용역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3,000만원 감액한 상황입니다. 1억 5,0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해서 1억 2,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1억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파동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고산, 범물은 분리해서 파동은 하고 나머지는 못 한다는 것입니까? 다 못 한다는 것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파동은 하고 나머지 범물하고 고산은 못 합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범물하고 고산은 하기 힘이 든다. 그러면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보통 10년이 지나면 하는데 2007년에 지산지구는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이 구법에서 현행법으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하여 현행법으로 바뀐 것도 해야 하고, 현재 단독주택이 너무 많은데 공동주택이 필요하다든지 상가가 필요하다든지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다른 데에는 재정비하니까 그렇고 지구단위 하면 한 7, 8억이 듭니다. ’89년도, ’92년도에 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합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넉넉하게 잡지 그러셨어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많이 잡아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범섭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382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8,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없네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

범섭

김범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태료 총수입은 얼마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작년도에는 한 3,000만원입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리환경조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거리환경조성에 도움이 되고, 여기 하는 사람이 60세 이상 노인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 소일거리도 됩니다. 일반인들은 거리에 전단지나 이런 것을 안 줍는데 노인분들이 각 동에 가서......,

범섭

김범섭위원

전년도 실적은 말씀 들었고 현수막, 전단, 벽보하게 되면 수거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2,600만건 되고 현재 11월까지 2,000만장이 됩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인근 시, 군에 보니까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아주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거리환경조성을 위하여 더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소일거리가 된다는 사업입니다.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김범섭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재정비용역에 1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고산지역과 파동하고 어디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파동 군인마을이라고 산 쪽에 있는데 그곳은 2007년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야 하고 그것이 5,000만원이고, 나머지 1억은 범물지구하고 고산지구가 10년이 경과되어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데 용역을 맡기면 용역업체는 한 군데이지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한 군데 하면 단가가 쌉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한 군데 했을 때 3개 지역을 다하는 것하고, 예산 삭감이 3,000만원된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추후로 할 경우 예산부분에서 용역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같이 하는 것하고 내년에 파동만하고 못 했을 때에는 다음연도에 또 해야 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네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

아까 신매광장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사업이면 끝까지 해야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고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사업은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변환경이라든지 앞으로 경관이라든지......,

유태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382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해서 600만원 4개소인데 현재까지 몇 개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지금 33개소에 44개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현재 44개 되어 있는데 6개소 더 추가하는 것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동에 꼭 필요하고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게시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실정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그렇게 많은 데에도 불법현수막이 너무 난발해서 조금 빨리해서 막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현수막게시대 하나 설치하면 150만원 드는데 1년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400만원에서 500만원 들어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이것은 이설할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이설비를 넣어둔 것은 지금 건물을 짓는다든지 건축업자들이 소유주가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옮기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재정비 5,000만원은 파동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범물하고 고산지역에 재정비계획수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 합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10년이 지나면 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에 삭감되면 내년 예산에 또 올립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내년에 해도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좀 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어떤 피해를 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변경할 것을 1년 동안에 못 하니까요.

동윤

이동윤위원장

지정된 것에서 행위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장

어떤 행위제한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구법에 대해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바뀐 혜택을 못 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용역으로서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법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용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해제를 하고 변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꼭 해야 되네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해야 되는데 3,000만원 삭감되어서 못 한다면서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동윤

이동윤위원장

당연하게 하려면 파동은 의무적으로 했고......,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지산지구도 했습니다. 2007년도에 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왜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 하는데 계속 불요불급한 일들을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많이 지연시켰는데 도시관리과에서 금년에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금년에 꼭 할 것이 있으면 좋아진 상태에서 하면 좋은 것이고, 신매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묻는 것입니다. 금년에 하든 내년에 하든 일이 없으면 내년으로 이월할 것은 이월하고, 확실하게 할 것은 한 가지라도 삭감을 하고 해서 완급조절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이 지구단위계획이 신매광장보다 더 급한 것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얼마 전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요? 올해 4억을 편성했네요. 250만원 곱하기 160만원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 수치보다 사실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한 4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10%를 기준으로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50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네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상임위에서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현재 2억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반 삭감해서 2억으로 할 수 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허락이 된다면 당초 요구대로 4억을 해 줬으면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조금 삭감되어도 되겠네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0억 1,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오납 아닙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과오납이 아니고, 과거에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일정금액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낸 것은 위헌이 아니라서 돌려주는 법률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과오납이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은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일단 이것은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환급을 해 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매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해서 되었다고 계약서를 작성한 분이 있는데 그런 분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원래 당초 계약자한테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을 첨부해서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환급을 안 해 주려고 꺼리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만 첨부를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결정을 짓도록, 위원회는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줘야 한다는 것이 딱 정해 진 것이 아닙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러니까 최초 분양자하고 전매 받은 사람들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누구한테 주는 것이 맞다고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여기 정해진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꼭 해야 되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388쪽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350만원에서 100만원을 올려서 450만원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부족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저희들 과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올린 사항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물론 더 많은 추진비를 가지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자꾸 어려운 경제라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은 졸라매야 하고, 꼭 해야 할 사업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국가 전반적으로 아끼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올렸다는 것에서 과장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전체 다 올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25%에서 30% 올렸고, 동장님들도 다 올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줄여서 쓰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주면 좋고 줄여서 쓰라면 거기에 맞춰서 줄여서 써도 업무하는데 지장은 없다 이 말씀이죠?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이수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50만원 시책추진, 말이 어렵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책추진비라고 하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과장님, 이것을 직접 집행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카드로 하십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카드로 합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카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카드는 서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추진비를 집행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주로 간담회 비용이 많습니다. 간담회 할 때 식사비용이 주라고 보면 됩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특별활동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업무추진비가 총 6개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 등등해서 총 6개인데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과장님으로서 꼭 필요합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업무를 수행하려면 꼭 필요한 항목은 맞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집행하고 과장님 아닌 다른 분도 집행을 하지요? 실제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390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건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있지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전체 예산의 몇%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10%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데 지금 160개소 공동주택 대상 부류가 어떻게 됩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일단 지원대상은 준공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25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250건은 조금 무의미한 숫자이고 금액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파악해서 41억이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10%를 계상한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꼭 160개소가 대상이 꼭 되는 것은 아니네요.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받아봤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주로 공동주택대상 관리소에서 요구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주로 공용부분을 보면 됩니다. 단지내 도로, 보도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보수,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그리고 담장 허물기사업은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러면 삭감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요구한 4억대로 해 주시면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방금 공동주택관리 문화정착이라고 해서 관리비용이 있는데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가구수가 대부분 상용건물을 제외하고 일반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이 약 60%가 됩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대부분의 재산세를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서민아파트 내지는 오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일단은......,

동윤

이동윤위원장

관리조례를 만들었는데 약 10년 이상된 아파트인데 아파트 사는 사람도 공용부분에 대해서 많은 세금을 내는데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고, 2억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신 있고 확실하게 하려고 4억을 책정했을 때 어떻게 4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2억이 삭감되어도 할 수 있고 2억이 없어도 할 수 있으면 2억 삭감된 대로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예결특위에서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요구한 대로 4억이 편성되었으면 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388쪽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0회 되어 있는데 위원회 회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사실 건축위원회 개최 회수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이 정도 개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10회를 올린 것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올해는 현재까지 7회를 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그것도 많은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에 비하면 한 2회로 끝나고 건축위원회 하면 모두다 바쁘신 분이고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성과에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일단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미관지구 내의 건물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꼭 법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회수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그러면 재건축한 단위가 있으면 그때마다 계속해야 합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고 미관지구라고 해서 대로변에 있습니다. 달구벌대로라든지 동대구로 거기 도로변에 짓는 것은 전부 심의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그것은 1년에 몇 번씩 계속해야 되지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것은 어차피 위치에 따라서......,

순호

김순호위원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다가 몇 년 만에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순호

김순호위원

그러면 그 건물 하나에 대해서......,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한 건이 될 수 있고 두 건, 세 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공사장 관계자 교육교재는 필요 없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올렸는데......,

유태

김유태위원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 됩니까? 사실 필요하기는 다 필요한 것이지요. 없어도 됩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저희들이 인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범섭위원

범섭

김범섭위원

금년에 총 예산이 6억 6,000만원인데 국비 10억 보태서 내년에 16억 정도인데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상임위원회 심의도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관련해서 지원되는 4억에서 2억이 삭감되니까 최소한 2억을 가지고 공동주택 입주자들한테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릴 수는 있겠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가령 2,500만원짜리 사업을 했을 때 250만원 지원을 받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국민주택 평수 이하에 적용이 됩니까? 그 이상도 됩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평형은 제한이 없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러면 건축한 지 1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맞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건축한 지 10년이 되면 어느 정도 노후화되었고, 가능하면 서민주택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부서장의 강한 의지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의원 입법조례로 제정이 되었고, 이 사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위원장님!

동윤

이동윤위원장

최경훈위원님.

경훈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안전문화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 급식이 나와 있는데요, 안전문화관련 교육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이것은 각종 안전교육 및 안전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회단체 등에 대한 급식 및 간식제공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주요 행사로서는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의 날 점검과 또 안전한 추석, 설 명절 보내기운동 캠페인, 또 비상구 찾기 운동 등에 동원하는 시민안전실천연합 등 시민단체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급식보다는 사전에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재난안전에 관한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 그에 따른 홍보행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민간인재해보상금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하면서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재해발생시 사유재산 피해발생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내용인 것 맞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함께 지원하는 것이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지급근거로써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해서 재해 발생시에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지수표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재난지수가 300 이상일 경우에 최저 50만원 이상에서 2억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 재해발생에 따른 예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이 재난지원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준비금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하는 것은.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그래서 개개인도 준비하는 자세로 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내에 재난에 관한 부분은 물론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불용자산이 생기더라도 준비금은 필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재난에 관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불용자산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겠고요, 재난지원금 밑에 민간인급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밑에 것도 따라서 같이 불용자산으로 처리되겠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이상 본 위원의 견해와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최경훈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유태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8쪽 상단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공사입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지역을 집계해 보면 어느 쪽이 많다고 보십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물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홍수시에 침수되는 지역과 농경지가 많은 수로 부분, 사실상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방 및 복구공사 5,000만원은 예결위에서 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에 복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출연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도......,

유태

김유태위원

만약에 예산이 없더라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호위원.

순호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9쪽 상단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수입 결산액에 최근 3년간 평균 합계액의 1%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출연금으로 어디에 나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일반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적립을 해 놓고 재난이 일어날 때 그 돈으로 쓸 수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재난으로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26억 2,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이것은 다른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쓸 수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여기에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순호

김순호위원

복구비용으로?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관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구 조례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그럼 현재까지 26억이 비축되어 있고, 또 올해 예산이 23억 1,000만원이......,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2억 5,500만원.

순호

김순호위원

2억 5,500만원이 비축된다. 그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순호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유태

김유태위원

401쪽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 쪽에 장기미집행 보상했는데 과장님, 저희들 지역에 장기미집행 도로가 몇 군데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사실상 장기미집행은 수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는 사업편입예정부지 중에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도청구가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심사를 해서 판단을 해 주고, 살 것인지 말것인지 판단하고 2년 이내에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장기미집행 도로 중에 혹시 폐지를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현재는 도시계획 재정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폐지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가장 오래된 쪽은 어디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가장 오래된 지역은 우리구 내에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이 당장은 필요가 없더라도 향후에 발전사항에 따라 도시계획은 개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과장님,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도로 현황 있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것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유태

김유태위원

415쪽 상단에 시지일원 완충녹지 공원등설치 1억 있죠? 이것 올해 2008년도에 그쪽 지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용역비 1,000만원 해서......,

유태

김유태위원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아직 실시는 못 했습니다. 금년에 해서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럼 언제 하실 겁니까? 벌써 12월도 다 됐는데.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용역을 12월중에 완료하시고 혹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녹지대에 대한 정비계획에 따라서.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시지일원은 지금까지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20m 완충녹지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밝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시비 재배정사업으로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시하고 되어서 확보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예를 들어서 재정비사업은 국비 6억이 확보되었을 때 수목 쪽에만 관리하고 나머지 공원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예산에 편입되는 겁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그것은 도시숲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전기시설하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해서 1억 정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본 위원이 2007년도부터해서 올해까지 완충녹지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야간에 그 지역을 순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카메라에 야간풍경을 담아와서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캄캄한데 여기가 어디인지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완충녹지대에 가보면 완전히 우범지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 완충지역 1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녀자가 젊은 애들한테 끌려 들어가서 성추행도 당하고 성폭행도 당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일단 불빛만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성추행, 성폭행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요소가 있는 이 지역의 관리측면에서 분명히 공원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밝게 만들어서 우범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경훈위원.

경훈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승진교육을 받고 오신지 며칠 되지 않았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늦는 감은 있으나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 심의와는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내외적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외세의 변화에 따라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또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업인 수목에 대해서 묻고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쓸모없는 나무를 베어 내고 수목을 심고 있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주로 어떤 나무를 많이 심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지금 베어내는 것은 천근성 수종인 히말라야시더가 바람이 불면 넘어가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에 있는 나무는 제거하고 심근성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고 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그래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 본 위원의 견해로는 연료용 작물을 산지나 소하천, 물론 매년 식수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나무도 훌륭하고 좋겠습니다마는 생장속도가 2배 이상 빠른 백합나무 같은 속성수를 심어서 장기적으로 연료대체용으로 보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사실 백합수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잘 큽니다마는 크고 나서 베면 맹아가 잘 안 올라오기 때문에 연료용으로 쓰려고 하면 옛날 같이 아카시아라든지 오리나무가 제일 맞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가 나무를 산에 심는 것은 아름답고 보기도 좋아야 되고, 경관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베어서 연료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우리가 자동차 부제를 하는 것은 기름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견해에서 실시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레스토랑이나 식당 같은 곳을 가보면 값비싼 기름보일러를 치우고 나무보일러로 바꾸는 곳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연료대체용으로, 어차피 심는 나무 물론 아름답고 조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산지의 경우에는 지금 성장이 멈춘 소나무 같은 게 안 많습니까? 리기다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성장이 거진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베어내고 그 자리나 또는 소하천 등에 속성수를 심어서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했으면 하고, 지금 이러한 시기에 국장님, 각 과장님들 연구 검토할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와 견해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최경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산

이수산위원

예.

동윤

이동윤위원장

이수산위원.

수산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420쪽에 공원·유원지 에어건설치 2,000만원 곱하기 3개소해서 6,0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어떻게 해서 삭감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데 유원지에 놀러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안 맞는 것 아니냐 해서 삭감된 겁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런 의견에 과장님 동의를 하셨어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저는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에어건 문제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다가 그때 하려고 하면 수성못 한 군데만 해서 되느냐 해서 본 예산에 서너 군데 대표적인 등산로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지역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난 얘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써야 될 예산은 있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은 쓰지 않더라도 주민들한테 작은 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잘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에다 경제난을 갖다 붙이면 예산 한 푼도 쓸 예산이 없죠. 다 없애야죠. 그런데 요즘 경제난하고 상관없이 여기는 가끔 놀러 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수성못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어제 오늘도 계속 운동합니다마는 사람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앞으로 실업자가 늘면 이분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에는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서 몸을 다져놔야지 속된 말로 노가다라도 하죠. 운동은 요즘 모든 분들에게 다 중요한 문제이고, 쉽게 얘기해서 폐에도 좋지 않은 먼지를 갇혀있는 밀폐된 차량, 또 집에까지 묻혀 가기 전에 운동 끝나고 에어건으로 먼지를 다 털어내고 상큼한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일일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릴 기회도 없었고 오늘 마침 심의했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네 분 계시기 때문에 부연해서, 이 예산이 없어지고 살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그런 이유다 라는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해서 제안을 드린다면 과연 좋은지 나쁜지 아직까지 안 보셨기 때문인 것 같아서 3개를 한꺼번에 하기보다 하나 정도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해서 기회 나실 때 한 번 가서 과연 어느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좋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보신 다음에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숫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에어건 설치는 3개소가 무리라면 2,000만원 1식 정도로 한 지역에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써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금태남위원.

태남

금태남위원

김영창과장님, 오늘 영남일보에 보니까 승진자 명단에 나왔던데, 축하드립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감사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상임위에서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할 때는 팀의 담당계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안 계셨기 때문에, 교육 중이었고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가 결정되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거의 나와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산1동에서부터 수성교를 거쳐 두산오거리까지 그 일대 대도로변이 마라톤코스에 다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 적어도 수성구 지역 80%가 마라톤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자 영남일보에 보면 세계육상선수권에 265억의 예산이 증액되고, 또 마라톤코스에는 60억이 140억으로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팀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가로수 전지나 완충지대 또는 그 외 나무심기나 가로수 심기 모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시당국에서는 세계적인 육상선수권의 임원, 선수단, 관광단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연구 검토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가로수 전지를 하고 가로수를 새로 보식하고 이식하는 내용을 가능하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에 그 예산이 포함이 되면 우리 구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호기가 닥쳐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숙원사업을 건의해서 거기 예산에다가 시비 예산을 우선으로 받고 나머지로 안 될 때는 구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코스 주변에는 가능하면 국비나 시비에서 하고, 그 외에 뒷골목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1년육상선수권대회 대비해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 국·시비 35억을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28억 정도 되어서 도시숲 예산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이것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해야 되고, 전지라든지 관리비는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나무 심는 것은 내년도에 28억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금도 도시관리과 같은 데는 가로간판 광고물시범구역해서 150억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해서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문지상을 보면 11월 20일입니다. 아마 최근에 난 신문인데 왜냐 하면 우리 의회가 다음 추경도 있고, 현재 있는 예산도 있고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어저께 이야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 3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수성구에서 이러한 호기에 주민의 세금은 조금 아끼고 국비나 시비 받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본 위원의 여망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좀더 벤치마킹해서 검토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이수산위원.

수산

이수산위원

특별회계 754쪽 주·정차금지구역지정 전산화 5만원 곱하기 15개소 이것은 연구개발비로 들어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전산화를 한다는 겁니까?

원규

김원규교통과장

주·정차금지구역이 수시로 지정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내에도 몇 군데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전산화시켜서 나중에 관리를 어느 지역 되면 지정이 어느 구간이다 이런 것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3, 4일 전에 보니까 우리 아파트 게시판에도 너댓 군데 주·정차금지구역 지정되었다고 붙어있는 것을 봤는데 예를 들면 성동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원규

김원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군데군데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복사지에 프린터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데 전산화를 하면 일반 주민들한테 알리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에 검색을 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쓴다는 말입니까?

원규

김원규교통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내부적으로 하는 것하고 일반주민 홍보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다 이런 겁니까?

원규

김원규교통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유태위원.

유태

김유태위원

757쪽 중간에 시설유지관리비 욱수골 공영주차장 50만원 곱하기 12개월 600만원하고, 민간이전 욱수골 공영주차장 청소대행위탁 50만원 곱하기 12개월 600만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교통과장

시설유지관리비는 파손되거나 고장 났을 때 수리비용이고, 밑에 청소대행은 평소에 닦고 하는 순수한 청소입니다. 위에 것은 고장수리비이고, 밑에는 청소를 하는 비용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지금 욱수골주차장은 얼마 전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원규

김원규교통과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

준공했는데 2009년도에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원규

김원규교통과장

시설유지관리비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모든 시설들이 고장이 잦은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한 것이고, 청소는 일반재래식화장실이 아니고 냉난방시설이 된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매일 청소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줘야 현대식 시설유지가 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지 싶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데 지금 욱수골 주차장 시설이 화장실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교통과장

지금은 주차장 노면 이외에 파고라하고 가로등이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파고라, 그 다음에 가로등, 화장실 그것 3개밖에 없죠?

원규

김원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청소하는 것은 주로 화장실 때문에 해 놨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본 위원 생각은 2009년도 욱수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쪽에는 조금 줄여도 될 것 같고, 화장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지금 공원 쪽에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원규

김원규교통과장

예, 재래식화장실은 그렇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완전 쓰레기더미인데 여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럴 정도로 화장실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224대 정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면 공휴일이라든지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 사용량이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화장실에 대한 관리, 청소부터 해서 각종 기물 이런 쪽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규

김원규교통과장

이왕 돈을 들여서 첨단시설을 해 놨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몇천 명씩 올라오는데 화장실이 막히거나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관리 부실로 인해서 설치에 대한 욕을 더 얻어먹지 싶습니다. 이왕 첨단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데 내년에 유지관리비 쪽에는 조금 절약 안 됐습니까?

원규

김원규교통과장

예, 유지관리비는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도 관계없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우리 직원들도 가서 관리하고 유지가 잘될 수 있도록 화장실 쪽으로 조금 강화를 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규

김원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이상입니다.

원규

김원규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438쪽 교통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임보험사건송치프로그램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데.

원규

김원규교통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된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하게 되면 특별사법경찰이라고 직원 중에 특사경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보험차,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하고 운전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데 대상인원이 1년에 수천 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은 경찰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원규

김원규교통과장

예,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교통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보험차 운행자는 교통과에서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된 분이 조서를 꾸며서 바로 검찰에 송치시키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 대상이 1년에도 수천 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차량번호라든지 운행기록이라든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산화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깔아놓으면 업무에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구입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원규

김원규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없이 어떻게......,

원규

김원규교통과장

그러니까 업무 중에 상당히 애로를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량은 많아지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든지 하면......, 책임보험사건, 책임보험사건......,

원규

김원규교통과장

사건하는 것은 전부다 형사적인 사건입니다. 보통 가입을 안하면 행정벌로써 과태료를 매기는데 하루라도 책임보험을 가입 안하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대신에 이분들이 무보험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운전을 했다 하는 표시가 나면 요새는 무인단속카메라가 많아서 그런 것이 많이 적발됩니다. 소위 대포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무보험차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과속으로 걸리면 저희들은 운전자를 찾아내서 조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경찰에서 하는 업무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이 아니고 집행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부서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느 부서에 합니까? 공중화장실 안에는 개방화장실이 있죠. 몇 년 전에 개방화장실을 우리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개방화장실은 수성구 내에 20개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예,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안 보이던데요.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공중화장실 금년에 2,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몇 페이지요?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360쪽. 개방화장실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하고 금액이 거의 3,000만원 이상 되네요.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개방화장실은 500만원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개방화장실은 500만원이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시비로 해서 2,500만원 3,000만원 이상 되는데, 조금 전에 욱수골 주차장 조성 안에 얼마 전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장실 유지관리 때문에 교통과에서 청소 기타 등등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환경팀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어차피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이 부분이 산업환경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새로 욱수골에 화장실을 최첨단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이것은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문이 부서진다든지 하면 보수하는 경비입니다. 하여튼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유지관리비 600만원, 청소대행 600만원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청소대행 수수료를 300만원 삭감을 해서 조금 전에 예결위에서도 다룬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런 개념도 있으니까 산업환경팀에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 유지비하는 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휴지를 걸어주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위규

박위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병열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소관 분야별로 공원녹지 관내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팀에서, 우리가 시범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환경팀에서, 업무주체가 대로변에 주유소, 석유판매소만 하니까 일반 대중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위한 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산업환경팀, 또 식당, 주차장에는 소관별로 관리하고 비품을 주고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해당되는 분야에 예산편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수용비하고 많은 돈이 융통이 충분히 됩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하라는 노파심으로 받아들이고,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업환경팀에서 전체 유원지 화장실을 다 관리를 하려고 하는 소관이 있습니다. 책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오히려 더 흐리멍텅하고 더 못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시비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공중화장실에 쓰는 것 아닙니까?

위규

박위규주민생활지원국장

산업환경팀에서 관리하는 대상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몇 개소가 됩니까?

일석

서일석산업환경팀장

536개소가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표현력이 짧다가 보니까 옳게 전달을 못한 것 같은데 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제가 회의진행을 빨리 해 보려고 무순서로 했는데 이대로 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입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528쪽 대회의실 냉난방 교체공사는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서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대회의실 냉난방 시설 관계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설치한 지 14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 되었고, 또 그것을 가동하기 전에 미리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전에 돌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현재 노후화 되어서 고장도 잦고 소음도 많이 나면서 냉방효과라든지 현재로서는 비효율적입니다. 현재 상태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이수산위원님.

수산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35억 가까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상태인데 오늘 예결위를 통해서 상당 부분 삭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전반적인 경기, 국제적인 경기침체 이런 것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국제적인 경제나 국내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3개 상임위에서 상당수 많은 부분,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을 많이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어서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본 위원이 볼 때 세 가지 정도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525쪽 이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모범을 보이셔서 예전에는 14만원 짜리 명패를 미리 제작을 해서 내정자 명함을 놓고 회의를 했는데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하루 내지 이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명패를 14만원을 주고 만들어야 되겠느냐, 집에 가지고 가도 사실 별로 둘 데도 없는데 이런 것이 불요불급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년에 예결위원장 6개 84만원 이 예산을 줄이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선례를 남기셨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삭감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526쪽에 노트북컴퓨터도 연한이 되어서 의원용으로 되는 것 같은데, 조달단가가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조달단가를 뽑아봤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저희들이 추측하기를 200만원만 하면 괜찮은 품질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중에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최저치는 어느 정도 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최저치는 120만원 정도...,

수산

이수산위원

최고치는요.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18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최고가 180에 120만원이다?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200만원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적당한 선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527쪽에 인쇄비에 회의록 표지와 회의록 4만5,000원 곱하기 50부 곱하기 11회 해서 2,4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최경훈 운영위원장께서 개혁적으로, 또 추세가 CD회의록을 하는 추세이고 기록을 두서너 부는 남길 필요가 있지만 사실 우리 의원들도 책자를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고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고 모든 것이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아주 시대적으로도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의 어느 의회가 회의록 자체를 CD로 제작하면서 예산의 90% 가까이 삭감한 전례도 있고 해서 사무국에 운영위원장께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내년에도 회의록 이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를 최경훈 운영위원장한테 들은 적이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안이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종합적인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의원님께서 종이활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지 집행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요즘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원별로 발언한 것을 이름만 검색하면 상임위 발언까지 다 뜨는 시기에 이것을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시대적인 추세이고, 또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부분은 가더라도 나중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환원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의원들 간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28쪽 형광등 반삿갓 교체 공사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물론 이 회의장도 어둠 침침합니다만 여기에다가 반삿갓만 바꾸어서 조도를 높이는 이런 차원이죠.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요즘은 LED라든지 조명기구도 국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국가에서도 몇 년 전부터 에코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체를 하면 처음 교체비용이 일부 들지만 국가보조가 있는 제도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3, 4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도리어 전기료가 낮춰지는 이런 에코프로젝트가 몇 년 전부터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에 우리 의회만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자체는 삭감을 하고 좀더 이 조명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조명등도 국가시책에 발맞추어서 좀더 밝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하면서 탄소배출이 되지 않는 조명등을 벌써 가정용으로 교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도 2, 3년 전에 2군사령부도 교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바꾸어야 되지, 단순하게 금액을 떠나서 반사등에서 조금 조도를 높이는 이런 차원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전액 삭감을 하고 차후에 조명에 대한, 당장 없어서 안 될 정도는 아니니까 조명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초기에 돈이 더 들더라도 앞으로 탄소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데 다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렇게 해서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종합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별로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차등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금태남위원님!

태남

금태남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57페이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29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전망을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300억원 정도 누락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을 합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누락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이 현재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누락이 되었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년도 제3회 추경 예비비가 526억원입니다. 526억원의 예비비는 몽땅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누락이 된 것이 아닙니까? 300억원 정도.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누락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고 과거에 3, 4년 전에는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던 것이 세수는 점점 없고, 들어오는 돈은 없고 지출되는 것은 점점 더 불어나서 복지사업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저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산매각수입과 관계없이 금년도 제3회 결산추경에 526억원이라는 예비비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갔는데도 229억 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입을.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경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기가 어려울수록 예산을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무조항에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경기 운운하면 안 되고 300억원 정도 덜 반영한 것이 맞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입 300억원을 더 잡고, 세출 300억원 정도 숙원사업을 더 편성해서 수정 예산할 용의는 없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몇 번 이야기 합니다만 향후에 사업계획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것을, 억지로 하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세출을 넣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해도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대원칙은 맞는데 앞으로 불확실한 일에, 세입은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세출은 불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세입을 300억원 정도 미세입을 잡았다는 것이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300억원 더 잡았으면 세출도 300억원을 더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경제라든가 주민의 지역경제 문제를 운운한다면 세입을 많이 잡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요인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동료의원이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 실장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요인이 있는데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차등이 있거든요. 20만원에서부터 25만원, 30만원 나가는 동네도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동별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숫자가 다 틀립니다.

김영주위원

숫자에 맞춰서 합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그 프로그램 수에 기준을 맞추어서 운영비라든지 강사수당 이것도 각각 틀립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인구에는 관계없이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프로그램이 참고로 제일 적은 데가 1개부터 많은 데는 7개까지가 있습니다. 그런 차등이 적용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님.

수산

이수산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실·단,과·팀장님들 1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동장님들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350만원하다가 450만원으로 100만원 정도 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전반적인 업무추진비 배정은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 상환선이 3억 3,900만원인데 우리는 그 중에 85.8% 이내에, 예산이 직접 편성된 것이 2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산

이수산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인구나 동 수라든지 과 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시에서 정해 놓은 금액에서 우리는 85.8%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산

이수산위원

지금까지 부족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닌데,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10% 정도 선으로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전체 10%가 아니고 동장님 10% 정도 되고 과장님들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은 100만원 정도.

수산

이수산위원

물론 일하시는데 사기 문제라든지 그 동안 부족했던 부분도 계셔서 다른 용도를 가지고 썼을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전부 경기 얘기를 하는 시점에서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야 될 간부공무원 여러분이 우선 본인들 부분부터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350만원인데 올해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수산

이수산위원

타 구·군도 그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8개 구·군이 올해 같이 올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미리 올라가 있는 겁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구·군별로 같이 올리는 것은 아닌데 예산편성 전체를 맞춰서 중구, 동구 전체적으로 제일 많은 데는 800만원 되는 데도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갈비살 먹을 것을 삼겹살 먹고 하면 안 됩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상임위 끝나고라도 시책업무추진비 자료를 2008년도, 2009년도 8개 구·군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이 어렵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설명에 물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나 단체장 직무수당은 행안부에서 기준경비가 얼마라고 정확하게 찍혀서 시달이 됩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또 거기에 따른 보존계수 그런 것을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복잡한 셈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입각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청을 보면 동사무소는 없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기관운영업무....,

범섭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시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1실 2과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고 그 외에는 천편일률적으로 35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이 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담당계장님, 부서별로 다 틀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시에서 계상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계산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경희 시에 상한선 범위 내에서 85% 정도 배상금이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건 압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경희 각 실·과에 기초업무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예산이 많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업이 많이 있는 부서에는 증액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부서는 감액편성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더 연구를 하셔서 명쾌한 설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어제 표창패, 표창장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표창패의 예산이 262만5,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5만5,000원으로 나누면 상당한 숫자가 될 걸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지적을 여러 분이 하셨는데 어떤 방향이 바람직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2005년 이전에는 사실 기념패, 공로패도 있고 표창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8월에 공선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구청장이 대주민들한테 부상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한테는 부상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한테는 표창패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례를 보면 대구시에는 표창장을 주면서 상품권을 5만원 줍니다. 그리고 서구, 북구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상품권 10만원을 주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표창장으로 하면 6,600원 합니다. 그리고 5만원 상품권을 줄 때는 지금보다는 1,600원이 더 지급되는 경우가 되고, 그런데 민간인일 경우에는 기념패든 공로패든 일단 표창을 준다고 하면 유공자에 대한 하나의 시상인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기본틀이 깔려있기 때문에 6,600원짜리 표창장만 하나 줬을 때 과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래도 보다 나은 패라든지 크리스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들은 표창장과 부상으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나머지 단체라든지 일반주민들 중에서 유공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표창패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죠?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표창패는 7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84명 정도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그쯤 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모범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으로 칩니까? 일반인으로 칩니까?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패도 3명이 있네요.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지금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이 두 부분 정도네요.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올라가는 결과가 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예산의 문제보다......,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그대로 통과해 주신다면 직원들 설문조사를 다시해서 차라리 패보다는 부상이 더 현실적이라고 공무원들 여론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차기 추경 때 부기변경해서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사실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 패 하나 받아서 20대 초반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5만원이나 10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님.

유태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관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언어문화체험 관계 그 활용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어제 김유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인 국외여비 학생언어문화체험 여비에 대해서 당초에 중학교 23개교에 1명씩 23명과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2명 정도 25명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소득층에게 1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경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이 부분이 고민이 되고, 또한 저소득층에게 500만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많은 지원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관내에 장학재단이나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2명 정도는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은 2명만 하는 걸로 합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출발을 해 보고자 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금액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꼭 23개동에다가 2명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혜 폭을 25명으로 하지 말고 10명을 하든지 15명으로 하든지.....,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저희들 관내 중학교 수가 23개 학교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한 학교에 한 명을 꼭해야 된다는 것이 없잖아요?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학교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그 방법이 가장 적당한 걸로.....,

유태

김유태위원

어쨌든 간에 23개 학교 우수학생 중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분들을 우선 대상자로 하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들에게 수혜 폭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이 다 끝났는데 총무국장님, 총무국장으로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총무국장

이동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수산위원님과 김범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표창패는 일반인들은 행사라든지 감사패, 공로패 이런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상장으로 주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표창패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장 업무추진비 관계도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 예산의 대부분이 저희들 800여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장들 인상이 조금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그러나 여태까지 1년 동안 그 부서를 운영하면서 사실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직원들이 좀더 사기를 갖고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정말로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님.

영순

정영순위원

총무국장님이 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수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감사패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것인데 전체 위원님이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자는 것으로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이것을 다루지 말자고 했습니다. 예결에 와서 하자고 얘기를 해서. 예결에 와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심도있게 짚어서 집행부에서 특별한 누가 안 된다면 이번에 이 문제를 관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총무국장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수산

이수산위원

어제 두산동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건소 이전예정이 10월경이라고 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이전 예정은 7, 8월로 계획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답변드리기가 좀.....,

수산

이수산위원

7, 8월로 잡고 전체적인 후적지를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면 몇 달이 걸리지 않습니까? 도서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도 들어가야 되고 문화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일정관계는 저희들이 10월로 보고 안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래서 두산동 어린이도서관은 내년도에 된다고 가정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2010년도 넘어가야 개관이 될 것 같은데 미리 1년 앞당겨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정상 봤을 때 2010년이 되어야 개관이 될 것이 아닙니까? 2009년에 개관이 되겠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7, 8월에 이전이 되고 리모델링을 하고 연말에 준비하면 충분하게 개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내년도 내에 개관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범섭위원.

범섭

김범섭위원

고산 어린이도서관 관리위원 실비보상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4,500만원.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고산어린이도서관 관리위원 부분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힘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에 차질이 예상이 되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상당히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도서관관리위원 운영을 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채택이 되면, 이를 테면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다 안 주고도 양질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이수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산어린이도서관, 주민센터가 보건소 후적지에 들어가는 거기가 어린이도서관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두산어린이도서관을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들은 황금아파트 쪽에 있는 주민들이 바로 인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황금동에 공간을 확보하다가 안 되어서 거기에 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지금 어린이보호에 신경 쓰는 부모들이 과연 도보거리에, 특히 보건소 후적지는 유흥가 뒷면에 있습니다. 전부 식당가이고, 그리고 아파트지구도 아니고 전부 일반 주택지인데 두산동 동민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황금동이면 황금동 안에 규모가 작더라도 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으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마트어린이도서관 경비가 금년에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관리요원까지 해서.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고산어린이도서관에 8,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관리요원 봉급까지 다 해서, 도서구입비까지 포함해서요.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비까지 포함해서 고산어린이도서관에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그것은 이미 최초 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동어린이도서관이 보건소 자리에 생기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장

거기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게 큰 길을 넘어서 황금동 부근이든지 아니면 어디든지 잘 생각을 해서 해야지, 후적지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 어린이도서관을 해서 과연 거기에 공부하러 가는 초등학생들을 부모들이 차를 태우고 데리고 가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조금 전에 이수산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조금 있다가 질의가 나오겠지만 과연 7, 8월에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할지 안 할지 명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꼭 필수불가결하면 추경 때 올려서 계상해도 될 것이다. 적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산위원.

수산

이수산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일대가 원룸도 많고 여러 가지 유해 환경이 많은 지역입니다. 저도 입지문제를 황금동까지 포괄한다면 그 입지가 맞지 않고, 요즘 황금사거리에 SK리더스뷰가 짓고 있고 거기에 홈플러스가 입점예정으로 있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이마트 내에 있는 고산어린이도서관이 성공한 이유는 이마트라는 유동인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쇼핑 나온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여러 가지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인효과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서 성공의 효과가 있는데 단순하게 도서관만을 가기 위해서는 보건소 후적지로 어른들이 황금아파트에서 차를 가지를 와서 책을 빌려가고 아이가 몇 시간 책을 볼 동안 기다리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일단은 원천적으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추경이 되더라도 일단은 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SK리더스가 입주율이 2, 3% 밖에 예상되지 않지만 그 공사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거기에 홈플러스가 들어갔을 때 홈플러스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사실 입지적인 측면에서 황금 1, 2동, 두산동을 다 아우를 수 있고, 지산·범물에서 쇼핑 오게 되면 거기가 어린이도서관으로서는 최적의 입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옆에 만들어 놓고 나중에 홈플러스가 생겼을 때 이전하는 등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고산어린이도서관도 이마트가 아니면 그만한 효과는 보기가 안 어렵겠느냐 할 정도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황금네거리에서 공간이 가능하다면 충분하게 고산 이마트 내 도서관 이상으로 효과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두산어린이도서관 부분은 현재 보건소 후적지 이용관계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보건소 후적지에 동사무소가 들어오든지.....,

수산

이수산위원

그 부분을 입지문제나 주변 유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그 부분에 황금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다면 황금아파트에서 책 몇 권 빌리거나 아이 한두 시간 책을 보여 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차를 몰고 와서 기다려주고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살면서 초등학생 스스로 와서 책을 빌려가는 숫자는,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거의 다 술집 다니는 아가씨들 원룸이 있고 이런 지역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앞뒤 마찬가지입니다. 건너편 황금2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지역에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서 일단 어린이들이 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K리더스 공사와 홈플러스 입점과 맞물려서 황금, 두산권을 아우르는 정도의 입지가 되어야 제대로 어린이도서관으로서 의 기능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청소과장 수고 많습니다. 367쪽에 불법폐기물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2,692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카메라가 38대인데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지금 각 동별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원하는 장소로 배치하기 위한 설치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폐기물감시하는 카메라가 따로 있고, 불법투기 하는 카메라가 따로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복합적으로 한 목에 다 합니다.

김영주위원

맨 그 카메라죠, 전에 24대 사서 동별로 배치를 했고, 나머지......,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금년도 추경에 돼 있는 것......,

김영주위원

불법쓰레기나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꼭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그런 부가차원보다는 홍보활동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홍보활동을 하면 구태여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은 모형카메라도 많이 있는데, 돌아가는 것도 갖다놓으면 그 앞에 가서 빤히 쳐다보고 갖다버리고 갑니다. 단속을 안 할 바에는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문전수거로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법단속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현 상태대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2,600만원 들여서 관리해서 아무런 실적도 없이, 카메라 달아놓았다고 쓰레기량이 줄어든다든지 하면 본 위원도 수긍을 하겠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그래도 금년도에 4건을 적발해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고요,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 단속실적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중구는 19건, 서구 21건, 북구 9건에 비해서 저희들은 38건에 535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된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연중 38건입니까?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지금까지 2004년 이후의 누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년에 2건 아니면 4건 정도네요?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2004년도에 12건이고, 2005년도에 12건, 2006년도에 13건, 2007년도에 10건, 2008년도 지금까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카메라를 운영을 하려면 조금 생각을 해 보고 무의미하게 예산만 들여서 이전하는데 1년에 2,6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달아 놓아도 쓰레기는 그대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고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청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

박위규주민생활지원국장

어제는 제가 우리 국에 대한 입장을 소회를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두산동 보건소 후적지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 방침은 보건소 후적지가 거기에는 도서관으로 가는 시기를 8월 정도로 잡는데 왜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느냐 하면, 8월에 계획이 들어가면 그 당시에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계획 같은 것을 5, 6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편성된 예산을 배정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보는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5월 내지 6월에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면 8월로 보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적지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이수산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우리가 약 330㎡ 정도의 어린이도서관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병원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수성4가부터 그 일원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귀한 아이들을 학원이나 좋은 시설에 보내는데 단독주택이 많은 여기에는 공부하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보고 그 테두리 내에 있는 사람들은 온다고 보고, 단지 학생들 위주가 아니고 요즘은 주부들이 더 해서 이것이 정보센터의 장으로 기능을 보기 때문에 열람실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상업지역이 되다가 보니까 일부 여관도 많고 그 부분은 SK아파트가 많이 잠식을 했고, 이런 저런 시기를 볼 때 다른 과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도서관 부지만 비워놓으면 오히려 전체 미관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 해 주시면 보건소가 현대병원에 가는 것을 8월로 보고 그 전에 미리 입찰을 보든지 절차에 의해서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잘 헤아려서, 적지 관계가 문제인데 시설만 잘해 놓으면 먼 데 있어도 사람이 안 오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데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적지인지 아닌지를 숙고를 해 보시고 하시고, 자리가 났으니까 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작년 초에는 두산동사무소가 나가면 거기에다 어린이도서관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이 되겠습니까? 차가 그렇게 달리는데 어느 부모가, 차를 태우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기를 잘 하셨고, 지금 두산동 동민이 몇 명쯤 되죠? 특히 어린이 수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초기비용이 들어가서 설립되면 계속 운용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제고를 해 보고, 연구를 해 보고,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1회 추경 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고를 해 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어떤 경우는 용역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을 안 들어도 해서 과연 여기에 도서관을 하면 몇 명 정도 오고 어떻게 수용될 것인가도 한번 해 보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런 의미에는 이수산위원이나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어린이도서관 자체를 만드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국장님 말씀도 충분하게 듣고 위원님과 수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장

이수산위원.

수산

이수산위원

황금1동, 2동, 두산동 일대 반경 몇㎞라든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SK리더스뷰 자리하고 후적지하고 어느 쪽이 합당하고 어느 쪽에 하면 가겠느냐고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당장 5개라는 숫자 채우는 이런 차원에서 정책을 집행하지 마시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서 효과를 내느냐 라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적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답이 나오면 4월에 추경을 해도 5월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늦지 않잖아요. 여론이라도 한 번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다음 도시국장님!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지금 건축과에 공동주택 지원비용 관계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추경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년에 한번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처음 하다가 보니까 혹시 시행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적게 편성해서 하자는 것이 상임위의 의견이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처음 하다가 보니까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아서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 다음에 2011년 행사를 대비했을 때 노후된 공동주택의 환경을 많이 개선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적으면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는 가급적 많이 확보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두 번째는 시지 완충녹지 공원등설치는 일단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수목을 새로 하는 과정에 어차피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조명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에서 확보가 되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성못 상단공원에 잔디보식공사는 지난 폭염축제 때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잔디광장이 우리 수성못 하고 많이 어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이용하는 데입니다. 그런 면에서 훼손된 이미지는 안 좋기 때문에 개선을 했으면 하는 입장인데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환경시설공단에 부탁을 해서 그쪽에 요구를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환경시설공단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것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네 번째로 도로새주소 책자형 도면작성 2,500만원을 상임위에서 감액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도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새주소와 구주소의 비교표를 만들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더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만들 때는 전화번호부처럼 두꺼운 책이 나오고, 그러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지도로 할 때는 한 눈에 알아보기가 쉽기 때문에 효과가 더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비교하는 형식의 것은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과거 주소를 치면 새주소가 나오는 방향으로 내년도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새주소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법상 의무적인 사항이 2012년인데 홍보를 해 나가고 인식을 높이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김범섭위원.

범섭

김범섭위원

관련 국장님,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6개의 기금과 4개의 특별회계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기금운용 방향을 보게 되면 상급부서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우리와 관련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수입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 우리 이런 기금이 있습니다. 유사중복기금, 유사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비한 기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이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전환하라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행정력 낭비, 통장만 많이 만들어서 여기저기 흩어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드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하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사항을 이쪽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심의위원회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예산을 편성하는 이 자리니까 꼭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고 제가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수성구청도 친환경 상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특히 사무용품, 사무기기 그 쪽을 대부분 보게 되면 5, 60% 정도 차지를 하고 건축, 건설 이쪽에는 20% 정도 평균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이것 국가에서 업무평가를 하는데 반영을 합니까? 친환경상품 구매율에 따라서. 그런 것 없습니까?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고 지자체에는 환경상품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우리 구청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발생을 줄이고 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얼마든지 지원을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것 방향을 정부에는 대구시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또 대구시에서 계상을 해서 우리 수성구청으로 내려왔는데 3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만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10% 이상 감액을 해서 2억 9,000여 만원 정도가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 추호도 감액할 생각은 없고 여기 절감해서 다른 데 쓸 생각은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부득이 그럴 사정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금년에 다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있다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그 부분은 답변할 사항은 아니니까......,

범섭

김범섭위원

예.

동윤

이동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5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한 후 18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순 부위원장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부위원장

부위원장 정영순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9년도 예산액 중 일괄하여 50%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525쪽에 의원명패 8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27쪽 장애인홈페이지 구축 1,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28쪽 형광등 반삿갓 교체비 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177쪽 정책평가홍보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7쪽 시기별 종합계획 216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행정수요조사용역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행정경영시스템 전문가 과정 연수 3,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8쪽에 변호사수임료등 4,180만원 중 1,6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80쪽 주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에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198쪽 청사외벽 상징물 등 설치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청사청소대행료 1억 3,800만원 중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08쪽 YES수성연수 위탁교육비 2억 4,000만원 중 8,000만원 삭감하였고, 209쪽 직원해외배낭연수 9,600만원 중 1,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10쪽 통합재무보고서검토 공인회계사 자문료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고, 567쪽 요가강좌용 매트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67쪽 정수기임차료 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67쪽 임차료 8,09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432만원 전액 삭감. 동 페이지 시설비 1,740만원 전액 삭감. 동 페이지 자산취득비 1,9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홍보교육과 소관입니다. 224쪽 학생언어문화체험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25쪽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교실 운영지원 1억원 중 4,000만원 삭감. 226쪽 영어말하기대회 행사위탁 2,5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227쪽 앰프취득비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OK민원팀 소관입니다. 237쪽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30만원 중 10만원 삭감. 237쪽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39쪽 무인민원발급기 6,600만원 중 2,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팀 소관입니다. 255쪽 참여형 멀티미디어 홍보관 구축 9,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256쪽 사이버문화광장 콘텐츠 구입 4,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59쪽 시설장비유지비 중 데이터 유지관리 7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273쪽 희망나눔위원회 구 운영비 56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273쪽에 희망나눔 한마당대회에 1,7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05쪽 수성꿈동산 어울잔치 1,2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였고, 307쪽 바른 교육을 위한 보육교사 워크샵 1,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328쪽 도서관관리위원 실비보상 4,545만원 중 3,400만원을 삭감하였고, 328쪽 두산동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2억 9,119만8,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30쪽 수성폭염축제 4억 8,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하고, 331쪽 도심속 작은 음악회 출연자보상 6,400만원 중 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무대설치비 3,2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였고, 332쪽 특별출연비 보상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33쪽 사직단 재래연구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337쪽 국외전지훈련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337쪽 국외대회출전 격려금 2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338쪽 국외대회 특식비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하고, 동 페이지 구정홍보사업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2쪽 수성사랑노래자랑 출연진보상 8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369쪽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28억 1,820만원 중 2억 8,1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과 소관입니다. 450쪽 수성건강축제 행사운영비 2,460만원 중 930만원 삭감하고, 450쪽 건강축제 출연자 보상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동 페이지 건강축제 자원봉사 실비보상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450쪽 무대설치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입니다. 510쪽 무대기계점검 및 유지보수 5,400만원 중 600만원 삭감하고, 512쪽 야외공연장비임차료 3,500만원 중 2,800만원 삭감하고, 동 페이지 무료영화상영 영사기 임대 4,2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하고, 동 페이지 수성거리 음악회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13쪽 연중특별기획전시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고, 동 페이지 방송매체광고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379쪽 신매광장 재조성에 3억 2,216만원 전액 삭감하고, 387쪽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재정비용역 1억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82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750만원 중 100만원 삭감. 동 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부대비 73만4,000원 중 9,000원 삭감. 동 페이지 주민간담회 개최경비 120만원 전액 삭감. 동 페이지 주민선진지 견학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387쪽 건축공사장 관계자 교육교재 122만4,000원 전액 삭감하고, 390쪽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4억원 중 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395쪽 재난훈련 및 교육참가자 급식 교통비 100만원 전액 삭감. 369쪽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하고, 동 페이지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공사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동 페이지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공사 시설부대비 72만원 중 39만6,000원 삭감하고, 398쪽에 자율방재단 운영 1,216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00쪽 노점상정비 화분대 설치 1,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401쪽 기설도로보상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동 페이지 장기미집행 보상 2억원 중 1억원 삭감. 407쪽 중동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보수공사비 4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동 페이지 중동로 정밀진단용역 및 보수공사비 시설부대비 288만원 중 3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팀 소관입니다. 415쪽 가로수 전정 4억 800만원 중 1억800만원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451만9,00원 중 68만1,000원 삭감했습니다. 420쪽 공원유윈지 에어건 설치 6,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420쪽 공원유원지 에어건설치 시설부대비 660만7,000원 중 14만4,000원 삭감하고, 동 페이지 영상음악분수 프로그램 제작 1억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동 페이지 수성못 북편 꽃동산 조성 사유지임차 1,500만원 전액 삭감. 동 페이지 수성유원지 기본계획안 용역 1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20쪽에 수성못 북편 꽃동산 조성 1,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동 페이지 시설부대비 49만5,000원 중 6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435쪽 친환경도시만들기 실천운동 전개에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437쪽 지산동 목련시장 주변 가드레일 설치공사 1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시설부대비 172만8,000원 중 72만원 삭감하고, 753쪽 욱수골 공영주차장 시설유지관리비에 6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고, 755쪽 네비게이션 60만원 전액 삭감. 756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3억 1,000만원 중 1억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57쪽 소규모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20억원 중 10억원 삭감하고, 757쪽 시설부대비 723만 6,000원 중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442쪽 도로명주소 책자형 안내도면 2,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442쪽 버스승강장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660만원 전액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정영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병열

정병열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신매광장 재조성 공사비 전액 삭감하면서 시설부대비가 빠졌습니다. 정영순 부위원장 보고내용 중에 공원녹지팀 소관 415쪽에 시설부대비가 또 빠졌습니다. 두 가지 시설부대비가 빠져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시설부대비를 같이 포함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이수산위원!

수산

이수산위원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4억원을 전액 살리기로 했는데 1억원 삭감이 돼 있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1억원을 삭감하려고 하다가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4억원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항목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1억원 삭감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항목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합의된 내용인데 정리를 하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1억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 원안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는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동윤

이동윤출석위원

정영순 김순호 이수산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김영주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