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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73회 제아파트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199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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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홍

임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막막하고 힘들게만 생각되었던 특위 활동도 금일을 끝으로 공식적인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짧다고만 할 수 없는 기간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때로는 시작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져보기도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늘과 같은 뜻 깊은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됨은 두분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한 결과들을 모아 최종정리 할 수 있게 됨에 위원님들의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이번에 펴낼 최종보고서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기초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준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기에 그간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말에 갈음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최종보고서채택의건

11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최종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 한말씀 드리면, 본 특위의 최종보고서는 그동안 여러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내용들을 수합하여 정리한 것으로써, 그 내용에 대하여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시리라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보다는 기배부된 자료에 의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사를 묻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 내용은 기배부된 자료의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에 최종보고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배부된 자료내용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지금부터는 특위활동을 최종 정리하는 의미에서 위원님 개개인의 소감에 대하여 들을 예정이오니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태순

김태순위원

김태순위원 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동안 여러모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공공주택 관리면에서 광범위한 업무를 우리가 제도적이나 운영적인면에서 뭔가 개선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출발해서 현금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그야말로 간담회,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등을 통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고 우리가 최종안이 만들어지기 까지는 미비하지만, 앞으로 노원구 전체, 더 나아가서는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나 운영면에서 획기적인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아파트 문제, 특별수선충당금 문제, 소유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문제, 또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역할 분담 문제, 하자 문제, 복지시설 문제, 관리업체 선정 문제, 회계처리 문제, 관리비 부과 문제, 공동주택 질서유지 문제, 환경 및 주차 문제 등 갖가지 공동주택의 운영에 있어서 그야말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 활동이 관계기관이나 건교부, 서울시, 그리고 관리업체 등에 많은 참고 자료와 건의문을 통하여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면에서 그야말로 입주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활동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공동주택이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더 많은 노력을 바라는 측면에서 간단히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임준홍위원장

김태순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 입니다. 그동안 우리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께서 참으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특히 임대주택 분야를 연구하고 활동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상위법에 여러가지 관련법규가 개정되지 못하고 있음에 참으로 한계를 느끼고, 기초의원으로서 뼈저리게 회의를 느낄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가 구성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 기초의회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높이는데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앞장을 섰다는 자부심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특위가 마감되는 시점이지만,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러한 상위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준홍

임준홍위원장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두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향후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우리 의회의 후배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의 지표가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