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승태
박승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중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기획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기획보건위원회 박승태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용입니다. 오늘 기획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대상은 수가조례 별표 수수료액표 중 3호 유료접종 대상종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 보건소 수가조례 별표 수수료액 3호 유료접종은 일본뇌염 등 총 7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개정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료접종 7개 종목에 2개 종목을 신설추가하여 총9개 종목으로 하고자 합니다. 신설종목은 독감인 인플루엔자 종목과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접종 종목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사'종목을 '자'종목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인플루엔자 종목을 '사'종목으로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접종 종목을 '아'종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 신설종목에 대한 금액은 현행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금액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을 개정내용의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플루엔자 종목과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접종 종목을 신설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올해부터 임시예방접종대상 전염병으로 지정분류 되었으며 일반병원 접종료가 고가이고 또한 동 질환과 관련한 합병증 발생 위험인자가 높아서 예방접종 실시에 효과성이 우수하여 유료접종대상 '사'항목에 신설하게 되었으며 또한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예방접종 종목은 인플루엔자 질환처럼 보건환경 변화로 임시예방 접종대상 전염병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예상되는 바, 그 접종시기를 놓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 신설종목에 대한 근거는 별첨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접종이 9월에서 10월 2개월 동안에 총4회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계획은, 접종시기는 역시 9월에서 10월 24개월이 되겠고, 접종인원은 총2,500명 예산은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태
박승태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검토의견 현재 각 병원, 의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접종함으로서 일반 병원·의원의 고가 접종료를 보건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의 별표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고, 관련 내용은 서울특별시 의약 65330-3258('97.8.13)호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태
박승태위원장대리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만
채재만위원
예, 채재만위원입니다. 전년도 무료예방접종 현황과 내년도 무료예방접종 현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작년에는 400명이고 금년에는 무료접종을 500명으로 예상을 해서 잡아 놨습니다. 구민복지 차원이나 노원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플루엔자 독감은 아마 노역자라든가 어린이를 위주로 예방주사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한 번도 맞아본 예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노약자나 어린이들 위주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접종이 바로 구민보건복지증진책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총 유료접종 예산이 700만원밖에 안되고 인원도 2,000명입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안되는 예산을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구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접종수수료는 약품공급가격에 대해서 진료수가 기준중 생물학적 제제주사료를 가산한 금액이다, 또 밑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수 있는 용어로 표현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가조례중에 문구가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문구가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신데, 이것은 어떤 제품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인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만
채재만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 쉬운 말로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피하근육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유료접종을 하지말고, 이것이 일인당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예산반영을 해서 이 정도는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인플루엔자에 대한 접종실시를 처음 했습니다. 고아원하고 양로원 시설의 수용자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무료로 접종을 해줬던 사항인데, 물론 필요하다면 무료로 더 맞으실 분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더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단 다른 구하고의 형평을 맞추다 보니, 다른 구에서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수가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우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료접종만 시행한다면 수가조례를 구태여 저희가 개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태
박승태위원장대리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예, 이상훈위원입니다. 채재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의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 개업하고 있는 소규모 병원등에서 독감 예방주사에 의한 수입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요즘 불경기로 환자가 줄었다고 병원에서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무료접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채재만위원께서 발언하신 취지는 영세민 등 상당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예산을 유료접종 2,000명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내년도 사업을 펴면서 이 접종을 꼭 필요로 하는 인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무료로 저희는 할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태
박승태위원장대리
임정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술
임정술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조례안은 수가조례입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한 것은 보건계획에 포함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가만 조정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보건소장의 그런 복안대로 의료계획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이 숫자는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2,500명이라고 한 것은 500명은 무료고, 무료라면 이것은 아마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한테 접종하는 것으로 해서 2,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에 대한 근거는 있는지? 그리고 2,000명을 계획했다면 이 계획을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이 보건소업무를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측에서 봤을 때에는 좀 의아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저도 좀 마음에 걸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숫자는 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기 위한 숫자인데 이 숫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앞으로 2,000명을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 동안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계획을 차질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무료접종 인원을 500명으로 책정한 것은, 올해 저희가 무료접종을 400명을 실시 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현재 저희가 접종한 시설이 어디냐 하면 성모자애보육원하고 홍파양로원, 시립노인요양원 등에서 400명을 접종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숫자를 높여서 잡았던 사항이고, 2,000명 유료접종 하겠다는 것은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월에서 10월 사이 접종하는 기간에 그러니까 저희 접종실 인원으로 접종이 가능한 인구, 즉 그 숫자를 대충 추계를 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접종하겠다는 것인지 방문접종도 하겠다는 것인지? 방문접종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주로 학교와 유아원시설, 보육시설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방문접종을 한다면 2,000명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만 접종을 한다고 해도 2,000명에 대한 수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저희 접종실에서 현재 시행하는 접종이 수가조례에 보면 몇가지 정해진 게 있습니다. '가'에서부터 '바'까지의 종목을 현재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접종실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오는 내수자를 대상으로 유료접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채재만위원님이 무료접종이 필요한 사람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훈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보건소가 전체 주민중에 이 인플루엔자를 맞아야 되는, 이를테면 6세 이하 어린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 다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역에도 개인의원이 많기 때문에 맞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개인의원에서 접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보건소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해 드리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
예, 이해는 하겠는데 특히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한테는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올만한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고 싶어도 못맞는, 꼭 접종을 시켜야 될 이런 보건의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대책까지 아울러서 카바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제 손주도 여기 보건소에 오면 되는데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갔다와서 학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희망자에 한해서 시간 약속을 하면, 제 손주를 꼭 맞추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계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즉 우리가 도와야 될 수요자를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유료접종 수가가 얼마라는 것입니까, 3,500원이라는 말입니까? 예산액 700만원을 2,000명으로 나누면 3,500인 것 같은데 수가가 얼마입니까?
재용
김재용보건행정과장
올해는 3,000원으로 했는데 약값을 확실히 모르니까 내년에 여유분을 잡은 것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입찰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태
박승태위원장대리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이번에 올라 온 수가조례안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근거자료들을 첨부해서 올라 왔으면 합니다. 오늘 심의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문제는 임시전염병이고 그러니까 법정 전염병이 아닌 임시적으로 오는 전염병이라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 성모자애원의 3개 시설에 대해서 할 때 무조건 접종을 해 준 것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약자에…

한능박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독감입니다. 감기예방접종인데 이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100%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고 면역력이 조금 생기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논리도 잘못된 것이고 맞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도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은 노약자 위주로 접종을 해야 되고 특히 영양상태가 고르지 못한 수용시설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인 대상 접종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 시중 병·의원에서 접종하면 8,000원이지 않습니까? 구입가 수준에서 접종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데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주사도 너무나 홍보를 해서 필요없는 사람이 맞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것도 의약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접종해서는 안되겠고 일단 제 의견은 수용시설에 있는 분중에서 노약자 즉 노인이나 어린애들이죠. 저항력이 떨어진 사람을 위주로 무료접종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액을 보니까 무료접종비가 17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액중 국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뺀 나머지 81만7,000원 정도가 구비 부담입니까?
재용
김재용보건행정과장
예.

한능박위원
유료접종이냐 구입가내로 놔주니까 우리 구비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수입이 들어 오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무료접종 명수는 작년에 4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소장님이 임의로 판단하셔서 무료접종을 최대한 500명으로 잡은 것입니까, 작년도 수준 대비해서 잡은 것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올해 접종한 수준에 대비해서…

한능박위원
채재만위원님과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무료접종 대상 인원을, 이것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이 독감이 걸렸을 경우는 한 열흘정도 고생을 합니다. 특히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 수용시설에 있는 분들이 더 오래 갑니다. 이런 분들이 또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서 한사람이 걸리면 계속 다 전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양상태도 가정에서 식사하는 것보다도 더 떨어 지기 때문에 수용시설에 있는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숫자를, 접종대상 숫자를 작년도 대비해서 잡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실무자들이 노원구내에 있는 수용시설에서 노약자 등 접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파악하셔서 수치를 좀 늘려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태
박승태위원장대리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일본뇌염이나 홍역, 볼거리 유료접종의 경우 1회에 얼마정도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MMR은 3,400원에 접종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모든 전염병의 수가는 비슷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수가가 같으냐는 말씀입니까?

최경식위원
예.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는 도매가격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구에 보면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를 보면 총 예산액이 2,500명에 875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 3,500원꼴이 되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는 저희가 구입을 3,000원에 했기 때문에 3,000원에 구입이 가능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가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재용
김재용보건행정과장
대상인원이 2,500명인데 약간 대상인원이 더 늘어 날 수도 있고…

최경식위원
과거에 상당히 독감이 심했을 경우 보건소 이용자들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일본독감이 유행한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어서 보건소 이용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많이 있었던 해가 어느정도 인원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접종은 올해 처음 실시한 것이니까 이것은 아니고 감기환자가 얼마가 있었느냐 그 질문이시지요?

최경식위원
인플루엔자라고 하면 독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뇌염 등 여러가지 형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를 들어 9월이나 10월 환절기때 환자들이 4분의1 가량이 감기환자인 적도 있었습니다.

유송화의원
그런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작년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도봉구나 다른 구는 시행한 데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일본뇌염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일본뇌염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개 4, 5, 6 6개월동안 시행을 하는데 4만3,000명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최경식위원
이 인플루엔자 인원을 2,500명으로 잡았는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인플루엔자하고 일본뇌염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일본뇌염은 일정한 균주가 있어서 그 접종만 하면 100% 차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플루엔자는 계속 변형하는 균주이기 때문에 이 접종을 맞아도 100% 차단한다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비슷한 균주일 경우 약간 어느정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최경식위원
저는 그런 전문적인 의료상식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런 이유로 해서 인플루엔자 접종은 여태까지 사실 저희가 좀 늦추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최경식위원
과거에 비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됨에도 어떤 예산상의 이류로, 여기 보니까 2,500명, 875만원으로 아주 약소하게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만약 그외에 숫자가 배가 된다든가 4배가 된다든가 해서 의약품이 많이 필요한 경우 예산상 어떻게 해서 약품을 구입하겠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런 사항을 아직 예측을 못해 보았는데 인플루엔자 질병 자체로 해서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만약 약은 떨어지고 환자는 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첫째, 이 인플루엔자 접종자체가 6세 이하하고 65세 이상에서만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100%가 아니고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어 있고 건강한 성인의 경우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식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경식위원
지나친 우려라기 보다는 보건소 이용객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싼것은 압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약같은 경우도 약 효능이 좋다는 것은 아는데 생활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인근 병원에서 접종을 합니다. 보건소를 가면 상당히 밀리니까 안가게 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가면 저렴하고 좋다는 것을 아니까 이용객이 앞으로 많아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숫자대로 잡는다면 예산편성이 적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어차피 저희들이 다음 회기중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어야 될 상황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고 저희 보건소는 민간에서 투자할 수 없는 부분을 열심히 하겠다는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해서 너무 적은 인원을 책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은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원도 더욱더 보강이 되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모든 건강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 보면 2,000명이라는 숫자는 당장에는 합당한 인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태
박승태위원장대리
예, 임정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술
임정술위원
2,000명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루에 40명씩은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 찾아 오는 사람이 40명을 더 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그 이상이 밀려 오게 되면 보건소에서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항을 최경식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두달동안 하루에 40명씩 잡으면 이 40명은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최경식위원
보건소 후문까지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어떤 접종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은 일본뇌염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
그러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고 예를 들어 저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능하게 되면 여기에 알고 오는 사람보다는 알지도 못하고 꼭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방문접종이 필요할텐데 특히 수용시설이나 또는 영세민들 자녀를 수용하는 유아원을 방문해서 한다든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계획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카바하셨으면 좋겠고 유료이니까 돈은 계속 있으니까 다시 약이 모자라면 구매해서, 계획보다 더 초과달성할 수도 있으니까 보건소장님이 능동적으로 충분하게 이것은 감안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태
박승태위원장대리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최경식위원님께서 유료접종에 대해서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들어 홍콩독감이라든가 해서 그 바이러스에 따라 약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확보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예상될 때 구입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료접종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더 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료가 문제입니다. 무료를 500명으로 잡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장님이 수용시설하고 영세민들 아동이 가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필요한 숫자를 파악하면 대충 그 숫자가 나옵니다. 반정도 잡는다든지 명수를 잡아 보면 대충 어느정도 나옵니다. 이 500명은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무료접종이 문제이지 이 유료접종 문제는 여기에서 더 이야기 할 문제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을 한 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겠습니까?
재용
김재용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이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82만7,000원을 올리는 것이죠?
정술
임정술위원
875만원을 명년 에산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82만7,000원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
875만원이 맞습니다.

한능박위원
예,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증감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태
박승태위원장대리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어떠한 사업이든지 사업을 실시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이전에 사업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 효과분석같은 것을 할텐데, 올 한해 1년동안 400명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는데 유료까지 하게 되면 인원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까, 무료만 400명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올해는 수가조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유료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생환위원
400명을 실시했는데 실시하고 나서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은 9월, 10월 두달동안 접종을 했고 그 효과는 사실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 2월경에 설문지정도로 조사가 가능하겠지요.

김생환위원
우리구에서는 올해만 했었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타구에서는 이미 실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타구의 효과분석 등이 자료로 나온 것이 있으면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이 유료나 무료 예방접종 수치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타구에 그런 분석자료가 있는지 저희가 알아 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알 수가 없겠고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년 2월정도에 한번 분석을 해 보는 방향이 어떨까 싶습니다.
승태
박승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만
채재만위원
질문은 아니고 보건업무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 좀 해 볼까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소가 상당히 각광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한테 또한 상당히 친절하고 약품도 효능이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지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원구 보건소에서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서울의 어느 구청보다도 보건소하면 노원이라는,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보건소하면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물론 홍보를 많이 하다보면 인원이 많이 모이겠지요. 그렇다면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인원도 보강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차후문제이니까 좀더 활성화 될 수 있고 가장 좋은 보건소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인플렌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 이 인플렌자 예방접종뿐만아니라 모든 예방접종을 하는데 있어서 타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노원구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노원구입니다. 영세민들이 서울에서 가장 많고 또 장애인들과 빈민들이 많습니다. 영세민들도 약 25%가 노원구에 있으며 장애인들도 서울시 전체에서 18%내지 20%가 우리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노원구가 잘 사는 동네 보다 이런 전염병이 더 번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500명 물리치료한다고 해서 우리도 다른 구와 똑같이 500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다른 구 500명하면 우리는 2000명을 무료진료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박승태위원장대리
채재만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