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열 의원 발언

정진우 공원녹지팀 녹지담당 정진우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43억 3,225만6,000원보다 17억 7,555만2,000원이 증가한 61억 78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사업에 1억 1,000만원, 쾌적한 도시공원조성사업에 13억 7,000만원, 건강한 산림환경조성사업에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에 대한 인건비 3억 3,714만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서 수목 및 조경지관리인부 13명, 화초식재 및 제초작업인부 13명, 수경시설관리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249만5,000원 중 일반수용비 149만5,000원은 상동이서공원 화장실 화장지 구입과 조경지 관리용품 구입비입니다. 임차료 1,100만원은 태풍피해수목 정비 등을 위한 장비임차료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167만6,000원은 어린이회관앞 암반관정 등 조경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과 목재파쇄기 보험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269만2,000원은 동력톱, 목재파쇄기 등 수목관리를 위한 장비수리비와 유류대입니다. 재료비 3,050만원은 수목관리용자재, 화초류 구입, 전기 및 수경시설관리자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배상금 300만원은 수목관리시 자기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며, 시설비 7억 1,720만원은 가로수전정,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 조경지 제초약제 처리비, 시지일원 완충녹지 공원등설치비와 시설부대비 451만9,000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원은 동력전정기 2대 구입비이며, 다음은 가로수 조성관리사업비 1억 9,586만8,000원은 도시녹화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과 가로수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조경수보식비 4,000만원, 시설부대비 136만8,000원입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비 1억 2,086만4,000원은 연결녹지조성에 따른 시설비 1억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 86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봄철 나무심기행사비 2,716만원은 수목구입과 지주목구입비, 행사부대비용 등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비 7,942만2,000원은 가로수관리를 위한 농약·비료 등 구입비 4,000만원, 시설비 3,900만원은 가로수 사후관리비사업비이며 시설부대비가 42만2,000원입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공원관리분야입니다. 공원관리사업비 9억 945만원 중 인건비 4억 1,600만8,000원은 공원·유원지 수목 및 공원관리인부 12명, 수목 병충해방제인부 6명, 화장실관리 및 청소인부 20명, 화랑공원관리인부 1명, 어린이공원관리인부 1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4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690만6,000원은 공원·유원지 내 화장실관리용품과 종량제봉투 및 마대구입비이고, 수목관리장비 임차료 650만원은 수목관리를 위한 크레인 등 장비임차료이며, 자연발효식화장실 5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 250만원과 어린이놀이시설물 10개소 설치검사료 4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6,926만원은 공원·유원지, 달구벌대로변 공공용지, 지산 하수처리장과 두산폭포의 상·하수도 전기요금, 그리고 공원·유원지순찰용 이륜차보험료와 영조물 배상공제책임보험료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연료비 338만4,000원은 수성유원지 공중화장실 난방연료비이고, 시설장비유지관리비 1,970만6,000원은 동력톱 외 5종·이륜차·수경시설펌프유지관리비와 공원·유원지 정화조청소, 두산폭포 전기안전점검수수료입니다. 재료비 2,565만원은 공원·유원지 유기질비료, 병충해방제에 따른 농약구입과 수목 및 사후관리용자재 구입, 전기시설물보수에 따른 자재 구입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억 4,273만6,000원은 근린공원·유원지 화장실보수비 500만원, 시설물보수비 3,000만원, 전기시설물보수 3,000만원, 어린이공원 63개소에 대한 시설물보수 1억 7,600만원과 부대비 173만6,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80만원은 동력제초기 2대, 동력 엔진톱 2대 구입비입니다. 420쪽입니다. 공원정비 시설비는 18억 3,525만원인데 상동 청소년어린이공원 외 4개소 공원에 대한 재정비에 따른 10억 4,000만원과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개체 7개소 7억원, 어린이공원 수목정비 1,625만원, 시민공원 북편계단변 관목식재비 1,000만원, 양버즘나무 병충해방제 900만원, 공원·유원지 3개소 에어건 설치비 6,0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6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성유원지관리비 3억 1,259만7,000원은 영상음악분수 프로그램 제작비 1억원, 시설비로 수성유원지 기본계획(안) 용역비 1억원, 상단공원 잔디보식 2,000만원, 수성못북편 꽃동산조성비 1,500만원, 수성못 연꽃식재비 2,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서 1,700만원은 전액 균특회계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964만원과 불법행위 순찰여비 576만원, 순찰단속용 GPS 1대, 카메라 1대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22쪽에서 423쪽입니다. 건강한 산림환경조성을 위한 산불방지활동 지원분야 인건비 2억 5,520만4,000원은 산불감시인부 19명, 산불방화선정비인부 1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721만3,000원은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물제작비 600만원, 산불 진화를 위한 개인장비구입비 7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야간진화대원 및 산불감시현장 근무자 근무복, 근무화구입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급량비 1,017만원은 야간산불진화대 및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특근급식비이며, 공공운영비 710만원은 산불감시초소 난방연료비 33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80만원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100만원이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923만8,000원은 산림공익근무요원 25명에 대한 중식비, 피복비, 산불방지 및 산불방화선초과작업 급식비입니다. 425쪽에서 426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5,000만원은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750만원은 차량용 무선통신장비교체 30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 950만원, 산불진화지휘차량 대체구입비 4,500만원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503만6,000원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 7,108만4,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인부 2,335만2,000원입니다. 재료비 110만원은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동력천공기 75만원, 기계톱 75만원, 예찰장비세트 구입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비 인건비 4,780만원은 산림보호강화사업인부 4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40만원은 수용비 300만원과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훈련여비 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20만원은 산림보호강화사업 일용인부 교육훈련시 출장여비입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3억 2,486만8,000원으로 진밭골 무학산 일원에 천연림 보육을 위한 숲가꾸기사업비와 부대비입니다. 사업면적은 전년보다 3배 늘어난 300㏊입니다. 산림정비 인건비 5,758만9,000원은 등산로 및 산림정비인부 3명과 산림정화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29쪽입니다. 산림정비 일반수용비 2,065만원은 등산로나무이름표 달기, 등산로시설물 제작비와 보식비입니다. 그리고 임차료 250만원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등산로정비 및 피해수목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70만원은 동력톱, 예초기 등의 수리비, 휘발유, 엔진오일 구입비이고, 등산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8,000원은 형제봉, 천을산 일원 대상으로 실시할 등산로 정비사업비입니다. 430쪽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인력운영비분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431만2,000원은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유원지 불법행위 감시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공원녹지팀 부서 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5,154만원은 공원녹지팀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입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206만원은 팀 업무추진에 따른 관서운영수용비와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급량비 1,008만원은 직원비상근무 및 특근근무시 직원급식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5만원은 불법행위계고장, 각종 민원우편 등 문서발송에 따른 우편료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465만원은 사무실 환경개선 및 직원들의 노후된 의자 구입과 레이저프린터 구입비입니다. 이상 공원녹지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원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1억 1,101만7,000원이 감소한 5억 4,168만2,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억 1,300만원이 증가한 94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15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등 민원발급수수료수입을 2,532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156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징수에 따른 대구시징수교부금수입으로 6억 6,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과태료수입으로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 8,000만원, 자동차검사경과 과태료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59페이지 과징금및이행강제금수입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방치차량 범칙금,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에 3,500만원입니다. 지난 연도수입으로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 4,445만원, 다음 페이지 자동차검사 경과 과태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분야로 일반운영비 1억 1,962만5,000원은 과태료 고지서 인쇄, 현수막·표창패 제작, 친환경운동 홍보물,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817만원과 436페이지 고지서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9,1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50만원은 교통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이며, 일반보상금 311만1,000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피복비 등 보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조사를 위해 조사원인건비 2,043만8,000원과 고지서인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시설비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 4,000만원과 지산동 목련시장주변에 불법주·정차 및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가드레일설치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74만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 5,598만원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직원들의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448만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직원들 특근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국내여비 5,760만원은 직원들의 현장업무추진에 따른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50만원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사건송치관련 프로그램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견인대행료수입 2억 1,960만원, 공영주차장 3개소의 주차요금 수입 1억 1,500만원, 적립금 예치 등에 대한 이자수입 1억 7,100만원,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6억 9,830만4,000원, 불법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6억 8,490만원, 그리고 지난년도수입 5억 2,019만6,000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입니다. 750페이지 시비보조금 1,100만원은 불법주·정차단속지원요원보조비로서 600만원과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지원보조금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9,2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도단속관련 일반수용비 5,857만2,000원, 견인에 따른 대행료 및 보관료 2억 1,960만원, 주차단속직원들의 피복비 565만5,000원입니다. 754페이지 공익요원사무실 겨울철 연료비 179만6,000원 무전기·PDA 등 시설장비유지비 726만5,000원입니다. 연구개발비 75만원은 주·정차금지구역지정에 따른 전산화비용입니다. 일반보상금 1,099만8,000원은 지도단속보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등 보상금과 급식비 등입니다. 포상금 1,020만원은 현장단속요원의 업무추진활동비 360만원과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인센티브 660만원입니다. 7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400만원은 학교주변 교통질서 계도하는 단체 등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자산취득비 60만원은 무단방치차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위한 인건비 1,069만원은 과태료 고지서 출력 및 대사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1억 4,004만원은 과태료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2,076만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및제세비용 1억 1,92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 350만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분 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CCTV) 설치 운영에 있어 인건비 4,275만2,000원은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4,924만7,000원은 이동식, 고정식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회선사용료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1,000만원은 고질적인 불법주·정차로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에 5대를 포함 현재 9대가 설치되고 있으나 내년에 확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로 5,045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정차금지표시,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입니다. 757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1,000만원은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관리입니다. 금년에 고산 욱수골에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유지관리비로 801만6,000원, 화장실청소 등 대행위탁금 600만원입니다. 시설비 20억 1,000만원은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에 1,000만원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소규모마을단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4개소에 주차장 조성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적립금으로 57억원과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5억 7,094만3,000원은 교통지도단속직원들의 기본급을 포함한 인건비,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 직무수행경비 2,832만원은 단속직원에게 지급되는 법정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087만5,000원은 각종 재난대비 등 비상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량비이며, 여비 3,168만원은 단속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자산취득비 40만원은 교통상황실에 설치하는 공기청정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공원녹지팀,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7,555만2,000원이 증액된 61억 780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비보조 3억 9,566만3,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6,200만원, 시비보조 3억 2,579만9,000원, 구비 53억 2,434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녹색도시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 공원관리, 공원정비, 유원지정비 등 사업비로 46억 4,44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조성을 위하여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숲가꾸기, 등산로정비 등에 12억 5,577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8,759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산림병해충방제인건비, 산림보호강화사업인건비는 노임단가 등 산출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름다운 녹색도시조성과 건강한 산림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101만7,000원이 감액된 5억 4,168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비 등 사업비로 3억 9,338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4,8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지도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설치운영비, 주차공간확충 및 주·정차지도단속 인건비와 예비비, 적립금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팀,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공원녹지팀장이 없잖아요. 녹지담당하고 공원담당이 틀리잖아요. 두 분이 질의하면 녹지는 녹지담당이 답변해야 되고 공원은 공원담당이 답변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남의 계 업무를 다 담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분 담당을 나란히 앉혀서 물을 때 자기 소관 자기가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가로수는 녹지담당입니까? 415쪽에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가 2008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으로서 수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여기 120%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진우 해마다 공원녹지 쪽에 민원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물 긴급보수비로 올려놓은 이유가 편의시설물이라든지 그때 그때 발생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임시로 해 놓은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년도 2,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한 것은 무슨 특별한 사연이 없으면 이렇게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시지일원 완충녹지 공원등설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작년도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공원등설치를 1차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을 가지고 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공원에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거기에다 1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또 설치를 한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진우 시지 완충녹지에 대해서 전에 의자를 놓고 산책로를 개설하고 공원등을 놓고 일부 시설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름밤에 시민들이 녹음 속에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그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둡다 하는 민원도 있어서 올해 시지 완충녹지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원등을 일부 보완하고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시비로 현재 7억 정도를 시지 완충녹지 정비사업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1억을 하면 등을 몇 개 설치합니까?

정진우 현재 50등 기준으로 잡고 습니다.

완충녹지가 몇㎡ 됩니까?

정진우 시지 이마트사거리 그 지역이 중점이고 대구스터디움 쪽에 거기도 있습니다. 총 길이가 2km 정도 됩니다.

50등 설치를 하면 1개 동네는 할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 양쪽 다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구태여 1억을 해서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등을 옆에 옆에 세웁니까?

정진우 보통 등 간격이 조도를 생각해서 한 30m 간격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작년예산 정도를 가지고 설치를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 안 그래도 예산이 다른 데 집행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1억을 가지고 등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리고 416쪽 제일 밑에 재료비에 가로수 사후관리용 자재 4,000만원, 시비로 2,800만원하고 구비 1,200만원하고 돼 있는데 어떤 자재를 구입합니까?

정진우 가로수 사후관리 자재비는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농약, 비료입니다.

농약하고 비료하고.

정진우 비료, 그리고 기타 자재비로 연장,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받침목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정진우 예, 지주목도 일부 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424쪽 중간에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비가 나오는데 동력톱외 3종 해서 180만원 했는데 이 재료들은 매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작년에도 구입이 되는데 이것은 한 번 구입하면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정진우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비는 매년 구입을 합니다. 1년 중 소모 비중이 제일 높은 겨울에 방화선 보수·정비를 많이 합니다. 보수·정비를 하다 보면 예초기, 동력톱을 많이 하는데 주로 날 같은 소모품은 구입해서 대체를 하고 보통 내구연한이 있지만 난해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파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손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 구입을 하고 소모품 날 교체는 수시로 구입을 해서 대체를 하는 실정입니다.

419쪽 하단에 동력제초기, 동력 엔진톱해서 또 나오거든요. 160만원하고, 그 다음에 120만원 이렇게 2대가 나오는데 이것하고 앞에 이것하고 틀립니까?

정진우 예, 앞에는 산림 쪽에 치중을 했고 여기 이것은 공원분야......,

쓰는 용도가 다 틀린다 이 말씀이죠?

정진우 예. 관리가 산림분야 틀리고, 공원분야 틀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연도수대로 한두 대씩 매년마다 구입을 하는 겁니까?

최병원 그 분야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초기는 5년 이상 쓰는데 이때까지 구입하지 않았고, 내년부터 상단공원에 잔디밭을 제대로 관리해 볼 의도가 있습니다. 잔디보식을 하고 잔디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최병원 이 제품은 처음 구입합니다. 등에 매는 예초기는 매년 한두 대 정도는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최병원 예.

하여튼 유익하게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총 몇 명입니까? 기간제근로자 13명, 20명 많이 나오던데총 몇 명인지?

정진우 저희들 파트가 녹지하고 공원, 산림 각 파트별로 틀리는데 녹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중 예산하고 틀리는데 사실 성수기 때는 많이 쓰고 비수기 때는 줄이고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남자를 1년에 평균 13명 쓰고, 여자 13명, 그리고 수경시설 관리인부가 2명이고, 공원쪽에는 화장실관리인부하고 어린이공원 관리인부하고, 산림쪽에는 산림정화활동인부있고 산불·병해충 예찰인원이 있고 해서 연중 공원녹지팀에 쓰는 인부가 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부들을 이쪽 파트에 쓸 때 맨 그분들을 이쪽에 쓰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정진우 아닙니다. 분야별로......,

분야별로 사람들이 다 틀린 다. 이 말씀이죠?

정진우 예,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기간제로하면 1년 단위로 합니까?

정진우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현재 사용기준을 보면 9개월 정도 돌아갑니다.

다음해에 그분들은 그대로......,

정진우 한 3, 4개월 쉬었다가 다음에 재채용하는......,

맨 그분들이 그렇게......,

정진우 특별한 유고가 없으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재채용합니다.

하는 분들이 그대로 하면 좋죠, 일거리 창출로써는 좋은데 이런 분들이 이곳에도 서로 들어오려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잘 편성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가로수조성 공원녹지팀에서 저희들한테 한 부 준 것 있죠, 가로수조성에 있어서 133그루 양버즘나무를 개체하는 것 있죠?

정진우 예.

어떤 이유에서 개체를 하는지?

정진우 그 지역에는 난초로 외 4개 노선인데 양버즘나무 138그루를 느티나무 150그루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이유가 그 가로수 노선에 보면 동일수종이 아니고 혼식된, 수종이 다르게 된 노선이 있습니다. 양버즘나무가 민원이 많아서 녹음이 짙은 느티나무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봄에 꽃가루 날리는 것 있죠? 그것은 양버즘나무입니까? 느티나무입니까?

정진우 양버즘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그런 것 없습니까?

정진우 느티나무는......,

꽃가루 날리는 그런 것 없습니까?

정진우 예.

봄이 되면 꽃가루 날리는 게 알레르기도 유발시키고 인체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던데 그럼 개체하는 양버즘나무 이것은 어디에 심습니까?

정진우 전부 노목이기 때문에 파쇄를 합니다. 이식하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식해서 성장도 안 되고 이식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잘라서 파쇄를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 돈이 손실되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정말로 노쇠해져서 버리는 것하고, 지금 이 나무는 일단 수목을 개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수목이 다 오래된 것만은 아닐 것 아닙니까? 좀 늦게 심은 것도 있을 것이고......,

정진우 대부분 다......,

몇 년쯤 됐습니까?

정진우 2, 30년 다 넘은 겁니다. 사실 나무 자체로 봐서는 이식하는 것이 맞지만 이식비용으로 따졌을 때 나무가격보다 이식비용이 더 드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이식비용이 더 든다고요?

정진우 예, 자체 나무가격보다는 이식비가 더 많이 드니까 굳이 이식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로 봐서는 2011년도 육상경기도 있으니까 물론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비를 많이 이용해서, 또 우리 관내에는 그만한 값어치가 되니까 이런 것 할 때 시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정진우 저희들이 내년도 균특특별회계 예산으로 녹지분야만 28억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육상경기하면 세계적인 추세인데 시에서도 외면하지는 않을 거니까 좀더 많은 요구를 하셔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많은 요구를 하셔서 이런 면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사정도 어렵고 한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정말 오래된 것부터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로부터 비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대로 괜찮은 나무다 싶은데도 전체적으로 파내면 이 어려운 때에 구청에서는 돈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한다. 주민들은 흔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잘하는데 그런 비난을 안 듣고 점차적으로 하시는 것은 어떤지?

정진우 예, 맞습니다. 우선 민원이 발생되고 급한 지역만 하고 현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서 최대한 녹음량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팀장님도 안 계시는데 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420쪽에 공원·유원지 에어건설치예산이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세 곳 어디 어디에 설치합니까?

최병원 마사토 포장길로 된 산책로라든가 등산로 주변인데요, 수성유원지는 유원지 입구에 농구대 있는 데 설치할 계획이고요, 범어공원은 구민운동장 뒷편에 산책로 입구하고, 또 하나는 대공원 만보산책로 입구에 할 예정인데 거기는 부지가 적당한 게 안 나와서 정확한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내년도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운동 갔다가 먼지 난다고 에어건설치해서 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음에 경제가 좋아졌을 때, 주민들이 의식주 걱정을 안 할 때 하는 게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제고를 해 보시고, 또 제일 하단에 수성유원지 상단공원에 잔디보식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잔디가 죽은 것을 교체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병원 상단공원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휴식장소인데요, 그 동안에 너무 많이 밟아서 기존 잔디도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죽어가는 곳에 보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식해 놓는다고 사람들이 안 다닙니까? 여름 되면 많이 다녀서 살기 전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예산이지 싶은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원 지금 잔디 심어 달라 하는 주민요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어놓고 5월말까지는 줄을 쳐서 통제를 시켜야 됩니다. 경관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보식을 하면 언제 합니까?

최병원 3월말 경에 할 예정입니다.

3월말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닐 때인데 심어놓고 위에 밟으면 그것이 삽니까?

최병원 내부에 동선이 있습니다. 통로가 다 있는데 통로변에는 사람이 다니도록 하고 잔디 심은 부분은 줄을 쳐서 통제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꽃동산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최병원 이것은 수성못 북편에 계단길 좌측편 뚝사면하고요, 두산동사무소 대로와 연접된 폭 10m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거기 지금 나무가 많이 서 있잖아요?

최병원 대로변에는 거의 없습니다. 속으로는 있는데요, 테두리에는 별로 없습니다.

대로변에 합니까?

최병원 폭염축제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너무 삭막하다 해서 행사장 주변으로 꽃길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볼거리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쪽보다 여기서 두산동 동사무소를 가면 우측이 더 엉성한데 그 부분은 안하고 코너 있는 데 그곳으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최병원 아닙니다. 두산동 동사무소 바로 우측에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계단 사이까지요.

계단 사이까지?

최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입니다. 담당 두 분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팀장도 안 계시는데 이렇게 맡아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본 예산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좋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대답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개체 7군데인데 1억씩 해서 7억으로 해놓았죠?

최병원 예.

현재 관내 어린이공원이 63개입니까?

최병원 조성된 게 63개입니다.

63개죠?

최병원 예.

작년에 63개 보수할 때 1억 2,600만원을 들여서 보수 다 했죠?

최병원 다는 아닙니다.

1억 2,600만원 가지고 몇 군데 했습니까?

최병원 시설이 대개 15년에서 20년쯤 되다 보니까 탈락되거나 아니면 뾰족한 부분이 생기거나 놀이시설이 망가뜨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그 예산은 수시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페인트 칠하기도 하고, 나사를 조이기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하는데 1억 2,600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썼습니까?

최병원 예, 다 썼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올해 7군데 7억을 올려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보수한다고 7억을 올려놓았습니까?

최병원 그것은 시설물 개체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개체인데 7군데가 어디며, 어떤 식으로 하길래 한 군데 1억씩 들어갑니까?

최병원 어린이공원은 주된 시설이 어린이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합놀이대가 있는데 조합놀이대 하나에 제품 값만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되고, 그 밑에 바닥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고 위에 쿠션제 탄성재료를 덮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100평 정도 되는데, 그 시설만 해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 나옵니다. 그네, 시소, 그리고 일부 경계석 파손된 곳, 밑에 바닥재 파손된 것을 다 개체를 합니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최병원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어디에 했습니까?

최병원 작년에는 범물동에 중앙어린이공원하고 범물어린이공원, 만촌동에 동원어린이공원, 또 만촌동에 e-편한세상 앞에 국화어린이공원 그렇게 5개 했습니다.

5개 했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최병원 개소당 1억 정도 들었습니다.

한 군데 1억씩 들어갑니까?

최병원 예.

7군데 어디 어디에 하는지 조금 있다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최병원 만촌2동에 청구어린이공원, 만촌3동에 민들레어린이공원, 두산동에 아랫마을어린이공원, 고산1동에 미래신기어린이공원, 고산2동에 전원어린이공원, 고산3동에 누리어린이공원입니다.

1억씩 하면 어느 정도 공사가 됩니까?

최병원 부지 전반적으로 정비는 안 되지만 그 내부에 있는 시설물은 현대식으로 개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최병원 예,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어건 설치문제 때문에 아까 김영주위원께서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안 드리겠고,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나중에 하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 세 군데 범어공원, 수성유원지, 만보산책로는 아직 미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뿐만이 아니라 하려고 하면 욱수골 전부 다해야 됩니다. 수성구 다 해야 됩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체 부분 같으면 몰라도 국한된 몇 군데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성유원지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수성유원지 관리하는데 4억 4,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이 농촌공사 것이죠? 그런데 해마다 수성유원지 때문에 몇 억씩 예산이 올라옵니다. 올해도 수성유원지에 투입된 돈이 전체적인 사업비 다 봐서 약 5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무엇을 하려는지, 왜 그러냐 하면 수성유원지 기본용역해서 무슨 용역인지 모르겠는데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또 영상분수대 재조정하고 조명도 하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영상물 하나 바꾸는데 예산이 얼마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최병원 1억입니다.

1억 올랐죠?

최병원 예.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해마다 유원지에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할 이유가 되느냐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할 것 같으면 해야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낭비성 지출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성유원지에 대해 꽃동산조성하고 잔디보식공사하고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집어서 얘기는 못 드리겠고, 전체로 봤을 때 올해도 5억 정도 들어가니까 꼭 필요한 돈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가로수전정, 지금 관내에 가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병원 관내 가로수가 달구벌대로 외 41개 노선에 현재 본수가 2만2,570본 있습니다. 수종별로 보면 느티나무가 6,000그루, 은행나무가 5,600그루, 양버즘나무가 5,300그루해서 수종이 17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 말고 한전에서 하는 것도 있죠?

최병원 한전에서 가로수 관리하는 것은 양버즘나무 1,800그루밖에 안 됩니다.

1,800그루밖에 안 됩니까?

최병원 예.

양버즘나무가 지금 몇 그루입니까?

최병원 5,300그루.

5,300그루 중에서 한전에서 관리하는 게......,

최병원 1,800그루.

1,800그루입니까?

최병원 예.

가로수 전정을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최병원 동절기에 해마다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해도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최병원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자라는 속도가 1m에서 2m 이상으로 자라기 때문에 2년에 해버리면 자라는 속도에 비해서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비용도 더 들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타 구에도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무 본수를 물어보는 이유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기는 합니다마는 타 시, 구·군에도 보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병원 예.

그리고 아까 김영주위원께서 묻는 질의내용 중에서 조경물, 시설물긴급보수비하고 완충녹지 공원등설치 이 문제인데 아까 시지일원에 답변하실 때 시지 이마트하고 대구스터디움 가는 대로변 거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등설치하는 것.

정진우 이마트사거리를 말합니다.

이마트사거리에서 월드컵로 가는 그 부근이죠?

정진우 월드컵로 올라가는 쪽에는 폭이 좁기 때문에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완충녹지 공원등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수성구가 생긴 이래에 올해처럼 공원녹지팀 예산이 많은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41% 증액했습니다. 증액도 타당한 증액 같으면 이해 가는데 타당치 못한 증액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지일원 완충녹지 공원등 설치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만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두 번째 긴급보수비 이것은 전년도 예산만해도......,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죠, 2,000만원 같으면 올해 충분한 것 같아요.

정진우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가로수 뿌리부분에 돌출된 부분이 많아서 인도에......,

작년에 2,000만원으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진우 사실 일부밖에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인도부분에 요철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민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민원 너무 의식하면 행정 못합니다. 민원 너무 의식하면 아무 일을 못합니다. 소수의 민원인도 물론 민원인이지만 우리 45만 수성구민이 납득할 만한 민원도 아니고 개개인 집 앞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해 달라고 해서 다해 줄 것 같으면 수성구 예산 2천 7, 800 다 넣어도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2동 같은 경우를 보면 수성구 면적에 절반을 차지합니다. 우리 예산 2,700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려고 하면 100년 해도 해결이 다 안 됩니다. 소수의 민원도 존중을 해야 될 의무는 있다 할지언정 그래도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주민들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예산절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는 예산서를 보면......, 420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개체하는데 한 군데 1억씩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단에 보면 재정비하는데 다섯 군데인데 한 군데 2억씩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죠?

최병원 예.

이것은 어떤 식으로 재정비를 하길래 한 군데 2억씩 들어갑니까?

최병원 재정비는 부지만 주어 질 뿐이고 전면적으로 부지를 부수고 다듬고 해서 동선을 새로 주고 전면 개체입니다. 부지까지 다 다듬습니다. 그런데 놀이시설물 개체는 그 부지를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기존 시설물만 개체를 시키는 작업입니다. 참고로 타 구에는 저희들보다 예산을 더 많이 잡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최병원 2006년 10월 17일에 우리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계획이라고 전체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비하는 산출근거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까?

최병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는 용역으로 주지만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최병원 2억에 대한 개략적인 소요사업계획이 부분적으로 나누어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최병원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록수어린이공원은 2억 2,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그곳에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2억 2,000만원 중에 설계비가 1,100만원이고요, 나머지 시설비가 2억 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목식재가 5,000만원이고, 바닥정비가 2,000만원, 시설물개체가 1억 900만원, 공원등, 상수도사업비 공원등도 개체하기 때문에 거기에 2,000만원 들고 기존 낡은 시설물 고체처리비가 1,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최병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본 위원이 전문가도 아니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429페이지 등산로시설물 제작 보수에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등산로시설물 제작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번에 해 놓은 것을 몇 군데 봤는데 거의 형식이 똑같습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세요. 등산로 돈 100만원 들여서 표시도 안 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최병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간이적인 등산로이정표하고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편의시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목계단이라든지 우수시에 등산로가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정표하고 편의시설하고 또 목계단을 하신다 하는데 목계단을 하더라도 나무를 옳은 것을 쓰시고, 산에 시설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한 해 쓰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편의시설도 마찬가지로 등산로 가보시면 물론 요즘 거의 등산 안 하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동네 산에 가서 시설물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시설물 잘해 놓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허리 돌리는 것, 턱걸이하는 것 고작 한두 개 정도가 다입니다.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벤치마킹하셔서 이런 것이 좋은 게 있더라, 보시고 제대로 설치를 해 주세요.

최병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원 예, 제작은 못했습니다.

최병원 그때 저희들은 올리지 않았는데요, 원시공업체에서 당초 프로그램 1개가 왔습니다. 그 비용이 1억인데 시민들이 내용이 단순하게 반복되니까 지겨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부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무료로 2개 추가로 받았습니다.

최병원 프로그램이 아니고 영상음악, 영상을 DVD로 제작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작 완료된 게 있고요......,

최병원 예, 프로그램 속에 영상을 틀어주는 겁니다. 지금 올린 것은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최병원 프로그램 자체가 컴퓨터제어를 하기 때문에 1식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 자료 같은 것을 방영하려면 그 프로그램 끝나고 난 뒤에 새로운 CD를 넣어서 5분이면 5분, 2분이면 2분 그렇게 상영을 합니다. 저번 추경에는 본 프로그램 상영 끝나고 난 뒤에나 아니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사이에 간단한 시간에 삽입하는 그런 DVD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최병원 구청 맞은편에 있는 게 시민공원입니다.

최병원 예.

오늘 계장님 두 분이니까 우선 녹지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동료위원들이 몇 번 물었습니다마는 시설비에 가로수 전정에 8만원씩해서 5,100본 해서 4억 800만원인데 한 나무 전지하는데 단가가 8만원하는 것은 조금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진우 저희들이 가로수전지 기준을 잡는 것이 약전지를 하느냐 강전지를 하느냐에 따라 단가의 비율을 정합니다. 강전지를 했을 때 한 나무 설계를 보면 1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약전지는 밑에 하지를 잘라서 부분 부분적으로 솎아내는 것을 약전지라 하는데 보통 5만원 정도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8만원입니다.

이것 입찰 받아서 하죠?

정진우 예.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진우 양버즘나무 26개 노선입니다.

여기에는 가로수전정에 양버즘나무라 안 써놓았는데 26개 노선에 한다 말이죠?

정진우 예.

본 위원은 단가가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지일원 완충녹지 공원조성 등은 2009년도에 하겠다는 이야기죠?

정진우 예.

1억 올려놓은 것이, 이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시비보조 요청을 해 보세요. 무엇이냐 하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마라톤 구간이나 대구스터디움 인근 지역에는 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어요. 이번에 새로 증액이 되었는데 얼마냐 하면 원래는 마라톤코스를 60억으로 하던 것이 140억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도로개선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수성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SOC사업이나 가로환경정비나 공원시설정비를 마라톤코스를 중점으로 해서 그 인근에는 상당히 호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나 시비보조를 받 아서 정말 멋진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세계적인 선수와 임원단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관광단이 대구에 옵니다. 그러면 시행정에서는 그분들에게 대구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에 있을 때도 각종 국제행사 때는 다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수성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성구의 발전을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하다 보면 시하고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는 우리 구비를 안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에 완충녹지 같은 것은 내년에 하지 말고 2010년도에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해 정도 미뤄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한다면 이 예산을 우리가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있고 서민들한테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예시이고 이것 외에도 공원녹지팀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눈여겨 봐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시에 요구를 하면 안 되겠나, 대구스터디움이고 마라톤코스 옆이니까 시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패턴이 바뀌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수경시설 보수 및 정비 이것은 어디에다 합니까? 이것도 1,809개소네요?

정진우 수경시설이 9군데 MBC하고, 만촌메트로팔레스하고, 이서공원하고 해서 9군데 있습니다. 1년에 사용을 하다 보면 수시로 고장이 나서 보수비 넣어놓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서공원 같은 것은 현재도 잘 돼 있고 하는 것은 좋은데 MBC네거리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게 됩니다.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시에는 못 배기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마라톤코스 정도는 수성구와 시합동으로 간판정비부터 시작해서 다할 겁니다. 코스를 수십 번 밟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때 포함을 시켜 달라 하는 것을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는데 이것은 500만원씩 8명해 놓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국비보조도 있고 시비보조도 있는데 내용을 한 번 물어봅시다. 423페이지에 늘 하는 것 아닙니까?

정진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명은 별도로 8명을 구분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국비, 시비 지원되다 보니까, 명분하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산불감시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조되었으니까 우선 부기를 그게 만들어 놓은 거죠? 8명하는 그것은 아니죠?

정진우 예.

그런 것은 설명을 잘해 주셔야 오해를 안 하는데, 됐어요. 그리고 429페이지에 등산로시설물 제작보수하는데 여기 내역에는 경계선이라든가 아니면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말합니까?

정진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정표라든지 편의시설.

등산로안내표시판을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는데 안내표시판을 설치할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주민이 산에 올라갈 때 정면에 서서 우측으로 가면 어디로 가고, 좌측으로 가면 어디로 간다. 몇m 된다. 또 높이가 얼마나 된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지역의 전체적인 면이라든가 남북을 표시한다고 거꾸로 해 놓고 아무리 봐도 우측에 있어야 될 대형아파트가 좌측에 돼 있고, 좌측에 있어야 될 대형아파트가 우측에 돼 있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지리산국립공원에 가보니까 등산로 올라가는 등산객이 정면에 서서 좌측, 우측을 해서 그려놓았던데 남북표시는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정진우 이번에 무학산에 등산안내판을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팀장한테 전화했고 실무자한테도 하니까 이것은 다해 놓았는데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행정이 뒤집니다. 구청장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잘해 놓고 끝에 가서 욕 얻어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내판 주민들한테 제공하려고 열심히 잘해 놓고 끝에 안내판 했는 것 왜 이렇게 했나 하는데 자꾸 맞는 것으로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구청장님 욕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 줘야 되죠. 그런 것은 실무진에서 가보고 정말 좌측이 맞느냐 우측이 맞느냐 하는 것을 보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원담당 한 번 봅시다. 수성유원지 상단공원에 잔디보식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시설물관리 인수를 받았습니까?

최병원 과거에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매년 6,000만원 정도 우리 구청으로 지원을 받는데, 2,000만원 정도는 그 위에 체육시설관리비로 주고 4,000만원 정도는 매년 우리 구청 녹지관리로 줍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인건비도 하고 보수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화장실 보수 정도, 간단한 보수는 되지만 큰 사업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잔디공사 같은 것은 한꺼번에 2,000만원 정도 산출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수를 받으면 세입 잡아서 합니까?

최병원 돈을 우리한테 줍니다.

세입을 잡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병원 세입 안 잡습니다.

안 잡고 어떻게 합니까?

최병원 매년 자기들이 우리한테 그냥 줍니다.

공단에서 주는 겁니까?

최병원 공단에서 줍니다.

공단에서 재배정해서 줍니까?

최병원 우리 구청 계좌로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최병원 과목이 세입세출 해서 있으니까 그 구좌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최병원 예.

그럼 관계 증빙서류는 다 만들어 놓았습니까?

최병원 예, 저희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단에 낙락장송이 돼 있는 밑에 아닙니까?

최병원 예, 맞습니다.

낙락장송 심은 것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자리를 깔고 앉아서 음식도 먹고 하는데 그 잔디의 보식은 낙락장송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고, 또 그 안에 사람도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시설물은 공단에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나무 하나 심는데 몇백 만원 들기 때문에 신경 쓰게 되어 있어요. 정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공무원이 공문을 가지고 공단에 가세요. 가서 이것 안 해 주면 못 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번 해 보세요.

최병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2,000만원 정도는 공단에서 그만한 여유가 있고, 적어도 책임이 있고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도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호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우리 예산절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꽃동산 조성 이것은 남의 땅을 임차해서 합니까?

최병원 일부는 임차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못둑에 무엇을 하는가 싶었는데 남의 땅을 임차해서 한다는 것은 일회성밖에 안 되는데 꽃 몇 포기를 지역주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1,500만원을 투자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수성유원지 기본계획용역이 1억이 돼 있는데 지금 수성유원지는 처음에 유원지를 설정해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시에서 했죠?

예.

시에서 하고 나서 유원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보면 어디는 무엇이고 식당은 어디고 다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지정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용역을 했을 때 시에서 우리 용역을 인정해 주겠어요?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현재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구 관내에 중요한 유원지기 때문에 현재 돼 있는 공원조성계획 자체가 과거에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유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 자체가 안 맞아서 우리가 좋은 안을 내어서 시에다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안이 있어야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공원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맞춰서 종합계획 하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도 수성못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새로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인식이 되었고, 또 빨리 용역을 해서라도 전환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년 전에 지정한 내용이 현재와 안 맞다 이런 얘기죠. 또 앞에 큰 도로가 나서 안 맞는데 만약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가 나중에 시에서 구청에서 한 것을 인정 안 하겠다 하는 조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산낭비하는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안하고 시의 안하고 틀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과업지시서를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서로 연계가 되어 줘야 되지 당연히 시에서 할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서로 협력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전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담당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산림병해충방제예찰단이 있잖아요. 산림병해충방제는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국비보조하고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매년 병충해가 발생되는 지역 분포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정진우 예.

그래서 주민이 신고하거나 아니면 순찰을 돌아서 발견했을 때 병충해가 어릴 때 방제를 해야만 쉽게 되고 약품이 적게 드는데 성충이 되어 버리니까 약을 많이 써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면을 참고해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우 예, 해마다 5월이 되면 자벌레가 두리봉에 하고 무학산 일대에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기에 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차이열위원입니다. 오늘 팀장님이 안 계시고 두 분이 계시니까 질의하는데 마음이 가볍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수성못 영상음악 그것이 언제 가동되었습니까?

최병원 작년 10월 16일에 준공을 했고, 금년에는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동을 했습니다.

지난해 가동했는데 올해 보수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병원 지금 보수비가 아니고 현재 시설에서 더 좋은 시설을 하려고 하는 확충입니다.

처음에 해 놓았을 때는 주민의 호응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실증이 난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특색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221쪽 상단에 수성못 연꽃식재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원 지금 수성못 동쪽 부분은 약간 수질이 오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1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북편 못둑 주변으로 수면 폭 3m 정도로 해서 연꽃을 식재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조로운 경관이 식물이 있기 때문에 생태적인 연못형태로 바뀌게 되고, 또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꽃은 그렇습니다. 심을 때는 괜찮지만 번식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어를 해서 더 이상 번식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음악분수대도 있는데 생장력이 좋아서 그것을 덮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최병원 예, 식재방법이 밑에 고무통 같은 대형바구니에 흙을 담아서 연꽃을 두 뿌리 내지 세 뿌리 정도를 식재합니다. 너무 많이 번식을 하면 뿌리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바구니 속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번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겠고, 423쪽에 보면 야간진화대원 근무복 하는데 야간에 근무하는데 있습니까?

최병원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기간에는 산불대책운영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429쪽에 등산로나무이름표 제작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최병원 올해 욱수골 만보산책로에 등산로 산책로변에 나무이름표를 500개 정도 달았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올라가면서 나무를 식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지역에 대해서 확대보급하려고 합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무이름표 붙이는 것은 우리구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하루 세 끼 라면도 못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 복지과에서는 잘 알겠지만 그런 형편인데 나무에 이름 붙이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우선 나무이름 알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는 알아서 도움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예산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예산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할애해야 됩니다. 나무이름 붙인다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태왕유성하이빌하는 데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앞에 가로수나무 아십니까?

최병원 예, 히말라야시더를 백합수로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균형도 안 맞는데 어떤 뜻으로 그것을 심어놓았습니까?

최병원 처음에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한 것으로 알았는데 저희들 전달과정이 잘못되어서 식재를 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언제 몇 시까지 오라 해서 갔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싶었고, 조금 있으니까 주민들도 모이고 공원녹지과에서도 나왔다 하면서 여성 한 분하고 기사 한 분하고 카메라를 들고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나 하니까 공원녹지팀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이 나무가 바람직하냐 하니까 심어라 해서 심었다고 하거든요. 심어라 해서 심어도 거기에 밸런스가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 나무는 영 아닌 것을 심어놓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나무 때문에 많은 말썽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방통행입니다. 70m 도로인데 일방통행, 또 나가는데도 일방통행인데 그 기점은 담장 하나 있는데 거기는 여유도 없습니다. 히말라야시더 그것이 나야 차가 일방통행으로 오면서 라이트도 안 비치고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히말라야시더를 심어놓았는데 그것을 일부러 패 내고, 지금 수종이 무엇입니까? 지금 몇 나무 심어놓은 것.

최병원 백합수하는 겁니다.

백합수는 생장율이 좋기 때문에 양쪽에 일방통행인데 경사로이고 공간도 없는데 나중에 차대고 이러면 불편한데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최병원 그래서 내년 봄에 새로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로 자제를 하고, 그런 것도 누가 하라 한다고 해서 금방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해야 되지 실수로, 이제 말씀하셨죠? 전달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을 행정에서 할 수 있습니까? 특정인이 하라 해서 엉뚱한 데 심어서 실수를 범하고 주민들이 나와서 이 동네 구의원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오라 해서 가보니까 그런 불평이 있던데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생각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원 잘 알겠습니다.

특정인이 한다고 해서 금방 쫓아와서 어디인가도 모르고 나무를 캐내고 심고 이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29쪽 제일 하단에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여기 세부계획에 보면 2004년, 2006년 해서 계속 정비를 했는데 금년에도 했죠?

최병원 예.

무엇이 이렇게 할 게 많아서 1억 4,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최병원 올해 형제봉하고 천을산 일원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을산에 정비하는데 1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최병원 지금까지는 욱수골하고 만보산책로 주변을 했는데......,

욱수골은 2006년에 정비 했잖아요?

최병원 예.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최병원 아닙니다. 2006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도 대상지가 형제봉하고 천을산 대상지로 잡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면정비 배수로 하고 목계단 설치하는 것, 쉼터조성 세트하고 의자 놓는 것 그 정도입니다.

천을산 여기에는 1억 5,000만원입니까?

최병원 예, 1억 5,000만원.

한 군데 하는데 1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는 1억 4,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국비를 4,500만원 받았어요?

최병원 예, 4,500만원이고 시비가 5,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5,300만원이고 국·시비가 1억 4,000만원입니까?

최병원 국·시비가 1억입니다.

1억이고 구비가......,

최병원 5,000만원.

해서 총계가 1억 4,900만원이네. 그렇죠?

최병원 예.

이것하면 천을산에는 완전히 정비가 끝납니까?

최병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천을산하고 형제봉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천을산은 5km 하면 밑에서 해맞이 하는 데까지 다 정비되겠네요?

최병원 예. 다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437쪽 하단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가 올해는 50개소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9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정비는 매년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데도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신규로 해 달라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시설에 파손된 게 있습니다. 그 정비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시설물입니다.

도로개설이 안 되는데도 예외로 방지턱이 자꾸만 늘어나는 그런 쪽이네. 그죠?

주로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주변도로가 조금 변합니다. 확대되는 데도 있는데 그런 주변에 신설 요구하는 데가 해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주로 속도제한입니다. 큰 도로에는 못하고 시속 40 이하 정도로 제한되는 소규모 도로입니다.

방지턱 물론 인가부근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고 아파트 앞이나 학교 앞이나 이런 데서는 방지턱을 많이 필요로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교통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 측에서 해 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이면도로 같은 데는 얼마 안 가서 방지턱이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일부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해 달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안 하고 일단 도로여건이나 주변여건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일부에서는 약간 불편한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것도 어느 정도 쓸만한 곳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전년도보다 올해 감액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어떤......,

전체적인 면에서 예산이 2008년도 예산보다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교통안전시설에 있어서 시설비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미끄럼방지 이런 쪽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쪽에 1억여 원이 감액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2억 얼마 줄었는데 늘어난 것도 있기 때문에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억 3,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757쪽에 소규모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거든요.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계획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한 건 아니고, 사실 땅 매입하는 게 어려워서 우리가 이 지역에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매가 가능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땅을 구입할 가능성 있는 지역을 위해서 딱 정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20억 해 놓은 이것은 어디 까지나 예상치를 해서 땅값까지......,

예, 4군데 땅값하고 한 군데 조성하는데 5억을 잡아서 땅값 플러스 시설비 해서......,

해서 20억으로 해 놓았습니까?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처음 신설하는 것이니까 한꺼번에 다 한다기 보다 어느 한 곳부터 먼저 해 보시고, 거기에 4곳 예상치를 해 놓았는데 한 곳이 지정되면 거기에 해서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 보신 연후에 4곳 했으니까 3곳은 연차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 군데 하려고 하니까 지역이 넓어서 한 동네 하나씩은 안 하더라도 4개 정도는 해도 안 되겠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이 많기 때문에 표본으로 하더라도 4개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주차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입하는 토지 면이라든지, 또 주차장을 중간에 만듦으로 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연차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우선 시범으로 올해 한 곳을 정해서 해 보신 연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지역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과장님께서 잘 선정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특별회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755페이지 봅시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네비게이션 60만원 1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것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대형차도 안 타고 중·소형차를 타겠다 하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는데 시내 다니면서 네비게이션까지 단다 하는 것은, 공직자가 많이 다녀서 길을 습득해야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 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56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에 CCTV 10대를 하겠다 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단속인원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불법주차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대로변 위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몇 대 있습니까?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게 4대 있고, 금년에 5대를 설치했습니다. 시작은 안 했는데 이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전체 9대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불법주·정차단속이 잘 될지 모르지만 시민들하고 행정하고 갭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면서 대시민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각종 요소요소에 불법주·정차단속을 해서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으니까 불법주차를 하지 마세요. 하는 홍보는 제대로 안하고 자꾸 설치만 해서 압박을 한다면 시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행정을 원망하는 수도 있고 세금 받아서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자꾸 제약적인 사항을 한다 해서 현재까지 9대밖에 안해 놓았는데 한 목에 10대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많다는 거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한지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시유지나 구유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유지, 구유지도 물론 합니다마는 건축계획이 당장에 없는 개인 나대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임시로 건물 지을 때까지 노면정비를 해서 주변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유지를 사용승낙 받아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성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해서 주차면 한 면 조성하는데 적어도 5,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10군데에 15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각 동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최근에 한 것이 중동도 있고 고산1동 이런 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해야 할 성질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해야 할 성질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지 주차장하면 전부 특별회계에서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정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목적으로 하던 것을 특별회계에서 쓴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757페이지에 욱수골공영주차장 시설유지관리비 600만원 돼 있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 청소대행위탁이 또 6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차장관리하는 데 청소하는 것을 통합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관리합니다마는 유지관리비는 주로 수선비입니다. 직접 정비하는 것이고, 밑에 그것은 순수한 관리입니다. 청소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공영주차장은 요금 안 받죠? 무료로 하죠?

예, 무료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청소까지 해 준다 하는 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 협력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숙자위원이 물으었는데 소규모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자신 있습니까?

현재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마는 그래도 추진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할 수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한 군데 5억씩 해서 4개소 20억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공영주차장을 못한 것은 70억이라는 예산을 남겨놓고도 못했다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땅을 구입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과세표준대로나 감정가액대로 사려고 하니까 땅주인이 달라고 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못했다 이런 얘기죠. 한 목에 4개를 하겠다고 야심차게 해 놓은 것은 좋은데 이것은 결코 어려운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개 정도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다음 추경에 하면 됩니다. 특별회계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목련시장앞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었는데 재래시장도 살리고 그 지역에 주차난도 해소해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거기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곳이 어느 지역보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차량통행이 많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심도있게 실무 측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교통량 체크도 해 보고 하루에 얼마 정도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아보고, 또 이런 데 공영주차장을 하면 땅을 살 필요없이 공원 지하에다 하니까 그냥 공사만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정해 놓고 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연말 되면 또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앞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교통과는 구민들하고 항상 부딪히는 민원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개 사업부서 전체 금액도 안 되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숙자위원께서 과속방지턱시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800여 개 가까이 되죠?

예.

과속방지턱 시설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해 주는 무상기간이 있습니까?

시설 자체는 통상적으로 하자보수는 1년 정도 되는데......,

하자 보수를 1년간 해 줍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과장님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과속방지턱공사를 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해놓고 돌아서서 상당히 파손된 데도 있고 표시도 잘 안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자신있게 답변해 달라 하는 얘기거든요. 전년도에 800개에 대한 전체적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까?

전수조사는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 교통안전시설물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관내에 몇 개 정도보수를 했습니까?

과속방지턱은 금년도사업으로 45개 정도 했습니다.

45개 신설했다 말입니까? 보수했다는 말입니까?

신설.

신설 말고 보수를 묻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왜 과장님께 묻느냐 하면 과속방지턱시설은 1회용밖에 안 돼요. 아까 과장님 얘기가 1년 하자보수를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신설 및 보수를 45개 했습니다. 보수 포함해서.

보수를요? 45군데?

예.

신설 몇 개, 보수 몇 개입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설은 둘째 치고 보수한 것은 언제 과속방지턱 시설 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시설물 대장에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해마다 과속방지턱 신설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5,000만원씩 6,000만원씩 7,000만원씩 매년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실무과장님께서 왜 들어가야 되는지, 신설하는데 들어간다든지 보수를 하는데 들어간다든지, 보수가 몇 개 신설이 몇 개 분명히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수를 했는지 얼마 안 되어서 돌아서서, 사실 보수가 안 된 데가 수두룩해요. 그래서 전수조사 했느냐고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과속방지턱 시설하고 나면 최소한 1년 정도는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업자한테 부탁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소수의 민원도 존중한다고 공원녹지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불편하다고 놔달라 해서 시설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실무 공무원들 나가셔서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여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되어야 되지 민원 한두 사람 온다 해서 과속방지턱 시설하고 이런 항목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지산동 목련시장 주변에 가드레일 설치공사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설치 돼 있는 데가 동아백화점수성점 앞에 가드레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벤치형 하는 것인데 스텐으로 해서 모양이 벤치 같이 약간 뛰어나온 겁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목련시장 주변에 해서 견뎌내겠습니까? 시장 상인들 좋아하겠습니까?

시장 상인들은 제가 볼 때 좋아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상은 싫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구청에서 목련시장 앞에 인도설치를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이것을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인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인도 자체가 상인들밖에 안 됐습니다. 단속은 안 됩니다. 목련시장 가드레일도 똑같은 현상을 초래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셔서 다시 계획을 세워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하시고 안 그러면 본 예산 때는 삭감했다가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보세요.

이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동아백화점수성점 앞에 차량을 세워놓고 장사하는 것은 근절합니다. 그렇다고 인도 위에 있는 노점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단속을 하겠지만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차도에 차를 세워 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차선이 2차선밖에 안 되는데 다가 한 차선 물고 있으니까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가드레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불법주차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기존 설치해 놓은 것을 통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치적으로 동아백화점사거리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를 겁니다. 여기는 보니까 무법천지더라고요. 시설물 해 놓아도 무용지물 같아요.

설치를 하게 되면 차를 이용하는 장사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인도 쪽에 전 펴놓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차도 쪽에서 인도 쪽을 바라보고하는 장사를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서 실물경기가 상당히 위축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런 예산 같으면 오히려 다른 데 쓰는 게 안 낫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겠습니다. 435페이지에 교통행정홍보물유인하고 몇 가지 있는데 홍보물이 올해 신규 500원 해서 1만6,000매 800만원 올려났네요.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해마다 교통관련정책이 많이 바뀌어서 해마다 조금씩 홍보물을 만듭니다. 여러 종류로 해서.

올해 처음 만들죠?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어디 있었습니까?

이 과목이 아니고 뒤에 과목이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작년 예산서 이 항목 뒤에 따로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교통안전질서확립캠페인 등 현수막을 해 놓았죠?

예.

그것하고 또 하단에 홍보용스티커 있고 그 뒷면에 보면 어깨띠, 현수막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나 운수회사 많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도록 하세요. 교통과장 그 정도 능력 안 됩니까? 전화한 통해서 이런 것 만들어라 하면 될 텐데 굳이 이런 것까지도 예산에 편성해서 올린다면 저희들 보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의지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충분히 운수업체에서 해도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밑에 이것은 친환경 관련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행사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홍보물하고 스티커를 올해 따로 마련한 겁니다.

이런 행사 안 해도 됩니다. 이런 행사 안 해도 행사 천지입니다. 주민들 모아서 하는 행사 이제 그만 하세요. 교통과는 별로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청 주민들 동원하는 행사 진짜 너무 심합니다. 사실 교통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집행부에 청장님한테 건의할 부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됩니다. 또 동료위원께서 별도로 구정질문을 하지 싶은데 표창패라든지 감사패 같은 경우를 보면 김범일 대구시장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표창패를 주는 게 아니고 감사장을 주는데 이것 돈 1, 2,000원 정도하면 충분합니다. 그 예산만 절감해도 우리 수성구청 같은 경우는 몇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시상할 때 과감하게 패 말고 표창장을 만들어 줘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7쪽에 아까 김숙자위원님과 김경동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설비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보면 과속방지턱설치 및 정비가 내년도에 50개소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2008년도에 70개소를 보수나 설치를 하면서 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것 가격이 얼마 올라서 50개소에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것은 시설물 크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5,000만원 해 놔도 단가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예상한 개소수하고 실제 집행한 개소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에 70개소 5,000만원 했으면 금년에도 70개소 해야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데 50개소, 70개소하고 20개소 차이가 나는데 돈은 똑같고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상한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하는데 예상건수가 큰 것 같으면 단위사업 금액이 똑 부러지게 나오는데 이것은 금액이 적고 소규모이다 보니까 예정개소수가 조금씩 틀립니다.

조금 차이가 나지만 20개소나 차이가 나는데......,

금년에 예산집행한 게 5,000만원 해도 45개입니다. 예상은 50개 해 놓았는데 45개를 집행했거든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개소수를 잘못했거나 예산을 잘못 잡아놓은 게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현상인데 50개 하고 70개소 가격은 똑같은데 이것은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이 정도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 159쪽에 보면 교통과에 세외수입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하고 방치차량 범칙금하고 무보험차량 범칙금이 작년에는 3억 1,40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3,500만원으로 줄어듭니까? 이것이 없다고 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과목이 앞뒤로 바뀌었습니다. 얹어놓는 과목이 작년에 3억이고 올해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앞에 보시면 228-03 과태료 분야에 보면 158페이지에......,

158페이지.

예, 거기에 보면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나오거든요. 이 과목이 작년에는 같이 돼있다가 올해는 앞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이것이 2억 5,000만원이고?

예.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3,500만원하고 2억 5,000만원하면 2억 8,000 얼마 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은 과징금이라든지 범칙금 이런 것을 예상해서 조금 줄인 겁니다. 검사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2,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이 5건밖에 안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책임보험 가입을 안하면 첫째는 과태료를 뭅니다. 과태료는 하루라도 안 들어가면 무조건 무는데 그것은 과태료 과목이 별도로 있고, 범칙금하는 것은 무보험 상태에서, 무보험차는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운전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 안하고 따로 범칙금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몇 건입니까?

금년도에는 3건에 13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범칙금이.

금년에 3건이고 내년에 5건 잡았고?

예, 5건 잡아놓았습니다. 조금 늘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찬시간도 늦었는데 너무 지루하게 안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가 있었는데 공한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이것 한번 세밀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주택가에 보면 나대지가 있습니다. 집을 안 짓고 공터가 있는데 공터 소유자는 집을 몇 년 안에 지을 계획이 없이 공터로 놔두면 청소문제라든지 주변에 관리 문제가 있고, 우리는 어차피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땅을 사기는 어렵고 하니까 지을 때까지 임시로 땅의 사용을 승낙해 주면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바닥 정비를 합니다. 시멘트를 까는 것은 아니고 세석 정도만 깔고 주차선을 그어서 주변 주민들한테 무료로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신에 소유자한테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기간 동안. 그런 제도로 인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세만 감면해 주고 우선 쓰는 동안에 임대......,

임대료.

그것도 없고?

없습니다. 안 주고, 저희들로 봐서는 공사비 바닥정비하고 세석 깔고 주차선 긋는 것 그 정도 공사비로 한 군데 4, 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 정도만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사용은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겁니다.

본 위원 동을 기준하자면 이런 게 있는데 부동산세 가지고 하면 조금 안 약하겠나,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세가 좀 붙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임대료 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과별로 다하죠?

무슨 과, 무슨 사항해서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죠.

서영수과장님, 38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철거인부가 네 사람이죠?

예.

만족합니까?

조금 모자랍니다마는 한번 해 보고 부족할 시는 다음 추경 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를 우리 수성구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타 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광고물관리법이 이번에 개정되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사람의 철거인부가 있고 행정공무원들도 있고, 각 동에도 불법광고물 신고하게 돼 있죠? 철거도 하고?

지금 동에는 안 합니다.

동에도 현수막 철거하고 하던데요?

현수막 철거하라 하는 데도 있지만 요새는 인력이 없고 해서 구청에서 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광고물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선 행정기관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걸어놓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불법현수막이라고 철거해야 되고 벌금 매기고 하니까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례가 있어요. 본 위원 지역구 주민들이 하거든요. 버젓이 행정기관에서 불법광고물을 걸어놓고 우리한테는 철거하라 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구청청사부터, 동주민센터 청사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법에 의해서 법에 맞는 것은 해 주고 불법적인 사항은 철거를 해 줘야 합니다. 해 주고 다른 데 가서 영업하는 사항이나 또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재한 사항을 철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도 괜찮고 남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예외적인 사항이 있으면 못을 받아서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지침을 마련해서 각 기관에다가 또는 국영기업체나 공공기관은 협조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올 들어서 하반기에 시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수성구 관내 공공기관하고 각 단체에 협조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오후에 설치해서 월요일 아침에 떼는 것 이러한 사항은 물론 휴일이 있겠습니다마는 때로는 단속요원들이 특별반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을 단속해서 벌과금을 확실하게 매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늘 금요일 오후에 설치하고 월요일 아침에 떼는 2박3일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얄팍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말 게릴라해서 도시관리과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계속 출근해서 주말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 반면에 광고물관리업자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지금 설치해 놓은 간판을 보면 대다수가 지역주민이 광고물업자한테 우리 집에 어떤 간판을 달아 달라 하면 그 업자가 시원하게 깨끗하게 잘 보이도록 해 달라고 하지 규격 이야기를 업자는 안 합니다. 그러면 광고물 제작업소에서는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광고물법에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규격에 안 맞는 광고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보면 쌍벌제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광고물업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수시로 단속하고, 업자가 광고물제작을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쌍벌제를 해서 그렇지 않게 한다든가, 또 반회보를 통하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도록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2011년육상선수권대회에 우리 지역에서 도시미관에 일익을 담당하는 광고물 관계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판 노후된데 앞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띄운 적이 있습니까?

예.

공문을 띄워서 노후된 간판인데 큰 죄라고 아주 엄격하게 내용을 보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은 흥분하는 그런 입장인데 노후된 간판 달아놓았다고 기간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내용인 모양입니다.

노후된 간판이 아니고, 수성구 전체적으로 간판재정비할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성구에 간판이 8만여 개쯤 됩니다. 거기에서 신고된 것은 3, 40% 밖에 안 되고 5, 60%는 불법간판입니다. 이것을 보내서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시켜 주고, 또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철거하고 전수조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동별로.

그렇죠, 간판은 개인소유인데 법적으로 강하게 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정도는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야지 그 주민은 입에 거품 물고 무슨 법이 이러냐고 하고 있거든요.

양식이 그런데 구청에 오면 친절하게 해서 어지간하면 양성화시켜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오면 부드럽게 해 주고 공문내용도 협조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8쪽 하단에 보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이 200건이나 되네요? 예상적으로 하지만 이것을 다 수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즘은 거의 8, 90%는 수납하고 10%쯤 체납됩니다. 체납되는 것은, 대체하는 것은 압류도 하고 조치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압류를 합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년도 것도 93%를 징수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000만원 했는데 올해 5,000만원쯤 징수를 했기 때문에 세입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년도에도 건수가 이 정도, 매년 이 정도쯤 건수가 됩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평균 잡아서 합니다.

보통 200건 정도......,

보통 이것보다 많은데요, 어렵고 생계이고 이런 데는 주의조치도 하고 완전히 불법적인 데는 부과를 하고 영세상인은 주의를 촉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곳에만 과장님 한 것 아닙니까?

예.

어쨌건 우리 수입이니까 잘해서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건설과장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이것 확정된 겁니까?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성로, 들안길, 동대구로, 달구벌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모로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고모로도 검토한다는, 약간 코스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고모로?

예.

대략 윤곽이 드러난다 그죠?

예, 맞습니다.

대구은행 본점부터 시작해서 대구스터디움까지는 전부 우리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도시국 전직원이 음미해야 될 사항입니다.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시작이 되면 그전부터 시나 구청이 준비해야 될 사항인데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면 선수, 임원단이 다 옵니다. 전세계에서 선수, 임원단이 다 오고, 그 다음에는 관광단이 옵니다. 그 외에도 상업적으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상을 해 줘야 됩니다. 대구시에는 대구시장이 우리 지역에 오는 많은 손님들한테, 국제적인 손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이냐 연구를 해야 됩니다. 크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구청에 좁은 소견으로 이야기하면 먼저 가로환경 정비다, 광고물 정비다, 건축물 정비다, 또 환경을 정비한다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될 것이고, 시에서는 선수들 숙박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폭넓게 다루게 되는데 이러한 기회에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 도시국 뿐만 아니고 수성구청 전체에다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다니면서 순회를 하고 점검해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수성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시 보조, 국비 보조를 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서 전면 검토해서 적어도 내년도, 아니면 2010년도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올 하반기에 우리 관내에 도로정비 부분에 대해서 100여 억원을 대구시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0여 억원이 도로정비비로 배정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구 관내 전체 다 정비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돈이 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직생활을 통해서 과거에 88올림픽이나 월드컵경기나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할 때 실무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마는 시 당국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지 못하고 우리 것만 생각해서 하다 보면 우리 구민의 예산을 너무나 많이 쓸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또 이번 호기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한 단계 크게 업그레이드해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뒷골목 이면도로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하게 되면 우리 수성구가 명품수성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숙자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379쪽 신매광장 재조성 공사비 3억원 중 1억원 삭감. 379쪽 신매광장 재조성 시설부대비 216만원 중 72만원 삭감. 380쪽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재정비 용역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380쪽 공공시설물 디자인 제작비 1,000만원 전액 삭감. 382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750만원 중 100만원 삭감. 382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부대비 73만4,000원 중 9,000원 삭감. 382쪽 주민간담회 개최경비 120만원 전액 삭감. 382쪽 주민 선진지 견학 1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87쪽 건축공사장 관계자 교육교재 122만4,000원 중 전액 삭감. 390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4억원 중 2억원 삭감.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95쪽 재난훈련 및 교육참가자 급식·교통비 100만원 전액 삭감. 396쪽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397쪽 안전문화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 급식 300만원 전액 삭감. 397쪽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1,000만원 전액 삭감. 397쪽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급식 500만원 전액 삭감. 398쪽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공사 5,000만원 전액 삭감. 398쪽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공사 시설부대비 72만원 중 39만6,000원 삭감. 398쪽 자율방재단 운영 1,216만원 전액 삭감. 400쪽 노점상정비 화분대 설치 1,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401쪽 기설도로 보상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401쪽 장기미집행 보상 2억원 중 1억원 삭감. 407쪽 중동로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보수공사비 4억원 중 5,000만원 삭감. 407쪽 중동로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보수공사비 시설부대비 288만원 중 36만원 삭감.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입니다. 415쪽 가로수전정 4억 800만원 중 1억 800만원 삭감. 415쪽 시지일원 완충녹지 공원등설치 1억원 전액 삭감. 415쪽 시지일원 완충녹지 공원등설치 시설부대비 451만9,000원 중 131만1,000원 삭감. 420쪽 공원·유원지 에어건설치 6,000만원 전액 삭감. 420쪽 공원·유원지 에어건설치 시설부대비 660만7,000원 중 21만6,000원 삭감. 420쪽 영상음악분수 프로그램 제작 1억원 전액 삭감. 420쪽 수성못북편 꽃동산조성 사유지임차 1,500만원 전액 삭감. 420쪽 수성유원지 기본계획(안) 용역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420쪽 수성유원지 상단공원 잔디보식공사 2,000만원 전액 삭감. 420쪽 수성못북편 꽃동산조성 1,500만원 전액 삭감. 420쪽 시설부대비 49만5,000원 중 27만9,000원 삭감.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435쪽 친환경도시만들기 실천운동전개 500만원 전액 삭감. 755쪽 네비게이션 60만원 전액 삭감. 756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3억 1,000만원 중 1억 5,500만원 삭감. 757쪽 욱수골 공영주차장 청소대행위탁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757쪽 소규모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20억원 중 10억원 삭감. 757쪽 시설부대비 723만6,000원 중 360만원 삭감.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442쪽 도로명주소 책자형 안내도면 2,500만원 전액 삭감. 442쪽 버스승강장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660만원 전액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