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태 의원 발언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과 예산편성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보건시책사업 추진과 건강축제행사의 확대 시행, 아동비만교실, 관절염수중교실 확대 운영 등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과 보건소 청사이전에 따른 건강지원 보건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보건과 세입예산의 규모는 2008년 본예산보다 3억 6,497만9,000원이 증가한 37억 3,400만4,000원입니다. 증가의 주요인은 보조사업의 신규편성 및 사업비 증가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규모는 2008년 본예산 74억 5,769만8,000원 보다 20억 5,645만7,000원이 증가한 95억 1,415만5,000원입니다. 증가의 주요요인으로는 먼저, 구 자체 예산으로서 위생과가 보건소 편입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보건소 청사이전에 따른 경비, 건강축제의 확대 시행, 관절염수중교실 및 어린이 비만교실 확대운영, 구강보건실 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운동처방실 운동지도자 기간제 신규채용 인부임, 방역소독 1개월 연장에 따른 인부임과 재료비 증액분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노인의치보철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보조금 증액분 등이 있으며 특히, 둘째 이상 출생아까지 확대 운영된 출산축하금 증액분과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 병의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액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입니다. 자체사업인 구민건강증진사업은 운동처방실 확대운영 및 경로당 운동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기간제채용 인부임, 건강관리실운영 및 약품비, 노인운동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소요액으로 7,14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중단 자체사업으로 “한여름밤의 수성건강축제” 행사를 연 1회에서 상 ·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로 확대 시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홍보비, 출연자 보상금 등 무대설치비 소요액으로 7,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하단부터 454쪽 중단까지입니다. 보조사업인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증진사업·영양·운동·비만·절주사업과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어린이 비만교실 운영, 건강한마당행사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인부임, 운영비 등의 소요액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상단, 구강보건실운영사업은 보건과 및 특수학교인 남양학교의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등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2,99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상단,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저소득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치보철 보급의 시술소요액으로 8,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의 충치예방을 위하여 어금니 홈을 메워주는 사업으로 3,67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상단입니다. 금연홍보행사는 건강축제행사와 병행하여 주민의 금연의지를 높이고, 청소년들에게는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려 여러가지 질병을 사전예방하고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용품 구입, 행사운영비, 출연자보상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상단부터 460쪽까지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사업은 금연지도점검 인부임, 금연클리닉실 인부임과 운영비, 금연 클리닉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억7,7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중단부터 462쪽 상단까지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간호 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 전문인력교육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암환자 진료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비로 2억 84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중단부터 463쪽 중단까지입니다. 혜민사업은 취약계층 중 장애인 및 와상환자 중심으로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모품 및 의약품구입, 차량임차료, 긴급의료비지원 등에 소요될 금액으로 7,0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중단부터 464쪽 하단까지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사업으로 치매노인의 등록ㆍ관리, 치매노인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재가 치매노인 방문관리 등의 소요액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하단부터 465쪽 상단까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치매정밀검진비 지원액으로 1,42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중단부터 466쪽 상단까지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시험관시술 등 보조생식 시술비 지원액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불임부부에 대한 출산기회 제공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는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지원액으로 2억 7,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우미 파견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66쪽 중단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은 모자보건 수첩 발급 및 임산부에게 부족하기 쉬운 철분제 보급 소요액으로 5,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체사업인 베이비시터 전문인력양성은 육아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자기개발 및 취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비로 1,2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중단입니다. 산모육아용품 대여사업은 산모 및 영·유아를 위한 무료 대여용품 구입비 및 수리비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중단부터 467쪽 상단까지 출산가정 지원사업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365 양육 특별지원사업,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 등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지급되던 1인당 50만원의 출산축하금과 내년부터 둘째 아 출생아에게도 신규로 지급하게 되는 1인당 2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원액으로 3억 8,880만원과 365양육비 특별지원으로 셋째 아 이상 출생아에게 생후 1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11개월간 양육비 지원 소요액으로 6억 2,040만원과 내년 신규사업으로 둘째 아 이상 출생아에게 지급하게 될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1억 6,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양육비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68쪽 중단,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으로 모유 수유클리닉 운영비 194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469쪽 상단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으로 국가 건강검진 대상을 영·유아 시기로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96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하단부터 471쪽 하단까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영양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상담, 영양교육, 보충식품 제공 등의 소요액으로 1억 7,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하단부터 472쪽 상단까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은 임산부와 태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 주·야간 건강교실운영 및 태교음악회 등의 행사비, 결혼전 여성을 위한 건강검진비 등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중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난청 조기진단과 예방 및 조기치료를 위해 청각선별검사비로 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및 의료체계 구축, 그리고 질환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5,250만원을 편성하였고, 473쪽 상단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의 서비스체계 구축 및 치료ㆍ재활 프로그램운영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중단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사업은 정신장애우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필요한 훈련 등의 운영보조금으로 1억 3,461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자체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장애우 숲 치료 및 정신보건사업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상단부터 476쪽 하단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청사이전에 따른 경비입니다. 지역주민 밀착형 보건의료 시책 추진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비, 이전에 따른 제경비, 시설비, 구강보건교육실, 모유수유실, 영양상담실 신설과 운동처방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의 장비보강 등에 3억 7,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하단부터 479쪽 상단까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및 백신 구입비, 병의원 이용자 예방접종 약품 지원비로 6억 6,703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유해 해충을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역소독사업은 기간연장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3억 3,34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중단입니다. 환자 진료 및 한방·물리치료사업은 환자진료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및 의료장비 유지비, 위생용품, 소모품비 등으로 2, 42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중단부터 482쪽 중단까지입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사업은 인건비, 대상환자의 등록 관리, 예방교육 및 홍보, 담당자 전문교육비, 검사시약구입비 등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환자 중 65세 이상 대상자의 치료비지원과 환자관리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ㆍ사무관리비 그리고 상설교육장의 운영장비 확보 등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사업비로 3억 8,75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하단부터 485쪽 중단까지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구축사업은 보건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단위 사업의 수행과 성과평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역대표 통계를 생산하고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및 직원교육비로 4,1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중단입니다.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사업은 질병발생률이 높아지는 생애전환기인 40세, 66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와 15세부터 18세까지 미취학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사업홍보비로 1,41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상단부터 487쪽 상단까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비로 3억 4,2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암 치료비 지원액으로 3억 1,63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하단부터 488쪽 중단까지입니다. 에이즈 감염인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감염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조 지원액으로 7,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병 및 에이즈에 대한 정기검진 대상자는 물론 일반인의 자진검사 유도로 동 질병의 예방ㆍ치료와 전파방지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검진치료비 및 병리 시약과 소모품 구입 등으로 4,84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중단부터 489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질병발생예방 및 주민의 건강관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임상병리 시약 및 소모품 등 소요액으로 3,43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중단부터 490쪽 하단까지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로 구내식당 주방요원 인건비, 일반수용비, 청사관리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청사환경 정비용 화초구입비,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중식비와 보건소 건물 청소대행료 등으로 1억 1,5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차량관리로 보건과 차량 7대, 위생과 차량 2대에 대한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로 2,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중단부터 494쪽 중단까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총괄로 보건과 50명, 위생과 20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30억 3,18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과 인력운영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1억 2,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피복비, 비상당직수당, 특근급식비, 면허소지자 직원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업무 추진여비 등 경비로 1억 8,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입니다. 먼저 2008년에도 수성아트피아가 대구를 리드하는 아트센터로 자리 잡기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6,816만4,000원이 증액된 40억 37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대중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찾아가는 콘서트 및 무료영화상영제가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대기계장비의 하자보수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 상단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서 기획공연진행 시 충원되는 무대전문기술자 인건비와 공연·전시안내원 및 공연 홍보물 배부인력 인건비로 6,9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는 아트피아 일반수용비로서 아트피아운영수용비, 공연장운영소모품비, 생수구입비, 안내원 피복세탁비, 뒷장 508페이지 각종 봉투제작, 피복비 등 통상 사무실 일반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상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08쪽 하단에서 509쪽 상단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관외출장여비이고 아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7 연구개발비는 수성아트피아 홈페이지 재개편비용으로 장기간 같은 형식의 홈페이지 디자인에 변화를 부여하고 업로드기능 보완과 다양한 화면구성의 필요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공연안내원의 다양한 견문 습득을 위한 타 공연장 견학 실비보상금입니다. 중간 시설비의 대공연장 홍보물 설치용 레일공사는 대공연장인 용지홀 양쪽 입구에 공연 홍보용 대형 현수막 게시를 위한 레일설치 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에는 용지홀과 무학홀 각 공연장의 분장실, 코디실에 부족한 비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공연·전시 장비관리로 기존의 장비유지관리비입니다. 509쪽 하단에서 510쪽 상단의 일반수용비는 공연 영상과 음향자료 보관에 필요한 공연실황 저장매체와 하드디스크 구입비, 디지털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아래 공공운영비는 피아노의 최상 컨디션 유지를 위한 조율비 352만원과 무대기계의 정기적 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 5,400만원, 무대장비의 최적화를 위한 무대장비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시실의 내부벽면 도색과 각종 전시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전시실 시설유지비 480만원입니다. 예술아카데미 강좌에 소모되는 각종 장비 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재료비입니다. 각종 공연 시 필요한 무대운영재료 구입과 마티네 콘서트를 비롯한 자체 클래식 공연의 무대장식 소품 구입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소모품 구입비 800만원, 무대조명장비 소모품비 3,250만원, 무대음향장비 소모품비 1,200만원입니다.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습도조절을 통한 조명장비의 최상 컨디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습기 구입비 700만원과 무학홀 DVD녹화기 구입비 220만원, 뒷장 511페이지 무학홀 녹화 저장용 PC 120만원, 마이크 및 주요장비 보관함 구입비 200만원, 마이크 살균 소독기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공연 운영입니다. 기획공연은 연중기획공연과 특별기획공연, 지역민문화수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중기획공연으로는 5월 개관페스티벌, 윈터페스티벌의 상·하반기 명품공연시리즈와 연중공연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쇄비와 광고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1억 7,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기획공연으로는 오전 시간 주부들을 위한 음악과 브런치가 함께 제공되는 공연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마티네 콘서트를 비롯하여 8월 중 방학 그리고 수능생 청소년을 위한 특별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인쇄비와 광고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5,7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의 지역민 문화수혜사업입니다. 지난 추석에 구민들을 위한 무료영화제를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던 “2008 구민 무료영화상영제”를 2009년에도 2대 명절 및 수능시험을 전후하여 연 3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름밤 야외 음악회로 자리를 잡고 있는 야한 수성아트피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주민들을 찾아가는 수성거리 음악회 등의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으로 영사기 임대 및 영화필름대여비 4,200만원, 야외공연 장비 임차료 3,500만원 등 임차료를 포함한 각종 사무관리비로 8,791만8,000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전시 운영입니다. 기획전시는 연중기획전시와 소규모의 향토작가지원을 위한 지역미술단체 및 작가지원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중기획전시사업으로는 사운드오브뮤직전과 방학특집기획으로 떼굴떼굴미술관, 아트키즈뮤지움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인쇄비와 광고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3,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지역미술단체 및 작가지원사업으로는 역량 있는 단체와 지역 작가들에게 보다 많은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소규모의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인쇄비와 광고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2,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 아카데미부문입니다. 예술아카데미는 차별화, 전문화된 예술아카데미 운영으로 수강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예술아카데미강좌 운영, 특별 예술교육과정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으로는 513쪽 예술아카데미강좌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강좌진행 및 수강접수 인부 인건비 2,306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예술아카데미운영수용비로는 각종 강의자료 바인더 북 제작, 브런치가 있는 토요아츠강의 준비 비용 등을 위해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강좌진행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현수막, 배너 제작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지역내 최초의 차별화, 전문화된 예술강좌 운영으로 인한 강좌 증가에 따른 강사료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좌안내문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과 아카데미 운영프로그램 사용에 의한 전산시스템 유지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는 강의실 벽걸이 선풍기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특별예술교육과정입니다. 지역적 소재와 연계한 주민 밀착형의 창의적 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강사료 및 일반운영비로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로써 청사환경정비용 물품구입비 200만원과 공연장과 로비, 대기실 등의 객석, 쇼파, 카페트 등의 세탁비 473만원을 계상하였고 514쪽 하단부터 다음장 상단의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아트피아 내 일반음식점과 상주 예술단체 사무실의 연간 사용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55만원입니다. 청사 무인경비용역과 그 아래부터 516쪽 중간 건축물유지비까지는 수성아트피아 시설장비관리에 따른 유지비 및 공공운영비로써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16쪽 중간의 배상금입니다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은 관람객이나 수강생 등 외부인이 아트피아 건물이나 시설물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자기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재정공제회 보상 시 아트피아 자체부담 비용으로 연간 5건 정도 예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입니다. 2008년 원가계산용역에 의거하여 인건비 상승분 3%를 증액하여 계상한 금액입니다. 아래 시설비는 영화상영을 위한 영사실 기능과 다용도 조정실을 위한 용지홀 창틀 보완공사 비용 400만원과 용지홀 2층 객석 계단의 급경사로 인한 관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핸드레일 설치공사비 100만원입니다. 습기로 인한 조명 기자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고 보완공사비 600만원, 화장실 사이 칸막이 하단의 넓은 틈을 메우기 위한 화장실 칸막이하단 가림공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동력분무기 자산취득비 50만원은 갈수기 조경수 관리 및 폭염 시 저열감소, 바닥분수용 물탱크의 수질관리를 위해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17페이지부터 520페이지 상단까지는 수성아트피아 운영에 따른 직원과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의 필수 인건비성 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책별, 직급별 기준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20쪽 중간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아래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입니다. 520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520쪽 하단부터 521쪽 상단까지는 수성아트피아 부서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 행정전산장비소모품, 각종 부책인쇄비, 일직비, 급량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이며 521쪽 아래 국내여비는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성아트피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ㆍ특별회계, 기금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 전년도 대비 27.6% 증가한 95억 1,41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성건강축제, 금연클리닉 등 구민건강 증진에 7억 3,283만8,000원, 방문보건ㆍ혜민사업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3억 340만8,000원으로 2억 4,642만3,000원 감액되었고 불임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관리, 출산가정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에 17억 4,996만5,000원으로 7억 4,272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임산부ㆍ영·유아 및 여성ㆍ어린이 건강증진 등 모자 건강관리에 2억 1,408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사업에 3억 3,931만3,000원이 편성되었고, 보건소 청사이전 등 의료기반시설 확충에 3억 7,791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예방접종, 방역 등 질병 발생예방과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암, 에이즈 전염병관리 등 질병 예방과 진료에 23억 1,060만3,000원으로 1억 9,067만 7,000원 증액 편성되고 인력운영비 1억 2,672만원으로 21억 7,549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7.6% 증액 편성되어 건강축제와 금연클리닉, 방문 보건사업 등 구민건강 증진과 여성ㆍ아동, 정신질환 관리 및 보건소 청사이전 등 의료기반 시설 확충과 날로 증가하는 암 조기검진 등 전염병 예방 관리와 구민의 건강향상에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여 예산관련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2% 증가한 40억 3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성아트피아 운영 1억 9,509만6,000원, 공연ㆍ전시장비 관리에 1억 5,762만원으로 4,952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명품ㆍ기획 공연비 8억원으로 4,740만원 증액, 특별기획공연 1억 9,720만원으로 2,580만원 증액, 거리음악회 등 지역주민 문화수혜사업 1억 2,751만8,000원으로 7,111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기획전시 및 미술단체와 작가지원 등 기획전시운영에 2억 5,840만원으로 3,970만원 증액되고 예술아카데미 강좌 운영ㆍ특별예술 교육과정 등 차별화된 예술교육 운영에 6억 4,026만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보수 등 청사관리에 4억4,807만9,000원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기본경비, 행정운영비 11억 7,952만8,000원으로 6,46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성아트피아 소관 예산안은 7.2% 증액되어 공연ㆍ전시와 시설장비유지 관리, 명품공연을 위한 특별기획 및 지역문화 수혜사업 등 효율적인 아트센터 운영과 예술아카데미 강좌 등 지역민을 위한 예술교육 운영 등으로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편성, 예산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홍보비와 광고비 등 행사성 경비는 절감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8월에 수성월드컵경기장에서 한여름밤 수성건강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총 소요된 예산은 5,337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금연홍보 행사와 같이 운영하는 관계로 금연클리닉사업비에서 보조사업비로 4,000만원이 소요되었고 홍보물제작 등 구 자체예산은 1,337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예, 보조사업비입니다.

예.

저희들이 한여름밤에 수성건강축제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여론만족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좋고 또한 우리가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니까 수성못 부분 쪽에도 아마 참여 기회가 없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수성못 유원지에서 1회를 더 확대 실시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관계로 대림 e 편한세상에 설치한 굉장히 좋은 무대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무대설치비를 작년보다는 많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는 것은 금연홍보행사사업으로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었고 수성못에서 두 번째 하는 것은 민·관·학이 함께 하는 건강체험관 운영 쪽으로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 종합병원과 수성구 한의사회 등 참여를 시켜서 수성못 쪽 주민들에게 이런 행사에 같이 참여시키고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2번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폭염축제할 때는 금연홍보에 치우치지 않았고 건강체험 쪽으로 많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성못에도 우리가 건강체험관 운영을 월드컵경기장에는 금연홍보 행사에 주력을 하고 수성못 쪽에서는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체험관 운영 쪽에 주력을 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말씀에 공감을 하고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저희들이 수성못 건강축제에서도 많은 아쉬움을, 수성못에서 하는 폭염축제는 폭염축제에 주안점을 두고 보건과에서는 건강체험관 부스 운영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르신들께 노인지도사 전문가를 양성해서 체조경연대회라든지 어르신들에 발표회 정도 추진하고자......,

박민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건강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면 건강축제출연자보상금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해서 1,000만원인데 465쪽에 보면 금연홍보행사출연자보상금이라고 해서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건강축제 중에 테마별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만 무대에서 메인으로 하는 행사 대부분이 금연에 관한 연극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축제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금연홍보 행사가 많은데 이것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456쪽하고 450쪽하고 출연자보상금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여름밤 수성건강축제나 이런 행사를 할 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첫째 목적은 금연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의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면서 유명연예인 초청이나 아니면 지방가수 분들을 초청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즐거움도 주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출연자보상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온 건강축제 부분에 보상금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초청에 관한 보상금이고......,

둘 다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인데 450쪽은 저희들이 오타가 났습니다만 출연자보상금 500만원 2회가 아니고 2명으로......,

2회이든 2명이든 간에......,

450쪽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할 때 2번으로 했을 때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수성못에 하반기에 할 때 보상금을 계상했고 456쪽에 있는 출연자보상금은 우리가 한여름밤 수성건강축제 월드컵경기장에서 할 때 출연자보상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축제가 2회 했습니까? 3번 했습니까?

5회 했습니다.

본 위원도 월드컵경기장에 건강축제 때 매년 참석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기획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 주민들로부터 좋은 찬사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은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축제가 우리 구에서는 뚜렷한 테마없이 폭염축제라는 이름을 역발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년도에 시행했는데 내부적으로 잘했고 칭찬이 자자한데 외부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안 좋습니다. 폭염축제가 빛나려고 하면 뜨거운 물하고 얼음만 있으면 실컷 빛이 납니다. 그 돈 부으면 축제는 상당히 빛 날수 있는데 지금 메인으로 되어 있는 폭염축제는 솔직하게 성공을 못 거두고 있고 차라리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건강축제는 여름철이지만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메인축제에, 폭염축제는 2회 내지 3회 계약되어서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축제라는 것은 정말 구민들이 다 같이 나와서 다 같이 즐길 수 있고 그런 테마가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축제가 옛날 먹거리 타운의 맛축제가 지금 폭염축제인데 어떤 큰 행사 속에서 각 테마별로 보건소에서는 말 그대로 건강, 금연축제이런 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더라도 같이 복합해서 하면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연예인 행사는 줄이고 대신에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는 한여름밤 도심 속 작은 음악회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종합축제로 승화시키면 아마 건강축제도 어떤 테마의 하나지만 상당히 빛날 것 같고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도 종합적인 축제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467쪽에 베이비시터 전문양성교육해서 자체사업이지요?

예.

지금 보면 기자재 및 교육교재구입비가 전년에 비해서 늘었고 강사수당이 전년도 40회 했다가 올해 60회로 예정했는데 어떤 연유에서 지정합니까?

저희들이 정부에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수성구에서 베이비시터 전문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올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에 권장 교육시간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권장시간이 80시간으로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베이비시터 전문양성 교육시간을 80시간으로 늘려서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존에는 몇 시간입니까?

기존에는 48시간 했습니다.

48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었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산모육아용품이라고 해서 유모차 외 4종이 75,000원 해서 300대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인데 대수가 나오고 4종이라는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모차만 산다면 300대라는 말이 성립되는데 전년도 같으면 유축기로 해서 개수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합해서 75,000원이라는 단가에 300대라면 300대는 유모차만 300대를 사는 것인지 단가가 일률적인 것은 예산편성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모육아용품비 유모차 등 4종인데 단가를 일률적으로 75,000원 한 것은 개별로 저희들이 유모차, 유축기, 보행기 등 따로 따로 계상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대여해 주는 수량과 반납되는 것을 감안해서 부족한 숫자는 다시 보충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유모차 외 4종으로 평균가격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류별로 단가가 다 다르겠지만,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단가가 다 달라서 나열하기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장됩니까?

예.

그런데 이 자리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놓고 농사를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그런 자리가 아니고 내년도 농사를 어떻게 지으면 돈 적게 들이고 잘 짓겠느냐 연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쉽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혹시 위원님들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르니까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486, 487페이지 보면 국가암관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5,884만8,000원이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되어서 금년 1년을 해 보니까 이렇게 줄여야 할 사정이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경비를 줄여서 해도 금년도 한 것만큼 같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해서 그렇습니까? 특히 많이 줄었는 것을 보면 의료및구료비라고 해서 거기에 8,500만원 그리고 암치료비 지원에 6,800만원 크게 이루어진 부분이 두 부분인데 납득이 가도록 설명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과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사실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기금과 시비, 구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암 조기검진사업비에서 이렇게 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더 이상 조기검진 대상이 없어서라기 보다 정부에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이 예산편성 규모가 보면 기금이 다수를 차지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같은 비율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구에서 1년 동안 점검을 해 보니까 이제 암 관계 조기발견이라든지 해당되는 사람, 수혜를 주는 것을 조금 줄여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줄여달라고 한 것인지 삭감의 이유가 두 부분이 합해서 약 1억 5,000만원 되니까 쉽게 납득이 안 가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라 서 보조비율에 따라 예산편성하다 보니 이렇고 우리 구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줄여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 이렇습니다.

소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같이 알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라도 국·시비 보조내역이 변경될 때에는 상향, 하향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억 5,000만원 정도 내려가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 조기검진이라는 것은 대상자가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저소득층입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 줄 때에는 저소득 비율에 따라서 숫자를 감안해서 내려 줬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전선에 나가다 보니 바빠서 검진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검진을 안 하니까 수가 줄어서 거기에 따라서 삭감해서 내려와서 그렇고 암 환자 의료비지원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실시할 때에는 암 환자들이 처음 받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받았고 그리고 새로 신규 환자만 받으니까 숫자가 줄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실적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이유도 있지만 한 번 받은 사람들은 자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도 수혜자 대상자들은 저소득층으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자원에서 실적이 금액을 하향 조정해도 관계없다는 상부의 판단이 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면 소장님 됐고, 그리고 보건소에 보면 사업인부를 쓰는데 파트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혼선이 되어서 정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수의를 해서, 음식으로 말하면 좋은 식단을 짜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대충 보건소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영양플러스사업인부, 고혈압·당뇨·고지혈증사업인부, 심뇌혈관질환 등록시범사업인부, 국가암관리사업인부임, 구내식당 주방요원, 건강증진사업인부, 금연클리닉, 방문보건, 불임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통괄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1년 근무를 하는 인부임을 계산할 때 내년도 예산총괄을 보니까 약 255일로 거의 풀로 생각되어지고 거기에 우리 주휴연차 수당이 보통 책정되어 있는 것이 제일 많은 것이 63일 정도 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불임부부지원 인부 기본일수가 209일로 책정되어 있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55일이 거의 풀로 봤을 때 이 인원은 많지 않은데 한 명인데......,

보건소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사업이 보조사업이다 보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이 편성될 때 인부임이불임부부지원 같은 경우는 10개월, 암 관리는 11개월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이나 금연클리닉사업 같은 경우는 12개월, 퇴직금 1개월 해서 13개월이고 보조사업이다 보니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월 수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일수가 대충 내시가 온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 불렀던 것 중에 255일은 거의 1년 근무를 한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작은 것은 위에 예산지원되면서 쓸 수 있는 기간도 대충 내용이 나온다는 것인데 그래서 255일 보다 적은 것이 조금전에 이야기한 불임부부지원하고 건강증진사업 인부도 233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부지침이나 예산지원될 때 쓸 수 있는 일자가 계산이 나온다는 것인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식사를 안 하는 날도 있습니까?

안 하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주방요원이 233일인데 이것은 뭐, 다른 것은 255일인데 예를 들어서 계속 가동해서 식사를 한다고 보면 날짜가 같아야 하는데 혹시 어떤 요일을 정해서 이날은 주위에 있는 식당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12개월간 계속 식당을 운영합니다만 예산상 예산지침을 편성할 때 일용인부는 11개월까지만 예산편성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233일 해서 11개월만 편성하고 나머지 1개월분은 사실 보건소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인부임을 쓰는 것은 다른 것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내려오는 금액도 많습니다. 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조달하는 인부는 3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도 적은데 개월 수도 한 달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적다. 적은 것은 소관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야 한다. 아까는 과장님이 공휴일 아니면 매일 식사를 한다고 했는데 날짜를 맞추기도 힘들다고 해서 그러니까 먹는 날짜는 재량껏 처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주 광범위한데 다시 옮겨서 확대됩니까? 지금까지 현 위치에서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다시 만들고 하면 확대가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보건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보건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면서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사업추진이 부족했던 영양상담실과 모유수유클리닉과 구강보건교육실, 운동처방실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사업을 조금 더 늘려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하는 일이 많아지겠네요.

예.

472쪽 상단에 임산부 태교음악회 개최를 작년에 했지요?

예.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00만원입니다.

300만원 증액 편성했네요?

예.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올해 2008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수성아트피아에서 임산부를 모시고 태교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3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참석하신 분들께 설문조사를 통하여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내용이 국악과 가곡을 추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주시간이 짧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태담법이나 아토피예방법, 순산을 위한 운동법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올해 했는 태교음악회보다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임산부들이 원하는 쪽으로 더 알차게 태교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3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얼마 했기에 짧다고 생각합니까?

시간은 2시간 했습니다.

2시간이 짧습니까?

설문에 보면 앞에 강의도 있고 그리고 주로 클래식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 그렇고 그리고 원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다. 30분이라도 연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가정지원은 신규사업이지요?

출산가정지원 전체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셋째 출산아에 대해서 출산축하금 50만원을 줬는데 2009년도에는 둘째 아 출산 시에도 2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출산축하금을 주는데 예산서에 보면 1,239명, 282명, 셋째 아에게는 282명, 둘째 아는 1,239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벌써.

이 수치는 시비하고 구비사업인데 산출기초를 2008년도 같은 경우는 2007년도 둘째 아 이상 출산아 수를 계상했고 2009년도에는 2008년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작년 출생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이만큼입니까? 보기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인원이 어떻게 정확하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건강축제가 작년에 물론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작년에는 구비가 700만원밖에 안 들어갔지요?

2008년도에는 구비가 1,337만5,000원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700만원......,

700만원은 무대설치비가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다른 홍보물이나 현수막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자체 예산은 1,337만5,000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7,66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우선 예산서를 보면 한 1,000% 정도 인상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여름밤 수성건강축제로 월드컵경기장에서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했고 2009년도에는 개최에 따라서 수성못에서 한 번 더 개최를 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적게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총 운영예산이 5,337만5,000원이었고 금연사업 보조금하고 자체사업비가 그랬고 2009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축제를 두 번으로 계상했을 때 상반기에 월드컵경기장에서 할 때에는 금연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보조금이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자체사업비로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체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옮기는데 약 4억 가까이 들어가지요. 3억 7,700만원 이렇게 되는데 4억 가까이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실 최소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부족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많은데 물론 지금 사업하는 데에도 그대로 가져가지요?

주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보건소에 옮겨가면서 철제 캐비닛을 붙박이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많이 편성된 것이 운동처방실과 영양상담실, 모유수유실을 신설하면서 운동장비가 보강되고 그리고 우리 PACS나 DR장비 같은 것을 이전할 때 이것은 특수장비라서 이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의료기를 옮기면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구입하는 것은 운동처방실에 운동기구보강이 있고 지금 현재 골밀도 측정기가 많이 노후되고 그 제품이 단종되어서 골밀도 측정기를 새로 구입해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2쪽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어떻게 보호자 쪽에서 먼저 이것을 압니까? 혹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러 와서 발견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2009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이 모든 대상이 아니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120% 이하 가정 출생아에게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신생아 난청이 선천성 질환 중에서 발병률이 천 명당 1명 내지 3명 정도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 질환을 조기에 진단해서 아니면 재활치료나 아니면 언어장애를 치료하면 그래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덜 겪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치료하기가 힘이 들고 난청 조기진단사업으로......,

그러면 이것도 신규사업이지만 저소득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데 작년도부터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87쪽에 에이즈감염자 이것은 말도 하기 싫은 것인데 물론 구·시비로 되는데 현재 우리 예산 잡으면서 이렇게 질의해서 죄송한데 혹시 수성구에 에이즈보균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수성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염인은 3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혜를 할 수 있는 지원금액이나 이런 것이......,

에이즈감염인 보조사업으로 이분들한테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 에이즈 감염인들은 일반인들과 접촉을 피하고 사회에 나오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3개월에 한 번 씩 상담을 하고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 수치가 낮아지면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급할 때에는 통장에 바로 줍니까? 본인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줍니까?

본인 통장으로 주면서 계속 연결을 하고 저희들이 연락해서 상담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초음파방식으로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단종되었고 발목 부분에 검사하는 선별검사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축제나 일반인들한테 골밀도를 검진하기 위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은 이중에너지방사선의 표준화된 진단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선별검사하고 있는 것은 환자들이 골밀도검사를 해서 골밀도가 낮아서 치료약을 복용하거나 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수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히 선별검사에만 사용하고 약물치료에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분의 골밀도 수치가 어느 정도라는 선별검사에만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산 그 기계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보험에서 인정을 해 줬는데 그것이 에러가 나고 에러 차가 많이 나고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이것은 초음파방식입니다. 엑스레이방식으로 해야 보험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기계가 비싸고 정확도가 높고 어차피 저희들이 새로 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사실 고장이 자주 나서 고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바꿔야 되고 이것을 활용하려면 일반사람들이 그냥 진단용으로 축제라든지 쉽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운반하기 곤란합니다.

예, 그리고 보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실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태교음악회는 엄마 기준으로 합니까? 아이 기준으로 합니까?

태교음악은 엄마가 즐거우면 아기도 같이 즐겁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는 뒷전이고 엄마 위주로 하네요.

아닙니다. 엄마가 즐거우면 아기도 즐겁기 때문에 엄마와 아기가 함께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455쪽에 의료및구료비에 노인의치시술비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 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안가는 부분이 전부 의치는 75만원이고 부분 의치가 11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감은 이렇게 잡혀지는데 전부 의치라는 것은 일괄해서 한 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부분이라는 것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양쪽, 오른쪽, 왼쪽 두 개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까? 정리를 부탁합니다.

전부 의치는 위원님 말씀대로 치아가 하나도 없이 하는 전체 틀니가 해당이 되고 부분 의치는 치아가 한 개에서 세 개 정도 있을 때 그것을 살리면서 부분적으로 틀니를 제작하는 것이 부분 의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가 없는 상태에서 틀니를 하는 경우가 원가가 적다는 것이다. 그러면 몇 개 있는 것을 환자한테 권유를 해서 뽑고 전체 의치를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구강보건 상에 전체 의치보다는 부분 의치가......,

좀 있는 것이 낫습니까?

예.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후적지 단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보수공사는 보건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고 총무과 청사관리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보건소 이전예정 건물 개·보수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4개 분야에 입찰을 해서 11월 26일 개찰해서 적격심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적격심사 7일 정도 지나면 곧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내년 중에 이전이 가능합니까?

현재 예정으로 내년 8월이나 9월쯤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금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모양이 만들어졌고 관계부서에서 공사발주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소방, 전기 기타 발주되는 대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내부에 가령 엑스선 촬영장비를 갖다놓을 자리는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챙겨야 하는데 그래서 다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고 실제로 의료장비를 이사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서 예산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전에 정비를 해야 하고 비싼 장비를 끌고 가다 보면 고장이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세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개·보수공사 추진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은 보건과에서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항상 총무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서 공사진행되는 사항을 항상 파악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이사갈 때 최대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쯤 해서 이사 가는 것으로 보고 그야말로 주민밀착형 보건소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실제로 계상된 금액보다 실제로 이사 들어가면 돈이 더 들어가겠지요.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라든지 최소한의 예산으로 잘해 보자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을 추진하면 아무래도 더 들어갈 것으로 계상합니다.

그래서 기 계상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뒤에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매입을 했습니까?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472쪽에 보면 결혼전여성 건강검진 4만원 50명 200만원인데 굳이 결혼 전 여성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50명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체사업으로 올해 처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결혼 전 여성 건강검진비로 세운 것은 결혼하기 전에 기형아예방을 위해서 풍진 항체검사나 간염검사 성병검사 등을 실시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결혼 전 여성 건강검진비로 50명을 일단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편성 구성비를 보면 모자보건 그리고 질병예방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증액 편성되었고, 그런 일환으로 보면 가령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지산 3단지 김지미라는 아가씨가 언제 시집을 가는데 미혼인지 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홍보를 하실 것입니까? 결혼 전 여성, 결혼 앞둔 여성, 다음 달에 결혼할 여성 모여라하는 식으로......,

저희들은 이 계획을 예식장이나 아니면 대학교, 사업장, 미혼여성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 50명 정도 검사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결혼 전 여성 건강검진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다 보니 그 규정은 전적으로 과장님, 소장님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이건 분명한 것은 우리 저소득주민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그리고 23개 동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 몇 % 인상되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 20% 이상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뭐 지금 각종 질병예방을 위해서 하는 방역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도 크네요. 3억이 넘는데......,

답변을 드리면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것은 2008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을 9개월하고 있고 2008년도까지는 동마다 방역요원을 한 명을 둬서 5개월간 소독을 했습니다. 방역소독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 등으로 10월에도 평균 기온이 높아서 민원이나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2009년도에는 동 방역을 5개월에서 6개월로 1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각종 유류비나 약품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수를 보면 연인원이 300명 됩니다. 300명이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300일을 일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구청 본청은 물론이고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민간이전이나 용역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관리를 했을 때 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령 민간한테 이전 안 하고 직접 함으로써의 이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소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든지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규모도 크고 인원이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쓰레기처리 같이 민간에 이전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민간에 이전하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어떤 약을 사용하는지 모르고 실제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일일이 따라갈 수도 없고 지금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응급이라든지 수혜가 난다든지 그럴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구에서 용역을 줬다가 다시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보건소로 가져온 상태이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주면 물론 구청에서 사람관리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요즘 안 그래도 방역문제로 민원이 많은데 그것을 대체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가령 방역 장비가 노후화되면 교체되고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로 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방역도 잘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하지요?

예.

그리고 끝으로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줄이고 절감하고 또 절감하자라는 것이 지방재정운영 방향이고 또 우리 구청의 중점관리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건소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방금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존경하는 김범섭 부의장님께서 방금 짚어주셨는데 그 결혼 전 여성 건강진단, 사실은 과장님 쪽에 서서 말씀드리는데 옛날에는 미스들이 산부인과 가는 것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결혼을 앞두고 산부인과를 다닙니다. 그것은 너무 바람직합니다. 옛날에는 처녀가 산부인과를 갔다 왔다면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참 바람직한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단 홍보를 하는데 그 밑에 자료에 보면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성병은 다 산모가 건강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인데 제 주변에 신생아 안구가 안 움직여서 서울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병원에 가니까 왜 결혼 전에 엄마가 건강진단을 안 받았느냐 그것을 묻더랍니다. 결혼 전에 산모가 건강진단을 받았는지 그래서 안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아마 전국적인 홍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하고 보건소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제가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고, 보건소에서 출입하는 우리 구민들의 숫자가 엄청 많지요. 그래서 현수막을 붙이고 하는 것은 좋지만, A4 용지 한 장 정도라도 결혼 전 여성 예를 들어서 해당란에 적어도 좋습니다. 저소득 그런 것을 적어도 좋고 필히 꼭 보건소에 의뢰를 안 하더라도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읽어도 아마 부담이 없도록 해서 정말 건강한, 나라의 기둥을 만들어내는 어머니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인쇄물을 보기 좋게 컬러를 넣고 해서 보건소에 쌓아놓고 오시는 분, 가시는 분 한 장씩 뽑아볼 수 있고 정말 미스들이 결혼 전에 산부인과를 들어가도 흉이 안 되도록 그것을 홍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의견 잘 받아들여서 내년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관절염수중교실 실기교육 현장강사료하고 300만원 곱하기 2개소 밑에 관절염수중교실 추가 운영, 실기교육 현장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2개소 밑에 2개소인데 4개소를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장을 해서 합니까? 추가 운영은 어떤 의미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관절염수중교실 실기교육 현장사용료와 밑에 추가운영은 2008년도에 관절염수중교실을 운영해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까지 1회 하던 것을 내년에는 1회 더 추가해서 2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고 위에 것은 기금하고 시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밑에 추가운영은 자체사업으로 구비 100%로 한 번 더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번할 때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할 때에는 저희들이 주 2회 하면서 2개월간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대상을 100명 했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이 옵니까?

50세 이상으로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절염관리에 대한 이론교육도 하고 수중운동을 통해서 관절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번 할 때마다 100명씩 참가합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만 신청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0, 300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그리고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해서 신장이나 폐에 이상이 없는 분들을 소장님이 직접 면담하고 진찰해서 대상자를 선발했습니다.

밑에 어린이 비만교실운영이라고 해서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 어린이 비만교실운영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비만이 어르신들의 비만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르신들 비만보다 어린이 비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경도비만아 이상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수중운동교실을 해서 비만어린이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몇 개월 동안 합니까?

어르신들의 관절염수중운동교실은 주 2회 해서 2개월간 추진을 하고 어린이비만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450만원으로 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뭡니까?

어린이 비만교실운영비 중에서 프로그램운영비는 우리가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 방학 기간 중에 비만캠프를 우리가 운영할 계획으로 프로그램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 보지 않았네요.

예.

다른 데에서 한 예를 들어 봤습니까?

저희들이 전국에 교육을 가서 보면 수중교실을 운동하는 데에도 있고 아니면 비만어린이 대상으로 태권도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린이비만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절염수중교실하고 연관해서 수중교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3개월 해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하면 몰라도 3개월 정도 해서 비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이므로 다른 예를 보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린이 비만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좋지만, 최소한 비만에 대해서 3개월은 최소로 하고 행동요법이나 식사요법, 운동요법 이런 교육을 해서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관리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어린이들이 행동요법으로 자기 생활환경을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자 주목적을 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소는 수성수영장하고 시지에 있는 덕원수영장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부터 세출이 아닌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금년 11월 말까지 총 세입이 얼마 됩니까?

12억 이상이 될 것 같고, 12월 말까지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계약이나 예상수입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해서 총 세입이 13억 정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예산에는 그 정도 반영 안 했지요?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토탈해서 11억 9,000만원......,

11억 9,300으로 자료 제출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2009년 예산이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1억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총액으로 놓고 봤을 때 2008년도에 지출하는 비용보다 2009년도 지출예산을 작성하기를 2억원 정도 더 쓰는 것에 반해서 수입은 한 1억원 정도 더 적은 것으로 계획서에 있는데 그 사유는 총 전체 예산에서 2억원 정도 더 들어가는 부분은 금년도에 영화제를 했던 것처럼 무료영화제, 야외에 나가서 하는 음악회를 몇 회 늘리는데 비용이 추가되고 그리고 무대 쪽에 A/S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 비용이라든지 유지비용이 추가됨으로 해서 2억 정도 늘어난 것에 반해서 사업비용은 ’08년도나 ’09년도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1억원 정도 왜 더 적게 잡혔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물론 12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13억이라는 세입목표를 맞추는데 내년도 13억까지는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에도 세입계획을 잡을 때 13억원으로 잡아서 조금 부담도 있고, 그래서 부담이라는 것이 일을 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상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을 내년도 세입계획을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한 13억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13억 정도의 세입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2008년도 총 세입이 13억 정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입예산에 보면 아트피아에는 분류가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관수입이라든지 전시실......,

한 다섯 가지로 끝이 납니다.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대관료도 그렇고 대관료라든지 전년도예산보다 증가되었는데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07년도에 대관료 책정된 것이 10여 년 지난 지방의 문예회관 기준으로 대관료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07년도 말 그러니까 ’08년도 상반기 초기에 조례변경을 통해서 대관료를 상향조정했습니다. 30% 정도 올렸습니다. 그때 대관료 책정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 대관료가 올라간 것입니다.

분석을 해 보면 대관료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세입 줄어든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대관료는 상승요인이 있는데 지금 공연 횟수가 줄어들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07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공연 쪽에 사업비 공연보상비가 11억 5,000만원까지 사용을 했고 그런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7억원 정도로 공연보상비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관료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변수가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예산에 보면 대관 수입이라든지 전시장 수입이라든지 수강료, 식당임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년도에 어린이 미술교육체험전이라고 하는 그 품목은 없어졌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술아카데미수강료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개가 아닙니까?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153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저희들이 전시사업도 그렇고 아카데미사업도 그렇고 이것을 어린이특별예술교육을 하느냐 아니면 특별예술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것을 ’08년도와 ’09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카테고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세부적인 것은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 좀 발전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금년도 예산서안 중에서 보면 세출예산이 약 40억원이고 세입예산이 있는데 관장님 추정치대로 13억원이라고 봐도 상당히 문화활동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다는 것을 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제 시간에도 그렇고 그저께 시간에도 그렇고 위원 모두 바라는 바이고 특히 김범섭 부의장께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힘이 들고 국가적으로 경제가 위기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동참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어제 지적하셨는데 이제는 경제적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틀을 깨고 아트피아 경영에 있어서 행정마인드가 아닌 경영마인드로 봐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세입예산 13억원에 비해서 세출이 40억이라면 상당한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폭을 줄일 수 있도록 아트피아관계자들께서 지혜를 짜봅시다. 그래서 어떤 세입이 마련될 수 있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보고 또 세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일 부분은 줄여서 경제적 마인드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관장직을 지원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경영적인 마인드이고 경제적인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07년도 하반기 때에 ’08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저희들이 만든 예산서 그러니까 수성아트피아의 바람직한 모델로서 기본적인 연간 총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한 49억원 정도 되는데 당시 구청의 전체 살림과 구립단위에서의 이 정도 사업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이 정도 시설을 갖고 전문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이 이만큼 파견이 되어서 운영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서울에 한 곳이 있고 유례가 드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트피아인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모델을 짜봤을 때 49억 정도 되었는데 구청 전체 살림현황을 봤을 때에 그것이 아니다. ’08년도 예산을 짤 때에 구청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10억원 정도 들어냈습니다. 그래서 38억원 선에서 예산을 맞춰서 출발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마인드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수성아트피아가 구청 단위에서는 분명히 사업비도 많이 쓰고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출하고 투자를 한 만큼 어떤 지역민들이 자부심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가 자매결연을 맺다든지 아니면 해외도시의 단체장이 봤을 경우 그럴 때에 얻게 되는 좋은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물론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느 것이 더 낭비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억 예산 중에서 21억원 정도는 사업비하고 관계없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19억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10억원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세입이나 세출이 있겠지만, 인건비 부분도 우리가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세하게 세출항목에 들어가서 일일이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만 간단하게 짚었는데 지금 잘하고, 안 아끼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10억원 정도, 9억 정도 절감을 했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투자되면 무엇이든 공연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 예산서안을 봤을 때 진짜 용납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 있는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책을 보셨지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세하게 묻지 않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폭을 줄여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4쪽에 예술아카데미행사는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 아트피아 뒤 주차장이 들어오면 복도에 교실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 교실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수업입니다. 여기 다녀가는 수강생들, 일반인들 어린이를 포함해서 매월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규모로는 여느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런 인원이 됩니다.

강좌안내문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9,000만원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인 사업형태 정도로 예산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세세하게 정말 이만큼 들어가는지와 관련해서 세부자료도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술아카데미강사료라고 해서 112만원 375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희들 강좌 수가 한 375개로 보면 됩니다. 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클래스당 100여 만원 112만원 정도 강사료가 나가는 것인데 저희들은 아마 전국에서 유일할 것입니다.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강사료보다 수입이 더 많이 받는 곳은 저희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남이나 다른 도시에 잘하는 데에도 강사료가 100원이 지출되면 수입은 80원 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강사료를 100원을 지출하면 120원 정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강사가 375명 그래서 4억 2,000만원이 나옵니까?

예, 금년도가 거의 4억원 정도 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정원 17명입니다. 현재 상용직이 12명 그리고 매월 강좌 보조원이라든지 매월 근무를 하게 되는 일용 임시직이 한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4명, 외부용역을 주고 있는 환경미화원 6명이 있습니다.

44명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인원은 거의 아침부터 근무를 하고 청소하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4시에 퇴근을 하고 5명 정도는 사업에 따라 보조원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나와서 한 4시경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후 2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급식비라고 하는 것이 정원에 따라 배정되는 것이라서 정원에 따라 급식비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금년에 운영해 보니 저녁 식대 같은 경우는 아껴서 밥을 먹고 하는데 밥이 부족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4시나 5시쯤에 간식도 사먹고 합니다.

박실경 위원입니다. 512쪽에 금년도에 영화상영을 2회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전에 수성아트피아는 상당 기간 연구를 해서 건물을 완성했고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가동에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도가 2년으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점검이 약간은 될 정도로 마감이 되는데 아트피아에는 대충 보면 공연전시 지금 아카데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문화, 예술이 관장님 견해로 봐서 경제적인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객관화시켜 서 전체적인 객관성을 둔 수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른 경우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인 비교는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민호 위원님 지적대로 40억을 쓰고 13억을 번다. 어떤 객관성을 상대비교를 한다면 금년도 34%, 35%가 됩니다. 전체 지출대비 수입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문예회관 평균을 내보면 10%에서 15% 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난에 있어서 엄격히 따져보면 수성아트피아가 지출대비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상대적으로 봐서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 위원 입장으로는 이 예술, 문화 이쪽으로 문외한이라서 과연 경제적인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한 부분하고 생산으로 돌아오는 것하고 어떻게 우리가 수지균형을 맞출 것인지 사실 잘 몰라서 물어봤고 듣는 이야기로는 문화나 예술 쪽은 어떻게 경제수치로 표시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 수성아트피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행사를 할 때라든지 외부손님이 왔을 때 우리 구를 알리는 그런 기획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단지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현재 투자되고 있는 금액이 대충 잡아서 40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저쪽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에 따른 수입부분은 12억 기준으로 해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안의 방법은 어렵다고 생각되어 지고 이 영화를 상영하면 다른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서 저항이 안 들어옵니까? 왜냐하면, 우리 수성아트피아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말하자면 영업권을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상영하게 되는 영화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영하는 부분은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A라는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A라는 작품이 있다. 그러면 그 작품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다만 그 작품이 30일 내지 50일 정도 상영권한을 가지고 한일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딱 내리자마자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권이 저촉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해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역 논리로 이야기하면 일단 작품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회를 넘긴 것을 제외하고 만약에 대구시 내에 영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가정을 하면 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뒤떨어진다는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그것은 요즘 영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A, B, C, D 영화가 있다. 봐야 된다. 거의 대구 시민들이 다 본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요즘 영화들이 워낙 많아서 선택의 그런 문화......,

그런데 현재 상영하고 있는 기존 극장들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상충이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마찰이 생긴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작품을 가져오지도 않고 그런 작품을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기관은 인·허가를 해 주는 기관입니다. 허가를 종류별로 해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극장을 시설도 극장규모에 맞는 여러 가지 법들에 의해서 시설을 하면 우리 수성아트피아에서 영화를, 물론 계속 상영하는 것이 아니지만 1회, 2회 내년도 예산은 3회 불어난다. 그랬을 때 업주들이 정신적으로 다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결론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가져오면 우리 아트피아에는 영사기가 없습니다. 그 영사기로 상영하려고 하면 영사기가 없기 때문에 영사기하고 영화 필름하고 같이 가져와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1,4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무슨 공정가격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빌려서 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빌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2회 상영하면서 가져왔던 그런 시스템을 다른 어떤 업체로부터 이 돈만 주면 빌려올 수 있습니까?

예, 이번에도 경쟁을 붙여서 더 좋은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1,400만원 정도면 영화를 상영할 수 있고 우리가 빌려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구를 해 봅시다. 영사기가 많이 비쌉니까?

가격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영사기를 놓고 영사기사가 있으면 비용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직접 갖다놓는 것을 계산해 봤는데......,

그러니까 영사기가 그 정도, 이것을 갖다놨을 경우는 그 정도로 영사기를 만질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는 사람이 갖다놓는 것까지 요구를 했다면 영사기도 대충 가격 정도는 알아봤겠네요. 대충이라도, 그래서 이번 명절을 기준으로 해서 상영을 했습니다. 2회 때 마지막 할 때가 아마 휴일하고 맞춰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추석 뒤입니다. 마지막 공연할 때에는 주차를 못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고 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가느냐?’ ‘차 댈자리가 없어서 불편하고 다 찬것 같아서 간다.’ 그래서 ‘왜 왔느냐?’ ‘보신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왔다.’ 그러면 공연 자체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가동 가능한 영사기가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3회 하는 돈이 1,400만원 같으면 4,200만원이 계획대로라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중고를, 관에서는 중고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빌려오는 개념으로 접목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고, 차라리 영사기술을 배워서 어차피 이것은 전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검토를 다 했는데 보다 정확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하도록 하고 기사가 고용되어야만 하는.....,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다 갖추려면 밑도 끝도 없고 그런데 1회 빌리는 금액이 1,400만원 되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주는 만족도도 좋지만 주위 극장에 영업을 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상영을 하지 않는 영화라고 할지라도 물론 지나간 명화를 서로 리콜시스템으로 방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400만원에 대하여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이 없어서 2박 3일을 기준해서 기사 3명이 대구에 와 있으면서 영사기 임대 인건비가 500만원이고 그리고 영화 필름이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최신 같은 경우는 150만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작품 했습니다. 6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900만원 더하기 장비 및 기사임대비해서 500만원 그래서 1,400만원이었습니다. 한 회가 2박 3일 내지 3박 4일 정도 사업을 할 것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서두에 박민호위원님이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출 40억, 세입 13억 예를 들어서 지출대비 수입 34%에 대해서 관장님이 약간 긍지를 가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억, 억하니까, 저는 아직 억을 못 만져봤습니다. 억, 억하니까 정말 단순히 작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수성구에 아트피아가 있어서 사실 문화수준이 많이 업그레이드됨이 분명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매사가 형편이 넉넉하면 무조건 다 갖춰서 최고로 좋은 것 가져놓고 그렇게 함은 좋은 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아트피아가 정말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수리도 해야 하고 더 있어야 하는지 끝도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고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을 두고 말하면 꼭히 불요불급하게 할 것은 아트피아 건물이 있는 한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런데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510쪽 같은데 보면 피아노 조율 같은 것이 좋은 피아노여서 조율하는데 일반피아노 한 대 값이 들어갑니다. 조율하는데 1회, 2회 하는데 적당한 피아노 한 대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율을 자주 해야만 그 좋은 피아노가 자기 음향을 발휘하는 것인지 그리고 밑에 무선마이크 헤드는 현재 기존에 있는데 사용연한이 얼마쯤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항온냉각제습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511쪽에도 무학홀 녹화저장 PC라든지 마이크 및 주요장비 보관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꼭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한지 정말 없어도 되고 직원들 20여 명, 30여 명이 있으면서 충분히 몸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으면 가랑잎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한 가지, 한 가지는 얼마 아닌데 모여서 이 금액이 엄청납니다. 물론 관장님이 그동안 아트피아에 오너로 있으면서 정말 불요불급하고 꼭 이것이 있어야만 앞으로 보유하는 데 오래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만 정말 형편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데 절감한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고 아껴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서 정말 이것이 망가져서 못 쓰고 도저히 없어서 안 될 부분은 해야 하는데 제가 짚은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아노조율비는 피아노는 엄격하게 말해서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밀고 가고 난 다음에 사실 연주자가 연주하기 전에는 조율이 되어야 하고 연주자들 경우는 피아노가 1억이 넘는 피아노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연주회가 있을 때마다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율할 때에는 저희들이 조율비는 아니지만 악기를 빌려줌으로 해서 렌탈비를 받습니다. 8만원이고 10만원 받도록 되어 있고 무선마이크 헤드의 경우는 이것이 2007년도 상반기 추경할 때 설명했는데 무선마이크가 얼굴에 다는 것하고 몸에 붙이는 것 하고 콘트롤박스에 있는 것하고 세트 해서 한 개에 한 1,000만원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 헤드라는 것은 마이크 꼭지입니다.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물이 묻는다든지 땀이 많이 젖었다고 할 때 파손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파손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연간사용에 있어서 혹시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10개 정도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금년에 헤드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올라오고 그리고 제습기라든지 녹화저장 PC 같은 기타 장비는 저희들이 사실 예산서를 준비하면서 위원님과 같은 마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이 뭐 큰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있어야 하겠느냐 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뒤져보고 뜯어보면 금년 1년 사업하면서 이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분장실에 크고 작은 것이 8개가 있는데 출연자들이 때로는 너무 춥습니다. 때로는 너무 덥습니다. 가습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쓰레기통부터 해서 가습기하고 옷걸이하고 부대적인 악세사리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무대장비들도 기본 세트들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고 저희들이 더 추가로 욕심을 내서 더 사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40억 정도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 역시도,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왔다. 우리 구청이 너무 힘들다고 친다면 저 건물을 아무리 400억을 들여서 지었다고 해도 사람이 40여 명이 있다고 해도 필요하다면 정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1년 왔고 건물이 400억짜리이고 4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물론 필요없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깎고 하면서 오히려 당초 큰 결심을 해서 지어놓은 400억짜리 재산이 추락한다든지 아니면 인원 40여 명의 인력이 제대로 사용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낭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12쪽 지역민문화수혜사업중 수성거리음악회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도심 속 작은 음악회가 중복이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야한 수성아트피아 이것은 야한, 밤 야 추울 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지 설명 바랍니다.

야한 수성아트피아는 저희들이 ’08년도, ’07년도 시행한 사업인데 여름밤에 수성아트피아의 바깥 광장 여름이 더우니까 야한이라고 거꾸로 표현을 했습니다. 야한 수성이라고 해서 광장에 대한 활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광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음악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07년도, ’08년도 같은 규모로 야외에서 무대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성거리음악회는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행사장이나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성못 상단공원 같은 큰 행사장이 아니고 동네나 주민들이 사는 주민들 생활공간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것을 시험적으로 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도심 속 작은 음악회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심 속 작은 음악회는 문화체육과에서 지난 수년간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특별한 장소에 나오지 않더라도 자기들의 생활공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연주회 형식으로 보면 됩니다. 주민들이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공간으로 파고들어 가서 하는 음악회입니다.

몇 번 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안 했고, 시범적으로 ’09년도에 4회 정도 할 것입니다.

같이 유사한데 하나로 묶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나온 안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13쪽 연중특별기획전시 작년에는 8,000만원, 올해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연중기획특별전시회라고 해서 ‘07년도, ‘08년도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때 다른 전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기획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이 백남준 전시회가 있고 소리박물관 전시회가 있었는데 각각 만 명 이상씩, 지역에서는 명물이 된 전시회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2회 내지 3회 정도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뽑아보니까 이것이 1억 2,000만원이 나오고 그리고 전시 쪽 사업예산이 이쪽이 조금 더 올라간 반면에 연중으로 하는 전시회는 예산이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시사업 역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금년과 동결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몇 회......,

1억 2,000만원어치 놓고 보면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백남준 같은 경우가 2달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1주일하고 2주일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큰 꼭지는 2꼭지 내지 3꼭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부해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입니다.

4,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한 가지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겠는데 저희들이 대신에 전년보다 4,00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그 밑에 지역미술단체작가지원이라고 해서 보상금이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줄었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1억 2,000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큰 사업은 맞는데 안에 사업이 2개 내지 3개로 나누어지고 그 항목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할 때에는 이것만은 이번에 해야 한다는 복안이 있어서 증액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신에 이쪽이 전년도보다 늘었기 때문에 지역미술단체 및 작가지원에 있어서 보상비를 줄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서서 계속 답변을 하시겠다는 이유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수성아트피아를 이끌어 보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성아트피아, 뛰어난 예술감각을 지니고 계신 직원 여러분들도 이 자리 예산심의를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계명대학에서 문화공간을 마련했는데 700억을 들여서 1,900석이 마련되고 또 얼마 전에는 영남대학교 관련 그런 기사를 봤고 그리고 어린이 있는 것이 또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또 다른 사업도 있고 대구시에 학교나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 문화공간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설명 바랍니다. 적어도 고급공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명대학교가 1,900석 그리고 영남대학교도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전용극장도 1,500석이나 1,800석 이상으로 지어지고 이러한 대형극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민극장이 있고 오페라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성아트피아는 방금 설명한 것과는 다릅니다. 양질의, 양질이라는 것은 고급이나 비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주자들이 훌륭하게 연주하고 무대 뒤에서 움직이는 것을 관객들이 잘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감성환경이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수성아트피아는 수성구민들이 고급문화를 향유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는데 타 구나 대구시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것하고 우리를 결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별화된다고 하니까, 관장님께서 분명히 차별화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공연관이 만들어지면 우리 수성아트피아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현재 제가 알고 느끼고 있기로는 아트피아가 현재 극장 중에서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구 단위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예산 사용되는 곳이 아트피아밖에 없어서 프로그램이나 시설 면이 아트피아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수성아트피아를 잘 운영해 보자고 해서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데 발주부서는 아트피아가 아닌데, 그러나 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용역이 수주기관에 어떤 과제를 부여했는지 큼직한 것을 몇 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아트피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및 제가 하루종일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어떤 모델이 있는지 현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답변드렸고 기본적인 뼈대와 연구방향이 어느 쪽인지 저는 잘 모르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구립문화예술회관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올바른지 그리고 현재 수성구의 상황이 아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상황에서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화되고 차별화된 아트피아를 좀 더 효율을 극대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의 용역이 발주가 된다면 당연히 전문가이신 관장님 의견이 참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실사라고 할 수 있는 연구팀에서 아트피아를 방문하고 하루종일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참고로 방문할 수 있고 의견도 청취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관장님 말씀을 참고로 한다면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한 2년 정도 수성아트피아를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더라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운영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막연히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막연히는 아니고 아마 구청 전체적인 예산문제라든지 아니면 아트피아가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구청 전체 인력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청에서 전략추진단, 전략적인 결정을......,

알겠습니다. 김성열 관장님께서 이끌고 있는 우리 약 40여 명의 아트피아 직원들이 수성구민들한테 고급문화와 다양한 공연문화를 연결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예산을 조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평소 하는 이야기로 김빠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는 수성구민들이 계층별로 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공연이 수준 있으면 사람들이 가게 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공연을 관람하려면 입장료가 필요한데 그래서 주민들은 ‘저 좋은 건물에 무엇을 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역민 문화수혜사업의 일환으로 영화 상영을 했는데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횟수를 늘려서 한다는 것인데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영화관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명절 때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시기도 주된 시기가 명절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는 보통 공연을 다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업자들이 공연을 하기에는 명절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극장에서 아트피아처럼 자체 사업예산을 만들어서 기획사업을 하는 데에는 자체사업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 집에 있고 고향에 온 사람들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명절 때 사실 공연을 유치해서 공연을 하는 것보다는 영화를 상영해서 1,400만원해서 3회를 하는데 명절에 한번 할 때 1,400만원 정도라면 공연하는 비용에 3분의 1......,

관장님, 비용이 어쨌든 지역 문화수혜사업이 약 1억 3,000만원이 되는데 영화 상영을 위한 예산은 대충 얼마입니까?

영화 상영이 총 4,200만원입니다.

다른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요즘 개봉관에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7,000원에서 1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봉관에서 끝난 영화는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예?

그러니까 개봉관에서 상영을 마치고 다음 극장가서 상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개봉관하고 일반관하고 차이가 나는......,

재개봉관은.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재개봉하는 영화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관람할 것으로 예측합니까?

한 번 할 때에 최소한 4회 이상 생각합니다. 휴일이 이틀 내지 3일이기 때문에 4회 내지 6회까지 보긴 보는데 최소한 4회라고 본다면 4,800명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결국 고급장비들이 많이 내장되어 있고 그 장비의 기능을 유지보강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것은 관장님께서 특별히 절약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법정사항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구동장비라고 해서 무대기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대를 주변 해서 투자된 금액이 400억에서 몇 %가 됩니까?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닌데 조명이나 음향장비는 건너편 쪽에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하면 100억 정도 됩니다.

각종 장비.

조명, 음향 부분이......,

거기에 투자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가령 엊그제도 공연할 때 북, 장구 치는 팀들이 무대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구동장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하고 무대에 올라가 보면 천장 쪽으로 무대바닥에서 바깥 보이는 그 높이만큼 그 이상의 높이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촘촘히 각종 바라든지......,

그런 부분을 총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 그 부분이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천 석 이상되는 공연장은 무대기술자격증이 있습니다. 3급, 2급 이렇게 있는데 1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 직원이 자격을 갖추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516쪽에 보면 실내공기 측정용역 9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실내공기를 굳이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들여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넣지 않아서 사실 시에 서 감사왔을 때에는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금년에 예산반영 못 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관중이 많이 있으니까 공기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법적사항이긴 한데 역시 그 페이지에 냉온수 유니트세관 550만원 그 밑에 유니트 냉각탑 필터 교체 650만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유니트세관은 법적사항이고 그리고 충진필터 교체는 법적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운영메뉴얼을 봤을 때 권고하는 지침내용이 1회 정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 건물이고 해서 최대한 지침에 따라서 잘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사항이야 문제가 없는데 필터교체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예, 단가가 그렇습니다.

몇 개를 교체합니까? 1회 교체입니까?

예, 기본적인 규모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515쪽에 중간에 역시 냉온수유니트 5월부터 9월까지 해서 2,000만원, 냉온수유니트 10월부터 4월 2,700만원인데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아까는 시설에 대한 관리부분이고 이것은 냉온수 유니트 면적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금년에 운영을 하면서 도시가스요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용량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수성아트피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홍보전시 쪽으로 비용계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감이 가능한 부분까지 절감을 해야만 수성아트피아가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유지될 수 있지 않으냐 생각하고 관장님 이런 부분에서 다소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사업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요? 너무 포괄적인 질의입니까?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08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피복비라고 해서 공연안내요원 피복비가 비용은 상당히 작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 200만원인데 2008년도에 피복비가 지급되었습니까?

2008년도에는 없었고 2007년도에 했습니다. 피복비가 2년에 1회 지급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에 1회 지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피복비가 나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40벌 정도 되는데 저희들 근무하는 안내원들이 안내원 숫자가 45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내요원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날이 없고 정규직이 아니고 자원봉사개념으로 하루 일하는데 16,000원 받고 나오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달에 7일 내지 10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돈 150만원, 200만원 상당히 작은 비율에 속하는데 물론 공연안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피복이나 복리후생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 예산에 똑같은 금액이 계상되었다가 3차 추경예산서를 본 위원이 조금전에 3층에서 받았습니다. 전액 삭감 들어갔습니다. 2008년도에 불과 한 달을 남겨놓고 이렇게 전액 삭감하면서 2009년도에 또다시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공연장에 와서 꼼꼼히 보면 정확히 아실 수 있는데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는데 재킷 류가 30개가 있고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입고 있는 것이 40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연은 저희들이 월요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있는데 옷은 거의 한 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옷이 45벌이든 30벌이든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2008년도에는 예산서에 똑같은 금액을 계상했다가 불과 한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하는지 그리고 왜 2009년도 예산서에 또다시 계상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옷을 공급하고 원래 금년 초까지 전부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서 그대로 했다면 2009년도에 다시 예산을 반영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일을 덜었다가 놨다가 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대공연장이 홍보물 설치용 레일공사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학홀에 있는 큰 전시장 앞에 보면 좌우 측 벽면에 현수막이 크기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광고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용지홀은 출입문을 두고 좌우 측이라든지 또 계단으로 올라가는 벽면이라든지 이쪽 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전시작품도 걸 수 있고 그리고 공연이나 행사에 대한 홍보물과 대형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는데 레일을 천정 모서리 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용지홀 바깥부분입니까?

용지홀 내부에 실내 로비 쪽에 전체 벽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이런 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고, 그리고 김범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무대기계점검 및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5,4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아마 집행이 1,4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추경에 보면.

금년도에 1,300만원 집행했습니다.

1,400만원해서 지금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지금 1,400만원 집행했는데 5,400만원 계상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08년도 예산을 짤 때 당초에 계상하기를 8월 말까지 A/S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조작을 잘 못해서 생긴 문제를 제외하고 A/S가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 말까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3,0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A/S 기간까지 많은 부분들이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300만원 사용하고 1,700만원으로 ’08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합니다. 이 부분이 타 기관들 같은 경우는 통상 저희 규모와 비슷한 것에 보면 1억 이상 넘어갑니다.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3,000만원 기정예산에 계상했다가 실제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1,4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 때에는 아마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연간 6,000만원까지 생각을 하고 8월 말까지 A/S이니까 한 3,000만원까지 확보하자고 해서 ’08년도 지낸 것이고 그런데 단순한 조치사항만 있으면 이렇게 금액이 남아서 저희들이 다시 결산할 때 삭감할 수 있지만 어떤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파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파손이 되었는데 예산항목에 예산이 없어서 조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연간 5,000～6,000만원 정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대기계를 설치한 그 업체에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담이나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데 꼭 반드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성립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부품조달이라든지 모든 기술적인 문제가 설치한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기계든지 간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거나 A/S 기간이 지나면 자회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450만원이라는 것은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설명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따져보고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 타 유사한 기관과 비교를 해서 한 50% 정도 예산......,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 꼼꼼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16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배상금 등 해서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5건 해서 10만원했는데 올해연도는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결산추경에 한 건이 있는데 한 건 배상해야 할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금년에 한 서너 건이 있었습니다. 현관 유리문에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고 주차장에서 주차 스톱바라든지 이런 데에서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 또 출입구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아이들이 로비에서, 또 저희들이 저지를 하지만 뛰어놀고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들 그래서 급하게 병원, 그리고 야외분수 쪽에서 뛰어놀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경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안전관리를 합니다만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는 금년에는 이야기가 잘 되어서 무난한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 개인들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그중에 한 건 정도 그런데 5건 정도는 가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설명 잘 들었고 무엇보다 대공연장 근처 그 안에서는 안전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위험성도 있고 주민들도 다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야외부분이나 실내부분에서 안전요원들이 지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금액은 조금 과해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배상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주민들이 안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원이 다소 부족하고 일 량이 많더라도 최소한의 이런 배상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간 토탈해서 27만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일 평균으로 하면 800명에서 900명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무를 다중집합시설이 법적으로 해야 하는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연사업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전시사업입니다. 공연 같은 경우는 5월이나 12월 저희들이 사업을 한 5개씩 묶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공연 한 개 프로그램으로 TV광고를 하지만 저희들은 공연사업을 5개를 묶어서 TV광고를 하는 경우이고 전시 같은 경우도 조금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학 때에 연중특별전시회를 할 때 이것은 사업기간이 두 달 내지 세 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실경 위원입니다. 512쪽에 지역민 문화수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것이 지금 2008년도부터 해서 2012년 연래 반복적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광장에 하는 것은 그런 데로 이해가 가는데 거리음악회 이 부분에 설명할 때 와 닿는 부분이 부족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술교육프로그램 중에 공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양산이 됩니까? 지금 현재 여기 계획하고 있는 지역민을 위한 문화수혜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중 외부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시는 것 말고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공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 된다. 교육에 의해서, 악기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연주 연습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거리음악회를 하는 것인지 방향설정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방향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하는 그런 분들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한다든지 연기를 하는 수준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이 지역 내에 있는 연주나 행위가 가능한 예술단체를 선별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생이 공연을 한다든지 연주를 하기에는 실력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안 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고 그러면 수성아트피아를 우리말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아트하고 피아하고 붙어서 합성어인데 아트피아를 총괄하는 관장님 입장에서 영어 표현 말고 한국말로 표현을 한다면 ‘수성문화회관’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쉬운 말로 하면 ‘수성아트홀’이라고 사용하는 분도 있고 우리말로 하면 ‘수성문화예술회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어를 우리말로 푼다면 ‘예술회관’이라고 할 수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되고 ‘문화관’도 되고 끝에 가면 ‘관’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쓰는 중요한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 업무에서 특수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수성아트피아로 이름을 짓고 문화예술행사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 시설물을 이용해서 공연을 하든지 뭐 전시를 하든지 아카데미를 열든지 그 안에서 최대한 지역민한테 문화예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트피아에서 아카데미로 교육이 된 사람이 그동안 기량을 한 번쯤 해 본다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거리로 가서 음악회를 기획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 놓고, 지금 수성아트피아에는 장비들 자체가 고가장비가 많습니다. 특히 음향이나 조명을 보면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아까 관장님 설명하셨듯이 400억 예산의 건물을 만들었는데 중앙 무대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중앙무대에 시설되어 있는 장비는 엄청나게 고가이고 중요한 물건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에도 사실상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 있고 장비도 중요 장비가 있는데 기존되어 있는 수성아트피아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문화예술을 진작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말 충정어린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오지 못하는 가까운 곳까지 찾아가서 문화예술을 요금에 부담없이 전달해 주겠다는 충정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하나 작지만 기획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려면 거기 들어가는 에너지 소비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에너지가 자칫 잘못하면 큰 수성아트피아에 누를 끼칠 수 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마인드가 섰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혹시 생각을 약간 바꿀 마음은 없습니까?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중간이면 중간 삼지선택입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서를 만들 때까지 굉장히 나름대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몇 번 검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중히 요청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습니다.

삼지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저는 예산을 설명드리고 예산을 확보받으려고 하는 자리이므로 저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 충정어리다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관장님이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마인드를 가까이 찾아가서 돈도 안 받고 하려는 마음은 이해를 한다고 칭찬을 했고 그 대신 그것을 하려다 보면 아트피아에 엄청나게 큰 덩어리에 누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아까까지는 좋은 생각이었고 현 시점에서 삼지선택을 만약에 하라고 하면 설명을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중간이다. 아니면 들어 보니 맞다고 해서 조금 마음이 움직인다. 죽어도 마음이 안 움직인다. 이 세 가지 중의 하나를 하라고 하면 아직도 죽어도 안 변한다는 것입니까?

죽어도 안 변한다기 보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512쪽에 방송매체 홍보하고 513쪽에 방송매체 광고하고 이것이 연중기획이고 이쪽은 미술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묶어서 방송매체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그리고 연구비라고 있는데 509쪽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홈페이지말 입니까?

예, 지금까지 홈페이지 전산개발비 아트피아에 홈페이지 없었습니까?

홈페이지를 1,700만원 예산을 타 기관에 아마 50% 정도 예산밖에 안 될 것입니다. 1,700만원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축을 했고 그래서 월 40, 50만원 소비가 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 기관들은 1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저희들이 일반 행정적으로 민원을 처리 하는 기관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한테 매력도 줘야 하고 저희들이 어떤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관객들한테 어필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하고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현재 당시에 1,700만원 정도 구상을 하다 보니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화면 바꾸고 일부 기능은 저희들이 직접 올립니다.

웬만하면 엘리트들이 많아서 자체에서 이렇게 보강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1,500만원 예산은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위탁을 하는 금액입니까?

전문가들이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향이나 내용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시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기능이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바꾸고 할 때 마다 애를 먹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나중에 긴 대화의 시간이 있으면 자료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운영비입니다.

272쪽에 홀로 사는 취약계층문안제운영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복지과에서 일괄사업으로 넘겨주면 어떻습니까?

집행상에 하면 한 곳에 모아놓으면 용이합니다만 대상이 주민복지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홀로 사는 65세 이하라도 문안제가 필요한 장애인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텃밭은 우리가 연호고가도로에 좌회전하면 고모역 쪽으로 가다 보면 5군지사 가는 길하고 고모역 가는 삼거리가 있는데 삼거리 맞는 편입니다. 그리고 생태학습현장은 사월동에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고산 3동 사무소 뒤편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실경 위원입니다. 289쪽에 국·시비라서 우리는 전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하고 관계가 있는지 민간자본보조에 효산병원 노인요양시설기능전환, 성림노인전문요양원 신축 돈이 많습니다. 3억 2,300하고 7억 7,600만원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 구하고 무슨 협조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협조하는 사항은 없고 일단 기능보강신청을 할 때에 시에서 신청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에 나가보고 적당하게 해야 하는 시설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내시 되어옵니다.

아니, 우리 구에서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서류 접수하라고 하는 것만 전달해서 접수했는 분을 시에 주면 시에서 선정해서 해 주든지 말든지 하는 것인지, 우리 구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이니까 가능한 댈 수 있도록 시에 저희들이 시설의 현황이라든지 설명을 합니다. 해서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전달되는 시설에 보면 얼마 전에도 우리 구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 역할이 보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문제가 그런 사람들도 정신 자세가 내가 노력해서 국비 내지 시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구를 조금 등안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도 점검이라는 말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잘못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과장님 부임하셨으니까 한 번 사업으로, 291쪽에 공설경로당 에어컨을 한 공설경로당에 2개씩 계상해서 공설등록이 52개소이라서 전부 교체를 한다는 내용인데......,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데,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법을 도입해서 설치를 한 곳도 있고 또 동네에 유지분들이 어르신들 거처를 하는데 내 좀 덜 쓰고 돌아가신 아버지, 엄마한테 못해 준 거, 경로당에 해 주겠다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연차적으로 기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을 새로 한다고 하면 아무리 멀쩡한 것도 시행을 하려고 하면 좀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시설을 했는데 새것을 하려면 지난번에 한 것을 못 쓴다고 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 있고 전수조사를 해서 기 되어 있는 것은 대신 다음에 연차적으로 우리가 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달래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연차적으로 몇 개소 선정해서......,

그러면 52개 공설경로당은 바로 지금 연락이 됩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현재 경로당에 에어컨 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셔서 숫자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실경 위원 질의에 보충입니다. 질의를 듣다 보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28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화성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신축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성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신축은 전년도 예산에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또 올라왔습니까?

노인요양시설은 계속 노인 인구가 늘다 보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축이고 내년도는 장비보강 쪽인가 본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하단에 보면 성림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좀 아이로니컬합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8억 7,600만원 계상되었다가 지금 올해연도 결산추경에 2009년도 예산하고 같이 조정되어 계상되었는데 그러니까 중복된 셈입니다. 올해연도에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똑같이 되어 있고 2009년도에 같은 명목에 똑같은 숫자가 예산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2개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년 사업인데 어떻게 금액이나 모든 것이 배분한 것입니까? 국·시비도 같고 확인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올해 추경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는 희망스타트하고 같은 것입니까?

예,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비 3억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요?

예.

지금 지난번에 처음 추진될 때 시범적으로 대구에서는 수성 2·3가동사무소에 있는 그 사업을 말하는데 더 확대는 안 했습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3억은 국비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에 하는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챙겨봤습니까?

성과는 저희들이 연말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 2·3가동사무소를 제가 항상 봅니다만 거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우리가 평상시에 제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작할 때 3억 그대로 변동 없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맞춰서 해야 하지요?

예산범위 안에서 계획을 잡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구비로 충당을 합니까?

충당 안 합니다. 3억 안에서 모든 사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총괄질의하기 전에 저하고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인건비는 어디로 간 것인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예, 확인되었습니다.

페이지는 309쪽, 이 란이 민간경상보조로 인건비란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서 줄었습니다. 이것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월에 국·시비 보조내시가 될 때 현재 감액분 포함해서 내시 되었는데 지금 현재 2008년도 지급액이 한 5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안해서 올해 쓴 지급된 그 돈을 감안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인건비 성질이고 보육종사자들인데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에 비해서 액수 자체가 3억 4,400만원 된다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행정부서의 이야기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다가 우리 부서에서는 줄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증액을 한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전체 보육종사자에 대한 수혜를 준 것을 줄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줄인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명쾌한 답이 잘 안 나온다.

저희들도 일단은 가내시되었는 내용이므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할 당시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 보니까 가내시했다. 2008년도 지급액에 맞춰서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시비를 다룰 때에는 경우에는 변화가 몇 군데 있습니다. 내시하는 경우가 있고 확정되면 확정하고 그리고 정리할 때에는 정리를 하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내시금액으로 금년 보다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줄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시행을 한다면 항상 지금 하는 것보다 수혜가 다만 1원이라도 불어나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줄어들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전화를 하니까 2009년도에 사업비가 모자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추경에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마다 추경이 되어 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권한이 아닌 데 적은 액수에 변화가 있는 것은 우리가 감수를 하면 되는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보육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항목이 축소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보다 3억 4,0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래서 내시로서 되었고 다음에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점검을 해 보시고 현재 상황으로는 내시하는 주무부서의 상황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 인원도 없고 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단 이것이 균등배분을 했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수혜의 폭이 미비해서 불만이 없다면 다행인데 단, 예를 들어서 불만이 있다면 일반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국·시비를 받아서 경우에 따라 구비까지 포함해서 전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좋은 점이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불만이 있으면 우리 구가 욕을 굉장히 많이 얻어 먹습니다. 점검을 해 주시고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환이 있는데 금액은 고사하고 금년도에 한 133대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수성구 지체장애자지회에 들렀을 때 수성구 지체장애인회의 사업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가리려면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이 돈을 133개에 대한 돈의 권한을 수성구지회에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합니까?

배터리 교환을 하면 청구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청구는 좋은데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가려주고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정당하게 할 것이고 말하자면 교체를 해주는 방법을 수성구지회에 예산된 금액만 주면 끝이 납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몇 쪽입니까?

됐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수성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황금1동하고 지산1동하고 범물1동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특히 범물1동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전체 약 2,700세대 지산 5단지 같은 경우 약 천 세대 덜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여기 위탁을 한다면 해당되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언제 와서 가리시오.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범물동 용지아파트 계신 분이라면 언제 몇 월 며칠 우리가 가려드리도록 하는 것인지, 돈만 전달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모품이라서 자기들이 다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서 교체를 합니다. 지역으로 해서 언제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타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소모되는 것을 예상해서 갑니다.

질의의 요지는 수명이 다됐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 시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3월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6월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데 교체하는 방법은 해당되는 사람들이 결정되면 그 사람들이 교체해야 할 시기에 본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만촌 2동에 있는 수성구지회까지 와서 가리는지 아니면 범물 1동에 용지아파트에 숫자가 많으니까 언제 가서 갈아주겠다. 해당되는 사람 오시오라고 하는지 그런 세부사항이 없습니까? 돈만 주면 끝납니까?

제가 세부사항에 대해서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고 시행하는 것은 지체장애 수성구지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사업은 거기서 하더라도 어차피 장애자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것이 많아서 한 분씩 산재해 있는 것까지는 신경을 못 쓰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계시는 분은 월별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운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배터리라서 그냥 일반 우리 컵이나 병만큼 많은 양을 동시에 주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지시를 하든지 편리하게 교체를 하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육시설에 참으로 많은 국·시비,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305쪽 상단에 보면 우수보육시설 현판제작은 법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는 없습니다.

현판까지 우리가 만들어 주면 50개소면 총 몇 개소 중에서 50개소입니까?

214개소입니다.

우수시설입니까? 차별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현판을 만들어서 나누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인증이 보건복지부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하여 환경이라든지 모든 보육 자체를 전부 메뉴얼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고 나면 시설이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그런 시설에 저희들이 평가인증 획득한 시설이라는 것을 현판을 걸어줌으로 학부모들이 보고 아이를 보낼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그 자료로 우리 구청에서 선발합니까?

보육시설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로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평가인증을 받겠다는 신청을요.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이 50개라는 것입니까?

예.

그 밑에 자연생태학습장은 신규사업입니까? 900만원 계상되었는데 영·유아가 자연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겠다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영·유아 인원은 어느 정도 참여시킬 것입니까?

보육시설에 영아는 안 되고 일단은 그 유아가 0세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속하니까 그래도 4세 아부터 취학 전 아동 6세까지입니다.

이 사업도 종자구입까지 하면 약 1,000만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생태학습장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농촌의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학습장을 만들어서 각 어린이집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팻말을 세워서 아이들이 직접 와서 씨도 뿌려보는 그런 농촌체험입니다. 아이들한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는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경기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왔는지 한 달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작년에 하는 것으로 ......,

작년에 한 것이 맞습니까?

2008년도 올해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연일 행사 주관하시고 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야기하다가 만 것인데 방향 설정되었습니까? 333쪽 사직단 제례연구용역은 일단 학술 쪽으로 점검을 하고 우리가 최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떠냐고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구용역 자체가 사직단이 전국에서 제례를 지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학술용역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인데 지난번에 중앙부서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

예문관.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 대구에서도 학계에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찾으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대구지역에 유사한 사항이 오면 돈을 들고 서울에 안 갖다 줘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돈도 들고 ......,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을 표본으로 삼은 것은 대구 경상감영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중구에 순종황제 어가 길도 그렇게 전부 복원한 부분이 예문관으로 여기서 문관부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

그런 것은 규모가 큽니다. 사직단은 어쨌든 간에 시설물 자체가 물론 역사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 단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현재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직단을 지금 말로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상상을 할 수 있게 ......,

지금 있는 것을 ......,

그림은 안 가져 왔지만, 혹시 그릴 수 ......,

복원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연구용역 주려고 하는 것은 현재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제례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복원까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례는 이것이 복원이 되었을 경우, 예를 갖추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복장은 어떻게 하고 초나 종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에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했다는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이것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감영 이야기하듯이 큰 규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발굴을 해 보면 우리 대구지역에도 이 정도의 유형, 무형문화재라든지 전통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접목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연결을 해도 용역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예산부분 때문에 예문관 기준을 잡았고 향교라든지 대학교는 같이 매치를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향교라는 것은 이정도 용역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조직이고 단지 우리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이쪽 계통으로 전공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사직단 정도는 충분히 제례의식에 대한 연구용역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토론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2,000만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면 싸다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싸고 안 싸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대학교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많이 되는데 사직단 실체를 복원하는 부분은 차지하고 이 복원된 제례의식을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박 위원님께서는 굳이 중앙 예문관까지 그것을 용역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학교 전문용역 기관이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영남대학교 무등연구소, 수자원연구소, 제례연구소가 있는 것 같으면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면 되고 이런 것은 전국에 그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용역 주고 전담하는 부서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에 계약에 의한 법률에 있어서 어떤 업체가 제례용역을 줄 때는 그 업체 업종에 딱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차제에 이것은 지방에 영남대학교나 각 대학교 부설학교에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렇게 결정하고 도저히 그런 것은 문외하다고 해서 서울에서 하고, 제례의식 용역을 왜 받아야 하는지 당쟁의 시비가 되는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서 제례의식의 절차, 복식을 해야 그래야 다른 상조 사람들이 문화 같은 것을 계승할 때 가타부타 이러쿵저러쿵 말썽이 없도록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고 이것을 박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지역에 전문용역을 한 번 더 검토하고 예산편성해 주시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맹점 중의 하나는 조달창구를 통해서 만원 주고 사는 똑같은 물건 그러니까 공산품입니다. 공산품은 품명이 결정되면 다른데 가도 똑같이 그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면 9,000원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달청구를 통해서 할 경우는 일단 감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당하게 정당한 가격을 주고 구입했으니까 구입한 것에 대한 면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역문제도 물론 돈을 주고받고 하려고 하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것도 배경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정도에 쌓는 것은 대개 어려운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확인을 덜해서, 복원은 덜 된 것이 아닙니까? 다 되었습니까?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첫째는 우리 지역 주위에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찾는 데까지 한 번 찾아보고 단지 이것은 전통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빨간색을 써야 하는데 검은색을 쓰면 뒤에 뜯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다는 의견은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우수한 대학들이 있고 그래서 이쪽 편에 유족, 유형, 무형문화재 정도를 답습하는 그런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 용역보다는 자문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은 언제 합니까?

복원은 내년 1월로 했습니다.

다 되어 가네요.

2010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안 바쁘네요.

내년, 올해 제례용역이 완료가 되어야 2010년도에는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러면 복원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를 올리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2010년에 복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까지는 복원은 복원대로 하고 그리고 복원 완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로 됩니다.

복원 완료되는 시점이 2010년 1월이므로......,

좋습니다. 2009년도는 복원은 계속되고 복원 완료되고 난 시점에 제를 지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 335쪽에 보면 307에 자매도시친선생활체육대회 예산이 1,000만원 있는데 이 계획은 무엇입니까?

올해 영주하고 포항에서 자매결연도시 체육 관련해서 생체협에서 교류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없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할 것을 생각해서 2회 정도 해서 1년에 500만원 정도 쓰면......,

친선체육대회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둘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친선자매도시하고 친선체육대회를 한다면 우리하고 자매를 맺은 타 도시하고 우리하고 서로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신은 어디까지 교신 되어 있습니까?

영주하고 포항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못갔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도 2009년도 예산에 제목 같이해서 예산 올리겠습니까?

해마다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라서 오늘 섬세히 짚고 마무리 지을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332쪽에 수성문화원 사업지원은 전년도에 6,250만원이 지원이 되었지요?

예.

금년에 문화원 이전으로 수 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보수 및 물품취득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 어느 쪽에 해서 개·보수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물품취득은 무엇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원 장소는 저희들이 먼저 제시한 것은 보건소 후적지해서 330m² 정도 잡았고 물품 부분은 사실상 문화원이 나온다고 하면 장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의용 탁자, 의자, 컴퓨터, 캐비닛 토탈해서 3,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6,250만원 예상했을 때 문화원 사업지원비하고 인건비가 책정되었는데 그랬을 때 장소도 있고 집기가 있어서 예산편성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집기 등 이렇게 개·보수하는데 7,000만원 예산편성 되었고 장소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에 33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장수체육대회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 소외계층 생활체육대회운영 등이 있는데 장수생활체육대회 이 장수생활체육대학 운영하고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국민체육기금 매칭사업이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비용에 따라서 장수체육대학은 수성탁구클럽이든지 게이트볼이든지 생체지도자들이 지도감독하고 여기 실제로 전문 지도강사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고 여성생활강좌도 마찬가지이고 소외계층은 화성양로원하고 대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비용을 주면 강좌를 하고 같이......,

우리는 비용만 지불하고 운영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335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250만원 곱하기 22개 종목, 참 오래전부터 계속 나가게 되는데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저는 여러 번 건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권도 시합에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지요?

많이 부담했습니다.

1,600만원 넘게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250 받아서 20만원 가지고 행사를 충분히 치룬 데도 있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올해 18개 종목해서 구청장기대회를 했는데, 가는 데마다 비용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활체육 구청장기대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기반만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250만원도 많다고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종목이라도 더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차등 두려고 해도 오히려 말썽의 소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준 세우기가 무척 힘이 드시겠지요. 제가 행사에 많이 참석해 봤는데 많이 안 들었는 부분도 있고 엄청 들어가서 시작을 하기는 하고 돈은 들어가야 되고 걱정이 되어서 항상 예산 세울 때 보면 각 단체가 많이 들어가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바로 뒤에 신규사업으로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은 조금 전에 정영순 위원 질의하시는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유사한데 내용은 유사하지요?

대상만 다르고 내용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서 체육부분해서 유소년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바우처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공공서비스 체육관련 해서 저희들은 청소년수련관이 됩니다. 그런데 1인당 2만5,000원 정도 수준으로 티켓을 발행해서 거기에 활동을 하면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장수체육대회는 강사들이 직접 와서 모집해서 활동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저소득층, 유소년,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티켓을 발행해서 특정기관에 와서 참여해서 활동하면 비용을 산정해 줍니다.

민간위탁이 됩니까?

민간위탁부분인데 개인 사단체지원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됩니다. 저희들 구는 청소년수련관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해서, 내년부터 해서 ’11년까지 계획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목 선정은 안 되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328쪽 상단에 기타보상금 도서관 관리위원 실비보상은 어디입니까?

고산 어린이도서관 운영관련해서 직원 2명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 관리위원으로 올해 모집하고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하루 5명씩 해서 실비보상하고 민간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추경 받았습니까?

예.

이 5명은 현재 고산 어린이도서관에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직은 근무를 하지 않고 올해 남은 기간도 그렇고 내년에 근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우리가 실비보상을 해 주는 유급직원입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그런 형태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은 하루 근무 인원이 5명이고 그리고 1주일 6일 같으면 30명이 주일마다 계속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하고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급 근거는 우리 지침하고 그리고 실비보상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이 아닙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하려다가 못한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것이 수지타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구여성합창단 인건비는 다 필요하지요? 금년에도 아주 잘 했는데 사회자 50만원 계상되었는데 사회자는 전문사회자이지요?

맞습니다.

이 전문사회자가 꼭 사회를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낭비입니다. 굳이 방송인이 사회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전문사회자가 안 보면 공무원이 봐야 되는데 볼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 행사를 매끄럽게 하고 그리고 공무원급에 있는 것보다는 행사 자체가 ......,

제가 보기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충분히 사회를 잘 보시고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보고 쭉 보니까 전문사회자는 시키지 않는 그런 멘트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싫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싫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순수한 아마추어가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0쪽 폭염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위원교통비가 4명에서 2명을 줄었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축제추진위원회는 작년도에 구성되어서 올해 연초에 구성되어서 내년까지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관외에 4명이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줄었습니까?

예.

홈페이지 서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버는 지난해 제2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발주한 상태이고 기존 프로그램 만드는 부분은 용역 발주해서 진행 중인데 이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서버에 올려서 그 서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구홈페이지에 이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 하면서 구홈페이지 하고 같이 연결을 합니다. 배너창으로 해서 하니까 홍보 부분 보다는 많이 미흡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는데 배너창 하나로 하기가 어려워서 아트피아 운영하는 표본으로 따라 가고 있습니다.

밑에 폭염축제운영비가 3,2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설명 바랍니다.

전체 예산 대비하면 작년에 3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4억 8,000만원 올린 것은 전체 예산에서 50% 상향조정된 그런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3억 2,000만원 가지고 3억은 FN커뮤니케이션 업체에서 일단 3억원을 기준으로 진행을 했고 나머지 2,000만원으로 축제를 진행하니까 도저히 비용이 적어서 기관공통경비라든지 지난번에 집행내역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기관공통비라든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사업비도 같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라든지 또 일반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스폰서까지 받는 부분까지 다해서 4억 1,4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3억 2,000만원으로 기준으로 하면 한 50% 상향이 되는데 올해 했는 부분이 4억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15%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축제장소를 서쪽으로 확장하려고 150M 정도 공간을 더 확보하고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축제시간을 8시, 9시 마감을 하니까 안 되어서 12시까지 연장을 해야 할 그런 부분, 그리고 전체 본 무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자들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불꽃놀이도 첫날하고 마지막 날 하니까 이튿날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올해 들었던 비용에서 15% 상향조정했습니다.

1,400만원이라는 금액은 2008년도에 집행한 결과가 그렇습니까? 내년도 총 예산입니까?

금년도 한 부분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행사비용이 얼마 됩니까?

지금 전체로 봐서 4억 8,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좀전에 보건과에 심사할 때에도 본인이 그런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행사진행은 위탁해서 하지요?

이 축제 진행부분은 위탁이 맞습니다.

위탁계약이 3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한 업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올해연도에 수성폭염축제를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그 앞에는 맛축제도 시행을 했는데 금년 한해 해보니까 물론 역발상이라는 뜻에서는 좋은 호응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내부적으로 성과가 상당했다고 자찬하고 있지만 바깥의 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했을 때에는 뭔가 행사진행이라든지 계획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한여름건강축제가 월드컵경기장이나 수성못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는데 올해연도 같으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권유하고자 하는 사항은 폭염축제라는 테마도 좋지만 차라리 이런 분위기 같으면 건강축제라고 이름 지으면 오히려 더 큰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폭염축제는 수성구의 축제 제명을 정하기 힘들었지만 이런 축제는 얼음하고 물만 있으면, 고산에도 지산에도 수성구 일대에도 갖다 부으면 엄청나게 좋은 호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물론 볼륨을 크게 키워도 되겠습니다. 메인행사, 메인무대에 대한 행사가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부대적으로 각 과마다 시행하는 축제라든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문화체육과에서 도심 속 작은 음악회 그리고 보건과에서 하는 건강축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같이 모아서 모양새 있게 메인 볼륨을 상당히 높게 잡아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테마별로 축제를 겸해서 한다면 정말로 주민들의 호응도나 관심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축제 부분은 저희들이 수성구 축제 예전부터 한마음축제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부분들이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준비된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숙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저희들이 일을 진행해 가면서 위원님들한테도 어지간하면 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혹시나 싶어서 오픈을 다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리고 혹시나 비용이 많이 든 부분, 저희들도 올해 다 못 챙겨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실무진들이 우리 과에서 연찬을 여러 번했습니다. 내년도는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축제추진위원 중에 맛축제하는 분도 있고 거기에 감독하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통제하는 부분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업체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축제규모가 커지고 볼륨이 커지더라도 테마별로 했을 때에는 먹거리 타운에서는 맛축제에 버금가는 그런 큰 것이 있어야 하고 또 보건소에서 건강축제도 상당한 프로그램인데 메인프로그램은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행사도 빛날 수 있지만 예산도 많이 절약될 것 같고 그 속에 도심 속 작은 음악회 출연자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넣으면 무대가 비고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을 보충하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은데 당장 내년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계약된 업체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품수성구 명품축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고맙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그림으로는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된 그런 모습을 다음 축제에서 보여 줄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축제추진위원회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발전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을 다시 잡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적어도 10억 정도 든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가 내년에 예산이 1억 6,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사실은 1억 6,000만원이 아니고 2억이 넘어갈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예측을 하시지요?

예.

그러면 달라질 것이 있으면 제설기 해서 눈 뿌리고 이름있는 가수 2명 더 불러들이고 이 정도해서는 큰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발상이 있습니까? 금년에 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되어야 그런 정도가 아닌가 제가 속단하는지 죄송합니다만 그렇다면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것보다 1, 2년 정도 현 수준에서 하다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했던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부분 전체 량이 4억 1,4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시간을 내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3억 2,000만원으로 기준을 잡은 것이 아니고 4억 1,000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되는데 축제는 3억해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고 4억 5,000만원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안을 잡았을 때에는 확대가 되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축제경비를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67쪽에 담배꽁초투기 신고자포상 6,000원 있습니다. 6,000원 받고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저희들 포상기준이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건당 3만원입니다. 거기에 과태료는 신고자에게 20%를 지급하기 때문에 포상금이 6,000원이고 그 밑에 봉투라든지 불법소각은 과태료를 10만원하는데 거기는 과태료 지급기준이 50%라서 5만원인데 과태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10% 입니까?

20% 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처리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700만원이 있는데 해야 합니까? 367쪽 상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2008년 12월 20일에 계약 만료가 됩니다. 계약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개입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700만원 산출한 것은 용역을 의뢰했을 경우 거기에 인건비로 4명이 필요하면 500만원 그리고 경비로 여비라든지 90만원, 기타 일반관리부과세, 재료비 110만원해서 산출근거는 700만원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해야 합니까?

예.

369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 10억이 되는데 위탁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몇 군데가 됩니까?

재활용품 수거운반 민간위탁금 이것은 해동자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연간계약이 10억 8,5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 금년에 만료가 되어서 아마 모든 물가가 오르고 내년도에 문전수거가 실시되면 비록 격일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가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차량이 1.5배 정도 더 필요하고 지금 거점에서 하고 있는 일반재활용이 어느 정도 분리수거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전수거는 그물망에 재활용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별작업하는 데에도 인원이 필요해서 아마 내년에는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업체가 금년에 끝나면 다음에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해서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할 때에도 비록 가격이 저하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는 일단 저가로 해서 잘될 수 있고 적정수준으로 해서 잘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업체를 먼저 정하고 그 업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만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재활용 분리수거 이후 다른 업체가 들어온 것이 없지요?

예.

그러면 이 업체가 많이 수거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모집을 했는데 다른 업체가 입찰을 안 들어왔습니까?

최초에 할 때에는 2003년 6월 10일 계약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최초 위탁은 2004년 6월 1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할 때 선정기준에 위원님들이 참가해서 몇 개 업체가 왔는데 이 업체가 가장 고가의 점수를 얻어서 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정을 할 때에는,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선별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갖춰줘야 하고 그리고 선별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장비 그리고 차량을 운반할 수 있는 인력이 되어야 되고 사실 그 당시에는 아마 여기에 투입하려는 그런 자본금이 1, 2억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 당시에는 몇십 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아마 내년도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그 당시에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아마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실경 위원입니다. 372쪽에 자산물품취득에 대체취득으로 차량이 6대 정도 구입할 계획인데 천연가스 청소차량 5톤 이것은 아마 천연가스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국비, 시비보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총 내년에 구입해야 될 차량이 7대입니다. 그중에 천연가스로 구입해야 될 차량이 4대는 국·시비 그것은 1,350만원하고 지원을 받은 것이고 그 밑으로 청소차량 5톤 1대, 대형폐기물 1대, 음식물수거는 현재 저희들이 천연가스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위에 4대는 국·시비보조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정부시책이 환경정책이라지 그런 것에 모두 가 있는 상태이고 천연가스의 좋은 점은 원료비가 약 30% 절감되고 소음이 적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천연가스를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현재는 천연가스 차량이 없습니까?

지금 4대 있습니다.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구입하는 청소차량이 다른 특수화물을 제외하고 똑같은 차량기종으로 봤을 때, 5톤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차량을 구입하려는 것도 5톤이고 일반청소차량 구입도 1대는 일반차량 5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료를 쓰는 것만 다르지 차 모양이나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은 같은 차량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천연가스를 썼을 때 1년에 우리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대당에 약 30% 정확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30%는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구입하는 천연가스 5톤 차량은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그러면 30% 연료비가 절감이 된다고 해도 굉장히 큰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기구입된 천연가스가 종전에 쓰던 차량하고 운행에 천연가스를 씀으로써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든지 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새 차이니까 없겠네요.

수리비는 차이가 없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첫째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서 저희들 환경미화원들 복무규칙에는 새벽 5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새벽 1시나 2시에 아파트를 가는데 경유차량에 비해서 첫째 소음이 적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해도 발생 안 시켜서 추세가 천연가스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공해발생도 그렇고 연료절감차원도 그렇고 국·시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권장 쪽으로 간다고 분석이 되는데 지금 4대는 국·시비보조가 확정되어 있고......,

나머지 3대는......,

다른 것은 종류도 다르고 대형폐기물이고 음식물은 특수차라서 그렇고 일단 1대를 구입하는 것은 국·시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 경유를 쓰는 차량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국·시비가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천연가스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지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서구청이 대구에서 가장 청소가 잘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까?

예, 남구가 이번에 광역시에서 1등 했고 우수가 서구이고 장려가 북구하고 중구입니다.

그리고 이석희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석 달 되어 갑니다.

한 1년 되었으면 수성구가 가장 잘한다고 보도가 날 것인데 내년에는 그런 보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용역 2건이 나갑니다. 700만원 1,500만원 용역목적이 원가조사입니다. 원가조사해서 제대로 한 번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원가계산이 되어야만 사업자도 수익이 보장될 것이고 수익이 보장돼야만 제대로 청소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15억, 음식물쓰레기 28억, 재활용 15억 조금 생략해서 53억 됩니다. 세 가지 해서 민간위탁 연구용역해서 계약체결을 잘하면 서구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수성구도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내년도 상반기쯤에 용역결과에 따라 하반기쯤에, 대형폐기물을 일단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빼 보니까 16, 17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계약에 따라 하반기는 무조건 민간위탁 쪽으로 줄 계획이고 제가 민간위탁 쪽으로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예산절감이 6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3억인데 10% 감액을 해도 과장님 잘 운영하시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아마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음식물쓰레기에 28억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두산동에 시범 실시한 결과 30%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성구 전체로 볼 수 없고 일부 한정된 지역이라서 그렇고 내년도에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6,400세대를 감안하면 음식물쓰레기양이 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에 10%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관리하는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372쪽입니다. 청소차량관리, 작년에 7억 5,000만원에서 9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고 차량유지비 쪽에서 다소 절감 가능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차량비에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차량비에 내부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차량유지비에 70, 80%가 연료비로 되어 있고 그다음이 재료비인데 저희들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타이어를 구입한다든지 구니스, 부동액, 엔진오일 등이고 그리고 수선비로 고장 난 차를 수리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저희들이 차량유지비의 증가는 연료비가 증가되는 것밖에 없고 그 외에는 사실 금년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영순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273쪽 희망나눔위원회 구운영비 560만원 중 전액 삭감했습니다. 273쪽 희망나눔한마당대회 1,7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80쪽 자원봉사센터운영 8,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공사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290쪽에 경로당시설부대비 63만원 중 9만원 삭감은 아마 우리가 %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305쪽에 수성꿈동산 어울잔치 1,200만원중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307쪽 바른 보육을 위해서 보육교사 워크숍 1,800만원 중 전액 삭감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328쪽 도서관 관리위원회 실비보상 4,545만원 중 전액 삭감했습니다. 330쪽 수성폭염축제 4억 8,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했습니다. 331쪽 도심 속 작은 음악회 출연자 보상 6,400만원 중 3,400만원 삭감했습니다. 331쪽 무대설치비 3,200만원 중 800만원 삭감하고 333쪽 사직단 제례 연구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38쪽 구정홍보사업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369쪽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28억 1,820만원 중 2억 8,182만원 삭감했습니다. 보건과 소관입니다. 450쪽 수성건강축제 행사운영비 2,460만원 중 930만원 삭감했습니다. 450쪽 건강축제 출연자보상금 1,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450쪽 건강축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450쪽 무대설치비 4,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474쪽 자산물품취득비에 2억 6,385만원 중 2,385만원 삭감했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입니다. 510쪽 무대기계점검 및 유지보수 5,400만원 중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512쪽 야외공연 장비임차료 3,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512쪽 수성거리음악회 2,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512쪽 무료영화상영 영사기임대 4,2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했습니다. 512쪽 연중기획특별전시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을 하고 513쪽 방송매체광고 1,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516쪽 청소용역비 1억 1,300만원 중 1,481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