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상 의원 발언

토목과장 조수창입니다.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97년도 도로사업추진현황과 '98년도 도로예산편성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97건설공사추진현황 '98도로사업계획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명년도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원자력 병원 안쪽으로 해서 도로개설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본청 지원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지적도 9번 공릉2동 486-4∼461-3간 도로개설 이것이 경춘철도 옆인데 경춘철도가 폐쇄된다고 알고 있는데, 폐쇄가 되면 그 철도를 도로로 개설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옆에다 굳이 그런 것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런데 이 도로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춘선철도가 폐쇄된다고 얘기 하는데 그것이 언제 된다는 보장도 현재로써는 없고 지금 한천중학교 옆으로 해서 경기기계공고 앞으로 빠지는 그 도로가 문제가 있고 그 도로를 개설하면 아파트와 연계되서 앞으로는 이 도로가 그 철도를 따라 쭉 법원 앞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앞 그쪽으로 가면 도깨비시장 이런 것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경춘선철도가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도로가 된다는 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철도청과 서울시가 서울시에서 이 땅을 다 매입을 하라고 이렇게 서서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부지가 넓은 데는 상당히 넓고 좁은 데는 좁고 그러는데, 설령 그것이 도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쪽을 붙여서 도로가 되지 가운데가 도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좀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장담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잡혀 있고 실제 지금 상계동 구길이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손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창재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중계동 하계동간 도로개설하는데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보상협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간 게 아니라 협의중이죠?

예, 협의중입니다.

그럼 앞에서는 왜 나갔다고 했습니까?

지금 10억이 금년도에 보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그랬고요.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해당 동 의원들한테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보상이 나간다든지 하면 보상금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별통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하기 이전에 과정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과정 중에 완전히 보상가가 정해진다든지 지역마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동에서 같은 도로개설 하더라도 무허가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건물이 노후됐냐 아니면 신축건물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상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업무협조가 사실은 저희 의원들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해당동 의원들한테는 미리미리 세밀하게 자료를 해주셔야 되요. 그래서 이것이 보상 나가기 이전에 해당동 의원들한테 그것을 자료로 해서 해주고.

그러면 보상가가 상정되면 그 자료를 해당 동으로 해서

꼭 이 건만이 아니라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알고는 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