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섭 의원 발언

예.

보육시설이 국공립보육시설이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이 있습니다. 또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또 가정에서 하는 가정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예.

간식비는 100% 지원입니다.

예.

간식비가 대폭 시행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대구시 전체에서 간식비를 없애자고 합의가 되어서 각 구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100% 안 했습니다. 100% 안 한 것에 대한 비교이므로 3억 4,560만원인데, 사실 작년 1회 추경 때 2억 5,914만6,000원을 편성했으므로 실제로 증액된 부분은 8,600만원입니다.

예.

예, 조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할 때 4,800명이라고 한 것이 전체 인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해 놓고 생각이 났는데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1층에서 4층까지 하고 장애아하고 만 5세 아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4층까지 주는 아이한테 못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조금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타 구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간식비가 남구 같으면 4,500원이고 달서구 7,500원, 중구, 서구는 6,000원인데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범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보육시설 간식비하고 환경개선비, 종사자연수비, 보육교사 워크숍은 100% 구비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비가 87.3%이니까 한 600억 정도입니다.

몇 개 구성되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100%는 안 되고 한두 명 정도 빠집니다. 많이 오는 편입니다.

지금 신규 아파트증축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구립어린이 집 설치관련 그리고 보육시설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 수요인원에 대비해서 시설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황금 롯데캐슬 이런 경우는 많이 몰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왜 다른 어린이집에서 거기는 많이 내어줬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심의......,

예.

신설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아동수라든지 지원할 대상을 정하는 것 주로 그런 쪽으로 심의를 합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활동서비스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위원회를 여는 사항이라서 횟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서일석입니다. 산업환경팀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년도 총 예산은 25억 1,102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5억 7,743만9,000원 대비 37%인 9억 3,35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2,800만원, 신규사업인 포도 비가림시설사업비 4억 2,900만원, 고정형직불제 보상금 4,800만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비 1억원, 수성구환경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원,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산먼지차량구입비 2억 4,2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500만원입니다. 예산서 347쪽에서 361쪽까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상단의『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1,440만원은 주요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 가격동향 및 설, 추석, 김장철 물가조사를 통해 지역물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물가조사원 5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349쪽 하단의『농기계구입 지원 사업비』 800만원은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가의 농기계 구입 시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350쪽 상단의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 1,038만9,000원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대해 석회와 규산을 이용한 객토실시로 토양개량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비이며, 중단의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비 8,250만원은 산성화되는 토양을 방지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축산 부산물로 만든 유기질비료를 공급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351쪽 상단의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 4억 2,900만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고산지역의 포도재배지 13ha 정도에 대해 고품질의 포도생산과 생산된 포도를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비 50%, 지방비 25%, 농민부담 25%로 현대식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이며, 중단의 고정형직불제 사업비 4억 356만 9,000원은 WTO 농업협정에 따라 1998년에서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352쪽 재료비 1,980만원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농가에 지원해 주는 소독약품과 방역용품 구입비입니다. 중단의 공수의 수당 960만원은 동물의 진료와 전염병의 예찰, 가축예방접종 등에 종사하는 수의사 수당이며, 바로 아래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420만원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진이 의무화됨에 따라 1세 이상의 모든 암소에 대한 채혈검사비용입니다. 353쪽 중단의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4,509만원은 공공장소를 배회하거나,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하단의 양봉농가 경쟁력지원 사업비 1,375만3,000원은 양봉농가 지원을 위해 화분이나 3단 계상벌통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354쪽 상단의 FTA대비 축산업육성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한미 FTA추진과 축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 사육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우수혈통 한우 입식지원, 거세 장려금지원 등입니다. 중단의 학자금 지원금 6,000만원은 그린벨트 내 거주하는 농업인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나 손자, 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하단의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2,800만원은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영아나 유아보육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과 젊은이들의 이농을 막고 농촌 거주를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355쪽 중단의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 3억 9,400만원은 준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생산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정주여건을 향상하고, 도농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356쪽 상단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비 1억원은 성동 422-4번지선 주변 40여농가의 불편사항이었던 배수로 900M 정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바로 아래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 5,000만원은 관내 22개의 저수지와 농로나 관정정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357쪽 중단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비 300만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한 보상금으로 지급기준은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이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 수성구 환경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의4에 근거한 지역특성에 맞는『환경보전계획』을 수립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하는 법적인 사항으로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문제 해결과 종합적인 환경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358쪽 하단의 자동차 공회전금지 표지판 제작비 500만원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특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범적으로 버스회차지, 공영주차장 등 특정장소에서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한다’는 안내표지판 제작비이며, 하단의 대기질개선 비산먼지제거차량구입비 2억 4,200만원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환경부와 대구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0%, 시비 50%의 재원으로 구성된 차량구입비입니다. 360쪽 상단의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500만원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500만원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이며, 중단에서 마지막 361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 1억 5,932만2,000원은 산업환경팀 직원들의 법정경비와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팀 200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석희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94억 5,975만7,000원 보다 2.9%인 5억 7,676만 5,000원 증액된 200억 3,65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종량제봉투제작비 1억 5,704만1,000원, 대형폐기물 중 폐목재처리비 1억 1,5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인쇄 1억 6,470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937만3,000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차량 구입비 5억 900만원, 차량유지비 1억 4,726만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4억 7,97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 1억 1,85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수거처리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4,764만원은 쓰레기 문전수거 홍보물 인쇄비 1,000만원, 청소차량 운전기사 24명의 피복비 384만원, 청소차량 운전기사 새벽급식비 및 쓰레기문전수거 홍보 및 지도점검 특근비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650만원은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입니다. 민간위탁금 15억 4,396만2,000원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억 5,000만원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제작 및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760만원은 366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관련서식 인쇄비 192만원, 종량제봉투바코드 인쇄비 3,882만원,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표지판 제작비 200만원, 폐업업소 판매 잔여봉투 매입비 126만원, 공공운영비 360만원은 바코드시스템 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4억 9,104만1,000원은 종량제봉투와 공공용 봉투제작비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수거처리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억 4,180만 6,000원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 1억 3,660만6,000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 수용비로 520만원 편성하였으며 여비 156만원은 경남 칠서면에 소재한 민간위탁 처리업체로 운반하기 위한 대형폐기물 운전기사 관외출장여비이며 연구개발비 700만원은 내년도 민간위탁 계획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비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962만5,000원은 불법투기근절 홍보물 인쇄비 400만원, 홍보현수막 제작비 126만5,000원, 불법폐기물 수거처리비 450만원, 공사장 폐기물점검 직원 피복비 9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급식비 144만원이며,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로 2,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048만3,000원은 구·동에 근무하는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15명에 대한 보상금 4,748만3,000원과 쓰레기 투기신고자 보상금 300만원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948만5,000원은 문전수거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인쇄비 2억 4,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고지서 인쇄비 등이며 공공운영비 4,73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1,920만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영천시 대창면에 소재한 민간위탁 처리업체로 운반하기 위한 운전기사 관외출장여비이며 재료비 2,920만원은 내년 1월에서 3월 기간 중 우리 구에 전입하는 세대에 배부할 가정용,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입니다. 연구개발비 1,500만원은 민간위탁계약이 2009년 12월 말로 만료됨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대행계약금을 재산정하기 위한 원가조사용역비이며, 일반보상금 1억 1,128만9,000원은 36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 328만9,000원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대행 보상금 1억 8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28억 1,82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업체 처리위탁금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2,480만원은 신천하수사업소 처리위탁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재활용품 배출용기 구입비로 2,400만원 일반보상금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신고자 포상금으로 100만원, 민간이전에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으로 10억 8,5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가로환경정비인부임 1억 3,937만3,000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환경미화원 결원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2,815만2,000원 중 사무관리비 2,637만원은 청소도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2,493만원, 시가지 새벽 순찰직원 급량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78만2,000원은 가로용손수레유지비이며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실비 보상금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900만원은 파손·훼손된 가로휴지통을 교체하거나, 신설 설치하기 위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6,721만7,000원은 환경미화원 퇴직자 감사패 등 일반수용비 159만5,000원과 피복비 5,926만2,000원, 시가지 합동작업 급량비 240만원,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로 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3,416만원은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와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지원금 1,800만원, 순직위로금 등 기타보상금 1,616만원이며, 민간이전 1,972만1,000원은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및 건강검진비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구입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6억 7,500만원은 사용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 대체취득으로 천연가스 청소차량 4대 구입비 4억 800만원, 일반 청소차량 1대 구입비 7,500만원, 대형폐기물 운반차량 1대 구입비 1억 500만원, 음식물수거차량 1대 구입비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9억 543만1,000원 중 사무관리비 848만5,000원은 일반수용비 92만5,000원 청소차 범안로통행료로 7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8억 9,694만 6,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5,147만5,000원이며 373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 및 부품구입비 8억 4,54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차고지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954만1,000원 중 사무관리비 1,875만원은 차고지관리 수용비 340만원, 차고지 내 기능직 운전원 일·숙직비 1,535만원이며 공공운영비 2,079만 1,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1,176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903만1,000원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차고지 이동식화장실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04억 7,894만8,000원은 청소차 운전원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 1억 2,997만6,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2억 6,461만2,000원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4만원, 직무수행경비로 7,9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5,355만원은 일반운영비 1,665만원, 직원 관내출장여비로 3,600만원,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레이져프린터 구입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2억 8,718만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억 8,971만5,000원보다 2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음식산업발전연찬회 3,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전문음식점 지정 육성관리사업으로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6,922만원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조기정착 관리 사업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등 불법행위근절사업 및 건전영업정착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하단과 502페이지입니다. 노래연습장업 지원사업과 공중위생 관리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사업에 1,8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인력운영비는 4,7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6,892만5,000원, 자산취득비로 적외선온도측정장비 구입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54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은 2008년도 말 예상금액은 2억800만원입니다. 2009년 조성계획으로 순수입은 1억 5,400만원, 순지출은 1억 7,7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순수입은 16%, 순지출은 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과 수입계획은 55페이지～57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3억 6,198만원으로 사항별로는 위생업소 육성지원관리사업에 3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187만8,000원,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및 자율지도원 활동비 1,920만원입니다. 59페이지의 모범음식점지원 사업 시보조금 3,200만원을 포함하여 5,700만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시보조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5,700만원, 위생업소 모범 개방화장실 육성사업 1,800만원입니다. 60페이지, 고객감동 5S 실천운동 사업에 시보조금 1,500만원을 포함하여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ㆍ특별회계, 기금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산업환경팀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9.2% 증가한 25억 1,1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가관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3,024만5,000원, 에너지관리에 841만8,000원이 편성되고 토양개량, 유기질 비료공급, 고산포도 명품화사업 등 농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5억 8,651만 9,000원으로 4억 6,865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등 친환경농업지원에 4억 696만9,000원, 가축방역, 양봉, 축산농가 지원 등 축산진흥에 1억 4,235만1,000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영·유아 양육비지원 등 농업인지원에 8,800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등 생활환경정비 및 농업생산 기반정비 등 기반시설 관리에 2억 7,600만원으로 9,292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 단속 등 대기환경보전에 2억 5,806만2,000원으로 2억 3,874만1,000원 증액되고, 깨끗한 수질환경ㆍ정화조관리 등 수질환경보전에 1억 2,100만원으로 3,190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59.2%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과 경쟁력 강화 및 대기의 질 개선관리 등 대기환경 보전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관련 규정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 증가한 200억 3,65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22억 4,810만2,000원, 종량제 봉투제작ㆍ관리 5억 3,864만1,000원, 대형폐기물처리 2억 4,047만4,000원, 불법투기 단속 9,010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재활용품 수거ㆍ운반처리위탁비 등 쓰레기자원 재활용사업에 45억 4,821만2,000원으로 4억 3,670만1,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 및 환경미화원 관리 등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2억 9,862만3,000원으로 2억 2,315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차량 대체구입 등 차량관리에 16억 2,997만2,000원으로 6억 7,318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05억 3,249만8,000원으로 5,408만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 증액 편성되어,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 실시 등 쓰레기 처리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배출ㆍ수거 처리 등 쓰레기의 자원재활용과 환경미화원, 차량관리 등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예산관련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5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9% 감소한 2억 8,71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문화 개선ㆍ전문음식점 지정관리 등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5,421만원,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음식점원산지표시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8,222만원으로 62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건전영업을 위한 노래연습장 지원 및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등 위생업소 불법행위 근절에 3,395만원으로 655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인력운영과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1억 1,680만5,000원으로 1,628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9%감액 편성되어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안전, 원산지표시 및 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 등 선진위생 문화정착과 수준향상에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지원, 음식문화 개선, 고객감동 운동 및 위해식품감시 등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 수준향상을 위하여 용도ㆍ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께서 오후에 진료관계 때문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행사참석을 위하여 16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0분간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없고 전문학술연구용역기관에 원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만원 정도이고 각 구청이 공히 한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성구환경기본계획에는 대기, 수질, 자연환경, 녹지, 도로, 교통 수성구에 특색있는 지역에 전반적인 환경에 관한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줄까 합니다.

용역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할까 합니다.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연구용역결과 보고는 언제까지 합니까?

금년에 환경부에서 각 구청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정부합동감사가 있었는데 각 구청이 계획을 수립 못해서 지적을 받았고 용역은 6개월 정도입니다.

결과보고는 2009년도 말까지 합니까?

결과나오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벌써 보급기간이 늦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터입니다.

예.

완제품일 경우에는 모델명이 다 떠있는 그런 경우이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들이 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편성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산정한 것이 있습니다.

예, 단지 이번에 가격이 사실 매년 오른 것이 아니고 2005년도부터 2008년 10월까지는 가격이 동결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처음 오른 것입니다.

단가인상률이 통상 46%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제작의뢰를 하는 업체가 한 업체가 아니고 세 업체가 있습니다. 한영하고 구미에 있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그리고 달성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윤번제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단가가 올랐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가격이 인상되어서 제작봉투가 인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종량제 구입하는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금년까지는 폐목재가 성서에 있는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소각장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목재를 자체적으로 일반처리 할 수 있는 업체에 줘야 합니다. 그래서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는 제작단가만 인상되고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살 때 가격은 변동 없습니까?

예, 변동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과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8개 구·군 예산을 이번에 월 33만원씩 했는데 그것은 8개 구·군에서 33만 같으면 260만원 되는데 그것을 각 구별로 부담을 해서 한 사람을 고용해서 대구광역시 전체 일을 보는 것입니다.

예.

104억입니다.

연봉 4,930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에 보면 저희들이 산재로 처리할 수 없는 환경미화원의 부상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 치료비를 조금이라도 지급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사고가 많았고 지금은 장비가 현대화되어 있고 그래서 5명 정도는 비용이 250만원, 쉽게 말해서 100만원 넘어가고 250만원 5명 정도로, 쉽게 말해서 가벼운 부상은 본인들이 하는 쪽으로 했고 200만원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 구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저희들 2년에 한 번씩 1인당 17만4,000원을 부담해서 시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것이 각 고용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건강검진비를 부담해서 저희들 구가 50%를 부담하고 공단이 50%를 부담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 일을 하다가 순직을 했을 경우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단체협약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이런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항목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 정확한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만 2007년도에 단체협약 제28조에 보면 순직위로금이라든지 재해위로금이라고 해서 근무 중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일단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것이 협약되어서 저희들도 2009년도부터는 환경미화원 복지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현황을 짚어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제외하고 166명을 하니까 1인당 5,532만8,000원 정도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2009년도 예산에 환경미화원퇴직금 9명 1억 2,000만원이 있지요? 개인당 2억 2,000만원해서 10억 8,000만원 있는데 2009년도에 9명이 또 빠집니까?

예, 2009년도 말에 퇴직자가 9명입니다.

9명 빠지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지금부터 환경미화원 채용은 가능하면 줄이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된다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만약에 수성구가 환경미화원이 166명에서 70, 80명 정도 떨어진다면 각 권역별로 전반적으로 A, B, C 권역으로 하고 저희 구가 하나를 진행하는 쪽으로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부족인력에 대한 보충관계를 기간제근로자로 확충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내년도 이후 2010년도까지 생각하셔서 환경미화원들한테 가는 전체적으로 구비로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과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인부임 166명입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에는 81억 9,740만6,000원해서 저희들이 166명으로 나눈다면 연간 연봉이 4,938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 계산이 달라서 그렇고......,

혹시 위원님께서 퇴직금이라든지 사용자부담금까지다......,

퇴직금은 뺀 것입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이 안 됩니다.

박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