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은경 의원 발언
장희
남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도 여러 위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시킴은 물론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던 바입니다. 본 위원회 역시 지난 2일간 현장를 직접 방문하므로써 많은 성과를 얻은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마지막날인 금일은 최일선에서 어렵고 불우한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따뜻한 마음을 보살펴 주고 있음에도 여러가지 제약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음에 이에 대한 실상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4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계10동 어린이집 고발방송과 관련하여 가정복지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간이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에 갈음하고 간담회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회실이 비좁은 관계로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기고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1. 가정복지과현안에대한업무보고의건 오전 사회복지전문요원 간담회에 이어 이시간에는 지난 10월16일 KBS방송에서 상계10동 어린이집을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가정복지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니 위원님께서는 사건의 배경과 결과는 물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시어 우리구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사건배경과 결과 그리고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원구 보육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정부지원(구립) 어린이집이 26개소에 정원이 2,356명 현원이 2,167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40개소에 정원이 1,677명 현원이 1,446명이 되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은 163개소에 정원이 2,171명에 현원이 1,738명이 되겠습니다. 상계10동 어린이집 현황은 시설장은 정진회라고 30세의 여성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체는 (재단)한국기독교 교화복지원에서 지금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노원구 상계10동 688번지에 소재해 있고 시설비는 대지 1,014.9㎡에 건물 359.5㎡로 지상 1층 건물입니다. 보육정원은 96명인데 현원은 89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는 8명입니다. 위탁기간은 96년3월22일부터 98년3월2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현황을 보면 2세 미만이 15명인데 현재 8명으로 7명이 부족하게 되겠고 2세반은 21명에 17명으로써 4명이 부족하고 3세이상은 60명에 64명으로써 4명이 초과가 되겠습니다. 상계10동어린이집 영아보육시설 개보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공사기간이 '97년9월29일부터 11월27일까지인데 준공예정은 97년 11월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주가 되면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심지연 상계10동어린이집 학부모회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은 상계10동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점 시정 및 종사자 해임조치 요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를 보고드리면 총 정원 96명 대비해서 현원은 89명으로 7명이 부족하나 3세이상반 60명은 초과로 월별보육료를 시설장 개인명의로 총 485만5,600원을 수납했습니다. 기타 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저희가 시정토록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보면 어떻게 해서 보육료 485만5,600원이 됐느냐 하면 4월에 7명을 초과해서 72만8,000원, 5월에 8명을 초과해서 90만3,600원 6월에 7명 초과해서 72만8,000원 초과했습니다. 7월에 7명 초과해서 72만8,000원 8월에 7명 초과해서 72만8,000원 9월에 7명 초과해서 72만8,000원 10월에 4명 초과해서 31만2,000원해서 종합 연인원 47명에 485만5,600원이 되겠습니다. 조치한 내용으로는 3세이상반의 초과 보육료 수납분 총 485만5,600원을 위탁운영체인 한국기독교 교화복지원에서 변상조치하도록 하고 위탁법인체 교체 및 시설장은 해임을 했습니다. 시설개보수공사는 11월10일까지 조기완료 입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설은 신규 위탁체 선정시까지 가정복지과 직원을 임시 배치하여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보육시설 평가제도를 저희가 도입해서 평가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제가 뉴스 전체를 다 보지 못했는데 이 YTN뉴스에 나온 내용중에 한 가지는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것에는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 감독 관청인 노원구청 감시·감독체계에 허점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전반기와 후반기에 한 번씩의 감사를 하고 있으나 그것이 형식에 그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로 뉴스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고를 받고자 한 것도 보육료가 5월에 90만원이 되고 6월달에 72만8,000원이 초과 수납됐는지 하는 사실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고, 맨 밑에 당구장표시 하셨던 이것 때문에 오늘 뵙자고 한 것인데 당구장표시 하나로 저희가 다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구립내지 시립은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 집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와 관련한 자료하고 세부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법조문에 보면 상반기/하반기 해서 2회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은 감사과에서 감사인원을 저희한테 협조 받아서 감사과 직원 한 명하고 저희 가정복지과 담당, 담당계장, 3명으로 해서 지금까지 점검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평가반을 신설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평가를 연말에 가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바빠서 7, 8월에 감사, 점검을 실시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20일자로 점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마침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느라고 날짜대로 지금 점검을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상반기에는 그 형식적인 감사마저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못했지요.
복숙
안복숙가정복지계장
2월에 한 번 했습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금년도 2월에 한 것은…
성환
김성환위원
그게 상반기 감사인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 감사를…
성환
김성환위원
작년 하반기 감사를…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금년 2월에 했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 6월까지를 하반기에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20일부터 점검 계획을 감사과 협조 받아서 감사과 직원 1명과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것을 처리하다보니까 날짜대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만약에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정기검사 때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감사 시스템이 됩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 시스템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수사적인 방향에서는 저희가 수사권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 지도·점검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는 것은 서류감사 그 다음 그날 감사 나간 날 아이들 현원이 몇 명이나 출석을 했는지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점검하게 되지 실질적으로 장부를 별도로 관리한다든가 이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없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감사가 무슨 「메뉴엘」같은게 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 그 「체크리스트」하고 서울시 보육시설 평가제도 개요가 있을텐데 그것을 거져다 주십시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평가제도는 평가반을 구성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을텐데, 구두로 설명하시지 마시고 그 자료가 있을테니까 그걸 가져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는 없고 평가반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라는 지침만 있지, 「체크리스트」가 다 있으니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이 평가반도 평가를 하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평가반과 기존에 해왔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복숙
안복숙가정복지계장
기존에는 외부인사 도입해서 평가했던거죠.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전에는 우리 직원이 했고 평가반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전문인력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운영하는 그런 분들로써 실질적으로 나가서 볼 수 있는 평가반을 구성하는 거지요. 우리도 전문가는 전문가지만 외부기관의 전문가라든가 그런 정도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김은경위원
이런 어린이집 관련해서 비슷한 민원이 들어온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서도 없었는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여기에서는 없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다른 구에서는 있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다른 구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재작년인가 강서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는 없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이렇게 전체 정원 문제가 있기때문에 반별 정원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죠?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원장님들과 저희가 서로 믿고 일을 해야지, 사실 우리가 가끔은 나가서 신발장에 신발을 보면 신발을 치우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별로 없는데 여기에서 이런 건이 발생되어서 저희도 상당히 좀 긴장했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4명이서 580만원을, 이 건으로 해서 위탁자까지 교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호하게 「모델케이스」로써 이번에 단호하게 시행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좀 과하게 위탁자까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하반기 평가를 지금 다 하고 계시나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하반기요?
은경
김은경위원
예.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하반기는 지금 못하고, 아마 지금 점검을 하게 되면 6월달까지만,
은경
김은경위원
글쎄, 6월달것을 하반기에 하셔야 되는데 그 평가를 다 하셨어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평가하실 때 이 문제를 어떤식으로 감사하실 예정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른 시설에도 어떻게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것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이 그야말로 몇 명이나 있는가 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은경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감사를 하셔도 이런 것이 다시 있더라도 찾아내기 어렵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은경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 학교에 다니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형들하고 「모니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없으시죠?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은경
김은경위원
그럼 실제로 이것은 그런 쪽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혀 밝혀질 수가 없어요. 감사를 형식적으로 해 봐야 아무런 것도 밝혀질 수 없고 이것도 학부형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밝혀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 자체도 전체 인원이 맞지 않을 경우에 그쪽의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 뿐이잖아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이해한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탁아반에 대한 교사는 지원이 90%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침상 정원을 절대적으로 넘어서는 안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지시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침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지요.
은경
김은경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니예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평가반으로 나와서 점검을 하게 되며는 우리 보다는 다른 면에서 점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은경
김은경위원
그런데 외부사람들이 평가를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추가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할 수 없는 것을, 감사를 해도 알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제도자체는 가정복지과에서 만드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글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요.
은경
김은경위원
지금 대안이 없는데 외부 사람만 바꿔놓으면 되나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정도 원장님들 양심에 호소하는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서류나 그날 현장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지를 않으면 옛말에도 지키는 사람 아홉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식으로 이것이 정말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체정원과 나이별, 반별 정원이 있는 모양인데 반별 정원은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초과할 수 없어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가령 다른 곳에서도 반별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면 그 원비는 이런식으로 밖에 받을 수가 없겠네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과인원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초과하는 인원이 있다면 그 역시 이런 식으로 원비를 받겠네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요. 관리하는 방법은 어린이집에는 통장이 여러개 있습니다. 보조금 통장, 보육료 통장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공금 통장에 관리해서 썼다고 해도 문제는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것을 유용한 것으로 해서 전부 변상을 시키는데 사실 그 10만4,000원이라는 보육료는 그날 아이들의 주부식비, 인건비, 운영비등이 포함이 되어서 10만4,000원으로 보사부에서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만4,000원이라는 돈은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먹은 것과 운영비 쓴 것으로 충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보육료가 책정될 때 이 아이들을 한 달 동안 먹여주고 간식주고 봐주는데 최소한으로 10만4,000원은 있어야 되겠다고 보사부나 서울시에서 판결이 되어서 금액이 결정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다 먹고 썼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이것을 다 변상조치하는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더군다나 원장의 개인통장에 구좌입금을 했다는데 그러면 물론 어린이를 보육하는 과정에 돈이 들어가겠지만 이 돈만큼은 원장이 개인적으로 가져갔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다른 원생들이 낸 비용을 쪼개서 보육을 했겠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변상조치시키고.
성환
김성환위원
서울시 평가반 운영지침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운영지침은 거기에 의해서 하게 되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보육교사운영지침이라는게 있나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매년 연도별로 지침서가 나와서 이것을 원장들이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저희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한 부 갖고 있고 그 시설에 한 부씩 갖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그 전체를 저희 구의원들에게 한 부씩 나눠주세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전체는 못하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왜 못합니까,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지금은 그것만 주시고 책 복사해 봐야 3,000원 내지 많아야 5천원 들텐데.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것을 20부 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좀 그렇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책을 주세요. 저희가 복사를 할테니까.
장희
남장희위원장
일단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오세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시청에 여유있는 책자가 있나 알아보고…
은경
김은경위원
이것은 상당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은경
김은경위원
예를 들면, 지금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중에 그런 것이 몇 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보육료는 반드시 통장으로 가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현금수납하는데 문제가 있다. 현금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서 점검상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난번 감사에서 들었는데…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지금 전부 통장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통장입금을 하고 있으면 어떤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학부모한테 알려주면 되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확실히 통장입금을 하고 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통장입금하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어린이집 학부형들한테 일괄적으로 보내주면 되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런 문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납입통지서를 전부 받아가지고 구청의 검인을 하나 찍어서 주면…
은경
김은경위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예를 들면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성장적인 입금계좌가 무엇인지를 구청에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쭉 돌리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구청으로 연락을 하도록 하면…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각도에서…
은경
김은경위원
그렇게 보완을 하셔서 학부형들이 정상적인 입금통장번호를 알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구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모니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청에서 검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찍어준 영수증에 한해서만 납부하도록 이런 조치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좀 시정되지 않을까…
성환
김성환위원
일단 보육료와 관련해서 통장입금을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면 통장입금으로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정에서 확인이 되겠네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확인이 되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이 점검표에도 있나요?
은경
김은경위원
은행입금 여부가 여기에 있어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 추가자료를 오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마는 올 2월과 작년에 하셨던 저희 노원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실적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문제도 어쨌든 학부형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까지를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학부형들의 의견을 구청에서 직접 어느정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자료이외의 것을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학부형들이 스스로 언제고 자기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될 때 구청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구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학부형들한테 학기초라든가 하는 때에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해서 항시 저희와 상담해 달라는 안내문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내셔서 주민들이 문제를 느낄시에 바로 이쪽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시면 어린이집쪽만 감사해서 지도·점검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향의 자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저희한테 학부형들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러한 것은 전화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학부형들이 몇 명 들어왔길래 우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 우리한테 상담을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연락해 달라고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셨다는 얘기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운영을 한 것 보다도 엄마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구청 가정복지과로 전화를 하지요.
은경
김은경위원
전화를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시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즉석에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뚜렷하게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사소하게 아이가 어디를 갔는데 어떻게 됐다는 등의 것들이므로 우리가 전화를 받아서 가볍게 처리가 되지요. 이런 문제라면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가 되겠지마는 사소한 사항들은 전화가 오면…
은경
김은경위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전화를 다 받으시지 않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은경
김은경위원
그러면 담당자들이 받아서 사소한지 아닌지 다 혼자 판단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적어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담당자들이 자기 혼자서 이 문제는 가벼우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거잖아요. 그렇다면 어찌되었건 민원으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과장님께 이러이러하게 처리되었다고 보고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전화가 오냐면 차를 태우다가 그 시간에 안 태워줬다든지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즉석에서 담당이 이러한 일이 있는데 왜 시간을 지키지 않느냐고, 그런 문제등입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런것을 조치하실 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접수되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 달라고 어린이집에 문건을 띄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냥 구두로 지시를 하지요.
은경
김은경위원
지금까지 문서로 처리한 것은 없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문서로 처리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이 되면 예전에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정보센터, 구청 사무실에서 책 한 권도 없이 하겠느냐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 상담소 신축을 하면서 교육정보센터도 같이 거기에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지겠지요. 지금처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전화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기 보다는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면 체계를 갖춰서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상계10동 어린이집을 쓰는 문제점외에 현재 소지가 되고 있거나 저희 구청이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중에 잘 해결이 안되거나…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 교체를 한다거나 해서 새로운 위탁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기때문에 해결이 안되서, 해결이 안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탁체를 교체해야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어린이집의 위생시설이나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름철이나 겨울철 같은 때에 가스라든가 안전점검은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지요. 1년에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안전공사가 전기는 전력공사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 점검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안하고 별도로 저희가 9월, 10월이라든가 여름이나 겨울과 봄에 저희가 1년에 한 두차례씩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위생점검을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같이 점검 나갔을 때 메뉴표에 의해서 식단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원을 전화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구청의 민원처리 지침하고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은경
김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네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기록되어서 처리되어야지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 그것을 감사할 때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 텐대 그렇게 안하셨다면 굉장히 큰 문제네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오늘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고 실제 다음 회기나 정기회때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집과 몇 곳을 현장을 나가서 감사하고 나서 문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임시회가 앞으로 5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업무보고를 중점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미비한 것은 자료요청해 주시고 그 때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제74회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가정복지계장 안복숙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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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