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151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억 9,108만3,000원이 증액된 563억 3,30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제위기 극복과 공익창출을 위하여 굴비프로젝트 추진으로 절감한 예산 152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증액 변경내시액 8억 6,918만6,000원과 민생안정대책관련 국·시비 및 구비 특별지원사업비 6억 3,71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27%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및 지역사회복지지원부분입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주민생활지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영수증 인쇄비에서 160만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에서 40만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65만원, 하단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에서 500만원을 각각 기정예산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관련 공익창출을 위한 굴비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목별 절감예산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2쪽 기초생활보장지원부분입니다. 상단부분에 기초생활보장 관련서식 인쇄비절감액 54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증액분 5,111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증액분 5억 5,555만6,000원 그리고 하단부분에는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비 증액분 1억 1,436만9,000원은 예산지원 가구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쪽 상단부분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료지원비 2,060만원은 금년도 신규시비사업으로 차상위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에서 1만원 미만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부분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관련 위기가구 및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비로 먼저 빈곤층 생계안정지원비로 국비가 1,000만원, 대구시 저소득층 위기탈출 프로젝트지원사업비로 1억 6,000만원, 기존 긴급복지지원사업추가 지원비 국·시비 등 1억 8,750만원과 굴비프로젝트로 마련한 서민생활안정특별지원사업비로 구비 1억 5,900만원 그리고 응급구료비로 비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무료 진료비 구비 1억원 등 총 6억 1,6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쪽 하단부분에 이어서 154쪽 상단부분입니다. 사회서비스연계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희망나눔 한마당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감액분 350만원,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중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감액분 18만원, 중간부분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감액비 72만원은 역시 굴비프로젝트관련 목표절감 예산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훈련대상자 확대로 인해서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로 4,724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5쪽 상단부분에 공공근로사업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확대시행으로 시비 보조금이 증액 교부내시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인부임으로 8,590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아래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절감분 54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품 및 장비구입 등 소모성 제잡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용안정관리 중에서 고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역시 굴비프로젝트 추진절감분으로 참석수당 2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상단에 자원봉사활동지원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인 금년도 자원봉사자대회 경비는 행사비 절감차원에서 1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밑에 다음 부서행정운영경비부분으로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16만5,000원,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36만6,000원을 각각 공익창출을 위한 굴비프로젝트 절감분으로 감액 계상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59쪽에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 3,046만3,000원이 증액된 793억 8,387만원으로 국·시비 78%, 구비 13%로 편성했고 경비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절감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등 주민복지과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일자리 사업창출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노인시설 운영비 등 노인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노인복지 예산 6억 1,060만9,000원을 증액했고 장애인기능보강사업 등 추가편성에 따른 장애인복지예산 5억 5,530만원 증액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 아이돌보미사업, 아동급식지원 등 사업편성에 따라 여성아동보육 지원 예산 4억 5,153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운영비 등 청소년복지분야 1,783만2,000원이 증가되어 전체 당초예산대비 2.1%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노인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절감 및 서면심의가 가능함에 따라 100만원 전액 감액했고 다음 160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및 노인일자리 사업위탁운영은 사업량 증가 보조내시에 따라 1억 9,703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수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창출 확대 실시를 통하여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구비사업으로 3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생활자보호 및 인건비는 보조내시에 따라 7,055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다음 161쪽입니다. 훈장교실운영, 경로당 지원비는 사업량이 축소되어 7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보조내시에 따라 79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사업량증가로 보조내시에 따라 3,217만2,000원을 증액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1개소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7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리더기 등 구입비 5,000만원을 구비로 계상했고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황금공동작업장 확장에 따른 임차료 증액분 646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생활시설 룸비니동산 2개소에 기능보강사업비 4억 8,811만6,000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2,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증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절감은 활동 실적이 미진한 위원회 정리에 따른 것으로 서면심의가 가능함에 따라 4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및 164쪽입니다. 먼저 여성복지지원사업으로 미혼모부자지원 지역거점기관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보조내시에서 취소됨에 따라서 6,400만원 전액 감액했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동절기 난방비가 시비보조됨에 따라서 1,0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우리 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신규 설치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1억 640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으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1억 547만5,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에 있는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는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과 차량운영 지원으로 분리부기 변경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1개소 추가됨에 따라서 개·보수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법인보육시설장비비 1개소 추가됨에 따라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장애아 보육시설장비비 2,300만원을 신규 계상했고 이군사령부 내 구립보육시설 예정지가 취소됨에 따라 리모델링비 기자재구입비 9,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지원사업으로 168쪽입니다.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2억 6,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지원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1,462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2,03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및 성년의 날 전통 성년식, with-수성아카데미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행정운영경비 등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각각 10%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규모는 45억 8,700만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18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서관관리위원 실비보상금 증액분과 상동지석묘 보수정비 신규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체육바우처시범사업, 국·시비 보조내시 변동분 그리고 굴비프로젝트 추진계획에 의한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항목별 예산설명에 앞서서 173쪽에서 178쪽 대다수 추진항목은 굴비프로젝트추진계획에 의한 예산절감분이므로 예산설명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사유가 있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중간 도서관관리위원실비보상 증액분 3,400만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도서관관리위원 지급근거인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서 삭감되었던 예산으로 2009년 3월 2일자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5쪽 상단 상동지석묘군 보수 정비 500만원은 시유형문화재 기념물인 상동지석묘군의 안내판 및 보호펜스설치비로써 신규 시비보조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176쪽 상단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동분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0여개월 동안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 위원님의 활동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산업환경팀 추경예산안은 주로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을 위한 예산절감차원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억 1,057만원에서 2012만4,000원이 증액된 25억 3,069만4,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확립사업비 79만5,000원과 하단에 에너지안전관리홍보사업비 84만2,000원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182쪽입니다. 중단에 농·축산산업관련 사업비 108만3,000원과 바로 아래 고산포도 명품화사업비 39만원도 예산절감액입니다. 183쪽입니다. 상단에 가축방역사업비 237만원과 중단에 유기동물보호사업비 6만1,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하단에 농업인영유아양육지원비 200만원도 예산절감입니다. 184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14만2,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하단에 한해예방대책사업비 5,000만원 증액사유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금년도 영농활동에 필요한 물부족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농수공급에 필요한 관정개발사업비로 순수시비가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예산 861만원과 수성구 환경기본계획 연구용역예산 363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하단에 대기오염은 단속관리 예산 568만6,000원 감액사유는 당초에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특정지역에서의 자동차 공회전금지를 목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자동차 공회전금지 표지제작비 500만원이 전액 시비인데 대구시 사업취소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68만6,000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186쪽 하단에서 187쪽 중단까지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사업비 155만2,000원 감액사유는 수질관리 및 정화조 관리사업비 절감액 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248만4,000원은 산업환경팀 직원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석회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97억 5,425만2,000원에서 2억 5,303만1,000원이 증액된 200억 728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천연가스 청소차구입비 클린코리아실천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교부로 5억 6,779만6,000원을 증액했고 2009년도 본예산 유보액을 서민신규 일자리마련 공익창출 프로젝트사업추진을 위한 3억 1,476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처리사업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비를 서민일자리마련 공익창출사업을 위하여 당초예산 절감목표액을 삭감했습니다. 192쪽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단속사업비 및 쓰레기 재활용사업비를 서민일자리마련 공익창출을 위한 절감목표액을 삭감했습니다. 193쪽 중단부입니다.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은 환경부에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도심취약지역 묵은 쓰레기처리 등 환경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70%를 지원받아 200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도시환경정비 및 서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7,519만6,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청소차량구입사업비에서 음식물수거차량구입비는 2009년 1월부터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변경됨에 따라 수거시간이 거점수거지역보다 지연되어 새벽 및 조기수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정차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3억 4,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문전수거용 삼륜오토바이 구입비 3,760만원은 차량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의 쓰레기의 수거 및 운반을 목적으로 삼륜오토바이 8대 구입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청소차량 대체취득비는 2009년도 본예산편성 시 경유차 3대 구입비로 6억 7,500만원을 편성했으나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이 9,600만원 교부되어 7억 7,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관리사업의 자동차보험료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청소차량 7대 및 제1회 추경예산으로 구입한 청소차 4대를 포함하여 11대분의 청소차 신규가입 보험금으로 1,100만원 증액했습니다. 194쪽 차고지관리사업비부터 195쪽 자산취득비까지는 공익창출일자리사업을 위한 집행잔액분 예산삭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759억 7,907만7,000원, 특별회계 131억 5,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3% 증가한 총 2,891억 3,40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3% 증가한 1,770억 2,726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구 전체 예산의 64%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25억 7,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및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 2.7% 증가된 563억 3,301만3,000원으로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분야 765만원 및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에 350만원이 감액되고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지원에 7억 4,110만5,000원 증액과 경제위기 극복관련 위기가구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비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 및 갑작스런 질병 및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주민 응급 구호비 등 6억 1,650만원 증액 및 고용안정 관리에 1억 4,728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2.1% 증가된 793억 8,387만원으로 여성복지분야 6,429만3,000원 감액되고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3,392만원 감액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4억 9,703만2,000원, 장애인시설 단체지원 5억 1,170만원, 가정복지증진 2억 8,027만5,000원, 아동복지증진 2억 7,021만7,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0.1%감액된 45억 8,700만5,000원으로 문화예술행사 290만원, 문화예술진흥 430만5,000원, 생활체육활성화 675만원 및 체육시설 설치 운영 1,564만원 등이 감액되고 소규모 도서관ㆍ문고 운영 3,050만원, 문화재 보존과 전통 문화계승 사업에 1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환경팀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0.8% 증액된 25억 3,069만4,000원으로 농ㆍ축산업관리 등 농업진흥경쟁력 강화에 147만 3,000원, 축산진흥 및 가축방역 243만1,000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분야 1,224만원 및 대기환경 보전ㆍ개선분야 568만6,000원 등이 감액되고, 가뭄으로 인한 한해예방대책 사업비 등 농촌 생활환경 및 농업기반 시설정비에 4,962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1.3% 증액된 200억 728만3,000원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5,403만4,000원, 폐기물적정처리 4,861만8,000원 및 쓰레기자원 재활용 등에 2억 377만7,000원이 감액되고, 클린코리아사업 등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6,885만5,000원, 차량구입 등 청소차량관리에 4억 9,1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현재의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국ㆍ시비 및 특별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상단에 희망나눔한마당대회가 지난번에 예산편성되어 행사했는데 작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12월달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도 1,200만원으로 했고 실제로 당초예산을 1,500여 만원 올렸는데 그때 예산조정하면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하는 것은 행사규모라든지 많이 줄이기 위하여 절감 형태로 해서 200만원 더 삭감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할 때 안하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나눔한마당행사는 우리가 어떤 공연을 보기 위한 것이기 보다 동에 희망나눔위원님들 계시고 다음에 앞으로 우리 구에도 희망나눔위원회도 만들고 하는데 후원자라든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희망나눔위원회 활동을 하고 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어떤 대대적으로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와 곁들여서 우리 수성아트피아같은 좋은 시설이 있는데 우리 희망나눔위원회하고 후원자하고 결연을 맺은 사람들하고 공연을 보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마당잔치가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사업이 좋은 사업 같습니까?

일단 우리가 희망나눔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되었고 그리고 일부 후원자라든지 아니면 수혜받는 사람들한테 공연을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꼭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그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동네는 아주 잘하는 동네가 있고 또 좀 그렇게 안 되는 동네가 있는데 잘되는 동네는 동네의 여러 단체가 다 힘을 합해서 희망나눔위원회를 잘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는데 최대한 행사, 이것도 하나의 행사이므로 저의 생각에는 더 많이 줄여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60쪽에 수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해서 3억 2,000만원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프로젝트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니어클럽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니어클럽에서 환경지킴이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457명을 우리가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는데 신청은 1,200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이 일자리를 또 노인 수가 증가되는 그런 입장에서 일자리가 노인들이 많이 못 했다는 그런 여론도 있어서 이번에 프로젝트사업에서 편성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 일자리를 주는데 3억 2,000만원이면 그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등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 전부 예속된 것을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신규입니다.

거기 일하는 분들 한 달에 20만원인데......, 잘 알겠습니다.

정영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저희들 수성시니어클럽은 결국 수성구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 상황인데 우리 구를 벗어나서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두 분이 있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분, 문화탐방 해설자라든지 그런 분으로 한두 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구 자체 어르신들을 쓸 의향입니다.

우리 구에 한두 명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렇게 200명 다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뤄진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추가예산이 지금 2억 3,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350명 정도 어르신들 일자리를 더 줄 수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까?

예, 더 내려왔습니다.

시에 내려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예산을 더 추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비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하단에 한해예방대책사업 5,000만원 있는데 관정사업이지요?

예.

5,000만원은 관정 몇 개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한 2개소정도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산지역에 대해서......,

고산 어디입니까?

주로 한해대책은 농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고산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해대책사업을 했는데 그때 지금 관정개발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고모동 팔현마을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개소는 더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이쪽에 두 군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 군데 신청자가 없고 하면 예산이 지금 있으니까 계속 가뭄이 지속되면 아마 신청자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한해대책용으로 다른 방안이 신청이 되면 그쪽으로 할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안 해도 되겠네요.

비가 많이 오면 관정개발을 안 해도 되겠지요.

김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이 생소한데 설명바랍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녹색일자리사업으로 쉽게 말해서 저희들 공익창출 프로젝트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70%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구비를 30%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심 취약지역에 묵은 쓰레기처리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8개월간 합니까?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절감과 노인일자리 창출까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청소과에서 재활용 가전제품을 수거하면 어디로 어떻게 하시는지 어차피 가전제품을 다 수리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가전제품에 5,000원짜리 딱지를 붙여서 수거해서 거기에서 폐기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재활용이 가능하면 어떤 노인일자리와 연관이 됩니까?

노인일자리 하고는 무관하고 저희들이 수거업체에서 사용가능한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일단 수리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 데에 주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약 32세대 일단 수거를 해서 나눠준 예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정영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