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남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3일차에 보면 건설과, 공원녹지팀, 교통과 3개과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나 공원녹지팀은 업무량이 많고 현장도 가봐야 될 사항도 생기니까 조절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통과를 4일차로 넘기든지, 아니면 교통과를 2일차에 하든지, 범물1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합니까?

하루 합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는데 조절했으면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 되죠.

지금 3일차에 되어 있는 교통과를 2일차로 올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4일차로 합시다.

범물1동에 대해서 특성있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귀중한 문화재가 있다든가 아니면 산림녹화가 특별하게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자료를 받는데 그 현황부터 파악을 해 봐야 되죠.

그 내용이 공통자료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공통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장한테 별도로 동 현황을 하나 받아주세요.

범물1동에는 6.25 참전 나야대령비가 하나 있는데 동 관변단체에서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25 참전 나야대령 전사비가 하나 있어요. 현충일마다 우리 수성구에서 가서 참배하고 있습니다. 범물1동에서 합니다.

거기 가서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도 해 주고, 볼 수도 있고, 위원님들 장소를 잘 몰라서 그런데 보시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주위원 보충발언인데요,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관계를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차상위계층의 지급기준을 구청 담당부서에서 하나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 하고, 지원하는 법적근거하고, 기준이 어떤 사항이다 하는 것을 받고, 동에 가서는 차상위계층의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현황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없고 기초생활보장으로......,

위원장님!

전주대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못하도록 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 시설에 관한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 시설을......,

방지판 시설 현황, 그리고 장래 시설계획을 받으세요. 예산이 상당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 내용은 불법건축물부설주차장에 위반사항 조치내역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봐야 됩니다. 받아서 조치했는데도 현장 나가보니까 안 돼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된 건축물부설주차장 현황을 다 받으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동이 있으면 어느 동을 하든지 이제 이야기대로 1년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받아서 현장 나가보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예.

이것은 수성못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금년도 마스터플랜용역을 예산편성 해 줬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을 받아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명소를 지정한다면 원래 명소지정이 특별한 규정은 없어도 명소지정고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자 하는 뜻에서 나중에 이 자료 검토를 안 하고 있다면 검토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위에 보면 산림위반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공원이나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텃밭을 가꾸느라 훼손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산림훼손 현황 및 위반단속실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산림훼손 현황 전체를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단속되는 것은 어떻게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가로수방제 및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가로수만 하는 게 아니고 산림병충해방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및 산림병충해방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가로수 및 산림, 산림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산림병충해방제 이것이 신속히 안 되면 나방이 생겨서 더 크게 발생되는 사항이 있는데 병충해는 어릴 때 약을 쳐야 되는데 적기에 잘 못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한 목에 다 들어가니까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하나 더 종목에 넣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현재 불법주·정차단속이 인력으로 단속하는 게 있고, CCTV로 하는 게 있고 이동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요사이는 이동하는 것이 새로 생겼잖아요. 차량에 달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현황을 세 가지 다 받아보자, 그래서 잘되고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인력단속도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인력으로 넣지요.

관내 단속원의 단속실적.

특별단속실적을 받아놔야 됩니다.

대형 특수차량 및 장비 단속실적을......,

위원장!

부동산실명제 과징금 관계가 아직도 이행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