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 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총 무 과 장 이종길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OK 민원팀장 차은희 세 무 과 장 문경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45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명품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구민들의 욕구충족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무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수성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남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철 전략과제추진단장입니다. 이종길 총무과장입니다. 이기덕 홍보교육과장입니다. 차은희 OK민원팀장입니다. 문경애 세무과장입니다. 제갈진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전략과제추진단,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8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입니다. 실장님! 70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잘 나와 있는데 이 위원회 중에서 현재 어떤 위원회가 잘 활성화되고 우수 위원회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회의개최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총 46회인데 구정조정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13번하고 19번 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회를 많이 개최한 것이 더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는데 비고 난에 보면 서면심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대체가 있고 그 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정평가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 비고 난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다음에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1회당 1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입니다.

360만원, 사람 수와 잘 안맞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는 의원님들도 수당이 나갔었는데 당연직하고 의원님을 빼고 나머지 교수라든지 일반인으로 보통 2명 내지 3명입니다. 그분들만 정식수당이 나갑니다.

다음 비고 난에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정평가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입니까?

서면심의는 한번 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 개최 실적에 공직자윤리위원회 2번.....,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전부 다 공무원들입니다.

여기는 전부 공무원입니까?

예.

우리 위원회도 보면 구의원들한테 심의위원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도 있고 지급이 안 되는 위원회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위원회도 더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니까 징수율이 15.3% 밖에 안 되고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외수입은 소송과 관련되는데 내용을 보면 소송회수비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송을 이겼을 때 진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 비용을 실제로 징수를 다 못했습니다. 일부는 압류를 다해 놓았고 작년 것은 압류를 위해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238만7,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89만2,000원 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나쁘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돈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해놓았는데 부도나서 없고 비정상적으로, 그런데다가 구하고 붙어서 지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패소를 당하면 우리는 다 줘야 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거나 부도난 회사거나 이런 경우에는 회수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0쪽에 사회복지시설 특별감사에 예산·회계 등 기타 분야가 60건이고 행정은 321건인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특별감사를 2008년도에 한 번 했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예산·회계, 후원금, 시설운영, 기타 분야에 60건을 적발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회수를 하고 추징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동 감사는 23개동인데 3년마다 한번 씩 돌아가면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매년은 못하고 특별히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동 단위까지 감사를 해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건이 제일 많이 터지고 있는데, 앞으로 장치를 보완해서 사고가 안 터지도록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조리가 많은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무 건수가 많습니다. 그때그때 할 때마다 건수가 많은데 복지직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복지직 한두 명이 앉아서 100가지가 넘는 유형을 하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전부 하나로 단일화 하고 건수당 한것을 사람당 하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집에 청소년으로 돈을 주는 것은 어떻게 주느냐, 노인은 어떻게 주느냐, 경로 차비는 어떻게 주느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된 것을 한 통장에 사람당으로 입금을 시키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부조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특별한 장치가 연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좋은 장치가 마련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립 노인전문병원 용역비가 얼마죠.

9,200만원입니다.

용역시행을 2007년 11월에 했는데 조금 전에 이동윤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억제하라고 지자체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언제입니까? 2007년 11월말이 아닙니까?

그 시기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 11월말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더 이상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지자체단위에서는 노인전문병원 같은 것은 짓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불과 1개월 차이입니다.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사전에 이런 정보나 과업지시서를 내리기 전에 준비 없이 이것을 주다가 보니까, 용역을 주고 한 달 뒤에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국비도 더 이상 지원이 없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없다는 것이 내려오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200만원이 구비가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불필요한 용역에 쓰여 졌다는 것입니다. 용역이 감사원 지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용역과정을 필히 거쳐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이 능사가 아니고 용역하기 전에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한 뒤에 용역발주를 해야 되지,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용역 발주하고 한 달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지원도 없고 지금은 수용할 노인보다 병원 베드 수가 더 많으니까 더 이상 짓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사실은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그것도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다 참조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용역발주를 할 때도, 전국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요양병원이 많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자제하라고 해서, 처음에 용역발주 할 때에도 검토했듯이 그런 것 같으면 BTL방식으로 하자고 해서 BTL방식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BTL방식은 끼워 맞추기 위한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은 추진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또 수성구에는 타 지역보다 일반병원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구립으로 지워졌을 때, 민간이 하는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 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 했고 성삼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한 곳도 몇 군데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구립으로 전문병원을 지으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노인 전문병원 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단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T/F팀이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다가 보니까 의욕은 앞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비슷한 사례도 수성아트피아 운영 합리화 방안 같은 것도 제가 용역보고회를 들어가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결론은 없잖아요.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허지 부지 돼서 현 상태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 아닙니까? 용역결과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 직 하다고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나 구청의 입장도 직영체제 유지 쪽으로 가닥이 난 것 같은데 한번 진단을 해 보는 것은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서 용역을 시행하므로 해서 오는 낭비요소도 감안을 하고 앞으로 전략과제추진단에서 신중하게 용역발주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쪽에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및 추진에 보니까 39개 사업이 공약사업인데 물론 이중에는 공동공약도 있고 정책제안도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2008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 17개 사업에 133억 600만원이라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입니다. 방금 이수산위원님 말씀에 덧 붙여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용역개선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었고 조치결과는 보고회를 단계별로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다시 말해서 참석범위도 실·국장에서 실무직원으로 확대해서 낭비되는 용역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치결과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해서 낭비되는 용역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구립 국제교육원 이 부분에 있어 물론 오늘 감사와는 동떨어진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어교육특구 용역에 있어서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시작한 사업인 만큼 특구지정을 받아야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과 또한 좋아야 할 텐데 규모가 커서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공간이 되다가 보니까 심히 걱정이 되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구지정 전망은 어떠한지 기타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어교육특구지정과 관련해서 기존에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도 2차례 했고 주민설명회도 그저께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최종단계로서 의회에 마지막 보고를 거친 후에 의원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담아서 지식경제부로 특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내용 못지않게 과연 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난 뒤에 신청을 했을 때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국의 영어교육특구 지정을 받은 자치단체에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해 보고 해서 과연 거기에서는 어떤 사업 내용으로 용역을 어느 업체에서 추진을 했는지 보니까 특구 지정을 받은 9개 자치단체가 공히 우리가 용역 발주한 케이세서 서울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을 하고 특구지정에 관여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사업내용도 중요하고 그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특구신청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영어교육특구지정에 노하우가 풍부한 업체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저희 직원들도 만나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특구지정이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청회도 몇 번 했고 또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수성구에서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저희들이 고객 접점이 되었을 때 응대하는 요령, 전화 받을 때 응대 요령,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답변도 긍정한 답변이 되고 자세도 긍정한 자세도 된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서류 떼러 민원실에 가 보는데 은행이나 이런 데는 가면 직원이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인사하는 것을 거의 못 봤고, 또 요즘 백화점이라든지 항공사, 여승무원 이런 교육하는 기관이 있는데 정말 인사교육부터 해서 미소 짓는 교육을 저희 의회도 작년에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철저히 해서 오명을 씻기를 부탁드립니다. 7쪽에 각급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조치내역 중에서 시 종합감사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부적정으로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세입조치 완료사항에서 세입 5건 1억 2,000만원 정도하고, 반납 4건에 3억원 정도인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수목 이식비 경우에, 그러니까 원인자가 차를 몰고가다가 가로수를 박아서 못쓰게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보상금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넣어 놓았다가 받고 보니까 나무가 너무 거수목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베어낼 때 쓰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놔뒀기 때문에 이것을 현금으로 놔두지 말고 구 세입으로 세입 조치하라고 해서 세입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98% 집행을 했고 집행액이 8,307만4,000원인데 세부사항 없이 큰 단락으로 5개 단락으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우선 내방인사 다과물품 구입이 49건에 1,497만3,000원인데 보통 커피, 녹차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아무리 1년이라지만 1,5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물품구입이라는 것은 어떤 물품을 주로 사용을 합니까?

타 기관이나 내방객이 오실 때 도자기형태의 선물을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드립니다. 그 기념품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경조사비, 격려금품, 선금, 회의 간담회, 이런 것은 다 쓰여졌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음에 상·하반기 동방문 간담회를 2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게 914만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1월하고 10월 두 차례 실시를 했는데 1월에는 648만8,000원, 10월에는 230만원 정도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원인은 뭡니까?

1월에 연두 동 방문으로 각 동별로 간담회 경비를 2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10월 하반기에 각 동별로 안 하고 권역별로 집합으로 동 방문을 해서 건의 사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것입니다.

각 동별로 다과비조로....,

예, 1월에는 각 동별로 다 방문했기 때문에 다과비이고, 10월에는 4개 내지 5개 동을 합동으로 해서 하니까 예산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지난 번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한 검찰조사가 종결됐습니까?

예.

그 결과 통지 받았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한테는 통지가 오지 않고 고발을 한 주최 측에 공직개혁실천단에 검찰에서 통보를 했는데 공람종결 처리했습니다. 공람종결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조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사건을 종결한다고 공람종결로 고발자한테 검찰에서 통보하였고 저희들한테는 통보 온 사실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중에도 이 문제를 구정질문 한 사실도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추진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만 한번 짚고 가는 것이, 또 이런 부분이 아직도 주민들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던데 그런 부분들도 의혹 해소차원에서 짚어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님께서 복장관계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대구은행이 하절기를 맞이해서 전체 직원들에게 쉬메릭 티를 지급해서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통일된 복장을 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수성구는 폭염축체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이 폭염축제 홍보를 하기 위한 티가 축제 보름 전부터 지급이 되어서 전 직원들이 앞뒤 로고와 기간, 장소가 인쇄된 티를 입고 근무를 하도록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수성구에는 앞으로 하절기에 전 직원이 폭염축제 홍보요원이 되어서 앞뒤로 폭염축제 로고와 기간, 장소가 명시된 티를 입고 근무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이동윤위원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입니다. 친절교육 최하위라는데 희망이 보입니다. 더 이상 성적이 떨어질 리는 없으니까, 어쨌든 희망이 보인다는 것은 아주 희망적입니다. 25쪽에 각종 공사설계 용역비 지급내역 및 설계용역회사 내역을 보면 공모도 있고 입찰도 있고 수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식회사 고려토목기술공사를 보면 해마다 수의계약 횟수가 이상하게 생각하게끔 많은데 이 회사가 기술적이라든지 용역을 준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참고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뒷장에도 나옵니다만 이것은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저희들이 계약만 총무과에서 하고 발주하고 수의계약을 주고 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고려토목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고 수의계약 설명도 해당 과에서 하는데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러면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전체 3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한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총무과에 올려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전체 과에서 수합해서 내는 것입니다. 담당부서는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담당과로 물어볼 방법 밖에 없네요.

아닙니다. 담당과장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