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열 의원 발언

대덕지 같은 경우에는 못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못 안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골짜기마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방댐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봤을 때는 토지를 매입해서 별도의 사방댐을 만들지 않고도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잠기는 땅만 매입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실 대덕지는 지금까지 사유지로 있었기 때문에 수위를 3m 정도 깊이로 유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홍수조절기능 이것을 하려고 하면 준설을 3m 이상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당초의 못 깊이가 6, 7m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설을 하면 못에 물을 담는 양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사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었고, 지금은 물 깊이가 3m 정도 되도록 유지해서 복구한 상태입니다.

뺄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대덕지는 그 당시에는 불법매립이 되어서 못으로써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원상복구를 하고 못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계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못둑의 균열은 사통보수할 당시에 옆에 붙였던 토사기 때문에 기존 못둑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지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을 심든지 잔디를 심어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국지성호우가 빈발해서 사방댐 같은 소규모 시설을 계곡마다 많이 만드는데 대덕지 같은 경우에는 대덕지가 있으므로 해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위에서 물을 조절하면 밑에는 아마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차이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덕지 홍수조절하고 장기적인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범어천 개발하고 연관이 있죠?

예, 앞으로 거기 매입을 함으로 해서 주민휴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매입하는 겁니다.

범어천 개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어천 개발은 두산오거리부터 개발이 됩니다마는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범어천 개발과 연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이번에 얼마 올렸습니까?

8억 계상했습니다.

기준가격에는 1억 9,520만7,000원 정도입니다. 추경예산 올라온 게 8억이니까 거의 4배 이상입니다. 이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면 기준가격이나 표준지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여야 되죠?

그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 기준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 이상 취득을 할 경우에 1건당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로 기준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기준가격을 정하는 것은 취득의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10억원 이상이고, 1건당 1,000㎡ 이상일 때는 받아야 됩니다. 이 기준가격을 정할 때 시가표준액이라든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매입은 3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해서 산술평균금액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항을 한번 보세요.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000㎡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 여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면적이 9,800인데 1,000㎡가 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취득가격이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는 건지, 감정을 붙여서 감정가격대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매입가격은 감정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감정가격으로요?

예.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20억 5,291만9,000원보다 12억 480만원이 증액된32억 5,77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2억원 증액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환경정비사업 시비보조금으로 수성시장 정비 1억원, 공한지, 건물 등 정비 3억 5,000만원, 가로시설물 정비 5,000만원, 조경 및 경관시설물 정비 6억 9,568만원과 시설부대비 432만원입니다. 국내여비 480만원 증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출장여비 지급일수가 10일에서 11일로 조정되어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당초 구비 기정예산 6억 3,587만3,000원보다 587만원이 증액된 6억 4,174만3,000원과 국비와 시비교부금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3억 2,308만4,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억 2,895만4,000원이 증액된 70억 5,6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일반운영비 165만원 증액은 우편요금 증액분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미환급 신청자에 대한 독촉건수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에 따른 등기비용 등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3억 2,308만4,000원 증액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추경성립전 사용분으로 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422만원 증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 증액분은 출장여비 지급일수가 10일에서 1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48억 1,678만3,000원에서 25억 3,143만원이 증액된 173억 4,82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건설사업비 7억원, 사월동 417-5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15억 540만원, 사월1교 주변 도로개선사업비 2억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554만원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중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상적치물·노점상 및 과적단속사업으로서 지산목련시장 구간의 인도상 통행로를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보행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가드레일 100m를 설치코자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성4가동 수성하이츠 남편 가로등 설치공사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가로등 5개소 설치공사를 위해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사업으로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건설사업은 진밭골 이용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해소를 위해 폭 10m 연장 1,106m에 당초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구비 15억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실시설계와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결과 사업비 7억원이 부족함에 따라 금년 추경사업에 시설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으로서 고산3동 사월동 417-5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을 위해 기존 사월지역의 협소한 도로폭을 확장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코자 도로폭 8m, 연장 290m에 예상사업비 15억원 중 특별교부세 8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구비 7억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15억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40만원 등 15억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사월1교 주변 도로개선사업은 사월지구주변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통학로를 확보코자 도로폭을 4m에서 8m, 길이 431m를 확장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지장물 감정평가 시행결과 부족한 사업비 2억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재난·재해대비태세 강화 중 체계적인 재난관리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무관리비로 관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분야 등 무료점검 및 정비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과 정비사업비로 1,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중 하천 및 하수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범어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환경부의 청계천+20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현상공모 평가위원회개최 수용비 250만원과 자문위원 및 평가위원 참석수당 25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계획수립용역관련 시설비 5,0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비 54만원 등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하천감시단속인부의 교통보조비 및 정액급식비부족분 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본경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984만원과 과적차량, 노점상, 노상적치물단속여비인 월액여비 부족분 72만원 등 1,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된 모사전송기 대체취득비 구입을 위해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5억 3,261만3,000원에서 56억 2,390만3,000원이 증액된 141억 5,65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급수차임차료 700만원은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가뭄으로 수목과 초화류가 고사되고 있어 급수차량을 임차, 적기에 급수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수목관수용 물탱크 설치비 3,000만원은 지하철 2호선에서 방류되는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를 5군지사앞 조경지에 설치하여 수목급수작업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가로수전정 1억 2,000만원은 가로수 전정작업을 통하여 신호등, 가로등, 간판가림 등 민원을 해소하고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93쪽입니다.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 1,000만원은 효목로 가로공원 외 4개소에 설치된 의자, 파고라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수경시설 보수 및 정비 1,000만원은 효목로 바닥분수 외 4개소의 수경시설 조명설치와 방수공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공원·유원지 등 전기시설물보수비 2,420만원은 수성유원지, 동촌유원지 및 근린공원 9개소의 공원등 및 화장실 전기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비입니다. 범어공원 공원등 설치비 3,200만원은 범어공원 공원등 개체공사에서 제외되었던 구간에 공원등 4본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94쪽입니다. 화랑공원 공원등 설치비 5,400만원은 화랑공원 재정비 이후 이용주민이 급증하면서 수성도서관 주변이 어둡다는 민원이 계속되어 공원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화랑공원 테니스장 관리실 조성비 8,000만원은 화랑공원 테니스장에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 관리실 및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화랑공원 에어건 설치비 4,000만원은 화랑공원은 트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다목적광장 등이 자연친화적인 마사토 포장으로 되어 있어 먼지발생이 많다는 민원에 따라 에어건 2개소를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수성못영상분수실 운영비 40만원은 수성못 영상음악분수 운영실에 필요한 물건구입비입니다. 19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0억 4,365만9,000원은 고모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를 활용하여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실시설계비 1억 3,000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억 2,100만원, 시설비 37억9,265만9,000원과 시설부대비 1,024만1,000원입니다. 토지매입비 8억원은 대덕지 제방 주변에 산재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유수지 기능을 회복하여 못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95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33만6,000원은 가을철 산불방지와 초동진화책의 확립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명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6,973만7,000원은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입니다. 196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임 1억 7,083만2,000원은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입니다. 일반수용비 3,131만6,000원은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 20명에 대한 피복 및 안전장구 구입비 2,555만6,000원과 교육훈련비 576만원입니다. 큰나무가꾸기 1,308만2,000원은 대흥동, 삼덕동, 범물동 일원 300㏊ 산림에 대한 산림가꾸기사업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240만원은 2월 인사이동으로 직원 1명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직급보조비 190만원과 대민활동비 50만원입니다. 19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970만원은 관서운영수용비 312만5,000원과 프린터와 복사기, 토너, 드럼 등 행정장비소모품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3,300만원은 직원 25명에 대한 국내여비 6개월분이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팀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976만원이 증액된 5억 8,81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94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500만원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교통사고 방지 및 선진국 수준의 교통사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실효성있는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우리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2,000만원은 관내에 교통표지판, 탄력봉 등 교통시설물 설치와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범어2동 MBC 동편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2,000만원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경사가 심해 위험하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만촌3동 혜화여고 동측 외 2개소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4,000만원은 혜화여고와 영남공고 정문 앞에 학생들의 통학로에 경사가 심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지고네거리 유니버시아드로 교통체계개선 2,000만원은 시지고등학교옆 네거리 유니버시아드로에서 욱수초등학교 방향 좌회전시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직진차량에 지장을 주므로 중앙분리대에 있는 느티나무와 남천을 이식하고 중앙분리대를 30m 철거하고 노면을 포장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범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3,000만원은 범물동 범일초등학교 정문앞에 학생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단방지휀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직급보조비 150만원과 대민활동비 90만원은 직원 2명이 증원되어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비 1,236만원은 여비 인상분과 직원 2명이 증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 1억 4,764만원 감액은 견인대행업소가 3월 10일부로 휴업함에 따라 견인대행료를 지불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690만7,000원 증액은 불법주·정차단속 CCTV 4대를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CCTV 전기료 및 회선사용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시설물에 시설비 1,000만원 증액은 5월에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2개 설치하였습니다. 기존예산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으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에 공공운영비 300만원 증액은 욱수골 공영주차장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9억 5,000만원 감액은 소규모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민원 지주와 토지보상 시가 차액으로 사업시행이 곤란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36쪽 예비비 10억 31만7,000원 증액은 예산삭감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인건비 및 여비는 단속반직원 승진에 따른 인건비와 여비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억 6,406만원보다 5억 3,359만원이 증가된 8억 9,7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의 일반수용비 중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용역수수료 880만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을 확인하기 위한 원가계산용역수수료입니다. 당초예산 8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증가로 기존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8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의 5억 1,400만원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당초 단순히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주소로 사용하기를 권장하여 추진하였지만 2012년부터는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도로명주소체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9년 4월 1일 정비의무규정을 담은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 새주소정책 변경으로 전국적인 일제정비사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50% 2억 5,700만원과 시비 15% 7,710만원, 구비 35% 1억 7,99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15개의 도로명을 36개로 축소하고 도로명판 900개, 건물번호판 3만600개를 전국통일된 표준형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주요 간선도로명 36개만 알면 지도 없이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일반수용비 중 행정장비소모품 90만원과 급량비 90만원,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여비 120만원 등 총 300만원 시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중 8, 9급 105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만원 총 155만원은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추진비 624만원은 관내출장일수 1일 증가에 따른 추가 계상분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622억 3,892만3,000원이 증액된 3,513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5.34%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4억 1,043만7,000원이 증액된 539억 59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규모 및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와 경제회생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보조금의 조정 및 계속비사업의 지속적인 투자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억 480만원이 증액된 32억 5,77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시환경개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2억이 증액되었고, 기본업무추진비 4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2,895만4,000원이 증액된 70억 5,66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환경조성 일반운영비 165만원 증액,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3억 2,308만4,000원 증액, 기본업무추진여비 4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억 3,143만원이 증액된 173억 4,82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노상적치물, 노점상 및 과적단속 2,500만원 증액, 수성4가동 수성하이츠남편 가로등 설치공사 1,500만원 증액, 범물1동 진밭골진입도로건설 7억원 증액, 고산3동 사월동 417-5번지선 도로건설 15억 540만원 증액, 사월1교주변 도로개선사업 2억원 증액,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 1,785만원 증액, 범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5,554만원 증액, 기본경비 1,0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억 2,390만3,000원이 증액된 141억 5,65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 일반운영비 700만원 증액,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1억 7,000만원 증액, 공원관리 시설비및부대비 2,420만원 증액, 공원정비 시설비및부대비 2억 600만원 증액,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0억 5,390만원 증액, 대덕지 토지매입 8억원 증액, 산불방지활동지원인건비 3,233만6,000원 증액,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6,973만7,000원 증액, 숲가꾸기사업 인건비 1억 7,083만2,000원 증액, 일반운영비 3,131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1억 6,976만원이 증액된 5억 8,81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연구개발비 2,500만원 증액, 시설비및부대비 1억원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000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240만원 증액, 기본경비(업무추진 여비) 1,23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주차장)에서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 △1억 4,764만원 감액,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 운영 690만7,000원 증액,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조성 1,000만원 증액, 소규모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9억 5,000만원 감액, 예비비로 10억 31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 3,359만원이 증액된 8억 9,76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880만원 증액,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 주소사업 5억 1,400만원 증액,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와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이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09년 5월 20일에 판결을 받고 변상금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변상금 2억 2,800만원을 반환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도로점용허가는 받았다고 의제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점용료는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는 1억 5,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또 서로 상계처리하기 위한 것은 현재 에스디하우징에, 대우트럼프월드에 잔여세대 24세대와 상가 26세대 한 50세대가 있습니다. 이 50세대에 재산을 조회해 본 결과 대우건설과 450여 억원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부지 점용료를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과정에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판결내용에 보면 반환기간을 정하지 않고 판결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주고 판결 이후에 반환하는 시간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우리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두 달 정도는 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주는 문제는 그 당시에 당장 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에 대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또 반환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상계처리하기 위해서 협상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옆에 시행사가 돈을 왜 빨리 주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환금에 대해서는 추경을 확보해서 줄 테니 그때까지 양해해 달라 하는 협상과정에 구두로 서로 이야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이 먼저 앞서 가는 사항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항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구에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상계처리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협상이 원활치 못해서 일어난 사항이지 절대 반환을 늦게 해 주거나 그렇게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강제집행 되지 않았는데 강제집행 되었다는 언론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앞서 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지금 급수차가 1대 있는데 1대로는 도저히 안 되어서, 가물 때는 급수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많이 가물 때는 급수차를 임차해서 할 계획으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그렇지만 매년 여름이나 봄에는 가뭄이 심해서 물을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현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급수작업을 하는 데는 최근에 식재한 나무를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나무는 어느 정도 활착이 되었기 때문에 가뭄에도 덜하다고 보고 그렇게 위주로 합니다마는 사실 주다가 보면 조금씩 빠지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는 급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