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7일 총무국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은 일정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98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재무국으로 인사이동 되어온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식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홍창식입니다.

다음 서종태 재무과장의 교육관계로 인해서 소인섭 계약계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포근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는 엘리뇨현상으로 거의 15일 내지 한달이상 봄이 먼저 찾아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연료비라든가 이런 난방비 같은 것이 적게 드는 형편으로 봐서는 다행이 아닌가 없는 사람 살기에는 여름이 낫다라는 옛날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으로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 재무국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입에 관계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지방세에 대한 문제인데 이 사항을 저희들도 작년도 경제파동 이후부터 주의 깊게 관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과 2월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비교해보니까 자그마치 일반적인 세입감소가 24%에서 58%까지 세입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금액으로써 재산하고 관련된 등록세와 취득세 부분에서는 약 24%의 감소를 가져왔고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관련해사 약 58%가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거래사항은 거의 50%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세입취득세 부분에서 24%밖에 안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기존 취득세, 등록세 신고를 할 때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에 올렸습니다. 시가로 한 1억5,000만원 하는 것을 보통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등록·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던 것을 대폭 현실화를 시켜서 9,000만원 이상으로 해라, 그 이하로 하는 것은 절대 받아 줄 수 없다, 이렇게 과표를 올리다시피 한 조치 때문에 약 24%정도밖에 안 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에 하던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50%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해서 58%이상 떨어진 것은 등록이 50%이상 떨어진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통계로는 약 30%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하면 등록되는 CC가 전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차만 등록이 되어 있고 중형차 이상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배기량에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니까 자연히 세금 걷히는 것 뚝! 떨어졌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은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교부금과 관련해서 상당한 100 몇 십억 정도는 착오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구세는 일단 큰 착오가 없이 1내기 2% 정도밖에 착오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월에 면허세를 금년도 들어와서 받았는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여건이 안 좋은 구청이지만 노력을 해서 1등을 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 한 3%내지 2%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우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일단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비를 예산파트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강제적으로 노력을 해서 30%이상 절감을 시키고, 일반 세금하고 관련이 되지 않는 세외수입, 사용료나 과태료, 잡수입 이런 측면의 세입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도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한 400%정도 증대를 했습니다. 지금 상계동의 노원마을 일대 같은 경우 그동안의 밀린 세금을 내지 않고 기존 무허가건물이라도 전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에는 그 동에 말린 것 다 내지 않는 경우에는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써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도 계속적으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최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세금에 있어서도 체납세금 정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압류라든가 공매처분 등을 통해서 또 월급 지급정지를 시킨다거나 은행 신용제한을 시킨다거나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많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금 못내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럽고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국가기관까지 더불어서 파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강하게 추진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걷어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언론기관 같은 데에서 지금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세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안내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오히려 "그럼 나도 안내" 이런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구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구민을 위해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재무국에서 구세, 또는 시세, 세외수입 등 모든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국장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을 제외한 타과장 및 국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을 비롯한 타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의 업무보고는 재무과장님의 교육관계로 계약계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계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계장 소인섭입니다. 저희국 일반현황이 나와 있는 3페이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현황인 국공유재산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559필지에서 19억1,856㎡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 구유재산은 228필지에 5만3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관련 소송현황은 재작년까지 총 13건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다 완료되고 5건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 목표에 활용촉진 및 정당한 사용을 전환하며 장래 공공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관리기반 구축 및 전문성 확보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계약 체결을 적극 유도하고 잡종재산 매각에 대응한 대체 토지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점유 사용재산의 일소 및 유휴재산의 적극 발굴 활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직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유 국공유재산의 대부 확대를 통해서 점유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준법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부목표는 총 177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대부를 12건 하였으며 작년도에는 77건을 대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민원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종전에는 신청부터 총 20일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당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기간 소급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98년1월1일부터 소급해서 금년 3월31일까지 신청자에 대해서 1월1일부터 금년도 대부계약을 소급해서 1년치 대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명의변경시 꼭 재산관리 부서를 경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동산 같은 곳에서 명의변경을 할 때 저희 구청을 경유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유지 관리부서 분류책자 소유자를 수시로 수정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대부 안내문을 2회에 걸쳐서 2,000매를 3월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배포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을 가가호호 방문 시켜서 변상금 허가는 대부계약에 의해서 재산관리가 더 경감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조사대상은 559필지에 19만1,856㎡, 건수로는 1,153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총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3월, 9월에 조사토록 하겠으며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년 2회, 비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한 편성을 구조사반, 비점유지는 우리 구청 재산과 직원하고 각 과직원들이 하며 점유지는 동사무소에 위임해서 동사무소에서 조차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사사항은 무단점유 실태와 대부 목적대로 사용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별경토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84필지에 7,3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를 시키겠습니다. 방법은 필지를 합병하든지 용도변경, 소규모 토지와 대규모 토지 교환 등으로 토지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에 매각 대금의 대체 재산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체 조성을 통하여 공공용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대규모 저가 토지 등을 매입해서 공공용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상반기 중에 조사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례, 예규집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집합 및 위탁교육 실시를 내무부와 서울시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공 공무원은 적극 발굴하여 표창을 상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분납 매각 대금 사전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기한 60일 전에 사전예고 고지를 해서 민원인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와 시유지 분납 매각대금 징수목표는 금년에 40억9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분납금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국유지 분납 매각대금 징수목표는 16억3,68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구에 들어오는 수입은 총 3억2,79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정기부과체계 확립 및 체납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점유현황 파악이 미흡함에 따라 수시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일시 부과를 지금 현재 2년 내지 5년간에 걸쳐서 한꺼번에 부과하므로 인해서 주민 부담이 가중되어서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가 누락되므로 인해서 누락자의 요행심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실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점유 현황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저희 직원들이 파악을 마친 상태입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정기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과 예고를 1월21일에 하였으며 이의(분납)신청을 1월21일부터 2월 9일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기부과를 2월 10일에 했습니다. 그에 따른 납기는 이달 말일까지 되겠습니다. 부과 건수 및 금액은 799건에 7억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유지가 647건이고 국유지가 152건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수시부과는 용도폐지라든가 매각, 실태조사에 의해서 누락분에 대하여 변상금을 수시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 수시부과의 효과로는 빠짐없는 변상금을 수시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 수시부과의 효과로는 빠짐없는 변상금 부과로 요행심리를 불식시키고 변상금 정기 부과에 따른 행정 신뢰르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부과에 따른 안정적 세외수입 확보 그리고 재산관리직원의 업무 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체납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변상금 체납은 저희들이 총 1,624건에 금액이 14억4,200만원입니다. 이 중 정리목표는 2억8,8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총 체납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추진방침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서 봉급까지 압류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완전히 정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의 공시지가 관리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고, 자료입력부터 고지서 발급 및 변상금 부과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세외수입 업무와 연계하여 전산처리망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입일정은 98년2월1일부터 3월31일 2개월간 검토를 해서 활용시기는 98년4월1일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내용은 국공유지 관리와 대부, 매각 변상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협조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지적과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효과로는 국공유 재산의 정확한 관리가 가능해지고 민원처리 시간 단축으로 민원인에 대한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처리에 따른 잉여인력의 현장관리 강화로 생산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누락 구유재산 찾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로는 각 해당 과에서 취득보고가 누락된 재산이 있습니다. 그 누락된 재산을 확인해서 미등기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시유재산 중에 구로 이관되지 않는 재산이 있는데 그것은 구로 이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재산의 단순 유지관리체제에서 확인 생산적인 관리 체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2월20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잡혔습니다. 추진방법은 토지전산망을 통한 구소유재산 전산출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협조하여 이루어지겠습니다. 출력된 재산목록 관리부서별 대조를 해서 저희들이 재산관리대장을 전체적으로 대조해서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장에 누락된 재산 공부, 확인,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 등의 공부를 확인해서 누락재산에 대한 조치로 누락확인 재산 공부 첨부를 해서 재산총괄관에게 보고해서 재산관리관을 지정토록 합니다. 그리고 미등기 재산 등기촉탁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 대부계약을 맺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그 때 우리한테 이관이 돼야하는데 이관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조사방법 및 조치로는 98년 시유재산실태조사시 재산관리관 별로 통보된 토지 전산망 재산목록과 공부대조하여 이관 누락재산을 확인하여 이관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사, 용역 및 물품의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계약실적은 저희들이 총 2,221건에 240억 정도를 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계약이 124건에 14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의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신규사업의 조기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IMF라고 해서 조기발주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물품의 계약내용의 공개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투명성유지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겠습니다. 대상은 공사 5,000만원, 용역 1,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PC통신, ARS자동응답기,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에 게재해서 월1회 이상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입찰방법은 저희들이 개선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가 있어서 추첨방식은 기계식 추첨기를 도입해서 추첨하므로써 부조리 발생요인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 품목을 금년에는 16건에서 25건으로 확대해서 구매서류를 간소화시키고 물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당업자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저희들이 1,251건의 부정당업자를 입력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자사랑운동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 강화를 위한 중점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용물품을 제작 단계에서부터 공용물품이라는 표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물품관리에 직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은 98년도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물품수급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저희들이 98년2월11일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총 91건의 전자복사기 등의 정수물품을 금년도에 구매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자복사기나 디지털 복합기는 자체적으로 관리전환해서 예산에서 반영된 것을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등 구매빈도가 높은 중요물품의 구매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컴퓨터 부품같은 것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각 과로 배정해 주는 것으로 방법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장비(50만원 이상) 등은 내용연수가 지난 것도 1년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이자수입을 보면 95년도에는 10억, 96년도에는 14억, 97년 42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현재 443억9,000만원의 정기 예금 평잔이 나와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금 운영 수익을 제고를 위해 수익률을 11%까지 끌어올리도록 하여 이자수입을 51억원 정도 올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담당자 교육을 1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지금 수급 계획수립을 시달해서 저희들이 2월에 받아놓은 상태이며 3회 이상 수시 변동요인을 반영토록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장기성 예금을 80%이상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우대금리를 재조정해서 2.5∼2.8%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자금 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분기별로 자금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일이 좀 많지만 월별 자금배정을 해서 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를 월별 수령해서 예금에 대한 복리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영 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자금운영 요원들의 전직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동시에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기예금 중도해약을 억제하기 위해 과장전결로 되어 있던 사항을 정기예금 해약할 때는 구청장 결재사항으로 상향조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구민의 새로운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재정수입을 만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복합인증기 확대를 적극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중지판매수수료가 96년도에 17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 인증기를 조금 확대함으로써 인해서 1,400만원으로 줄었고 금년도에는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쪽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예산액이 1,65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280억원입니다. 또 일반회계 예산액 1,435만원 중에 집행을 1,138억원을 해서 집행율이 79.3%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납폐쇄기간이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2월말 현재 지방제정법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은 2월말가지 출납폐쇄기간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결산작업을 2월 20일부터 4월30일까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 및 보고를 4월30일에 해서 결산검사를 5월 중에 받아서 의회의 승인은 9월2일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공개는 금년 12월에 구보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결산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효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 구의회에 세입세출에 관한 정보를 제고하므로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약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쪽에 보면 수의계약 1,657건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무엇을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수의계약의 경우 물품이 주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품의 경우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바뀌어서 5,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도 공사는 1억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작년까지 너희들이 2,000만원 계약은 소액이다고 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수의계약은 인쇄물이라든가 몇 십만원짜리 몇 몇 백만원 짜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상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가 건설관리과로부터 용도폐지가 되어 재무과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부지가 대지 변상금이 되는 것이죠?

변상금은 대부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대부허가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는 건설관리과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에는 대부허가를 안 받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한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그 익년도에,

사용료만 냈었지요? 그때는 하천부지 사용료만 냈는데 그것이 용도폐지가 되고 지목변경이 대지로 됐을 경우 그때는 일단 재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재무과로 넘어와서 재무과에서 합니다.

예, 넘어오면 그때부터 변상금이 되는데 그 변상금이 몇 년치가 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말 모르겠습니다.

지방제정법에 의해서 삭감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사용료를 안내고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부지 사용료를 안낸 것이 그곳으로 이관돼서 넘어옵니까?

그 관계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원구에서 변상금이 주로 많이 부과되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노원마을이 대표적인 것이고 주택법에서 하는 것은 상계3구역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는 노원마을이 대표적인 지역이 되는 것입니까/

예.

노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변상금을 물리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주민들을 67년도 68년도에 이주시켜놓고 72년도에 그린밸트로 지정해서 묶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할 수도 없고 물론 국공유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지역의 사용료를 받는 것만이 우리 행정기관의 상책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했든지 누락된 곳을 개발시켜서 그 사람들이 원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힘으로 될 일도 아니고 또 어느 국회의원이나 대중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은 남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기관이 아닌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착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들이라든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그것을 메모를 하셨다가 재무과장님 오시면 재무국장님하고 회의때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질의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수정할 수 있는 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답변하고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 이 회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석 위원입니다. 그럼 사용료는 국공유지를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면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변상금은 그냥 무단사용을 했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까?

예, 사용료는 저희들이 1∼2월까지 대부허가신청을 받아서 대부계약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2∼3월에 부과되는 것이 변상금인데 사용료의 20%을 더해서 120%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가끔 주민들이 주위에 공터가 있어서 그것이 공유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용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확인을 해서 "이것은 구유재산이니까 또는 국유재산이니까 사용을 하려면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이 부과됩니다."이렇게 고지를 했을 때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못하게 하고 또 사용하겠다면 하면 못하게 하고 또 사용하겠다면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뭣 모르고 약 1∼2년 사용하다가 갑자기 어느날 구청에서 변상금 통보가 날라들면 구민들은 뭣 모르고 사용했다가 엉뚱하게 구에서 변상금이 나와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을 할 것이냐, 사용을 하려면 대부계약을 하고 또 대부계약을 안 하고 계속 사용을 하면 변상금이 나간다는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고지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건설관리과나 재무과에서도 전반적인 측량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에게 그런 민원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명의변경시 지금까지는 동에만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비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동사무소에서 무허가건물을 명의변경할 경우에는 구청을 경유해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 대부계도라고 해서 가가호호 방문한다는데 과연 구청 직원들이 가가호호를 다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할 때 지금 현실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한선 위원입니다. 앞서 구유지재산 찾기라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미등기 재산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임님은 미등기재산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과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1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장오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과세자료로써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 총 15만3,940건에 3,159만2,000㎡입니다. 약 950만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주거, 사무실, 점포 등 12만4,435건에 1,183만2,000㎡입니다. 약 360만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범위 현황은 영리법인이 442개 법인 비영리법인이 154개 법인 등 총 596법인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세징수 목표는 재산세가 54억1,100만원 종합토지세가 85억5,300만원 등 총139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결산전망은 목표액이 134억5,400만원에 징수가 133만5,400만원이 예상되어 결산율은 99%가 예상됩니다. 다음 세입전망입니다. 재산세는 98년도 대단위 아파트 신축준공 등에 따른 과세면적 증가로 97년 결산 대비 1,3% 세입신장이 예상됩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이 97년보다 평균 2% 인상되고 하계동 시구유지 매각 및 중계동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과세면적 증가로 97년도 결산대비 약 6.8% 신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과징수 계획은 재산세는 정기분으로 정기분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납기입니다. 53억200만원을 징수하고 수시분으로 1억900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정기분으로 납기는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입니다. 83억8,100만원을 징수하고 수시분으로 1억7,200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시세징수입니다. 금년 시세징수목표는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목표입니다. 아마 4월쯤 시에서 정식으로 목표가 내려올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277억6,600원 등록세는 367억7,600만원으로는 총 64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전망을 목표액이 602억4,100만원으로 징수는 637억9,600만원 징수해서 결산율은 105.9%가 예상됩니다. 다음 세입전망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검인계약서와 실거래 가액 신고납부 추진에 따른 세입증가와 대단위 아파트 신축증가에 따라 97년 결산대비 1.4% 세입신장이 예상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부동산 등록세는 검인계약서 실거래 가액 신고납부 등기에 따른 세입증가와 대단위아파트 신축증가와 가사용 주택조합아파트 준공에 따른 97년 대비 약 1% 세입신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과징수 계획으로써 부동산 취득세는 신고납부로 367억3,900만원을 징수하고 수시분으로 3,7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조사대상 법인은 총596개 법인으로 기본방향으로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 및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하여 현지방문 실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서면신고 조사는 금년 5월10일부터 5월말까지 완료토록하고 현지조사는 7월부터 12월까지 미신고 및 불성실신고 법인 등 누락세원이 예견되는 법인과 비과세 감면대상 법인, 고액의 세원 탈루 우려 등 필요시에 수시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41건에 18억7,8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금년 1월1일 현재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세무1과와 세무2과 전부 총계입니다. 현년도가 7만8,591건에 95억6,600만원, 과년도가 16억6,631건에 171억8,800만원입니다. 총 24만5,222건에 26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체납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을 정해서 작년도 10월1일부터 금년2월28일까지 계속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체납자 급여압류와 신용정보자료 제공, 체납자 소유차량 봉인 압류, 형사 고발,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체납지방세 정리 계획으로 금년 8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징수목표는 과년도 체납액의 50%, 현년도는 부과액의 96%를 목표로 체납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고액체납자를 집중독려해서 체납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종토세는 정부에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신문에 종토세를 폐지하겠다고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공문받은 것도 없고, 어떤 특별한 조치는 아직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세 사업소세 실적관계는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그것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고액 세원 탈루라든가 법인세 누락 등이 세무조사 실적으로 41건에 18억7,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참 엄청난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금년에는 조사를 한다면 이 정도는 발굴이 됩니까?

예,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군요! 그럼 쉽게 말해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했다는 결론이네요.

실제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한 후 필요한 사항은 현장확인에 의해서 추징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장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홍창식입니다. 먼저 보고해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구세징수, 시세징수, 세외수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목은 지방세 중 구세인 면허세, 사업소세와 시세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및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이들 세목에 관한 과세자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총 11만6,294대로써 이중에 승용차가 9만4,200여대로써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허세 과세 대상으로써는 1종부터 5종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13만9,692건이 되겠습니다. 이들 중 약 83%가 자동차 소유에 따른 면허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 과세대상 사업자으로써는 면적이 330㎡를 초과하거나 종업원이 50인 이상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438개소, 종업원할 과세 대상이 78개소로써 저희구 관내에는 총 516개소의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있습니다. 다음 주민세 과세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과세 대상은 총17만7,89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각 세대별로 과세되는 개인 균등할이 17만3,959건이 되고 개인 사업자한테 과세되는 개인사업자 균등할이 약 3,300개소가 됩니다. 법인에게 과세되는 법인 균등할이 63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구세징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징수목표를 보면 면허세가 33억100만원 사업소세가 13억4,700원으로써 세무2과 소관 총 징수목표액이 4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액은 97년 결산전망 대비해서 약 5.5% 증가한 목표를 설정했으나 IMF영향으로 세입목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입니다. 면허세 세입전망은 96년도 12월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해서 휴대폰 전화기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신장율이 18%였습니다마는 IMF 영향으로 이 또한 세입이 감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 31쪽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 세입전망은 최근 수년간 세액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마는 이 또한 IMF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세수목표는 97년 결산대비 약 3.9%의 증액목표를 설정했으나 지금 IMF 체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목표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부과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재산할을 약2억1,700만원으로 잡고 종업원할을 11억3,000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총 목표 중에서 50인 이상 종업원할이 전체 비중의 약 8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세징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는 98년도 우리 구 목표액이 아직 배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구자체로 목표액을 설정했는데 자동차세가 261억2,500원, 차량취득세가 47억8,300만원, 차량등록세가 84만5,900만원, 주민세가 126억9,300만원으로 세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세입목표는 97년도 결산대비 3.7%를 증가한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마는 이 또한 IMF 경제체계 영향으로 세수가 급격히 증가하므로써 이 또한 목표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시세 각 세목별로 세입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는 경기침체로 차량증가율이 둔화되어 97년도 결산대비 약 4.1%의 증액 목표를 당초에 설정했으나 IMF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목표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98년도 1월에 들어온 세입을 97년도와 대비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취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취득세 또한 당초 목표의 5% 증가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마는 IMF경기침체로 신차 구입이 둔화되고, 특히 배기량이 적은 소형차 구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세입목표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 2월을 대비해본 결과 약 57%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세입목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세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세는 95년11월15일부터 신규등록 차량의 등록구청 지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신규등록할 때는 아무 구청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바뀌어졌습니다. 다른 구 사람이 우리구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우리구 사람이 다른 구에 가서도 등록할 수 있는 등록구청 지정폐지를 인해서 금년에는 약 3%의 세입감소를 예상했으나, 이 또한 IMF영향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 2월 중에 약 58%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세입목표 또한 감소한 목표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세입목표가 급격히 감소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 목표액이 시세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4월 중에 배시를 합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까지의 세입전망을 봐서 시에서 어느 정도 목표 감소율을 설정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목표가 감소되어서 다시 설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소된 목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또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주민세 세입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내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건수 중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18만9,500건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 건수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각 가정에 세대별로 나간 4,500원짜리 주민세가 전체 금액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소득할 주민세부과 금액을 약간의 증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감소하는데 이 것은 왜 증가로 잡았느냐하면 소득할 주민세는 97년도에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확정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98년도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한 해 뒤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97년도 IMF구제금융 받기 전에 소득이 다소 올라간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는 다소 증가목표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단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민세도 당초 목표보다 감소된 목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97년도 대비해서 약 14% 증가한 380억3,800만원의 세입목표를 실정했습니다마는 이 또한 IMF경제 영향으로 인해서 전년도 1월 대비를 해보니까 약 20%의 세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목표액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특히 세입전망이 불투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월금하고 재산매각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확충 방안으로써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등을 현실화를 시켜서 거기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세입징수전망이 불투명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감소될 예정으로 있고 또 우리구 재정기반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2과 직원들은 총력을 기울여서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소세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불과 78건밖에 안 되는데 세원발굴이 미비한 것 아닙니까? 종업원수 50인 이상의 사업소세를 부여할 대상 건수가 78건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위탁관리업체 종업원수 50인 이상도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됐는데도 불과 78건밖에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적네요. 저는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사업소세 납부대상업소에서는 사업소세는 납부대상업소에서는 사업소세는 제대로 내고 있습니까?

예, 특히 공동주택 납부대상업소에서 작년도에 추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체납된 업소가 있는데 그 체납된 업소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계약을 갱신한다든가 할 때 체납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계약 갱신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해도 다 되고 있어요. 다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소세 채납업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세원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은 없어요?

체납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장이라고 해서 보내는데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안 받은 것 많던데 왜 그럽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 1차적으로 우리 노원구 관내의 위탁관리업체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소세 체납정리기간이 2월28일로 종료됐습니다마는 체납정리기간 동에 저희들이 사업소세 체납업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같은 조치를 했고 그러한 재산이 안 나타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징수 촉구라든가 독촉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마는 현재 안내고 있는 업소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업원은 50인 이상이 되는데 재산은 없다?

예,

참, 문제점이 많네요.

어떤 가게 하나를 임대해서 법인체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재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 위원입니다. 지금 면허세는 우리 구세이고 자동차세는 시세죠?

예.

그런데 지금 면허세 전체의 83%가 자동차 면허세 아닙니까? 그리고 면허세는 매년 1월에 고지를 하죠?

예, 정기분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12월과 5월 고지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개선했으면 합니다. 면허세가 83% 정도되니까 자동차세를 12월과 6월에 고지하던 것을 한 달을 앞당기든가 5개월을 늦추든가 해서 통합고지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2년여에 걸쳐서 인허가 사항을 매년 1월1일 현재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세목별로 매월 부과하는 것은 은행창구 혼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불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지서를 발부하면 우리네가 은행에다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시세, 구세 분리정도는 다 될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기준은 어느 달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면허세를 1월1일 시점으로 해야되는데 이유가 면허세에서 자동차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전산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징수율이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97년12월31일에 등록한 것도 수시분으로 부과는 하면서 하루가 지나서 98년1월1일 현재로 당해연도 면허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율 문제를 각 인허가 부서에서 자동차외에는 전부 자료를 받아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어느 구청이나 면허세 자체는 80% 내지 90%에 임박하는 것은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만이라도 통합고지를 하고 예를 들어 10몇% 되는 면허세는 별도 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한 번쯤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기분에 대해서는 1월에 부과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세수외 세수입이 일정한 비율로 분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오는 것이 세출하고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듯이 면허세는 저희구에서 33억밖에 안 되는데 뒷장을 보시면 자동차세는 261억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비율이 많은 자동차세하고 면허세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세수입의 편중을 가져오게 되고 또 그것이 법 상으로 1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 편의를 위해 통합고지를 하면 좋겠지만 세입문제의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월별로 분산해서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저희가 시에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세목별로 월별로 달리 고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는 하는데 지금 노원구만 보더라도 인력이라든가 고지된 원가를 보면 노원구만도 약 10억이 넘게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청을 다 따진다고 하면 통합고지를 하므로써 상당한 수입이 되지 않느냐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는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면허세와 자동차세가 월별로 고지가 되는 것이 법으로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으면 감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문제는 개선안으로 한 번 올려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에 이어 마지막으로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전산발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확인원을 완전 전산화하여 착오발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정확한 증명발급이 되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사항을 수기로 발급하고 있는 것이 대장은 2만8,792필지이고 도면은 4439매입니다. 이것을 전부다 전산화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5,973만6,000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현행 소요시간 30분이 걸리는 것을 전산화로 하게 되면 단 3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사항입니다. 대한지적공사 노원구출장소의 지적측량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지적측량의 신뢰성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도감독은 년1회 하고 월 1회 간담회를 실시해서 지적공사의 모범직원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의 3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투기적인 수요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불법 부당 중개수수료 징수행위를 근절하여 거기에 따른 반상회라든가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구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무허가 중개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허가업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서 위법 부동산 중개행위 고발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법 부동산중개행위고발창구라고 저희들이 말했습니다마는 이 어감이 어떻게 보면 중개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희 구에서는 1월 하순경부터 이 용어를 부동산 중개업분야 신고상담이라고 해서 중개업자도 물론 시민들도 항상 상담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문구도 좋은 뜻으로 쓰이고 중개업자나 시민들에게 강한 어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으로 건축대장 일제 정비입니다. 내무부의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라 정비된 건축물 대장이 입력될 수 있도록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리대상으로는 일반건축물대장 2만6,400매를 정비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먼저 건물등기부를 열람, 대조 후 정비하고 건축물 등기필통지서 접수분을 우선적으로 소유자가 맞도록 정비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물등기부 열람조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지방법원 북부지원 등기소로 출장가서 일반건축물대장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으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항입니다. 지적공부상 분할, 합병 등 정리될 경우 직접 우리 구에서 등기소로 촉탁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민이 앉아서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이동 신청분을 전량 등기촉탁하고 등기 누락분은 일제조사해서 등기촉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로 여러 필지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를 이용현황에 따라 지목변경도 하고 1필지 합병처리로 공공용지 관리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현황조사를 하고 9월에서 10월 두 달동안 유관기관에서 신청종용을 하여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으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기존에 있던 기준점을 잘 관리하여 지적측량의 정밀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말까지 일제 조사를 하고 보수 및 재측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입니다.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할신청 및 합의종용을 하고 위원회 개최를 해서 분할개시 결정 및 분할조서 의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분할 측량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에 저촉되는 토지를 조사 분할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0필지를 업무량으로 잡았고 사업효과로는 공시지가 등을 개별적용하고 토지보상 업무의 정확성을 구현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지적측량 분쟁지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지 점유현황 등이 일치하지 않아 소유자 상호간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측량하여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무량을 20필지로 보고 사업은 지적측량으로 인한 토지분쟁지 및 지적공부 정리시 오류가 발견된 토지 중 각종 자료를 조사해서 개인간의 조정과 행정지도를 하여 상호간 다툼을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11번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조사, 결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총 2만618필지로서 기존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금번 토요일까지 토지 특정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지가산정을 하여 6월30일 결정, 공고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의 정확한 조사와 택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말까지는 부과 대상택지조사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부과대상 제외신청과 부과대상 자진신고를 받으며 6월말까지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하고 8월31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개발 이익과 관련 개발 이익 중 일정액을 환수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개발부담금 산정을 철저히 하고 부과징수 절차를 확행하여 절차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징수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 후 이유없이 60일 이내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등기필통지서를 매건마다 확인하고 장기체납의 경우 특별관리를 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건축물관리대장을 앞으로 전산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전산화가 되며 앞으로 동에서도 이것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며는 동에서도 가능합니다마는, 내무부나 서울시의 컴퓨터 용량문제는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노원구청과 동사무소의 관계만이라도...

이것은 용량문제로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전체적으로 라인을 깐 것이니까 가능합니다.

될지 안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보고 받은 사항을 토대로 98년 남은 임기동안에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이 자리에서 보고한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