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776억 5,563만1,000원으로 그중 246억 6,511만3,6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29억 9,051만7,37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보전지출 1,958만4,860원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5억 2,962만9,140원을 반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하단의 구정업무 기획조정 2,321만6,740원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과 의회상해부담금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0쪽 하단의 내실 있는 법제업무추진 잔액 2,771만4,170원은 일반운영비 등 절감과 패소비용 변상금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다음 쪽 중단의 구정시책 홍보활성화 2,904만2,500원은 일반운영비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5,584만 8,290원은 예산절감 및 사회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52쪽 중단의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176만920원, 구정업무확인평가 206만2,200원, 다음 쪽 행정혁신 역량 강화 66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다음 54쪽 상단의 주민편익사업비 9,414만9,150원은 예산 4억원 중 3억 585만85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비비 525억 8,941만4,000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되었으며, 하단의 인력운영비 796만1,810원, 다음 쪽 기본경비 1,572만8,740원, 인력운영비 8,735만2,530원, 다음 56쪽 상단의 기본경비 3,602만1,460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의 2008년도 당초예산은 1억 265만6,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9,200만원과 예비비 4,458만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3,923만9,000원 중 1억 9,196만6,680원을 집행하였고 4,727만2,3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56쪽, 구청장공약관리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3만5,800원은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등 유인비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56쪽 하단, 수성의료지구 지정 및 운영의 인건비 집행잔액 22만2,360원은 수성의료지구의 토지와 건물조사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57쪽, 수성아트피아 운영 활성화의 연구용역비 3,300만원은 수성아트피아 개관 2년차를 맞아 전문성과 효율성이 확보된 최적의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우리 구에 맞는 차별화된 문화예술 발전전략과 문화 컨텐츠 개발을 위해 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잔액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57쪽, 구립 노인전문병원건립의 기본조사설계비 9,200만원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 보건소에서 계약 후 사고이월된 사업이나 업무 이관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 잔액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57쪽 하단, 다목적 도시공원 조성의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4,458만3,000원은 경매물건으로 나온 황금동 산 106번지를 다목적 도시공원 조성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예비비로 경매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 받지 못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58쪽,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9만8,000원은 관서운영비, 행정장비소모품 구입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23만2,640원은 프린터, 복사기 등 부서신설에 따른 행정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8쪽 하단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규모는 190억 9,331만8,000원으로 그 중 118억 7,220만6,840원을 집행하고 동 청사 신·증축 및 보건소이전 예정건물 개보수공사 사업비 등으로 68억 7,219만2,85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3억 4,891만8,3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공정한 선거관리 106만7,110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집행잔액이며 59쪽 중단, 내부행정 역량강화 2,044만2,530원은 총무행정 및 청사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60쪽 중단,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잔액 1,799만6,170원은 기록물 D/B 구축사업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며 61쪽, 중단 과거사 진실규명 잔액 38만1,26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서 62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 잔액 4,089만2,460원은 육아휴직자 지원 인건비, 직원교육여비 및 예산절감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 등 집행잔액입니다. 63쪽, 직원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지원 잔액 2,491만9,240원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과 맞춤형복지비,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등 집행잔액이며, 64쪽 중단 책임 있고 투명한 회계관리 잔액 3,510만580원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과 주민참여 감독여비 미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5쪽 상단,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 잔액 4,713만8,400원은 청사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예산절감과 동 청사 신·증축 설계비 등 집행잔액이며, 66쪽 중단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 잔액 5,887만40원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과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집행잔액입니다. 67쪽 중단, 동 행정 지원 및 평가 잔액 3,277만3,510원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잔액입니다. 68쪽, 사회단체활동지원 잔액 393만9,150원, 69쪽 중단,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228만6,270원은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며, 70쪽 인력운영비 593만3,070원, 하단의 기본경비 1,075만3,550원, 71쪽 인력운영비 4,642만4,970원은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08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유인물 91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조직개편 전 1월에 집행한 직원 직무수행경비 및 출장여비, 관서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쪽 동 소관, 총 예산현액 133억 4,707만5,000원 중 131억 8,254만8,510원을 지출하고 1억 6,452만6,490원이 집행잔액이며, 원인별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이 1억 2,753만2,690원, 예산절감 2,626만6,780원, 집행사유 미 발생분이 1,072만7,02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 하단에서 77쪽 상단까지입니다. 2008년도 홍보교육과 예산 총액은 23억 2,777만7,000원으로 그 중 지출은 22억 1,506만4,340원이고 집행잔액 1억 1,271만2,66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상단입니다. 적극적인 구정사업 등 수성소식지 발간의 예산현액은 7,678만9,000원으로 수성소식지 제작·발간비 등으로 7,648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만원이며, 중단의 구정 보도활동 지원의 예산현액 1억 2,238만6,000원 중 수성공보 발행, 본청 신문구독료,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1억 2,121만7,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6만8,040원입니다. 72쪽 하단에서 73쪽 중단까지의 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 예산현액은 4,794만1,000원 중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국제 자매도시 방문 및 자매도시 외빈 초청에 따른 여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등 4,547만1,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6만9,700원입니다. 다음 73쪽 중단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의 예산현액은 5, 506만원이며 구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각종 수용비 및 인쇄비 5,285만6,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0만3,600원입니다. 73쪽 하단에서 74쪽 상단까지의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강좌운영에 따른 예산현액은 574만원으로 한국어 교육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과 교육교재 구입비 및 강사수당으로 504만2,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만7,640원입니다. 다음 74쪽 중단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예산현액은 2,263만6,000원으로 평생 학습협의회 등 운영수당과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1,997만9,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5만6,330원입니다. 하단의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의 예산현액은 1,166만4,000원으로 812만3,720원을 각종 민방위 훈련에 따른 제작비와 운영비, 생활민방위 강사수당, 연막탄 외 재료비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4만280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상단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의 예산현액 2,185만6,000원 중 민방위교육장 운영비, 소집통지서 인쇄비, 교육장 부대시설 임차료 등으로 1,970만2,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5만3,130원입니다. 중단의 민방위대 역량강화 예산현액은 9,838만5,000원으로 9,384만5,260원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와 강사수당 그리고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및 동대장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3만9,740원입니다. 다음 유사 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의 예산현액은 1,950만4,000원으로 을지연습근무자 급식, 인쇄비 등 1,940만2,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만1,200원입니다. 하단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예산현액은 6,353만2,000원으로 비상급수시설의 전기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소독용 소금 등의 구입과 급수시설 위탁비로 5,723만4,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9만7,810원입니다. 76쪽 상단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관리의 예산현액 5,864만8,000원 중 공익근무요원 표창패 제작과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40만4,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24만3,100원입니다. 중단,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비 7,920만원은 동산초등학교와 매호중학교 급식 식품지원비로 모두 집행하였고,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지원 사업비 1억 2,000만원은 동도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지원사업비이며, 학교여건 개선사업비 4억 70만원은 관내 초·중·고교의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4억 52만9,7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만270원입니다. 76쪽 하단에서 77쪽 상단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지원 사업비 6,000만원을 지산초교와 황금초교에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영어체험 학습센터설치비 9억 2,920만원은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비 2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영어체험학습센터 시설구축비와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으로 9억 1,4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영어 말하기대회 개최 사업비 1,877만원 대회 행사운영비와 진행대행비로 1,865만 8,5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만 1,410원입니다. 하단의 인력운영비 5,430만원 중 보도지원실 운영인부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940만6,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9만3,750원입니다. 다음 78쪽 상단의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146만6,000원 중 관서수용비, 행정장비 소모품, 기본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자산취득을 위해 5,329만9,3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16만 6,66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교육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OK민원팀장 차 은희입니다. 2008회계년도 OK민원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OK민원팀 예산은 5억 6,655만6,000원으로 이중 5억 3,703만5,750원을 지출하고 예산대비 5.21%인 2,952만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원인은 예산절감 135만5,000원, 지방비 집행잔액 2,534만630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82만4,62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하단, 민원실 운영지원 5,774만4,300원 중 세무관리비, 시책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금으로 사유 미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2,404만2,050원은 민원실 수족관 관리 및 편의시설 수선 등 민원실 유지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중간, 통합 민원창구 운영 2억2,490만2,410원은 안내도우미 인부임과 창구담당 직원의 업무배상 공제가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쪽 하단,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4,974만6,29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부스구입, 소모품 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0쪽입니다. 직원 친절교육 강화에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위탁교육 여비 202-01 국내여비는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위탁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배심원제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관리에 1,419만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0쪽 하단, 여권발급 국비보조사업비는 여권민원 안내도우미 인부임 집행잔액과 여권업무 관련 관외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쪽 중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문경애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결산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395억원에 3차 추경으로 687억 1,690만4,000원이 증액된 3,082억 1,69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8억 1,867만3,600원을 포함하여 3,240억 3,557만7,6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97억 3,284만7,270원이며 이중 3,256억 3,842만8,395원을 수납하고 미 수납액은 246억 6,108만8,257원입니다. 미 수납액 중 징수불가분 3억 4,304만 2,970원을 결손처분하고 243억 1,804만 5,287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세무과 예산 총액은 10억 6,607만8,000원으로 10억 2,671만6,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36만1,360원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은 지방세 부과의 집행잔액 841만3,830원은 비과세 감면조사요원 인건비 잔액 1만1,010원과 각종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잔액 411만4,720원, 우편요금 잔액 428만8,100원입니다. 82쪽 하단의 세정운영 및 홍보의 잔액 838만8,250원은 세정홍보책자 발간 등 집행잔액 583만70원, 시설장비유지보수 잔액 52만500원, 고지서 송달 보상금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83쪽 중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의 집행잔액 584만7,290원은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인부임 잔액 16만8,970원,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539만940원, 우편요금 28만 7,380원입니다. 83쪽 하단, 세수확충 징수 우수자 포상 잔액 28만7,480원은 지방세담당공무원 국내연수여비 집행잔액으로 2만5,000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잔액 26만2,48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4쪽 상단의 자금 및 세입관리의 집행잔액 205만3,950원은 세외수입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체납세 징수부분의 잔액 545만4,940원은 체납세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458만300원과 우편요금 잔액 87만4,640원입니다. 체납처분 부분의 잔액 645만6,330원은 일반수용비 538만2,62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잔액 107만3,710원입니다. 결산서 84쪽 하단의 인력운영비의 잔액 112만9,320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93만4,85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만3,560원입니다. 결산서 85쪽 중간의 기본경비 부분의 집행잔액 132만9,97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월액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만3,7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 중단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총 예산액 20억 9,709만9,000원 가운데 19억 5,834만3,340원을 집행하고 6,974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6,901만5,660원이 잔액입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하단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관리는 8,210만7,000원 중 8,062만3,470원을 집행하고 148만3,530원은 잔액입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4,330원, 86쪽 상단의 일반운영비 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와 현수막 제작, 우편요금 등의 집행잔액 43만7,200원과, 직원업무수첩, 통계연보 등 각종 통계자료 발간 후 집행잔액 104만2,000원입니다. 86쪽 중단입니다. 정보화촉진 및 교육은 1억 1,191만9,000원 중 4,127만7,750원을 집행하고 6,974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90만1,250원은 잔액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위한 교재, 기타 교육장 운영비 및 강사수당 집행잔액 60만980원과 정보화교육 보조인력 공익근무요원의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70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수당 집행잔액 30만원입니다. 87쪽 상단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는 4억 1,749만4,000원 중 3억 9,635만1,670원을 집행하고 2,114만2,330원은 잔액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잔액 373만6,900원, 전산자료 백업테이프와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 잔액 17만3,100원, 행정업무용 PC 유지관리비 잔액 33만200원, PC 유지관리 지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잔액 323만3,600원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잔액 1,147만3,220원은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집행잔액 1,071만360원과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계약 후 집행잔액 76만2,860원입니다. 전자문서, 자료관시스템 운영은 유지보수계약 후 집행잔액 144만7,190원이며 토지정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은 유지보수계약 후 집행잔액 207만4,000원입니다. 웹하드, 수성알리미시스템 운영은 88쪽 상단입니다. 수성알리미시스템 홍보물 인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만원, 공공운영비는 알리미 문자발송요금 집행잔액과 웹하드, 수성알리미시스템 유지보수계약 후 집행잔액 141만1,020원입니다. 88쪽 상단, 행정정보 인프라 확충은 2억 9,046만5,000원 중 2억 7,184만8,930원을 집행하고 1,861만6,070원은 잔액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에서 새올포털구축 사업자 선정 시 제안서 평가위원수당 집행잔액 70만원과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구축 후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220만8,940원, 행정전산장비 및 SW확충은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구입 후 집행잔액 1,522만9,000원으로 제조사의 제품 공급 중단에 따른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미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88쪽 하단입니다. 고품격 사이버행정서비스 제공은 2억 5,273만원 중 2억 4,934만1,600원을 집행하고 338만8,400원은 잔액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한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와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지출 관련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1만2,000원과 웹서버 백업시스템 구축, 사이버문화광장 컨텐츠 구입 등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273만4,000원, 메일운영 및 고도화는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44만2,000원, 수능인터넷방송 수강지원을 위한 보조금 교부 집행잔액 400원입니다. 89쪽 중단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는 4억 9,505만원 중 4억 8,192만1,070원을 집행하고 1,312만8,930원은 잔액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7만100원, 유해트래픽차단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4만7,000원, 정보통신방운영의 각종 통신망 관련 공공요금 집행잔액 1,157만5,59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는 일반행정 통신시설의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29만9,400원, 네트워크 유지관리의 인터넷방송시스템, 암호화장비, 구내정보통신망, 전자정부백본망의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만6,840원입니다. 89쪽 하단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은 147만2,050원이 잔액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전, 증설 관련 집행잔액 67만9,000원, 디지털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의 수성라이브, 인터넷방송 UCC동영상 시스템 구축 후 집행잔액 17만7,000원, 네트워크 고도화 및 안정화는 네트워크보안장비 구축후 집행잔액 61만6,050원입니다. 90쪽 중단입니다. 인력운영비는 5,052만원 중 4,722만원을 집행하고 330만원은 잔액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5만원, 조직개편 시 현원 감축에 따른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235만원,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50만원입니다. 90쪽 하단, 기본경비는 7,387만원 중 6,828만6,900원을 집행하고 558만3,100원은 잔액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등 사무용품 및 정보화도서 구입과 특근급식비 지출 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국내여비 집행잔액이며 사무실 의자 및 붙박이장 구입 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72만2,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상단에 배상금 등 해서 2,000만원이 전액 집행 잔액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상금 2,000만원은 잔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우리가 패소했을 때 패소변상금인데 패소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쪽에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잔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관련해서 총 2,507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절감분이 74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절감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5 내지 10%를 예산을 배정할 때 아예 배정을 안하고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절감을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절감 740만원은 정당하게 예산 절감한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각 실과에 배정하면서 사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쪽에 기록물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잔여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매년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과거에 수기로 했던 모든 문서를 전산화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1억 1,500만원 중에서 1,62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DB구축을 위한 입찰을 한 후에 낙찰잔액입니다. 조달청에 입찰한 후에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낙찰금액이 다운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언제부터입니까?

우리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연간 거의 비슷한 예산이 투입되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4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1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하나도 사용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주민공사감독 여비로 편성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례상에 3,000만원 이상, 2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주민대표자가 공사감독을 해서 불량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일 참여하면 2만원을 주는데 작년 경우에는 이런 사업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10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고, 금년부터는 시설부대비 예산으로도 주민감독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발생하면 지출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쪽 출연금 1,000만원은 어디에 출연금을 내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국제화 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자치구마다 인구 30만명 이상 자치구는 1,000만원씩 내야 됩니다.

그 이상은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혜택 받는 것은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교류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외국도시 현황 파악이라든지 번역할 때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3쪽 하단에 세수확충 징수우수자 포상 2,818만1,520원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세외수입하고 시세에 대해서 작년에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온 750만원은 각 실·과 담당자의 징수율에 따라서 나눠줬고 750만원에 대한 돈은 저희 직원들 1박 2일 국내연수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750만원이 아니고 2,818만1,520원은....,

기존 포상금하고 일반국내여비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당초에 직원들 여비가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사항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입니다. 세무과에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몇% 남게 되었습니까?

총 예산현액에서 잔액이 4% 정도 됩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잘 편성했다고 생각합니까?

목별로 조금씩은 돈이 남는데 해마다 편성할 때 저희들이 남지 않도록 잘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쪽 세입결산서에 과오납 반환액이 5억 6,6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것이 과오납으로 나타납니까?

과오납 반환액은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세외세입이 4억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면허세라든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렇게 나눠지고 내용은 면허세는 교육청에 학원 등에 과세자료가 통보하면서 오류통보 된다든지 재산세는 공시지가 정정, 이의신청, 판결에 의해서 과오납 처리되는 것,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자기 재산으로 하다가 보니까 한 군데만 변동이 되어도 물건이 있는 데는 다 조정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감액이고 사업소세는 종업원의 신고착오, 50인 이상이 되어야만 대상이 되는데 50인 안될 때 신고해서 부과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가 미리 정보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과오납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너무 많이 부과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이중적으로 부과를 한 것도 있고 본인들 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민원인들이 손해를 보는 경향은 없습니까?

거의 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 가 아닙니까? 일단 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이의제기를 안 하면 저희들도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서 서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저희들이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주민세 이런 것이 5년 이상 시효가 소멸된 부분에 대한 결손입니다.

그러면 모든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됩니까?

예, 소멸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은 오래 안 내면 77%까지 과오납 시키겠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5년을 버티다 보면 모든 것이 결손처분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재산압류는 안 합니까?

자동차는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 말고, 5년이라고 하니까.....,

다른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물권이 있잖아요. 집 같은 물권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런 물권이 없을 때는 금융조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전혀 안 나타나고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전혀 재산상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에 한 해서 결손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이것이 문제가 많네요. 5년만 지나면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월금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한 데에 대해서 체납되고 남는 분이 이월되는 것이니까 최대한 이월금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더 많습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이 정도 됩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체납세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것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압류라든지 금융조회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틀린 질의인데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데 20년이 되어서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인데요, 교통과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해서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다 하는데, 팔아서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도 체납이 계속 발생되어 왔는데, 저도 신문을 봤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20년이 지나도 결손처분이 안 되어서 이번에 ’91년도하고 ’90년도분을 2,000만원 정도 결손 처분 한 것입니다.

교통과에서 한 것입니까?

예, 과태료이기 때문에......,

보통 세무과에는 20년이 가서는 안 되잖아요.

원칙으로는 가서는 안 되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중간에 사무관리비 70만원은 예산을 잘못 세워서 전액 잔액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새올행정포탈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것이 전문기술적인 분야다가 보니까 당초에는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기술적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평가위원 수당을 10명해서 7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일반경쟁으로 해도 무방하겠다고 해서 일반경쟁으로 돌리는 바람에 평가위원 수당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2,500만원 집행을 하고 1,500만원이 남았는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정보인프라 사무관리비인데 전체 4,000만원 중에서 백신프로그램인 V3가 있습니다. 서버를 해마다 업데이트 등록갱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1,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악성코드 스파이제로라고 그것을 또 다시 등록갱신을 해야 되는데 안철수 연구소에서 이 제품이 단종이 된다고 해서 구입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구입비 하고 틀린 것이 아닙니까?

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사무관리비이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장비들을 해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다음에 그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가 나가야 됩니다. 직원수 만큼, 클라이언트 쓰는 만큼 돈을 줘야 되는 등록갱신비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입니다. 정보통신팀에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몇 %가 남았습니까?

3.3%가 남았습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살림을 잘 살은 것 같네요.

기본경비 외에는 알뜰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님! 잔액이 전체적으로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저희들은 잔액이 5.2%인데 원래 당초예산이 워낙 적다가 보니까 그런데 2,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남은 잔액이 민원실 운영 부분에 4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 2월 2일자로 OK민원팀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나오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돈을 많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받은 가운데서 사무관리비는 서식 인쇄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민원용지가 많이 있어서 인쇄를 적게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