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조성하는데 1,8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자율방재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차피 방재단에 대한 발대식하고 발대식에 필요한 예산하고, 또 발대식에 필요한 모자, 조끼와 관련한 예산으로 이것은 잠정해 놓은 것이지, 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에 1,8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복장이라든지 발대식 할 때 그 상황에서의 경비 정도로 생각하셔서 그런 겁니까?

예. 식대, 여비, 또 필요한 차량유류대, 그리고 필수경비, 피복비, 교육훈련 교재비용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발대식하는데 대해서 그 단체에 자율방재단 조성하는데 거기에 기금조성으로써 주는 것은 아니고 그때 경비로써만 사용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가 23개동입니다. 인원수를 보니까 5명에서 15명 이내 이런 식으로 구성할 예정인 모양인데, 하게 된다면요.

예.

그런데 15명으로 봤을 때 23개동 같으면 345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약 300명에서 350명 가까이 구성되는 조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보조자료를 보니까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단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약 하게 된다면 부단장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구시내를 비교해 보니까. 단장, 부단장, 간사 1인 이런 식으로.

동 단위도......,

아니 협의회에서, 동에는 단장이라고 해 놓으면 호칭이 협의회 단장과 중복될 수도 있고, 여기 조례안을 보면 제4조제6항에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4조제2항에 보면 동 방재단 대표를 “대표”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동에는 동 대표라는 호칭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사 한 명.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산규모도 보니까 현재 대구시내로 봐서는 1,8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수성구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 제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항상 예산편성 전에......,

예, 9월말 정도로......,

그렇게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님.

과장님, 보조자료에 보면 타 구도 이렇게 한다.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습니까?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상위법에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타 구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구에 재난피해 생긴 게 있습니까? 과장님 계신 중에.

대구는 금호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은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인적인 재난, 몇 년 전 수성2·3가에 목욕탕 폭발과 같은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안전에 대한, 주변에 대한 재난도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특이하겠지만 그때 본 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고, 환자들에게 다니면서 병문안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주민이 솔선수범해서 이것은 내 일이다, 네 일이다가 아니고 뛰어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 나오는 것을 보니까 굳이 이런 것이 필요하겠는가 싶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제6조제1항에 보면 인적·물적 지원 하는데 이것이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까?

금액요?

예.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한정이 없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금액이 얼마 들어갈지, 예를 들어서 동에 15명하면 350명 가까이 되는데 회원을 관리하려고 하면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가용한 재원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사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 외의 경비는 반영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항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00만원 이것은 먹고, 행사경비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발대식경비하고 교육교재비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런 데 지원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매년마다 그 단체에서 쓴 경비는 놔두고 이 돈은 없애버리는데 그렇게 구예산을 갖다버려서 되겠습니까?

갖다버린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1,8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인원이 345명 정도로 구성이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하면 단원으로, 봉사자로써 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 사람들에 대한 복장 조끼하고 모자 정도는 발대식에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교재나 교육할 수 있는 경비들은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1,80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연말 예산 심의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위원님들의 관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00만원 이 부분은 행사에 주로 쓴 것이지 다음에 회원이 조직되면 그분들의 신발, 조끼, 모자 이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된 것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전염병 방제활동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요새 신종플루하면서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모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약을 쳐달라고 몇 번 하면 한 번 치고 그냥 쓱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범어동에 모기가 많습니다.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제를 옳게 안 해 주고 보건소가 그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이렇습니다. 복개천에 재개발한다는 그 부분에서 지금 모기가 올라오죠.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이런 것부터 약을 보충해서 해야 되지 엉뚱한 데 돈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하려고 하면 사무실은 없어도 됩니까?

물론 사무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재난이 난다 하면 어떻게 동원이 됩니까? 연락은.

연락은 동대표한테 연락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점조직으로 연락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새로운 안을 내어서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따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이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 3월 12일 임시회 때 유보를 시켰죠?

예.

유보를 시킨 이유가 그 당시에 수성구 관내에 관변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차원에서 유보를 시켰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 그렇게 유보를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조례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과장님 자꾸 재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관계법령에 보면 어디까지나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상위법에. 있다 라는 얘기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죠?

맞습니다.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법 해석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본다면 상위법 자체는 어디까지나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법을 본다면 그럴 겁니다.

예.

굳이 상위법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은 안 맞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금태남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고, 차이열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본다면 각 동마다 관변단체가 10개 내지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관변단체는 몇 군데에 불과합니다. 그 몇 군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보통 관변단체에 사람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가보면 그 단체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쪽에도 모임을 오고 저쪽에도 가고 계속 중복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 또 방재단 조례를 만드는데 주로 핵심을 보면 재해에 관련되는 경험자 위주로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성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해서 구성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만들어서 조직이 활성화 되겠어요?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되도록 한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활성화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조례에 구에서 예산지원 하는 것을 보면 식대, 여비, 유류대, 그 다음에 보험가입비, 피복비, 체육행사비,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볼 때.

타 구의 경우로 봤을 때 현재 5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각 구별로 예산지원 사항이 다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 활동을 하신다 하는 뜻과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 보면 500만원 가지고 350명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여기 보면 보험가입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 갈 것이고, 소위 체육행사 한번 하려고 하면 몇 천만 원씩 안 들어갑니까?

물론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은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매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민선이 되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대번 합니다. 필요 이상의 어떤 것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지원을 보면 우스운 게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직 조례개정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수성구와 동일하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다른 구하고 비교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조자료를 드렸던 것은 다른 구에도 이만큼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나중에......,

다른 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했네요. 달성군도 2005년도인데 대다수가 2007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활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이 분들 예산지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수성구 지원하는 것을 똑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해 놓았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산지원 뒤에 보면 수성구와 동일하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조례도 안 만든 상태에서 자기들은......,

이것은 표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만들었다 하면 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예산이 수성구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표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명색이 법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잘못 만들어 올린다 하면 위원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조례상 비교표 중에 예산지원 부분이 수성구와 동일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항을 동일하다 했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볼 때 그렇죠. 예산지원에 보면 대다수가 수성구와 동일하게 해 놓았다고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 앞장에 보면 예산액은 중구가 520만원이고, 동구가 2,400만원이고, 서구가 670만, 남구가 1,600만원, 북구가 3,000만원, 달서구가 900만원, 달성군이 5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수준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현재 다른 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발대식 비용하고 운영비가 1,800만원쯤 되는데 이것은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발대식 비용이야 알 것도 없고,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유인물 보고 얘기를 드리는데 현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했는 데 봤을 때 과장님 이것 제대로 운영합니까? 가슴에 손 올리고 솔직히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조금 전에 차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구가 자연재난으로부터는 상당히 안전한 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활성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꼭 자연재난보다는 생활안전 부분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안전 부분에서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제대로 활성화되는 데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았다 뿐이지 활성화되는 곳은 전혀 볼래야 볼 데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안 되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굳이 집행부에서는 다른 데도 만들었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하시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본 위원은 절대 반대를 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우리 수성구가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 생활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개에 선정이 되어서 실사를 마치고 다음 주에 본선 브리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는 생활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고 안전을 지도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자율방재단 구성이 필요하고 이분들을 나중에 봉사단원으로 위촉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하루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지 싶은데 집행부에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신청을 우리 수성구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했으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안전에 대해서 자연재해로부터는 비교적 안전한데......,

만들어 놓으면 행안부에서도 인정을 안 해 주겠나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까?

현재 매년 평가를 받는데 자율방재단이 편성되지 않아서 점수를 많이 깎이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생활안전에 대해서 좀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봉사단체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 발언을 마치고 위원장님, 잠시 10분간 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토론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