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의원 발언

지난 임시회 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구립어머니합창단운영조례를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경기가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2-3년내에는 예술단체가 생기리라고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례가 담아야 할 중요한 내용 중에는 그 예술단체가 해야할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립예술단체운영조례안은 너무 포괄적이고 겉과 형식만 다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지난번에는 미료로 처리하였습니다마는 저희 2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송화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임시회의시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미료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이 조례를 갖고 있는 구청 중에서 7-8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요새 IMF시대라고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등 기구축소를 하고 있는 판인데 다음 3대 구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제78회 임시회의시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또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예술단체운영조례안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중복되는 조례가 상정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된 그 조례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이 조례안을 짚고 넘어갈 때 참고사항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시급하게 생각했던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근거의 확보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급히 이 조례를 상정해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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