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건설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81억 556만4,000원으로서 전년도예산 129억 8,298만2,000원보다 48억 7,741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및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사업비 12억 8,130만9,000원, 도로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비 19억 862만6,000원, 재난·재해대비태세 강화에 4억 4,357만7,000원, 하천 및 하수도 시설물관리정비 사업비 26억 9,459만5,000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비 13억 9,828만4,000원, 기타경상사업비 3억 7,9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건설행정업무관리의 일반운영비 3,96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사업비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노점상단속 및 과적단속 중 노점상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 7명에 대한 인부임 6,90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간선도로변 노점상정비 화분대 설치비 등 96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비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안등신설 및 개체 수리·이설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등 2억 8,7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밭골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비로써 진밭골 진입도로공사와 연계한 야간통행불편해소를 위하여 가로등 37개소와 점멸기 2개소 등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8만원 등 1억 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처리에 일반운영비 3,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기설도로 배상금 500만원과 기설도로 보상 및 토지매입비 3억원, 물가정보지 등 도서구입비 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 광명맨션 서편 도로건설입니다. 중동 광명맨션 서편 도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중·장기계획에 의한 도시계획건설사업으로서 폭 8m, 길이 210m에 시설비 8억 5,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35만5,000원 등 8억 5,53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파동 수성아파트 동편 인도설치입니다. 이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폭2m 길이 100m에 시설비 3,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4,000원 등 3,0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보행자 안전 통행로 설치입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의 측구부에 인도를 설치하여 주민보행 불편의 해소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폭 1 내지 1.5m, 길이 600m에 시설비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 등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입니다. 도로대장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84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영조물 관리에 일반운영비 책임보험료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 관내 시설물의 손괴 등으로 구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키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입니다. 도로에 지하매설물 등 타 공사로 인한 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공사비로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징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10억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만원 등 10억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사업입니다.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도시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비 5억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 등 5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시설물 정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정밀점검을 위해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에 필요한 5,000만원과 관내 교량 유지보수비 5,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 등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두산동 785번지선 인도정비사업은 두산동 수성유원지 서편의 인도 400m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공사비 6,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 등 6,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황금2동 642-33번지선외 3개소 덧씌우기공사입니다. 기존 차도블록 포장노후 및 요철로 인한 주민통행불편을 위해 폭 4m, 길이 400m의 노후 차도블록 포장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2,021만6,000원입니다. 만촌1동 1330-26번지선외 2개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기존 골목길의 노후차도블록 정비 및 요철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폭 3 내지 5m, 길이 252m의 노후차도블록 개체사업으로서 사업비 5,054만원입니다. 만촌3동 오성중고 동편 덧씌우기사업입니다. 기존 콘크리트 노후 및 요철로 인한 주민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오성중·고등학교 동편 폭 4 내지 6m, 길이 400m의 노후콘크리트 포장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2,527만원입니다. 파동 27-228번지선외 3개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기존 골목길의 노후차도블록 및 요철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파동 27-228번지선외 주변 3개소 이면도로에 노후차도 블록 개체사업으로서 폭 4m, 길이 400m에 사업비 8,027만원입니다. 다음은 중동 359-18번지선외 2개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기존 골목길 노후 차도블록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폭 3 내지 5m, 길이 340m의 노후 차도블록 개체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0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체계적인 재난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 및 일반운영비 중 2,6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초과와 노후로 인한 프린트 대체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 일반운영비 53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재난안전감시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 등 6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일반운영비 2,07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인 안전문화관련 교육 및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일반운영비 58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염화칼슘구입비 450만원 등 1,5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재해 보상금으로서 풍수해 발생으로 주택침수, 파손, 농경지침수 등 사유재산피해 발생 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해대책용 제설함 설치 및 철거비 2,021만6,000원과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일반운영비로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해예방대응 복구사업 등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내년 7월경 발대식을 거쳐 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율방재단원의 중앙교육 참석수당 등 61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하천·하수도시설물 관리 및 일반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시설 긴급복구비 5억원과 기 설치된 하수도 관내 퇴적토의 준설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하수도 기계준설비 5억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만원 등 10억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시설물과 기성제 보수·보강시설비 1억 5,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만원 등 1억 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입니다. 먼저 범어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2009년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비 2억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 등 2억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다음은 욱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반영된 국·시비보조금사업으로 욱수천 주변의 아파트단지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하천정비 3.08km에 총사업비 145억 6,000만원으로서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25억원이 반영되어 편입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시설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착수가 곤란하여 국비지원 요청을 건의하였으나 우선 반영된 사업비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범어천은 환경부에서 2009년도 수립된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82억 5,000만원 중 2009년도 구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설계공모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3동 성동 200번지선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성동 200번지선은 하수도 미설치로 인한 주민생활불편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하수도 설치비 4,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1만1,000원 등 4,04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중동로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사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중동로와 달구벌대로의 복개구조물 2,204m에 대한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용역비, 시설부대비 등 6,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문 및 제방 정밀점검용역입니다. 이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금호강 수문 3개소와 남천수문 1개소, 그리고 제방 5,490m에 대한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용역비 및 시설부대비 3,0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시지택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2009년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지택지 복개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출연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최근 3년간 합계평균액의 1%인 2억 9,88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2,6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는 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3,257만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 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서 67쪽입니다. 기금운용조성 현황은 2009년대 말 현재 총 28억 7,458만7,000원에서 2010년도 3억 5,605만4,000원을 더한 총 32억 3,064만1,0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6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표입니다. 이것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33억 7,064만1,000원으로서 이자수입금 1억 9,717만5,000원과 기금전입금 등 2억 9,887만9,000원과 예치금 회수금액인 28억 7,458만7,000원입니다. 70쪽입니다.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같이 33억 7,064만1,000원으로서 재해복구용 굴삭기 등 임차장비 1,000만원, 재해복구 시 시설비 9,500만원, 안전사전예방 경고판 이설 500만원, 강우량 시스템 구축 1,000만원, 재해 예방용 살포기 등 구입 2,000만원입니다. 7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32억 3,064만1,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총 조성액 35억 3,334만6,000원이고, 집행액은 3억 270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3,0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예치 및 예탁금은 대구은행 9개 계좌에 2009년도말 현재 28억 7,458만7,000원 전액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58억 847만원보다 9억 2,327만8,000원이 감액된 48억 8,51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사업 3억 350만4,000원, 산림자원의 육성사업 6억 3,748만2,000원 등이며, 감액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시공원조성 16억 2,689만5,000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 인건비 3억 3,719만9,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수목 및 조경지관리 인부, 화초식재 및 제초작업인부 등 사후관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51만4,000원은 상동 이서공원 화장실과 조경지관리용품 구입비이고, 임차료 255만원은 가로수 전지작업 및 급수작업 장비임차료입니다. 계획도면 제작비 700만원은 사업계획 시 필요한 각종 계획도면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며, 공공요금및제세 5,762만원은 효목로 수경시설 등 조경지 및 수경시설 7개소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과 목재파쇄기 보험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206만8,000원은 동력톱, 목재파쇄기 등 수목관리를 위한 장비수리비와 유류대이며, 재료비 9,500만원은 수목관리용 자재와 사파니아 등 초화류 구입비, 공원등·분수노즐 등 전기 및 수경시설관리자재 구입비입니다. 415쪽입니다. 배상금 300만원은 수목관리작업 시 과실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금이며, 시설비 7억 1,271만2,000원 중 가로수전정 4억 8,000만원은 달구벌대로에 30개 노선 가로수 6,000그루 전정사업비이며,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 1억 600만원은 달구벌대로 외 23개 노선 양버즘나무 5,300그루에 대한 병충해 방제 수간주사사업비입니다. 시분양수목 이식비 500만원은 수목원에서 분양받아 식재할 수목이식사업비이며,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 5,000만원과 제초약재 처리비 4,725만원, 수경시설 10개소 보수 및 정비비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1,550만원은 약제살포차량 대체취득비 1억 1,000만원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공사도면 설계용 Auto Cad 구입비 550만원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비 5,450만원은 도시녹화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5만원과 가로수조성사업 5,000만원,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나무심기행사비 2,736만원 중 사무관리비 236만원은 봄철 나무심기 행사비로써 현수막 제작비, 장비 임차비, 행사참여자 급식비 등입니다. 416쪽입니다. 재료비 2,500만원은 식목일행사용 수목구입비 2,000만원과 지주목, 녹화마대 등 자재구입비 500만원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비 7,942만2,000원은 농약, 비료 등 가로수 비배관리용 물품구입비 4,000만원과 수목생육환경개선과 병충해 방제를 위한 시설비 3,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부분입니다. 공원관리 인건비 4억 1,608만원은 공원유원지 수목 및 공원관리, 화장실관리 및 청소인부, 어린이공원 관리인부 등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1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700만2,000원은 화장지, 락스, 방향제, 종량제봉투 등 공원유원지 내 화장실관리용품 구입비와 쓰레기 수거마대 구입비입니다. 418쪽입니다. 수목관리용장비 임차료 675만원은 수목관리를 위한 크레인 등 장비 임차료이며, 자연발효화장실 5개소 청소용역비 250만원과 어린이놀이시설물 5개소에 대한 설치검사료 480만원입니다. 계획도면 제작비 700만원은 사업계획 시 필요한 각종 계획도면 제작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1,622만3,000원은 공원유원지 54개소, 지산하수처리장과 두산폭포의 상하수도요금 6,840만원과 전기요금 1억 176만원, 공원유원지영조물 배상공제책임보험료 2,120만원입니다. 연료비 631만3,000원은 수성유원지 내 공중화장실 난방연료비와 동력톱 등 장비연료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 1,855만원은 장비유지관리비와 수경시설펌프 유지관리비, 공원유원지 25개소 정화조청소, 두산폭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재료비 3,700만원은 공원유원지 수목시비용 비료와 병충해방제용 농약구입비이며, 수목 사후관리용자재, 전기시설물 보수자재, 관목 및 화초류 구입비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8,633만2,000원은 근린공원·유원지 9개소 시설물보수비 3,500만원, 전기시설물보수 5,000만원, 어린이공원 63개소의 시설물보수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41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10만원은 동력예취기 3대, 동력제초기 2대 구입비입니다. 공원정비 시설비및부대비 1억 2,212만3,000원은 어린이공원 수목정비,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 화랑공원 경관조명 개선, 화랑공원 음수대 및 살수시설 설치, 공원정자 설치 1개소,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다음은 수성유원지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297만2,000원은 수성유원지 영상음악분수 운영실 무인경비용역비 145만2,000원, 야간분수운영자 급식비 및 영상분수실 운영비, 영상물제작 1억원은 영상음악분수 프로그램이 하나뿐이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희소성이 저하되어 새로운 프로그램 1식을 제작할 영상물 제작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920만원은 수성유원지 시설물 전기요금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8,072만원은 수경시설 시설물 보수 5,000만원과 현재 수동제어방식의 분수시설을 자동제어방식으로 설치하기 위한 시스템설치비 3,000만원이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420쪽입니다. 동력펌프 구입비 2,500만원은 고사분수 펌프 고장 시 대체할 펌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산림환경조성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144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용품 물품구입비 146만원, 개발제한구역 단속직원과 인부에 대한 근무복, 근무화 구입비 102만원, 급식비 252만원입니다. 국내여비 576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순찰여비입니다. 421쪽입니다. 산불방지활동 지원분야 인건비 2억 1,966만8,000원은 산불감시원, 산불방화선정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558만3,000원 중 수용비 1,393만3,000원은 산불조심 현수막, 산불방지 자재구입비 등입니다. 422쪽입니다. 산불진화대원 근무복 및 등산화 등 피복비 230만원, 산불진화대원과 산불감시현장 근무자 급식비 1,2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730만원은 산불감시초소 난방연료비와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비이며, 산불진화 출동여비 1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5,200만원은 헬기 임차료입니다. 423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6,000만원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억 5,900만원과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990만원은 휴대용무전기 구입비 240만원, 디지털무인방송기기 구입비 1,400만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 3,500만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4,022만원은 산림병충해 방제 인부임 1,070만2,000원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 2,335만2,000원입니다. 424쪽입니다. 재료비 200만원은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비이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41만6,000원은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비용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75만원은 기계톱 1대구입비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2,814만5,000원은 도시녹지관리원과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425쪽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지원 5,95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와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육성 부분입니다. 426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4억 7,044만원은 숲가꾸기 사업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산림정비사업 인건비 1억 1,219만7,000원은 등산로 및 산림정비인부와 산림정화인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685만원은 등산로나무이름표 제작, 등산로시설물 제작 보수와 장비임차료입니다. 42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370만원은 산림보호장비유지관리비입니다. 재료비 2,500만원은 산림복구용 수목과 수목관리용 자재구입비이며, 시설비및시설부대비 7,063만원은 심천골 친환경 이동식화장실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부분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비 9,106만6,000원은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부분입니다. 428쪽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비 4억원은 진밭골에 산림욕장 1개소 조성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인건비 1억 357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유원지 불법행위감시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42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083만원은 업무추진에 따른 관서운영수용비와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이고, 급량비 780만원은 직원 비상근무 및 특근급식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96만원은 문서발송에 따른 우편료이고, 여비 6,912만원은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32만1,000원은 노후프린트 키트(Kit) 구입비와 민원인용 의자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건설과, 공원녹지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48억 7,741만8,000원이 감액된 81억 556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비보조 6억 938만2,000원, 시비보조금 2억 8,669만1,000원, 구비 72억 949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비로 47억 3,812만3,000원 편성, 빔틈 없는 재난·재해대비태세 강화비로 1억 4,469만8,000원,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비 27억 4,503만5,000원 편성과 행정운영경비 등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해재난에 신속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재난예방 및 보수보강지원비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32억 3,064만1,000원을 예치하여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9억 2,327만8,000원이 감액된 48억 8,519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비보조 4억 1,871만6,000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3,644만원, 시비보조 3억 7,115만6,000원, 구비 38억 5,88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공원관리, 공원정비, 수성유원지 관리 등 사업비로 27억 6,312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건강한 산림환경조성을 위해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숲가꾸기, 산림정비,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등에 19억 2,425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9,78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팀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일부 광특위의 국·시비보조사업 중 대상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산출단가가 미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필요하며, 아름다운 녹색도시조성과 건강한 산림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공원녹지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위원장님!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 보기 전에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도시국에 건설과는 정말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재원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48억 7,740만8,000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중에서 사업예산이 43억 2,000만원 가까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건설과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8억이고 내용을 보면 중·장기계획도로건설에서 13억이고, 그 다음 하천유지관리 시설물 공사라든지 여기에서 20억 이상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장기도로건설이 근본적으로 줄어들었다 하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하천은 욱수천 같은 경우에 작년 예산이 전체 25억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직까지 국비지원에 대한 것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5억만 계상하고 작년대비 2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욱수천은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실시설계가 나오면 내년에 착수가 됩니다. 착수는 되는데 현재 국비에 대한 협의가 좀더 돼야 결과가 나와 질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로써는 국비지원 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구비를 먼저 계상하기가 어려운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말씀드린 중·장기도로는 구의 예산사정상 많이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정은 저도 모르지 않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5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번 예산을 보고 상당히 개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란 것을 몇 가지 봤습니다. 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수성구청이 항상 구청장이라든지 간부들이 명품수성구라든지 항상 앞서가는 수성구 이런 식으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또 내년도 예산을 깊이 파악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행자위 소관이라든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잠시 검토를 해 봤는데 수성구청이 내년에는 홍보용에 대한 예산만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삭감되어 있고, 구청에 무슨 홍보할 게 그렇게 많은지 홍보를 한다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놓았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묻고 싶어요. 공무원들 여기 뒤에 앉아계십니다마는 올해 예산편성에 보면 연가보상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공무원들 월급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도 삭감하고 예산편성 안 하면서 구정홍보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행정은 뭡니까? 정책의 지표죠. 정책이란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면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심성 행정이라든지 전시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으로서 과감하게 예산편성할 때 앞으로 이런 것은 안해야 된다고 각별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민선이라고 해서 전시행정해도 무조건 응하고 따라가고 이런 것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지어 재원이 부족하다 하면서 공무원들 월급까지도 깎아서 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문제를 먼저 얘기드리고, 지금 우리 도시국에 43억이라는 사업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렇게 도시국에 할 일이 없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길래 구정에 홍보하도록 예산 3,000을 다 갖다주고 국장님 이것은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큰 문제가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내실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내실위주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겉치레만 부품하게 해서 도대체 무슨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부분은 48억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는데 추경이라든지 특별교부세 믿고 하는 모양인데 근본적인 것은 예산편성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꼭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예.

건설과는 사실 돈이 깎여서 질의할 것도 없어요. 보태주고 싶어요. 솔직하게. 보태 주면 또 홍보하려는가! 그런데 406페이지에 보시면 하천시설물 기성제정비 해 놓았는데 1억 5,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인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1억씩 했는데 굳이 50%까지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하천시설물과 재난 기성제정비는 관내 수문이 5개소가 있고, 하천 제방이, 기성제가 5.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 안에 제방 주변으로 차들이 많이 다녀서 제방 둑이 많이 손상이 되고 제방 안으로 나무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 내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올해에 비해 3분의 1,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쪽에 희망근로하시는 분이 일하기도 어렵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난대비하고, 또 쾌적한 생활환경을 하려고 하면 기성제정비를 올해보다는 좀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5,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필요성이 있어서 5,000만원 더 올렸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지간하면 1억원 그대로 하세요. 1억원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5,000만원 삭각해서 이 5,000만원 보태서 공무원들 야간수당 지급하세요. 당장 조치하도록 하세요. 다른 부서에도 좀 깎아서 특히, 행자위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뭡니까? 현재 공무원들 한 달에 30시간까지죠?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30시간인데 10시간 줄이면 20시간이죠?

그렇습니다.

기본은 몇 시간입니까? 10시간 같으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6시 되면 무조건 다 퇴근해야 되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은 부서는 오래 근무할 것 아닙니까? 늦게까지 하면 돈 없어서 당연히 못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공장이나 어디에 나가서 일해도 월급 챙겨주고 하는데 관공서에서 무슨 일을 이 따위로 하고 있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김경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402쪽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안전관리운영수당에 있어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차이점은 어디에다 두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수성구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감, 501여단 대대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는 실제 일을 하는 실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는 것으로 4회를 잡았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8명에 4회해서 224만원, 실무위원회는 11명 4회해서 308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 명칭만 위원회지 위원회에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 심의, 안전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또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의 처리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위원회의 기능이 제2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분은 실무진이 아니고 그냥 앉아서 이 조례에만 어떤 어떤 경우가 된다 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할 것 같고, 진짜 할 것은 실무위원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실무위원회에서 안전관리에 대해 참석할 때 거기에 대한 일을 의논하면 될 것이고, 굳이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실무진이 오히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운영조례에 보면 제7조에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된 안에 대해서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위원회의 사항과 위원회의 사항은 물론 같은 사항에 대해서 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시는데 구성 자체는 각각 다릅니다. 어차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실무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하고 사전에 다른 기관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에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조례에 준하더라도 실무진들이 그 조례에 준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서 그게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대로 위원회 같은 것도 축소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그렇습니까?

법에 의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례가 있다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례에서도 그 위원회 두고 실무 두고 경제적인 면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조례 자체도 그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404쪽에 보면 염화칼슘구입비가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은 우리 대구 실정으로 봐서는 아직 큰 재난도 없는데 지금까지 염화칼슘 재고량은 얼마나 있습니까?

재고량은, 잠깐만요......, 염화칼슘 창고에 재고량은 지금 4,700포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4,700포 재고량으로서는 충당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대구에 눈이 오지 않아서 올해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염화칼슘구입비를 결산추경에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적 성격의 재난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염화칼슘 구입해 놓은 게 갑자기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염화칼슘구입비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은 연말 결산에 감액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면 많이 오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염화칼슘은 제때제때 구입해서 쓰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전라도에서 폭설이 와서 염화칼슘을 구입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은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25㎏에 6,000원하고 한국산 같은 경우에는 8,500원 정도 합니다. 사실 한국산 같은 경우는 8,500원 정도 해도 이것을 사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450만원입니다마는 올해 450만원도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재고량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 가서 눈이 온다든지 해서 재고량이 부족하면 그때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예산도 2009년에 비해 삭감이 되었는데 조금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좀더 시급한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염화칼슘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내년 봄하고 내년 하반기에 혹시나 대설이라든지 어려움이 대두되었을 때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7쪽에 보면 화분구입 해 놓은 게 있죠, 노점상 제거로 인해서 화분구입을 30만원에 20개소를 해 놓았는데 이것 실효성이 있습니까?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노점상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작년에 신매역 광장에 26, 7개를 설치했고, 동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또 동아백화점 수성점 앞에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노점상 자리에 화분을 차지해서 할 수 있는, 미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수성시장에 현재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했던 부분들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포착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수성시장은 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해서 정비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20개소 정도는 써서 그쪽에 나중에 정비되는 대로 노점상 자리에 이 화분을 놓음으로 인해서 좀더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분에 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습니까?

예, 남천이라는 조그만, 남천도 규격이 적은 나무로 심어져있습니다.

화분 자체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크던데......,

예, 큽니다.

그 화분에 적합한 나무를 이왕 설치를 한다면 조금 큰 것을 심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동아백화점 수성점 앞인가 화분대 놓여진 것을 봤는데 거기에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던데, 화분 안에 그냥 빈 게 있는 게 보이던데......,

있습니다. 심어놓았는데 두 번 심었습니다. 두 번 심었는데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물질을 넣고 하니까 사실상 관리가 안 되어서 한 번 죽어서 다시 올 가을에 별도로 보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분을 노점상 때문에 설치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 화분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 화분에 맞는 큰 나무를, 공원녹지팀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으로 말씀드리든지 해서 보기 좋은 나무를 심어서 이왕이면 미관도 생각하는 그런 쪽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본 위원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 해 주셨는데 노점상들이 사거리 내지는 우회하는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나무를 심으면 운전자의 시각을 방해해서 일부러 작은 나무를 심었습니다마는 위치에 따라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금태남위원 질의하십시오.

4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 관계가 설계비만 예산에 반영되었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생태하천 조감도하고 결정되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설계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이 원래 기본계획상에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2012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8월 되면,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는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에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나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거기가 마라톤코스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물론 어린이회관에서 두산오거리까지는 1.6㎞에 예상사업비만 15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기본계획을 공모해서 당첨된 작에 대해서 내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에 하고 상반기에 하고 나면 하반기에 사실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어르신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되더라도 사실상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까지는 1년 기간 밖에 남지 않습니다. 1년 기간에 1.6㎞ 공사를 도시철도공사와 병행해서 동시에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요 부분에 대한 조형물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는 내년에 실시설계 중에 부분시공을, 우선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관계는 어떻게 보면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1억 2,000만원으로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시하고 중앙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이왕에 서울 청계천 같이 하겠다 하는 보도사항도 있었고 하니까 주민들의 기대나 우리 지역의 발전을 봐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 국장님이 중앙하고 잘 협력해서 가능하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범어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에 2억이 순수한 구비가 투자되는데 범어천 생태하천이 앞으로 장래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범어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미복개된 구간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1.6㎞, 또 신천시장에서 중앙정보고 북편까지 반 복개되어 있는 게 300여 m, 또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신천까지 완전히 복개가 되지 않는 400m 그러니까 총 2.3㎞ 정도가 범어천에 대해서는 현재 복개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회관에서 신천시장까지는 올해 도로정비사업으로 해서 인증고시로 도로를 다 조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하천이 복원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대단위 아파트 진입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도로교통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와 많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가 있고 난 후에 개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고,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검토 후에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은 유보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현재 복개되어 있는 걸 전부 철거하고 서울 청계천처럼 자연생태계를 복원한다고 하면 보수비를 구비로 2억씩 투자한다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거해야 되는 구나! 삼풍아파트하고 성수대교 이후에 일어난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사실상 많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건설만 해 놓고 유지관리를 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하고 나면 그 다음해에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면 콘크리트구조물이기 때문에 크렉이 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쇄굴이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시설물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부분 규격이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공 후에 10년이 되면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수가, 범어천에 대해서는 많은 보수비용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그런데 예산사정상 부득이하게 2억 정도로 주요 부분만 하고 나머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비용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 상단에 소방도로 보행자 안전 통행로 설치 5,000만원을 넣어놓았는데 현재 어디 어디에 한다고 계획된 게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는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황금아파트파크뷰에서 녹원맨 션까지 가는 길에 능인중·고등학교 통학로가 상당히 복잡하고 주차공간과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로 많이 하고 짐을 내놓고 이런 상태에서 그 부분에 1m 내지 1.5m 정도로 측구부분에 물이 내려가는 상태에 그 위에 데크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통행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 구간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호응이 좋다면 1.5m 이상 인도를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1m 정도에서 1.5m 정도로 데크를 설치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반대민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함으로 인한 민원이 있는데 설득을 해서 일단 통행로를 시범사업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명칭을 못 박아서 넣을 수도 있는데 별도로 풀예산 같이 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황금아파트가 들어오고부터 시작해서 교통량이 엄청 복잡해 졌어요. 복잡해 졌는가 하면 거기에 교통대책을 이때까지 우리 구에서 하나도 안 했는데 이번에 시범으로 한다니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사개요하고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숙자위원님이 402페이지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위원회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거의가 당연직에는 구청장, 서장, 소방서장, 대대장, 방위협의회위원장 이런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공무원 시간외수당도 못 주는데 참석한 수당 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연초에 수립해서 심의를 거치고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이고, 회수는 그 상황에서 조정을 해서 하더라도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민간단체가 온다 하면 줘야 되는데 소방서장한테 운전기사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어색하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회수로 4회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수당 지급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묻는데 수당을 지급 안 하면 여기에 안 나타내면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묻는 겁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이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점상단속이 항상 나오는데 사실 우리 수성구는 기업도 없고 순전히 직장생활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는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주민들 곁에서 보면,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노점상을 살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굳이 국제행사를 해서 여기는 정비를 해야 된다. 정비하고 그 자리에 화분을 놓아야 된다. 이런 것은 타 구에 따라 하지 말고 우리 수성구는 특색있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점상 부분을 옛날에 “머슴이 가을마당을 쓸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속담과 같이 사실 노점상을 단속해 보면 앞으로 가야 되지 뒤로 돌아보면, 다음날 되면 나오고 다음날 되면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천시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신천시장에 도로정비와 병행해서 그 어려운 천막 쳐놓은 것을, 불량한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성4가동에 집중적으로 해서 열대여섯 개소를 두 달간에 집중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니까 사실상 간선도로변에는 없습니다. 수성시장도 점포를 가진 스물대여섯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점포를 가지신분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점포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대도로변에 미관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주변에 주차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품 수성구에 걸맞게 노점상도 도로변에 보행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수성구가 명품 명품하면서 굳이 이 길로만 가지 말고, 내가 전에 싱가폴에 가봤습니다. 회의 중에 외국을 얘기해서 그런데 내가 10년 전에 갈 때만 해도 길가에 노점상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노점상들이 있느냐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직장에 못 가고 어중간한 사람, 노인을 대상으로 적당한 자리에다 허가를 내서 지어놓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사람에 맞게끔, 국민에 맞게끔 해야 된다. 여기는 가다가 음료수를 살 수도 있고 하드도 사먹을 수 있고 편리하게 해 놓았다. 전에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싱가폴이라 하면 세계에서 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고 거의 상가가 면세점이다. 그래서 국민에 맞춰서 해 놓았다고 합니다. 거기는 인구가 대구시 조금 넘는 인구인데도 그렇게 해 놓았는데 굳이 우리 수성구가 육상경기 한다고 노점상을 철거하는 이런 부분은 꼭 거기에 맞추지 말고 특색있게 앞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다고 노점상을 정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나 수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민들이 수성시장이라 하면 누구나 교통통행이 안 되죠, 가로변에 상당히 무질서하고 불량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가 필요하리라 생각해서 거기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설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상점이 있는 사람은 상점 안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전업을 기하시는 분들은 전업의 절차들을 밟아줌으로 해서 그 부분에 다시는 노점상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화분을 설치하고, 만약에 화분이 정착이 된다면 화분을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범어천 그 부분에 관심이 가장 많은 사람인데 앞서서 질의했기 때문에 범어천 생태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라는 것은 제2청계천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범물지구에서 썩은 물이 내려오고, 또 밑에는 복개천 자체 안에서 썩는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 얘기를 하면 답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범어천은 지산·범물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부분에 대해서는 수성못 옆에 상단공원 밑에 지하에 지산처리장이라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2만5,000톤 정도 처리를 합니다. 지산·범물에서 생활오수는 그쪽으로 다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두산오거리 부분에 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산·범물지역에 120억원 정도의 국·시비를 받아서 오수관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 개발할 당시에 20년 전에 했던 시설물들을 유지관리뿐만 아니고 주택을 지으면서 오수관로에 정화조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꽂아야 되는데, 배수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수관로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개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99%가 지산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현재도. 1% 정도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올해 두산오거리 부분에서 아리아나호텔까지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제가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차집을 완전 100% 했습니다. 100% 해서 지금 현재는 냄새가, 물론 그 안에서 나오는 공기가 저기압일 때 냄새가 납니다마는 옛날 같이 심하게 나지 않습니다. 오수차집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오거리부터 어린이회관까지는 차집이 다 됩니다마는 황금네거리 부분에 가면 본관에서 나오는 관이 차집관로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다시 오픈되어서 냄새가 조금 납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까지는 괜찮습니다. 어린이회관에서 들어가다 보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로들을 차집을 합니다마는 본관에서 차집관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오물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마는 타이밍을 놓쳤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물이 역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시설은 다 차집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밀폐된 공간과 공기가 접지하는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견해가 그렇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거기 미복개천 아래로는 황금아파트 준해서 오수를 2005년도인가 묻었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50억원 들여서 안 묻었습니까? 묻었지만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지금 복개천에는 악취가 엄청 납니다. 그 냄새가 하수도를 통해서 올라가서 유림노르웨이숲 있는 곳으로 하수도 냄새 난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몇 번이나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범어천에 올해만 하더라도 두 번 정도 들어갔는데요, 신천시장에서 어린이회관까지 가봤는데요, 냄새나지 않습니다. 실제 냄새 안 납니다. 물론 냄새 난다 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로 치시는지 모르지만 물론 일반 공기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냄새는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만큼의 오물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차집이 거진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저하고 청장님하고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생각 외로 그렇지 않네.” 우리는 오물이 그대로 떠내려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집이 거진 다 됩니다. 물론 밀폐된 공간에 공기가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씩 바람에 의하든지 냄새가 나올 때는 역한 냄새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에 들어 가보면 깨끗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의 얘기가 안 맞고 사실 주민들은 범어천에 악취가 올라와서 뒤에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유림노르웨이숲 있는 데 하수도하고 범어파출소 앞에 하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주민들이 몇 번이나 했습니다. 냄새가 여기서 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오느냐, 범어복개천에 썩어서 거기서 연결되어서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과장님이 현장답사를 했다고 하니까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세요.

유림노르웨이숲하고 파출소 주변에 우리가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물이 혹시나 준설기간에 빠져서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준설을 해야 된다면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연중 올라오는데 그런데 범어1동이 중심인데 냄새난다고 주민들이 할 때는 제가 주민대표자로써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동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건설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미개설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아예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때까지도 해 왔고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각 동별로 우선적으로 진입도로 부분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 한 동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규도로 개설이 아예 없어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님께서 중동 광명맨션 서편 도로건설 이것은 보상금입니까? 배상금입니까? 안 그러면 공사비입니까?

보상금과 공사비가 합쳐져 있습니다.

공사비가 얼마 들며, 또 보상금이 얼마 들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는 원체 양이 많아서 줄인다고 사실상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 돈 성격이 보상금이라고 생각합니까? 배상금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상금입니다.

어떻게 해서 보상금입니까?

아뇨, 그 땅이......,

행정 잘못으로 해서 현재 지주한테 땅값을 물어주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로가 건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예.

그러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얼마 듭니까?

공사비는 1억이고 보상비가 7억 5,000만원이고 이렇습니다.

7억 5,000만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숙자위원님하고 금태남위원님께서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2004년 11월 20일에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1회 예치하는 것으로 해서 56만원이죠?

예.

개최했습니까?

서면심의 1회하고 그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답니다.

서면심의를 하고 예산집행은 안 하고, 그러면 1회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4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올해 안전도시건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각 과에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물론 비사업계획도 있고 사업계획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려고 하면 어차피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0페이지를 보니까 안뜸마을, 연호동이죠?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10억원이 올라와 있던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실상 올해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올해하지 못하고 현재 특별교부세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결정되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뇨, 이 책을 보면 2009년도 해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현재 안뜸마을에 대해서 추경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할 때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추경이 없어서 결산 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로 거진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교부세를 시에 알아보니까 30억원을 요구해 놓았더라고요. 30억원 그것을 받아서 10억원을 이쪽으로 도로개설 하는데 쓴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억원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그것은 재난대비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현재 건설과에서 신청한 것은 2건입니다. 그것하고 진밭골하고 2건인데 왜냐 하면 지리적 여건이 저수지를 안고 돌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재난교부금에 따른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과 마치면서 조금 전에 김경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경동위원님, 국장님 이야기......,

조금 전에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한 말씀 하십시오.

먼저 도시국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줄어들고 해서 많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예산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문제도 있고 해서 충분히 반영 못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구 예산 자체가 열악한 부분이 생겨서 일부 골목 사이로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시비지원이라든지 최대한 받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에 홍보비 관련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홍보비는 도시국 예산이 아니라 타 국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예결위에서 특별히 다뤄 보시겠습니다마는 홍보관련 분야에 지난번에 예산관련 의견이 있을 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 이 예산은 국정이라든지 시정, 그리고 우리 구정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과 행정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 국정, 시정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협조도 구하고, 아울러 우리 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단속이나 규제업무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려드려서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정치적 목적이라면 만약에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치적이나 실적 위주로, 아니면 내년 선거를 기준해서 일괄 집행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분명히 사업단위별로 주민들한테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자, 그래서 협조를 구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은,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 배분의 가치입니다. 예산배분을 잘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게 우리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건설사업 자체를 그야말로 대폭 삭감할 정도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구정홍보보다는 그래도 내실있는 쪽으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구정홍보하는 게 우선권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조금 전에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드린 부분은 왜 해마다 오른 연가보상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며,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도 마찬가지 그것도 6억원 정도 되죠. 연가보상비도 한 5, 6억원 될 것이고 그것도 한 5, 6억원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빠져있고 거기다가 며칠 전에 어렴풋이 들은 이야기인데 급식비마저도 7식에서 5식으로 삭감하는 마당에 공무원들 허리띠 졸라매가면서까지 굳이 홍보하는데 치우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이고, 즉 말해서 효율적인 배분의 가치를 좀더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수합을 잘 했는데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했습니까? 어떻게 챙겼습니까? 어떻게 자료수합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저희들은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 분야에 조성해 놓은 사업을 사후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 오는 사업으로 반영된 겁니다.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자료를 수합한 것인지, 행정에서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서 수합을 했는지 그 말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올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수합을 했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KBS 조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몇 페이지......,

414페이지 중간에.

조경지 그것은 공공요금 전기료하고 수도료입니다. KBS 옆에 북쪽으로 공공공지에 주차장도 일부 조성되어 있고, 녹지조성 해 놓은 그 부분에 전기료하고 수도료 두 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거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KBS 앞에 공한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경해 놓은 것 우리 구청에서 했다고 주민들이 좋다 하는 사람도 없죠? KBS에서는 좋다 하지만 주민들은 말이 많거든요. 구청에 얼마나 돈이 있어서 KBS 안에다 해 놓았느냐, 다른 데 할 데도 많은데 왜 거기 했느냐 이런 반론도 많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쪽에는 KBS 공개공지로 작년까지 광장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광장으로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시멘트블록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저녁에 학생들이 와서 공을 많이 쳐서 옆에 아파트에서 민원도 많고, 그리고 KBS에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겠으니 조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조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이열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418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물 설치검사료인데 설치검사료는 매년 추가시켜 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전년도에 10개던데 지금 2개소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새로 개체를 하든지 설치를 하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개소를 개체하고 그 비용으로 해서 12개소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연차적으로 개체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죠?

지금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개체를 해야 됩니다.

매년 그렇다 하면 늘어날 확률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사실 새로 조성도 하고 재개발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고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12개소는 내년도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체계획을 12개소로 잡아서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냥 반영만 12개소를 해 놓고 위치선정은 아직 안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419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동력예취기, 동력제초기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확보되어 있는 것은 몇 대나 됩니까?

확보되어 있는 게 예취기가 다섯 대 정도 있고, 제초기는 2대 정도 있는데 매년 봄부터 계속 사용을 하면 연말 정도 되면 노후 되어서 힘이 달립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대가 올라온 것은 예비비로 비축해 놓는 게 아니고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올라온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팀장님, 화랑공원 경관조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돈이 들어가서 나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돈 들여서 시설하면 다 좋아하지 주민들이 싫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화랑공원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단지 야간시간대에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설치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 사실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곳에는 어둡고 침침한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팀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지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랑공원 면적이 1만3,600평 약 4만5,120㎡죠, 면적이?

예.

면적이 이 정도 되는데 소나무 밑에 경관을 비추는 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거기가 2,000㎡ 정도.

2,000㎡, 그 정도로 많이 합니까? 형광등을요?

예.

소나무 밑에 전부 다 깝니까?

전체적으로 중요한 지점 그런 데만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약 2,000㎡하면 몇 평입니까?

2,000㎡ 같으면 7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관조명 하나에 5,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5,000만원입니까?

예.

안 그래도 직원들한테 자료를 보자고 해서 가져왔는데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밑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소나무 밑에다 꽃 같이 해서 밝게, 저녁에 야간에는 불빛이 들어오고 주간에는 꽃 같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설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화랑공원 관리인부 한 사람 있습니다.

물론 5,000만원 들여서 시설해 놓으면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투자한 만큼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타 도시에는 경관조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랑공원은 작년에 준공된 공원이고 해서 시범사업 겸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하면 좋아요. 조금 전에 오전 시간에 건설과 얘기를 했죠?

예.

수성구청 재원이 없어서 공무원 봉급까지 삭감해서 사는 마당에 이렇게 까지 해야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명품수성구 하는데 하면 좋죠.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없다 하면서도 이런 것을 하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밑에 보면 화랑공원 음수대 뭡니까? 살수시설이죠?

예.

이것도 3,000만원 올라왔네요?

지금 화랑공원에 음수대가 1개소 있습니다. 좌측에 치우쳐있어서 게이트볼장 있는 쪽에 있는데 도서관 쪽에 불편하고 시민들 민원도 많고 해서 그쪽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살수시설은 트렉이 400m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먼지도 많이 나고 해서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살수시설을 해서 시간대별로 살수하는 장치 그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예산 올릴 때는 말이죠. 음수대 얼마, 살수시설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올리세요.

예.

이 음수대 얼마입니까?

음수대가 2,000만원 정도 되고, 살수시설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음수대 수돗물 나오는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디자인을 스테인레스나 이런 것을 하면 크게 안 듭니다마는 향후에는 공원 미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해서 하려면 2,0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2,000만원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하면 더더욱 좋지만 팀장님, 분수에 맞게 삽시다. 분수에 맞게. 그리고 화랑공원에 작년에 예산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조성비만 16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성비 16억원?

예.

그리고 올해 들어 간 돈이 전체 얼마쯤 됩니까?

금년에는 관리실 하는데 시비보조금 받아서 3억 5,000만원 정도, 지금 관리실하고 화장실 리모델링하려고 3억 5,000만원 받은 그것입니다.

지금 공원 하나 재조성하는데 20억원 들어갔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간 편이죠?

저희들은 작은 예산으로 한 편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더 들어 갈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갈 게 금년에 경관조명하고 음수대, 살수시설 설치 그 두 가지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8,00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경관조명하고 음수대하고 살수시설 이 현황은 팀장님,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계수조정도 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총괄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팀장을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27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9,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결정된 게 있습니까?

9,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용지봉 이쪽에 두성아파트 쪽이 라든지 송정아파트 뒤쪽하고 파동에서 올라오는 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쪽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용지봉 등산로에 4차순환선 공사를 하면서 범물동 쪽으로는 등산로가 잘 정비가 되었는데 지산동 쪽 정비는 처음에 공사하기 전보다 훨씬 못하게 되어 있다고 어느 시민이 저한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건설본부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본부에서는 구청에 얘기하라 하더라!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공사하기 전보다는 낫게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현장을 못 가봤는데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등산로를 관리 정비하는 인부가 8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무학아파트 옆에 성덕교회 사이로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도 본 위원이 몇 번 올라가봤는데 조그마한 빨랫줄을 걸어놓고 당겨서 올라가라! 그렇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때로는 사고 나겠다고 걱정을 하던데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욕장 조성 관계 진밭골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성합니까?

산림욕장은 대구시 관내 동구에 1개소 설치하고 저희들이 두 번째 설치합니다. 이것은 국유지라든지 시유지가 있는데 토지가 확보된 곳에 산림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진밭골 청소년수련장 부지매입한 옆쪽에 보면 산림청 국유지가 9㏊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산림욕장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안에 휴식시설, 체육시설, 야외학습장, 산책로 여러 가지 포함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수성못 법이산에도 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죠?

예.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법이산에는 부지 확보를 못해서 부지확보가 되면 향후에 확보를 하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도 관내에 대덕산 같은 데 산림욕장 비슷하게 자연환경 조성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단골매뉴가 있어요. 단골로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포 1장 들고 가서 하루종일 과자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이동주부 같이 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상시 거기에 사람이 있어도 곤란하고, 산림욕장이 아니고 파티장이 되는 이런 유희놀이시설이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림욕장을 조성해서 계획대로 시내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조용하게 앉아서 산림욕을 즐기고 대화하는 이런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희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에 수성유원지에 음악영상물 제작이 1억으로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많이 듭니까?

사실 영상물 제작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수성유원지는 프로그램도 바꾸어야 되지만 영상분수기 때문에, 영상물은 제작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게 많습니다.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지금까지 영상물 만드는데는 유명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을 불러서 제작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비싸게 듭니다.

타 도시에도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다른 데도 영상물 1개로 계속 반복해서 틀면 오는 사람들은 지루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1개 더 제작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고 가수 불러서 하는 것도 좋은데 다만 타 도시에 이러한 영상물 제작하는데 1억원 투자한 예를 받아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창원이라든가 그쪽에도 그렇게 해서......,

1억원 들었다 합니까?

예.

문제는 영상물하면 문화예술적인 사업이 되어서 단가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품셈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 때로는 타 도시의 예를 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막연하게 우리가 2억원이다, 3억원이다 달라는 대로 주다 보면 이것은 지정돼 있는 금액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소신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