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오전에 총괄심사까지 다할 수 없으면 세무과하고 정보통신팀이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고 일단 부서과장들은 퇴장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오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타 부서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경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예산보다 1억 4,780만5,000원이 감소한 9억 9,25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부분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부분입니다. 인건비 1,185만3,000원은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정비 사업을 위한 조사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중 사후관리비 8,788만8,000원은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복사용지 구입비와 취·등록세 등 부과에 필요한 각종 고지서 인쇄, 출력 및 봉합기, 우편봉투 인쇄비용입니다. 256쪽, 공공운영비 7,362만5,000원은 고고지서 송달 등에 필요한 우편요금이며 포상금 750만원은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구세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원발굴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세정운영 및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 4,085만4,000원보다 2,812만9,000원이 감소한 1,272만5,000원으로 이는 정기분고지서 출력 및 봉합용역비가 지방세 부과로 세부사업변경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912만5,000원은 개정된 세법과 조례 등을 수록한 지방세 종합안내 홍보책자 발간 및 도서구입비이며, 운영수당 280만원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피복비 80만원은 민원실 근무자 2명에 대한 동하복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28만원은 고지서 봉합기 및 고속레이저프린터기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257쪽, 국내여비 480만원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비용으로 시비 70%, 구비30%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5만원은 세정업무 추진비이며 일반보상금 1억 1,380만원은 각 동 통장에게 지급될 제세고지서 송달 보상비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7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은 과오납 안내 등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 도입에 따른 신규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구비 각 50%입니다. 인건비 2,453만2,000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조사인부임이며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847만5,000원은 258쪽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심의조서 및 도면,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서식 인쇄비용과 플로터 프린터기 잉크 등 소모품 구입비용이며 수수료 7,493만2,000원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에 따른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는 검증수수료입니다. 운영수당 210만원은 부동산평가위원 및 지방세 과세표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며 공공운영비 441만원은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우편요금과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입관리 중 자금 및 세입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1,367만7,000원은 지방세 및세외수입 납기 내 미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및 과오납 환급안내문 등 각종 서식 인쇄비와 자동이체 수수료 등이며 독촉고지서 출력 및 봉합용역비 336만원은 독촉고지서 출력 및 봉합용역에 따른 것입니다. 운영수당 84만원은 수성구기부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542만6,000원은 정보화사업단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비가 신규 추가된 비용입니다. 체납세 징수 중 일반수용비 3,579만6,000원은 체납세 고지서 인쇄, 체납세 납부안내문, 우편발송 봉투제작비, 체납내역서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용이며 체납세 고지서 출력 및 봉합용역비 1,150만5,000원은 체납세고지서 출력 및 봉합용역비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687만5,000원은 체납고지서 발송우편요금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750만원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입니다. 체납처분 중 일반수용비 592만8,000원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안내문 인쇄비, 부동산압류 및 말소등기 수수료,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시 은행통보분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수수료입니다. 체납처분비 300만원은 부동산 공매관련 경비 및 체납처분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585만원은 휴대용 조회기와 지방세 체납차량번호인식단속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2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0만원은 노후화된 전자복사기, 프린터기, 팩스기 교체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입니다. 저희 과 정보통신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7,854만4,000원이 증액된 22억 1,231만6,000원으로써 그중 21억 3,636만6,000원은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 부분에, 7,595만원은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 중단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부분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위원수당으로 77만원, U-어린이지킴이 시범사업의 전기료,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589만8,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주부,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자녀 등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주민정보화 계획 확대 실시를 위해 2010년도부터 대구산업정보대에 제2교육장이 개소됨에 따라 일반수용비로 1,360만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로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보화활용능력 경진대회수당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상단입니다.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사이버문화강좌 연간 콘텐츠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정보화교육장 업무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92만3,000원,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중단입니다.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하여 구청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 및 메모리 구입에 500만4,000원, 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1,40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PC, 모니터 등 행정전상장비 유지비로 2,241만6,000원, 패치관리시스템 유지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산하 전 부서, 동 주민센터의 PC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지원업무를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상단입니다. 최근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강화, 지자체와 소프트웨어 업체와 저작권 분쟁 등 저작권 단속 및 법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각 부서의 소프트웨어 자산현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차단을 통해 저작권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PC장애 시 원격지원을 통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및 PC원격관리시스템 구축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 IT환경을 위해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PC 모니터 등의 소비전력 절감을 위하여 행정전산장비 에너지 절감시스템 구축에 360만원, 노후화된 업무용 PC와 모니터 교체를 위하여 1억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개인 업무용 PC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백신소프트웨어 등록갱신에 2,58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 7,981만8,000원 중 사무관리비 1,427만5,000원은 정보시스템의 대용량 전산자료를 저장하는 LT용 테이프,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축전지 구입비이며, 휴대전화 인정서비스 이용요금과 주민들에게 민원 처리결과 및 각종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수성알리 미 서비스 공공요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하단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4,486만6,000원은자료관, 토지정보, 세올행정, 전자문서, 온나라 등의 행정정보시스템과 268쪽 상단의 e-자료모아, 수성알리미, 우편모아, 구 홈페이지 웹서버 및 보안시스템, 항온항습기 등 전산기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268쪽 중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267만7,000원은 지자체 예산절감을 위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지침에 따른 위탁비용입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조성을 위하여 2006년 9월부터 시작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로 1억 9,31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에 도입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노후됨에 따라 2010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임차 형태로 시스템 교체를 하게 됨에 따라 임차료로 1,8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전산자료를 안정적으로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을 대구시와 연계하여 구축하는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부분에 있어 일반운영비 1,439만2,000원은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료,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비입니다. 269쪽 상단입니다. 관내 공공시설의 이용 정보 및 각종 문화강좌를 인터넷으로 예약접속 및 결재를 할 수 있는 인터넷예약포탈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및 자녀 해외유학생 가정에 대해 정보공유와 사이버상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구촌 한가족 사이버카페 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지역주민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수능인터넷 방송 수강을 위한 연회비와 교재 지원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단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6,626만원 중 일반수용비 2,106만원은 네트워크 전화기 가입자 카드, 정보통신시설 소모품,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축전지 구입비용이며 제작비 4,620만원은 구민자치대학 및 각종 교양강좌나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 전편을 촬영하여 구민에게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료보관을 위한 동영상 제작 편집비와 2주 단위로 중요한 구정정책이나 행사에 대해 뉴스형태로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정영상뉴스 제작 편집비,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의 공공운영비 4억 4,787만6,000원은 일반전화, 이동전화, 전국 단일망 전용회선 사용료와 각종 인터넷 유무선 회선사용료입니다. 270쪽 상단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9,743만3,000원은 전자식 교환기, 전화연결음시스템, 디지털전화기, 디지털 중개방송시스템, 인터넷방송시스템, 암호화 장비, 구내정보통신망, 전자정부통합망의 안정적 장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270쪽 하단에 정보통신망 개설 및 이전설치를 위한 3,000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 및 기타 통신시설 증설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시설비에 계상된 8,500만원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속도향상을 위한 본관 광케이블 구축 공사비용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800만원은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자정부망 백본장비 구매설치, 디지털전화기, 일반전화기, 보건소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신규 취득에 7,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1쪽 상단에 노후화된 인터넷방송시스템 서버, 동 주민센터 네트워크 보안장비, 휴대전화기 대체구입비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중단입니다.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경제통계통합조사요원 인건비로 2,20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일반운영비 6,272만2,000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 등 일반수용비로 543만7,000원, 272쪽 상단의 도급조사요원 운영수당으로 5,638만5,000원, 경제통계/인구주택 총조사추진 급식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공공요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중단입니다. 통계연보와 직원업무 수첩제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7,595만원 중 인력운영비 42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며 기본경비 7,175만원은 일반수용비와 직원들의 급량비 유지비와 273쪽 상단의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에어컨 등의 사무실 비품구입, 정보화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780만5,000원이 감액된 9억 9,25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와 세정운영 및 홍보,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한 자금 및 세입관리, 체납세 징수, 체납처분 등 내년도 세무과 예산편성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경비예산으로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정보통신팀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854만4,000원이 증액된 22억 1,23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정보화교육비, PC 및 소프트웨어관리,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유지관리,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조성, 홈페이지 운영관리,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 정확한 통계관리의 경제통계통합조사, 각종 통계자료 발간 등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죠. 2009년도 총 세입이 얼마로 되어 있죠.

2009년도 총 세입이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중에 지방세 및 순수 우리 구에는 나오는 세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얼마로 되어 있죠. 2,756억원에 대해서 구분을 해 보세요.

2,756억원에 대한 말씀이신데 지방세가 348억원이고 세외수입이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합해서 479억, 지방교부세가 40억원 정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415억원 정도 다음에 일반보조금이 1,472억원.....,

2009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380억원이고 내년 추계는 349억원으로 30억원이 줄었는데 왜 30억원이 줄었습니까?

사실은 올해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로 인해서 당초에 편성된 세입에서 63억원이 줄었습니다. 사실 올해 30억원 정도 줄어든 이유가 작년에도 63억원이 줄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제니스라든지 신축아파트 취·등록세, 재산세를 감안하면 30억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30억원 정도 감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아파트 준공으로 인해서 취·등록세 및 재산세 중에 우리 구세로 들어올 것이 30억원 정도 있고,그래서 60억원 정도로 사실은 세수가 감소.....,

재산세가 30억원 정도이고 만약에 제니스에 입주가 거의 다 된다고 볼 때는 500억원을 취·등록세로 보고 저희들이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20%로 보면 100억원 정도,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100억원 정도 더 추가된다는 것입니까?

예, 경기가 좋아지면....,

내년도에 자체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46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229억원이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460억원 중에 230억원이 남는 것으로 충당을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어떻게 자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체납세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면 50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과에서 최대한 체납세를 징수를 해야 되고 또 방법은 경기가 호전이 되어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현재 신축아파트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으니까 입주를 하게 되면 세수가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신축 아파트는 현재 새로 짓는 것이 없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이 내년도에 입주되면 계획적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죠.

예.

다음에 2011년도에는 무엇으로 세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수입도 없는데 지출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세무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를 잘 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9쪽 중단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360만원이 금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정부에서 보조금 50%를 주고......,

그 위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 말입니다.

이것은 기존 있는데 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작년보다 200만원이 오른 것입니까?

이것은 유지 보수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5%, 3% 밖에 안 되는데 이 시스템 유지비를 올려달라고 하면 15%이상 올라가는 것인데.....,

200만원입니다.

%로 하면 거의 20%잖아요. 돈은 200만원이지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하는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006년도에 39.5%에서 2010년도에 30%로 다운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2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냥 올려주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상승률만큼만 올린다든지, 전부 다 비슷하게 긴축하게 하는데, 이런 것이 모이면 큰 돈이 되는 것입니다. 200만원이 돈이 200만원이지만 비율로 하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조정을 하고 현상유지를 하고 이래서 우리가 세수가 많아서 방만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수는 없는데 공유재산 매각대금까지 다 썼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오늘 보니까 공무원들도 수당들을 많이 올려서 기본급을 올려주고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 성과부분이나 복지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지자체별로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많고 적음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기본급이 늘어나는 것 대신에 이런 것을 줄이고 우리 수성구공무원들이 다른 구보다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아껴 쓰고 절약하는 풍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도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한 것인데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일괄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인터넷 기반을 전환시키는 것이고 일단 기능을 강화하고 특별회계 관리 기능이 개발되고 또 부과내역에 전자조회라든지 세외수입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네요.

예.

그리고 포상금 750만원이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작년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에 1억 5,000만원입니까?

한 건이 아니고 1년 동안 찾아내서 징수한 부분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인데 고생이 많았다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56쪽, 일반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110%나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히 증액된 항목이 많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259쪽 하단에 체납고지서 출력 및 봉합용역이 있습니다. 이 1,1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256쪽에 일반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2,800만원이나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도 내년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줄은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세정운영에 있던 정기분 고지서 출력이 지방세부과로 이전한 것입니다. 256쪽 상단에 정기분 고지서 출력 및 봉합용역이라고 해서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이 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서 일을 많이 하시 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좋습니다. 265쪽에 U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5,500만원입니다.

몇 명입니까?

230명입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최근에 유괴사건이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지금 대구 경찰서에서도 확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금 250명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수성구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몇 명입니까? 홍보교육과장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예.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4만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수성구에 어린이지킴이 사업을 다 할 것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어린이학교 스쿨 존에 CCTV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구비 들어가는 것이 없고 저희들도 국비로 9,600만원이 확보된 상태거든요.

CCTV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인프라해서.....,

9,600만원이 정보통신과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국비입니다.

그러면 구청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어린이지킴이사업은 스쿨 존이잖아요. 어쨌든 CCTV가 어린이 스쿨 존에 설치되는데 지금 애들한테 장착하는 것인데 그것을 4만 명 어린이한테 다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도 KT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CCTV를 확대 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의 인프라 기술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CCTV만 설치하면 그 기술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 기술을 그대로 하면 장착은 해야 되잖아요. 다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희들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CCTV만 하게 되면, 기존에 인프라기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CCTV만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인프라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라든지, 정보통신팀에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시내에 있는 기초 구 중에 어린이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전액이 국비가 아니잖아요. 이 유지비가 내년에도 1,300여 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공통적인 사항으로 아이디어는 좋은데 학교 하나를 지정해서 250명 어린이한테 다 못할 것 같으면 250명한테도 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계속 벌려서, 앞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무슨 재원이 있어서 250명 어린이만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KT 같은 데는 사용하는 서비스일정 비용을 받고 저희들이 인프라만 구축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인터넷 사용료나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범 끝나게 되면 학부모들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안 들어갑니까?

유지보수비는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직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 4만 명이라는 어린이가 있으면 우리 구만 유일하게 250명을 선정해서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성과를 가지고 와서 만족도가 이래서 내년도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한다든지 그런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되지, 전산팀에는 전부 유지보수비예요. 그런 문제를 본질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시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없앨 것인지를 분석하고 나서 예산도 올리고 생각을 해야 되지, 국비를 말씀하시는데 국비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런 것을 하고 안 하고는 성과에, 250명 하는 것도 우리 구 예산이 많아서 사업을 다 할 수 있다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50명만 혜택을 받아야 되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250명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KT같은 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250명을 해 보니까 성과가 좋으니까 조금 더 하라고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팔고 이런 것이고, 구에서 왜 이런 250명을 선택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1,300여 만원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돈을 업체에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원의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전체 구민을 위하는 것 같으면 2억 5,000만원이라도 들여야 되겠지만 250명만 왜 선택을 받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4만 명을 동시에 하는 것은 무리가 맞고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로는 아무래도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국가차원에서 해서 우리는 이미 작년에 해서 금년 말까지 해왔는데 아무 자치구도 안 한 것을 왜 수성구만 해서, 국비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비만 해도 우리 돈이 들어가고 이 유지 비에는 국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 스타트할 때 미끼를 준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물어서 하면 우리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국비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연구도 해 보고 이것을 받아서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다음 261쪽에 사이버문화광장 콘텐츠 구입이라고 있는데 왜 콘텐츠를 매년 3,500만원씩 구입해야 됩니까? 어떤 내용인지 문화광장 콘텐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인터넷상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각종 외국어라든지 IT강좌, 로얄경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강좌들이 수록된 1년 치를 동영상콘텐츠 1년 사용권을 계약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서구를 제외하고는 이런 서비스를 다하고 있습니다. 단순 서비스가 아니고 주민들이 조금 더 양질의, 주민들이 원하는, 구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굳이 학원 같은 데 안 가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 원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서구를 빼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발상은 좋은데 접속자들 숫자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운영을 1년 해 보면, 지금 현재 회원이 5,484명이고 운영보고서를 받습니다. 5,484명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현재 전체 방문자는 8만2,633명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매년 했다면서요.

이것은 올해 것만요.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1월하고 12월은요.

저희들이 새로 교체한 시기가, 1년간 계약하는 단위입니다.

회원이 8만 명인데......,

회원이 5,400여 명입니다. 강좌를 하게 되면 1회부터 20회까지 있는데 강좌를 계속 듣는 사람 얘기고 8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콘텐츠라고 하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외국어학습이라 든지 IT강좌라든지......,

외국어는 홍보교육과에서 많이 할 것인데요. 문화강좌 홈페이지를 처음에 만들 때 구축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4,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500만원 예산이 삭감되어서.....,

다른 구에 많이 있다고 했는데 구축비용이 동구는 500만원, 남구는 1,000만원, 우리보다 인구가 제일 많은 달서구 1,900만원인데 수성구만은......,

올해는 2,9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3,500만원인데 저희들이 계약과정에서 2,900만원으로 했습니다.

문화콘텐츠 구입이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구입비용인데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지 아니잖아요. 이런 돈을 우리 수성구만이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성구가 구민한테 학습을 하고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전문교육기관에서 하고 일반 상식적인 것만 제공하면 되는데 왜 수성구가 교육도 하고, 여기에 공무원도 다 계시지만 수성인터넷방송 뉴스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월 5,000명 정도 되고.......,

팀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집계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방문자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1년에 5만 명 정도 방문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 이것도 다른 구보다 특별히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의 이야기는 구축비용이고 이것 은 구입비용이잖아요. 구축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교육전문기관에서 동영상콘텐츠 1년간 사용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기에 각종 강좌들을 사와서 1년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값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강좌 일부를 외국어에 한정한다든지 IT는 IT대로 한정한다든지 저희들은 5개 분야에 69개 강좌가 있는데 강좌 수에 따른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달서구보다 더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돈도 별로 없으면서 계속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서구는 우리보다 세수가 훨씬 많고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데 수성구만 방만하게 계속 이렇게 2,900만원에서 무엇 때문에 3,5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입찰 계약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알뜰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2,90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쓸 수 있는 것만 올리고 해야 되지 미리 올려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2,900만원으로 수정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호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사이버 문화관광 콘텐츠에 대해서 제일 인기 있는 강좌가 무엇입니까?

지금 외국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강좌를 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5개 분야에 69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5개 강좌를 무료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가 영어, 중국어, 일어가 대체로 인기가 많고 IT분야에 엑셀이라든지 포토샵, 요즘 학원에서는 이런 강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주부 같은 경우에는 교양정보부분에 재테크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분석을 계속해서 인기 있는 강좌는 계속 보강을 하고 인기가 없으면 폐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줄여서 적당한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기 없는 강좌를 일부 줄였는데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무료 강좌는 줄일 필요가 없겠지만 구입비가 들어가는 강좌는 예산을 조금 줄였으면 합니다.

예산사정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268쪽에 신규사업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신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정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이것은 전국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공통기반하고 종합정보는 호적이라든지 전부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 입장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유지보수비가 너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를 그 쪽으로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를 위탁했을 때 하고 위탁을 안 했을 때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옮기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사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를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좋은 질의도 많이 하셨고 언급도 있은 부분입니다만 정보통신팀 총 예산 대비 유지보수관리비가 10% 이상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필수적인 인건비 빼고 나면 유지보수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심도 있는 연구와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고요. 270쪽 하단에 보면 신규취득으로 전자정부망 백본장비 구매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본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 구청에 통신선로가 들어오기 위한 게이트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온라인 민원업무가 증가하다가 보니까, 지금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 쪽이 막히면 한 쪽이 죽어버리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온라인업무가 마비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한 쪽 망이 막히면 한 쪽 망이 살아날 수 있도록, 현재 민원실을 온라인으로 하다가 보니까 일시에 민원이 폭주하다가 보니까 다운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백본망을 이중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기존 있는 것은 다 걷고요.

아닙니다. 있는 데서 선을 다 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사고보다는 한 쪽 선이 막히면.......,

그것이 사고가 아닙니까?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하는데, 쉽게 말해서 예비네요.

예, 예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오버해서 얘기를 했는데 팀장님이 너무 위축받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하단에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도입이 작년도에 7,240만원인데 맞습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268쪽 하단에 있잖아요.

신규입니다.

작년에 7,240만원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구시와 연계해서 필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 사정이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다가 삭감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7,240만원을 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금년에는 왜 1억원이 되었습니까?

재해복구시스템이 작년에는 독자적으로 시하고 연계되어서 했을 때, 지금은 8개 구군 중에 2개 구군만 빼고 다 올렸는데, 이것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으로 작년에 올린 것입니다.

작년에 삭감했습니까?

작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는데 이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작년에 삭감을 했는데 같은 항목에서 7,240만원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 올해는 왜 1억원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재해복구시스템하고 작년에 올린 것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입니다.

작년에 그 사업은 우리가 삭감해서 안 해도 되고 금년에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에 되었던 주민등록시스템이 노후 되어서 용량을 보강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을, 이것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비인데 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고 건의를 해서, 그렇다면 국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그 시스템이 국비 지원받아서 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올해 올렸습니다.

다음 재해정보시스템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다가 전산자료가 파괴되고 그러면 자료가 남아있지 않거든요. 특별히 백업은 받지만 한계가 있고 대구시하고 8개 구·군하고 연계를 해서 지산동에 있는 통합전산센터에 원격으로 선을 이중으로 만들어서 한 자료가 들어오면 한 자료는 자동으로 그쪽으로 저장이 되도록 해서 어느 자료가 파괴가 되었을 때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저희들이 올해 국정원에서 보안감사를 받다가 재해대비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해서......,

지금 달서구 예산에도 이런 것이 올라가 있겠네요.

예, 예산계에서 다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올라가 있는 것을 보충감사를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지구촌 한 가족 사이버 카페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저희들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493세대에 1,455명 정도, 이분들이 낯선 땅에 오다가 보니까 서로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정보도 부족하고 저희들 수성구 관내 주민들 중에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고 하는데 그것이 없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 있거나 현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동영상으로 서로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고 각종 메신저도 주고받을 수 있는 카페를 구축 하려고 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다 문화가정에 대한 행정적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신규로 한 번 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459세대가 있습니까?

459세대에 1,445명입니다.

이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다음에 올릴 때는 다른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할 계획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하고,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늘 전국에서 앞서서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은 해야 되지만 특별한 것이 아니면 너무 선두로 나가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을 제일 먼저 해서 하는 것은 너무 방만하잖아요. 카페라고 하는 것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별도로.....,

그리고 수성구에 유학 가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기들끼리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카페에 들어가서 연락하고 이것을 안 해도 요즘은 전문기관이 많습니다. 정보의 홍수시대인데 새로운 카페를 만들고 구축하는 것은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위에 인터넷 예약포탈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존의 강좌를 보면 주민들이 대부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을 하게 되면 접수증을 받는데 엄청 쌓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라든지 주민정보화교육, 취미교실, 수성 여성아카데미라든지 구민운동장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단 직원 업무량이 폭증하고 접수받아서 분류하고 금액이 필요한 것은 정산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접수부터 해서 예약결재까지 시스템으로 자동화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자동 집계가 다되고 회원관리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구민운동장 예약을 해서 쓰는 경우는......,

사실 운동장은 미미합니다.

그런 것은 문화체육과 직원이 받아서 해도 됩니다. 한 달에 두 서 너 번, 1년에 20개, 30개 되는 것을 예약표를 받고 이런 것은 또 직접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주민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여성문화센터 취미교실.......,

지금도 해당 과에서 전자로 예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화로 접수받아서 목록 적고 예약일자 언제, 금액은 얼마라는 것을.....,

그러면 앞으로 모든 문화센터를 이 쪽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주민이 굳이 방문을 안 하더라도 예약하고 접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또 수기로 하다가 보면 예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날짜를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예약이 완료되었으면 뜨고 하니까 행정의......,

이것도 어차피 소프트웨어로 넣는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해결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다른 구의 것을 비교를 하고 이런 것이 왜 4,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물론 4,000만원이 들어가겠지만 문외한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이 왜 4,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물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 요. 조금 전에 이수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버교체도 그런 거예요, 금년에 안 급하면 내년에 해도 되고 지금 당장 그것 때문에 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5,000명 회원이 있다고 하면 5,000명에서 갑자기 7,000명, 8,000명으로 증가를 안 할 것이 아닙니까? 늘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팀장님께서 회사 사장 같으면 교체를 할까말까를 본인이 잘 생각해 보면 교체할 시기를 본인 스스로 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하고 수의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신규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정보통신만 예산을 올려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카페를 하나 만들어 주자는 것은 한가한 얘기잖아요. 발상은 좋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를 생각해 보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8쪽에 행정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가 나가죠. 행안부 지침으로......,

예.

그 밑에 행정업무 재해복구시스템 도입이 되어 있는데 행정업무 유지를 위탁했는데 우리가 도입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틀린 것입니다. 위탁하는 것은 전국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공통기반시스템이라든지 종합정보시스템이고 재해복구시스템은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자기들이 구입해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해서 별개입니까? 행정업무를 위탁을 했으면 그 위탁받는데서 모든 것을 다......,

위탁받은 데서 다 위탁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같이 쓰고 있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하고 행정종합시스템하고 두 시스템만.....,

남은 시스템은 몇 개 시스템이 남았습니까?

시스템별로 서버가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업체들이 다 틀리 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 주는 데는 2개의 시스템이고 재해복구시스템은 별도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스템마다 서버가 별개로 있기 때문에 다 별개입니다.

위에 위탁 주는 것도 구마다......,

전국에서 같이 통용되는 호적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과 관련되는 것이고 재해 복구는 별개입니다.

예산은 구별로 똑같습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합니까?

서버용량이 따로 있습니다. 인구 대비 할 수 있는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인구가 30만 명이면 이 정도 용량의 서버, 40만원이면 이 정도의 서버라는 것이 따로입니다.

그리고 270쪽 광케이블 구축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관은 광케이블이 깔려있고 일반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UTP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송속도가 느리고 끊기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로 본관에 민원업무가 많은데 자꾸 다운이 되고 시스템, 통신의 안전성이라든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광케이블이 본관에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 그것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현재 온라인민원이 증가하다가 보니까 통신 속도가 늦고 다운이 되고, 옛날에 PC 통신할 때 하고 인터넷 통신할 때 하고 속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이 만큼 필요합니까?

예, 전체 선로를 깔고 하는데......,

별관 깔 때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별관보다는 아무래도 과가 많고....,

과는 많은데 비교를 해서.....,

그것은 나중에.....,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하고 자 하는 의욕은 칭찬을 드립니다. 전시효과적인 내지는 백화점 식으로 나열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족 사이버 카페 구축이나 예약포탈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입찰로 하게 됩니까?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 회원수가 5,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원수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수보다는 재방문, 식당 같은 것을 개업하게 되면 실제 손님보다는 업자들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 우리 수성구민들이 클릭을 하고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더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물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겠지만 긍정적으로, 내용은 참 좋습니다만 좀더 전문적으로 신규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에 작년도에 8,000만원이 뭔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장애인 웹 접근성사업이 1억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물론 전산화시대에 다 되어야 되겠지만 늘 하는 이야기는 정보가 큰 카페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정보들이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소액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뭐를 만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필리핀사람들 다 그런 광장에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청에 전체 홈페이지가 몇 개 가 있습니까?

전체 9개가 있습니다.

다음 예약포탈시스템 구축도 지금 아트피아에서 홈페이지를 작년에 임대해서 했죠.

예.

3년 전에 1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은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3년째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입할 것하고 임차할 것하고 잘 연구를 해서 목돈을 들여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임차료를 주는 것이 더 싸게 치는지 이런 것을 구분을 하고, 지금 3년 전에 했는 것도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사달라는 예산이 안 올라옵니다.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팀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더 잘 알 것인데 달서구에 보니까 자체개발을 해 놓았던데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복구시스템이 다른 구청에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보고, 수성구만 제일 먼저 할 수도 없고 또 제일 늦게 안 할 수 도 없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다음 270쪽 하단에 전자정부망 백본장비 구매설치......,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자산취득에 PC원격관리시스템, 다음에 에너지 절감시스템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일단 PC원격관리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불법복재와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불법복재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한미 FTA협정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강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그리고 현재 11개 전국 지자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저작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73억원 정도 되는데 상시단속반이 늘 단속을 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교육을 하고 통제를 해도 각 실·과에서 일단 편하니까 깔아서 써 버립니다. 그러다가 단속이 되니까 그 몇 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물뿐더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법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삭제를 하고 또 자동으로 설치가 안 되도록 하고 그와 더불어 보건소나 동에 멀리 떨어진 PC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원격으로 치료가 되는 시스템이고 그 밑에 에너지 절감시스템은 뭐냐 하면 지금 IT부분 중에 PC하고 모니터가 전체 쓰는 양의 70%가 낭비요인입니다. 컴퓨터를 켜놓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전력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강제적으로 업무용과 비업무 시간을 구분해서 쓰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절전이 되게끔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연간 2,000만원 정도.....,

요즘 컴퓨터에서는 자동으로 되거든요.

개인이 설치를 하게 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라고 지시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데는 PC내에서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PC뿐만 아니라 모니터, 하드디스크 모든 IT와 관계되는 것은 전부 에너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린IT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효율의 에너지 재원을 쓰라고 하고 최근에 녹색성장 저탄소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쓰라고 권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우리 수성구가 앞장서 나가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다하고 있습니까?

다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 그린IT라든지 녹색성장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차츰차츰 할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일단 시스템 도입비용보다 전기료가 싸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절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연간 1,927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PC 한 대당 에너지 소모가 대형냉장고 3대하고 맞먹거든요. PC 1대가 240W 정도인데 대형냉장고 1대는 56.6W거든요 4.6 대 1정도로 PC소모량이 많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정해진 업무시간에는 켜고 끝날 때는 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것은 개인들이 조금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PC가 1,200대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지금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본체 200대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개이고요. 내구연한이 된 것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고....,

내구연한 된 것이 해마다 이렇습니까?

PC가 3년인데 그게 전체 PC의 64% 정도 차지하는데 내구연한은 PC가 신종 PC에 비해서 전력소모량이 2배 정도 큽니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온라인 민원이 증가하다가 보니까 컴퓨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어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3년이 되면 무조건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더 씁니다.

실제로 가정에서는 몇 년을 쓰잖아요.

더 씁니다. 각 실·과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못 쓰는 것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매년 연차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매년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대 했습니까?

169대 했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200대는 다 구입을 해야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것은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되겠지만 불법 소프트웨어를 못 쓰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지 싶은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이런 시스템이 없었고 각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 고발 당하고 피해 본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써서 이런 피해사례가 있으면 막아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런 것이 올 것이라고 해서 4,800만원을 들여서, 이런 것들이 피해 사례가 있다든지 PC 불법사용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벌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강화되고 오래 되었는데 여태까지 우리 구청이 그런 것이 한 건도 없는데 4,800만원을 들여서 하느냐......

잠시 속기를 중단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해서 불법 복재물과의 전쟁은 좋은데 그러면 금년에 다른 구청에도 다 올라와 있어야 되겠네요. 대통령께서 불법복재를 다 없애라고 했는데 다 올라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많은 질의를 하는 와중에 대부분 다 이런 일들은 다 해야 되고 다른 데도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 문제를 점심시간이 지나고 다른 구청의 예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답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하고 대충 지시사항 비슷하게 해서 다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다릅니다.

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자료를 빼서 다음 총괄 심사 전까지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69쪽 하단에 구 산하기관 정보통신망 1억 4,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9회선인데 이 통신망이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망인데 그것을 임차해서 쓰는 데 대한 비용입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잖아 요.

빌려쓰고 있는데 회선에 대한 비용입니다.

내년에도 빌려 쓰는 돈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0분간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총괄부서인데 그동안 애 많이 먹었습니다. 과별 심의를 할 때 홍보영상물 제작을 비롯해서 구정행정 수요조사, 주민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되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시고 예산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포상금에 대해서 부서별로 내용을 받아봤는데 부서별로 포상을 주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싶은데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포상금 관계는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해 봐야 돈이 얼마 안 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을 더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보면 기획조정실에도 1억 8,000만원 정도 되고, 다음에 총무과에도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서별로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올해 새로 신설되는 포상금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에 있습니다.

신설되는 포상금은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설되는 것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부터 상이라면 찬물도 주면 좋다고 합니다.

친절파트가 아시겠지만 타 구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친절도가 상당히 낮아서 그 분야 때문에 이번에 새로 개발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화친절도로 공무원한테 표창하는 것인데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상을 준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열심히 하면 경력에 플러스 되어서 진급하는데 플러스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옛날부터 상이라고 하면 찬물이라도 다 좋다고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재정이 어려워지는데 이런 식으로 늘리면, 이것을 한번 시작하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어차피 구립국제교육원이 앞에 건물이 다되어 가니까 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외국어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이나 계획도 덜 된 것 같고 기간도 2010년 말이 개관이니까 그 동안 충분한 준비도 하고 연구를 하셔서 더 훌륭한 구립국제교육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이번이 기본골격만 갖춰놓고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연구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관은 연말을 예상해서 개관하겠습니다만 개관 전에 6월달 전후 같으면 개관을 위한 시운영을 5, 6개월 해야 되니까 초기투자비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구립국제교육원이 가는 방향을 자료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배포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같이 참여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국제교육원이 되도록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번에도 작년과 같이 오래동안 구축사업을 하면 언젠가는 완성이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 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이 금년에 얼마 지원 됐습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금년 4월부터 했는데 36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0만원이 올라온 것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만원만 해도 충분하겠네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독려도 하고 이 분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를 인터넷으로 통보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5, 6백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을 활성화 시키 기보다도 반장은 많이 줄인다고 하더라도 통장님들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불편사항은 본인들이 신고를 하는 사항인데 구태여 이것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하는 것인데 예측이 금년 4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초기라서 실적이 낮지 않겠느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차피 통장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자꾸 투입을 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많은 제안을 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한 달에 5건을 못하면 실비보상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에 5건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많이 올라올 수도 있고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가 직제 개편해서 생긴 지가 얼마 됐습니까?

이제 1년 10개월 되었습니다.

힘들죠. 언론을 통해서 내일 모레부터 기초나 광역단체가 광고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일간지 광고하고 주간지 광고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광고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반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광역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를 대외에 널리 알릴 계기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수성구라는 이미지 명성은 많이 알려졌지만 수성구안에 과연 교육을 빼고 나면 뭐가 있을까 일반 시민들이나 타 지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폭염축제라든지 수성의료지구 지정이라든지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음에 국가사업 기사로는 동대구거리라든지 들안길 먹거리타운,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이런 부분은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잘 알려지지 못해서 침체되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런데 일간지에 광고하는 것은 자치단체 이미지 광고는 180일 전부터는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수성구를 알리는 것이나 무엇을 알리는 것은 안 되고 행사에 대한 광고는 아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법과 밀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잘 연구를 하셔서 어제 그저께 얘기했듯이 폭염축제나 다른 행사관계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단순한 이미지 광고는 전혀 안 되지 싶은데 잘 검토를 하시고 과연 우리 구가 그런 광고를 할 사항이 몇 개가 있는지를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님! 구정 영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25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만큼 안 하고 꼭 필요한 장소, 결과적으로 보건소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몇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 번 심의 때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축소운영도 할 계획입니다.

축소운영을 하는데 몇 군데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15군데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결국은 설치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합니까?

동에는 인구 순으로 해서 2만5,000명 이상 동에 1단계 설치를 하고 효과를 봐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추경에 하든지 후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동은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동에는 가면 민원이 와도 즉석에서 떼어가지 그것을 보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보건소나 여성문화센터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줄여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늘려가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동은 많은 숫자가 안 들어옵니다. 3개 동하고.

동은 3개 동하고 다른 동은 어디입니까?

문화센터가 있는 동이 3개 동이 되고 보건소하고 아트피아하고......,

그러면 10개 이내로 하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을 해 보니까 15군데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카페하고 홍보교육관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성구가 생산기반시설이 없다가 보니까 교육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홍보관도 운영을 했으면 싶고 영어카페도 운영을 했으면 싶은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측은 하지만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은 추후에......,

며칠 전 신문에 보면 백화점에 VIP고객이 우리 수성구가 전체의 반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학을 보내는 분들은 그만한 재산이 있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보내는데 교육도시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서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육홍보에 특정상류계층을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 상류계층이 아니면 유학을 보낸다는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일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저희들이 지하철 역사이기 때문에 유동 고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고가는 분들에게 교육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구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그만한 효과도 없이,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 만큼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철역사 공간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저희 구하고 철도공사로서는 지하철 승객을 유발하는 효과도 있고 저희들은 교육에 대한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차원에서 양기관 간에 상호협의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승인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얘기했지만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비가 작년과 같이 할 수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09년과 올해까지는 행안부에서 유지비를 전국적으로 일괄 똑같이 했는데 2010년부터는 세입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2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입에 따라서 증가된다는 것은 건수로 하는 것입니까?

예, 세입의 규모가 크면 시스템을 아무래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인터넷기반에 대한 기능강화이고 특별회계 관리라든지 세외수입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유지보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그 장비 유지하는 것하고 세외수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작고 크고 간에 똑같은 금액이 아닙니까?

2009년도까지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우리 구만 더 많습니까?

다른 구도 세입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 서버에 1년 더 사용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현재까지 조금 끊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사정을 말씀하시니까......,

끊겨서 방송이 안 될 정도 같으면......,

그 정도는 아니고요.

1년 정도 더 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40분간 정회를 한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순호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191쪽 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91쪽 구민행정수요조사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94쪽 주민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 소관 205쪽 구립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5억원 중 3억원 삭감, 총무과 소관 211쪽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2억원 중 1억원 삭감, 213쪽 여론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 1,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233쪽 이미지 홍보 및 스팟동영상 제작 2,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234쪽 구정영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1억 5,000만원 중 7,800만원 삭감, 236쪽 영어카페운영 3,710만4,000원 전액 삭감, 정보통신팀 소관 266쪽 사이버문화광장 콘텐츠 구입 3,500만원 삭감, 269쪽 인터넷예약포털시스템 구축 4,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269쪽 지구촌 한가족 사이버카페 구축 3,000만원 전액 삭감, 271쪽 인터넷방송 서버 4,000만원 전액 삭감, 267쪽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및 PC원격관리시스템 4,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268쪽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도입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270쪽 광케이블 구축공사 8,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순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서면으로 충분한 자료를 갖춰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