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이종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11%인 15억 1,764만1,000원이 증액된 153억 1,62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총무행정관리는 총무과의 총무행정 수행을 위해 일반수용비 2,075만원, 도서 및 영상용 CD구입비 380만8,000원, 가로기 게양에 따른 상해보험비 300만원과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450만원, 210쪽, 각 동의 가로기게양 대행료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2,680만원과 청사내 분위기 개선을 위한 사진판 등의 설치를 위해 300만원, 청사안내도 및 방범용 CCTV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사환경 유지를 위한 화초 및 화분구입비 500만원 및 부설주차장 대인사고 대비 손해배상금으로 150만원, 청사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사청소대행료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보안 및 차질없은 당직근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913만9,000원과 일숙직비 1억 1,35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기록물관리 지원을 위해 기록물폐기 등 평가심의회 참석수당 28만원, 각 실·과 우편요금 지출을 위한 기관공통 우편요금 1,800만원 및 기록물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D/B구축 평가위원수당 175만원과 중요기록물의 체계적·효율적 보존을 위해 연구용역비 100만원 및 기록물 D/B 구축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에 내실 있는 구 행정운영은 교양도서 구입과 구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일반수용비 1,569만2,000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를 위한 운영수당 35만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550만원, 기 설치된 경찰서 순찰차량 탑재용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유지비 718만4,000원과 치안 및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300만원, 행정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97만7,000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금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성구민상 시상은 상패, 꽃다발 구입 및 공적조서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267만원과 수성구민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을 계상하였고, 213쪽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은 기 설치된 CCTV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6,68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 여론모니터운영은 다양한 정책제안을 구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및 성과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여론모니터요원의 수첩발간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실비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 지원 및 평가입니다. 주민등록 민원업무 지원은 주민등록증 발급, 생년월일 불일치 정비수수료, 민원용 전자서명기 및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물품구입 등을 위한 수용비 1억 4,646만원과 민원담당자 업무배상 공제보험료, 주민등록 등기우송료 및 각종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397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는 시 주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참가 수용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388만원, 구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행사운영비 1,08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우수동 상사업비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은 통장자녀 고등학생 학자금 1,735만6,000원 및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경비 1,8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행정종합평가 우수동 시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활동 지원 및 홍보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홍보는 사회단체 유공자 표창패 및 감사패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단체 운영지원은 시비 50%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5,049만6,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운영은 저소득 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비 50%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지원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수성구민을 독서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이동도서관 사업비 및 운영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6쪽 독서심리 치료를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조성을 유도할 독서치료사 양성반 운영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거사 진실규명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은 태평양 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83만4,000원과 일반수용비 162만6,000원, 급량비 29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인사행정관리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350만원, 인사위원회 및 면접시험 운영수당으로 620만원, 인사급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운영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발 및 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기념품 등 일반수용비 4,597만5,000원, 포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8만원, 퇴임식 행사 실비보상으로 153만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및 베스트 수성인 포상으로 1,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학자금 및 육아휴직자 지원을 위하여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 인부임 2억 5,460만1,000원과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3억 6,4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94만원, 중앙, 대구시교육원 등 위탁교육비로 1억 6,063만원, 직원특별교육 강사료 등 운영수당 640만원, 상시학습체제 시행에 따른 외국어 개인학습 지원 등 직원능력개발비로 1,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교육, 대구시 교육 등 교육여비로 1억 2,800만원, YES 수성연수 위탁교육비로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관리수용비, 여직원휴게실 설치관련 수용비,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로 545만8,000원, 수성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행사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7억 9,264만원은 하위직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비용과 6세미만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수당 및 개인별 맞춤형 복지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80만원은 여성휴게실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 9,786만원은 국외여행에 따른 국내여비, 직원 장기교육자의 해외연수 비용과 직원 해외배낭연수 비용입니다. 220쪽입니다. 건전한 노사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노사협약서 인쇄 등 홍보물 제작비용이며 공무원노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고용·산재보험료 8,12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9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임 있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원활한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용비 2,360만원으로 결산서 등 각종 서식인쇄비로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심사 및 계약심사위원회, 2009 통합재무보고서 검토 공인회계사 자문료 등 운영수당으로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577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결산검사위원 현장 확인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623만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580만원과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693만원, 차량유지비 1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 3,426만2,000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장비유지 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387만8,000원은 각 실·과별 노후에 대비한 시설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은 내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인쇄, 홍보현수막 및 투개표 상황판 제작, 상황실 근무자 수당 등 일반수용비 2,578만6,000원, 선거업무추진 특근근무자 및 투개표상황실 근무자 등 급량비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부재자 신고서 수취인 혼합 우편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 1,443만8,000원, 선거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20만원,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소송경비, 보전비용 및 자치단체부담금 20억 1,55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예비군동대 행정·전산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3,000만원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 1억 2,511만9,000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지역 예비군 부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구입비 및 시설자재 구입비 등으로 시비 30%, 구비70%로 편성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유료주차장 관리에 따른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228만4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394만7,000원은 부구청장실, 부속실, 구내식당 영양사와 종사자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227쪽 중단에 업무추진비 1억 746만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30만원과 총무과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516만원을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정책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비용으로서 일반수용비 2,111만원과 정문 및 청원경찰 근무자 피복비 162만원,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 특근급식비 1,470만원과 228쪽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 구역내 출장여비 1억 2,144만원, 노후화된 전자복사기 및 야외행사용 앰프 구입비로 5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총괄적 경비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2억원, 무기계약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3,212만1,000원, 퇴직금으로 5,000만원, 직원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3,071만원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성과상여금으로 20억 2,18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중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32억 3,356만2,000원과 퇴직 시 지급되는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6억 5,904만7,000원 및 국민건강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 10억 267만5,000원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직·별정직 고용보험으로 1,13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재해보상부담금 5,646만4,000원과 공무 중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시 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정부담금입니다. 사망조의금 6,000만원은 공무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지급하기 위한 조의금입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본으로 범어1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4.03% 감액된 135억 1,945만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29억 555만4,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06억 1,389만6,000원입니다. 동별 내역은 범어1동을 표본으로 말씀 드 리겠습니다. 54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범어1동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다른 동의 경우 프로그램수를 기준으로 240만원에서 420만원까지 차등 계상하였고 간담회 경비는 동별 120만원씩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자치센터 강사수당도 1인당 월 10만원, 작품발표회 행사경비는 동별 90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동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운영를 위한 일반수용비 중 주민센터 운영비는 동별로 50만원 내지는 100만원으로 차등 계상하였으며, 가로기 구입은 동별로 필요한 수량만큼, 무인당직경비는 근무 층수와 면적에 따라서 각각 차등 계상하였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피복비는 1인당 하복, 동복 2벌씩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유류비는 동별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나 범어2동, 수성2·3가동, 고산2동은 전기 중앙집중식 난방이어서 계상하지 않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면적과 정화조 수거량에 따라서 차등 계상하였으며, 또한 544쪽 차량유지비는 소형화물차 200만원을 계상하되 차량이용이 많은 중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고산1, 2, 3동은 추가 계상하였고 이륜차는 25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용품 구입비는 청소량에 따라서 동별로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차등 계상하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동별 민원해소 차원에서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차등 계상하였고 만촌2동, 수성4가동, 황금1동은 요구를 하지 않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44쪽 중단에서 546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직원 기본급과 각종 수당, 업무수당과 직무수행경비입니다. 다음에 546쪽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중관서운영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고 부책 인쇄비 100만원은 동별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나 행정경비 수선비는 소모량에 따라 차등 계상하였으며 비상당직수당은 30일씩 동일하게, 급량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는 소요량만큼 차등하게 계상하였고 여비는 증액으로 동일하게 계상하고 끝으로 각종 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는 필요에 의해 요구한 동에 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과 및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2억 4,613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12%인 1억 14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홍보기능 활성화와 교육관련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사업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홍보교육 역량강화에 8억 6,539만5,000원, 대외교류 활성화에 2억 7,014만원,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에 9억 1,159만1,000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9,344만2,000원, 주민 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에 2억 8,218만9,000원, 행정운영비 9,325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적극적인 구정 보도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 1억 7,125만2,000원은 각종 도서구입비등 수용비 552만6,000원,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2,371만2,000원, 언론사 홈페이지 베너 사용료 2,640만원, 신문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 사용료 990만원, 사진용품 및 사진인화료 940만원, 구정행사 홍보용품비 제작비 260만원, 구정홍보판 제작비 510만원, 폭염축제 등 각종 행사 및 특수시책에 대한 공익광고 형태로 주요 일간신문에 게재함에 따른 광고료 4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로데오거리, 들안길 먹거리타운 등 주간지 게재 2,400만원, 구정영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이미지 홍보 및 스팟동영상물 제작비 2,200만원을 제작하였으며, 정책홍보를 통한 노트북 무선인터넷 사용료 및 홍보책자 발송, 온라인 홍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요금과 제세비용으로 37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입니다. 국내여비는 각종 구 행사 사진촬영 전담 요원 여비 220만원, 업무추진비는 정책홍보 및 홍보교육과 부서업무 관련 1,905만원이고 자산취득비는 구·동민원실 내방민원인들에게 구정시책 홍보를 위한 구정 영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DID장비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수성소식지 발간에 일반운영비 2억4,403만4,000원은 소식지 및 소식지 특보 발간비 2억 4,052만원, 각 기관단체 소식지 발송을 위한 봉투제작비 352만4,000원, 발송우편요금 67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300만원은 수성소식지 퀴즈당첨자 및 독자투고료입니다. 하단의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일반운영비 2,895만원은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운영비 400만원과 교류사업관련 홍보물 제작 및 통·번역비 800만원, 해외도시 교류협력 통역비 500만원, 자매도시특산물판매 행사에 따른 부스 임차료 150만원입니다. 235쪽에 국제우편요금 및 국제전화요금 각 50만원, 자매도시 교류협력행사 비용 810만원, 마을단위 자매결연 행사지원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국외 교류도시 방문여비 5,600만원, 교류협력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의 일반보상금 6,200만원은 국외 교류도시 방문여비 2,100만원과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실비보상금 900만원, 교류사업관련 행사에 따른 민간인 상해발생 대비 및 보험료를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1,000만원은 국제화재단 육성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하단의 글로벌 인재양성의 행사운영비 1,107만원은 축제·문화유적지 방문 및 방학캠프 등을 통한 외국인과 함께 하는 학생문화체험 비용이며 236쪽, 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학생언어문화체험비 2,000만원, 국외자매도시 학생교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2010년 신규사업인 영어카페 운영을 위한 관련경비 등 운영비 160만원, 원어민보상금 950만4,000원,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2,300만원, 책상, 의자 등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박람회 운영에 일반운영비 1,960만원은 부스설치 및 임차비 1,700만원, 팜플렛 인쇄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 260만원, 원어민 참가이벤트 실시 보상금은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분야입니다. 학교여건 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 84만원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며 학교여건 개선사업비 4억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의 보조금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비 1억 1,880만원은 시비, 구비 각 5,940만원으로 편성하고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지원을 위해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은 대학입시관련 강좌의 일반운영비는 대학입시 설명회에 따른 운영비 및 책자비 450만원, 학부모를 위한 강좌운영비 300만원 등 일반수용비 750만원과 대학입시설명회 및 학부모를 위한 강좌에 따른 강사수당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영어학습체험센터 설치 2억원은 영어체험교실 시설비 및 운영비이며 238쪽 영어짱 선발대회 개최에 일반운영비 2,650만원, 대회진행 관련 수용비 및 모집 제작비 400만원, 관련행사에 2,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교육홍보관 운영에 따른 각종 교육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홍보자료 제작 등 운영비 800만원, 공공요금 200만원과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5,155만1,000원과 DID 및 키오스크 장비, 컴퓨터 등 행정장비 자산취득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도시기반 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1,962만3,000원은 평생학습관련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 1,200만원,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참석수당과 강사료 542만원이며 수성구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20만3,000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790만원은 자치대학 운영수용비 및 안내책자, 상장표지 등 인쇄비와 현수막 제작비 1,200만원, 구민자치대학 교육장소 임차료 440만원, 수강생 재해보상책임보험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 자치대학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9만9,000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44만원, 주민자치대학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강좌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614만원은 교육관련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와 교육교재 구입비로 350만원, 강사료 224만원, 수강생 재해보상 책임보험료 40만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자원봉사자 보상비로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분야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2,785만7,000원으로 중점자원의 날 행사수용비 30만원, 충무계획 및 주민신고 홍보물 등 인쇄비 310만원, 각종 훈련·홍보물 현수막 및 입간판, 민방위 가로기 등의 제작비502만9,000원과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42만8,000원, 민방위복 250만원, 생활민방위 교실 강사수당 5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200만원을 시비 445만5,000원, 구비 754만5,000원으로 편성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은 가로기 게양에 따른 재해보험료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92만원은 민방위의 날 훈련용품 연막탄과 생활민방위 훈련용품 소화기 구입비입니다. 중단에 일반보상금 700만1,000원은 민방위리더 양성에 125만1,000원, 전문교육 지원비 575만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 가로기 게양 대행료 9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등 총 7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 1,523만5,000원은 민방위 교육장 운영비 2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지원비 100만원,교육훈련 통지서 및 교육용 교재 인쇄비913만5,000원, 현수막·입간판 및 민방위교육장에 필요한 현황판 제작비 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민방위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60만원과 노트북, 영상설비 음향 설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유사 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을 위한 일반운영비 2,542만2,000원은 을지연습관련 수용비, 주민참여행사 수용비, 을지연습 실시계획 및 홍보 유인물 등 인쇄비 380만원과 을지연습 상황판 및 홍보현수막 제작비 747만2,000원,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 1,200만원, 상황실 운영에 따른 비품임차료 125만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USB형 암호모듈 구입비로 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일반운영비 4,807만7,000원은 구민운동장 외 4개소의 전기안전관리대행료 607만7,000원과 전기요금 1,800만원, 저수조 청소, 기계부품 교체 및 수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고 소독용 소금 및 이산화염소 구입비 384만6,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 1,400만원,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350만원, 물탱크 대체비용 1,350만원, 상동급수시설 울타리펜스 개체비용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일반운영비 96만5,000원은 복무관리규정 책자 인쇄비이며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패 제작비이며, 보상금 6,586만5,000원은 순직 및 장애인에 따른 재해 보상관련 법정부담금입니다. 중단은 홍보교육과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1,892만원은 보도지원실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1,760만원은 관서운영수용비 480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680만원, 기본업무추진 및 특근급식비 600만원으로 편성하고 기본업무 추진여비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교육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대리 이은규 OK민원팀 민원담당 이은규입니다. OK민원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OK민원팀 예산규모는 전년도 4억 3,497만4,000원보다 1억 1,141만9,000원이 감액된 3억 2,35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863만2,000원은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비용과 민원실 환경관리비이고 하단에 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준비금 10만원과 부스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인증기, 모사전송기 등 민원실 유지를 위한 토너 등 소모품비 2,533만6,000원을,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 민원실 수족관 등 유지비308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터치스크린 유지 비관리비 1,988만원, 민원창구담당자 업무배상보험료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시책추진비는 405만원이며 민원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9만9,000원, 외국인지원창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현관에서 안내하는 도우미 민간위탁금 363만원을, 무인민원발급기 1대와 민원인 전용 컴퓨터 2대 그리고 전자복사기 등 사무기기 대체취득에 따른 물품취득비 2,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민원실에 설치한 담소카페에 비치할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위탁비용 350만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300만원, 민원배심원 참석수당 1,00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유공공무원 포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도우미 인건비 1,522만4,000원을, 각종 인쇄, 여권커버 등 일반수용비 1,40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여권관련 신원보증 우편요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관련하여 각종 서식인쇄, 사무용품,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 600만6,000원, 우편요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 450만원을, 하단에 관서운영비 행정장비소모품, 비상근무자 특근에 따른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466만원을 계상했고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6,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OK민원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1,764만1,000원이 증액된 153억 1,62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내부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 기록물관리지원 및 전산화사업 등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운영비, 다양한 정책제안으로 구정의 성과향상을 위한 구정여론 모니터운영, 동 행정지원 및 평가, 사회단체 활동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사회교육지원으로 수성구민의 독서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이동도서관 운영, 직원복지후생으로 맞춤형 복지비 계상, 공무원 해외연수, 직무전문화 능력배양 및 YES수성연수, 공무원 자녀학자금 및 육아휴직지원 등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운영비,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비 등이 있으며 주된 증액요인으로 중요기록물의 체계적·효율적 보존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D/B 구축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비용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을 위한 사업비, 공정한 선거관리경비 등의 예산으로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1쪽, 23개동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개동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3,718만원이 감액된 135억 1,94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으로 자치센터 운영비는 각 동의 프로그램수를 기준으로 240만원에서 420만원까지 차등 계상하였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용품 구입비는 동별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차등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동당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차등 계상하였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23개동 인력운영비 중 연가보상비는 편성하지 않았으며 초과근무수당은 20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예산은 대부분의 예산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교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40만8,000원이 증액된 22억 4,61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영상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영어카페 운영, 영어박람회 운영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교여건 개선사업,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지원, 대학입시관련 강좌가 있으며, 영어공교육 환경조성 사업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영어짱 선발대회 개최 등 신규사업으로 교육홍보관 운영,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과 사회교육 활성화의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으로는 구정영상정보를 통한 홍보기능 활성화와 교육홍보관 운영으로 각종 교육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신규사업 편성에 따른 것으로 교육의 중심 자치구에 걸 맞는 신규사업이나 내실 있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OK민원팀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K민원팀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141만9,000원이 감액된 3억 2,35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및 여권발급,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등 대부분의 예산이 민원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며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1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 기록물 DB구축사업비가 작년에 9,000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록물 D/B구축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5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향후 완료가 되려면 10억 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특히 우리 구 경우에는 재건축·재개발이 되어서 건축도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D/B구축을 했는데 건축도면이 또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당겨서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올렸습니다.

인상이 되면 건축도면까지 나온다는 것입니까?

금년부터 건축도면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도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앞으로 10억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시는 배경에는 며칠 전에 기획조정실 감사 시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수성구 전체적으로 재정을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지금 할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의 말씀도 지금 몇 년 간은 등 따뜻하고 배불렀지만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그야말로 잘 살다가 어느 날 가난해지면 어떻게 살 것이냐, 우려를 같이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 3년 사이에 재개발·재건축 등등해서 들어온 수익을 600억 가까이 소진을 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아시다시피 연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 재원이 남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15억원에서 20억원 밖에 남지 않는다, 그 사이에 1년에 300억 가까이 있으면 이제는 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신규사업들은 거의 할 수 도 없는 입장이고 내년부터는 지금 벌려놓은 사업을 2년 사이에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복지 예산을 이제는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성구의 살림을 그동안 다소 방만하게 운영을 해 옴으로 인해서 살림을 사시는 분들이 오늘 있는 돈을 까먹자는 식으로 살아왔지 않았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간부공무원들도 되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해를 해 주시고 223쪽 중단에 청사부대시설 설치 보수공사 등등해서 지난해에 6,000만원에서 올해는 3억 3,397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억 7,387만8,000원 정도인데 물론 청사가 협소하고 일하시는데 불편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배경을 기조로 해서 아주 시급하게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 똑같은 맥락에서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어디 손을 볼 때를 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은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법적·의무적 사업이고 여기에 청사시설부대비가 올라간 것은 장애인관련법에 의거해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법령상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관건물이 30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배수관이 전부 노후 되어서 전면 교체할 단계에 놓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다음에 새마을문고가 다른 곳으로 나가면 그 자리에 여성휴게실을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된 실정입니다.

여성휴게실 좋은데, 장애인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6,000만원 정도...,

상수도 배수관입니까?

그것도 6,000만원, 다음에 새마을문고 하고 다음에 조직개편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손봐야 될 예산이 1억 정도는 안 되겠느냐, 금년도에 추경을 7,000만원을 했습니다. 총 1억 3,000만원을 했는데....,

문고 쓰던 자리가 몇 ㎡ 정도 됩니까?

42.9㎡ 정도 됩니다.

여성휴게실 예산을 보니까 비품하고 해서 1,100만원인데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공무원들이 휴식할 공간도 필요하고 지난해에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위기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수성 한마음 다짐대회라든지 YES 수성 예산을 대폭적으로 없애거나 많이 감액을 했는데 올해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도 예결위 이 자리에서 이것은 다시 살리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해서 건너뛰겠다고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YES 수성연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내실 있게 하자고 했는데 올해 예산은 줄은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서는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을 시켰고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으로 2박 3일 정도 향후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다른 과의 부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213쪽에 여론모니터요원 실비보상에 대해서, 올해는 우리 구청에서 110명의 모니터요원이 활동을 해서 작년에 3,96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165건 정도로 5건 이상 제보한 사람에 한해서 포상금 3만원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

현재까지 165건으로 봤을 때 30여명 정도, 우리가 우선 계산적으로 볼 때는 90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3,960만원이 지난번에 책정될 때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방대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올해는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모니터요원도 40명으로 줄고 하는데 과대한 예산이 아닌가 싶고, 실질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동사무소, 단체 이러한 제보들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싶고, 이 어려운 경제사정 하에서는 이러한 여론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물론 검토를 다시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전기회선이 지난해보다 7, 80% 회선이 늘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87회선이고 내년도에는 141회선으로 회선이 늘어나고 다음에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가 늘어나는 원인은 2008년까지, 우리가 사업이 그 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새롭게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 216쪽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독서치료사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입니까? 책을 읽어주는 것입니까?

여기 독서치료사 강의 를 받은 분들이 도서관에 근무를 일정기간하신 분, 아니면 도서관 학과를 나온 분들을 대상으로 50명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치매병원, 노인회관 이런 데 가서 책도 읽어주고 독서로써 심리를 치료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독서치료를 받을 상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모집을 합니다. 이동도서관에서 모집을 해서 그 대상자는 대학학과를 나왔다든지....,

아니요. 교육받는 사람요.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이 부분에 전문강사가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런 데 가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는 것입니까? 병 있는 사람들을 낫게 해 줍니까?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에서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여성휴게실 관련해서 전에는 남성 상위시대에서 평등시대로, 지금 은 여성상위시대로 남성들이 굉장히 곤욕을 감수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여성휴게실이 문고가 42.9㎡ 정도 되는데 다 들어갑니까?

여직원 휴게실을 운영하게 되는 동기는 최근에 청내에 여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신을 하시는 여직원들, 또 여성으로서의 그런 문제, 이럴 때 와서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조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긴급하게 여성휴게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애를 낳아도 남편하고 같이 아기를 낳고 또 배가 아파도 남편하고 같이 아프고 또 실질적으로 봉급을 받아도 여성들은 자기 월급이 자기통장으로 다 들어가는데 남성들은 자기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드물 것입니다. 용돈을 받아 가는데, 실제로 스트레스도 여성보다 남자들이 훨씬 많이 받고, 또 총무과장님이 무슨 날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남자들도 그런 날이 있다고 합니다. 또 여자가 아프면 자기도 아파야 되지 여자는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데 남자가 눈치 없이 하다가는 다음 날 안 좋은 것도 있고 해서, 부인이 아프면 자기도 아픈 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로 근무 중에 흙 침대에 가서 눕고 안마의자에 앉아 있고 그럴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임산부 직원들이 잠시 와서 몸을 다독거려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들이 조금 더 빨리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 남자직원들의 그러한 공간도 같이 평등차원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남녀평등을 주장하다가 여성상위시대로 바뀌는 이러한 시점에서 남성들에도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남성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함께 갈 수 있는 시설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상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 5명 해서 80만원은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217쪽에 자랑스러운 공무원포상, 베스트 수성인 포상은 2,413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다음에 219쪽 포상금, 장기근속자 포상금 해서 몇 가지 항목이 있죠. 거기에는 3억 9,50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 증가 요인, 다음 성과포상금 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포상금과 같은데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성질이 비슷하니까 포상금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각각 다 틀립니다. 참고로 217쪽에 제안제도는 법령상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면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217쪽에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 베스트 수성인 포상이 있는데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은 우리가 연말에 평가를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5만원 상품권을 줍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7명 정도 상품권으로 주고 상장은 표창장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5만원을 주니까 포상금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인 12장을 준다는 것입니까?

월 7명 정도를 매월 주는 것입니다. 상품권은 5만원 짜리를 주고, 다음에 베스트수성인 포상은 연말에 각 부서별로 정말 그 해에 획기적인 제안제도를 했다든지 예산절감을 크게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심사를 해서 5명 정도, 200만원의 상금을 줍니다. 작년에는 10명 정도 예상을 했다가 줄였습니다. 이것은 심의를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없으면 한 명도 안 줄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 산업시찰은 전에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은 또 정년 퇴직자가 종전까지는 해외연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전혀 안 됩니다. 특히 하위직에게 산업시찰을 퇴직하시기 전에 보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그저께 다녀왔습니다만 제주도 3박 4일 하위직 위주로 다녀온 내용이고, 여기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인 것은 맞춤형복지비를 금년도에 상향을 시켰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터가 1인당 평균 140만원 정도 됐는데 16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이 되었고 이 외로 줄인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 개별 20시간 주던 것이 1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월 8만원 정도 줄면 연간 1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향후에 주더라도 10일 정도 예상을 하지 않느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1인당 7, 80만원이 줄어듭니다. 복지포인터는 일부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120만원 정도가 개별로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개별복지가 줄어듬으로 해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성과상여금은 늘어났잖아요.

공무원보수규정에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주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늘어난 것은 인원이 조금 늘어나서 작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구민상은 이런 포상은 없잖아요.

민간인들한테는 부상이 없습니다.

구민상에는 포상금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승진에 플러스가 되면 되는데 개별 포상이 너무 많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별 기능별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줄일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소관에 대해서 올해부터 반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동에 보니까 거의 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증가되고 있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반장이 줄어드는데 예산편성에는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깊이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반장 임기가 끝나면 재임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반장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예산 전체가 늘어나 있습니다.

어떤 동을 예를 들어 주세요.

범어1동, 범어2동, 범어4동,만촌1동 등 다 늘어나 있고, 줄어든 데가 범어3동, 수성1가, 수성2·3가, 황금2동, 중동, 지산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외에는 다 늘어나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납부필증이 종전에는 없다가 새로 되니까 추가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반장이 없어지는데 왜 늘어나는 것입니까?

통·반장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이 종전에는 없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고산2동 동장님!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인데 유일하게 고산2동은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어디에 한다는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고산 2동의 경우에는 면적이 넓고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689쪽에 고산3동에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러닝머신 330만원 한 대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23개동 중에 러닝머신이 있는 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산3동에는 자치센터프로그램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종전에 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종전에 러닝머신이 있었습니까? 몇 대나 있습니까?

2대 정도 있습니다.

타 동에는 못 봐서 특이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4동에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범어4동장 박문수입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내에 있습니까?

지하에 약 85.8㎡입니다.

도서건수는....,

총 인원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린이도 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봉사자 한 사람이 계속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도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전에 봉사하던 분인데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좁은데 이런 것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3쪽 하단에 이미지 홍보 및 스팟동영상물 제작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구입비라고 1억 5,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로 동사무소에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구본청하고 보건소 하고 23개 동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보건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그야말로 잠깐씩 자기 업무를 보러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홍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어요. 몇 초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이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길게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지만 홍보자료 특성상, 또 대기민원인이라든지 내방민원인 특성상 장시간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잠깐 대기할 시간 2분에서 3분, 짧으면 20초에서 30초 정도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기존에 홍보업무 자체가 기획조정실에서도 5,000만원을 들여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고, 전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홍보교육과에도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홍보영상물 제작은 구정의 비전이라든지 중장기계획으로 4개 국어로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편집하여 국내외교류, 각종 박람회 또 외부인사 방문 시에 공식적인 행사 또는 타 기관에서 구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리기를 원할 때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 제작하는 것이고, 이에 반해 홍보교육과의 이미지 홍보 및 스팟동영상물 제작은 우리 구의 관광명소 소개나 도서관을 포함한 우리 구의 교육, 문화 분야 등 각종 시책사업을 2, 3분 분량의 이미지 영상물과 폭염축제, 각종 구의 현안사항을 스팟 형식으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DID설치로 주민홍보용 컨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시기적절하게 그때그때 내용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제작비가 2,000만원이라는 것이예요.

예.

매년 들어가야 됩니까?

장비가 도입이 되면 기본 한번 해 놓으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이것보다는 적지 않나 싶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폭염축제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열리기 직전에 한 달 전이나 보름 전부터 홍보를 해야 되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하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되다보면 장기적으로 매년 가야 될 것이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DID 장비도 나중에 수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 매년 발생될 것이 아닙니까?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요즘처럼 IT같은 것이 초를 다투게 발전해 가다가 보면 더 좋은 영상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이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가 여러 가지 살림이 어렵고 홍보도 중요하고 알려야 될 사항은 그때그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총무과 예산심의 시에도 구의 예산이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있고 2010년경이 되면 적자편성으로 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년 지속적인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이런 경우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홍보교육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홍보교육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금장 앨범이 무엇입니까? 금을 발라놓은 것입니까?

앨범의 종류입니다.

금장앨범이라고 해서 금 발라놓은 줄 알았습니다. 금 값은 비싼데 3만원을 해 놓아서....,

사진첩 테두리를 금박으로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도 거기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구청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 외에도 언론매체나 돈을 들이지 않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셔서 우리 수성구의 이미지를 한껏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235쪽에 DID가 있는데 영어로 무슨 말입니까?

Dighter Information Display라고 해서 영상정보입니다.

그 밑에 수성소식지 봉투가 작년보다 6, 70% 정도 단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요인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의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가격이 작년보다는 내려가 있는데 홍보교육과에는 수성소식지가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185원에서 278원, 봉투 같은 경우에는 500원에서 24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쓰는 종이하고 틀립니까?

우선 수성소식지 인쇄비가 추가된 것은 지면수를 종전에 16면에서 24면으로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의정소식을 한 쪽에서 두 쪽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다음에 봉투는 저희들이 7만부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1,220부를 배부합니다. 7만부 중에 소식지가 사실상 다중들이 집합하는 병원이나 은행, 기관단체에 배부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기관에 다가 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36쪽에 영어카페 운영하고 238쪽에 교육홍보관 운영에 보면 인테리어 공사도 많이 올라와 있고 물품구입비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영어카페하고 홍보관 장소는 어디입니까?

현재 영어카페는 지하철 만촌역사에 계획을 하고 있고 교육홍보관은 지하철 범어역사에 공사하고 있는 지하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임의적으로 두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어카페 같은경우에는 57.75㎡ 정도 되고 교육홍보관은 49.5㎡ 정도 됩니다.

교육받으러 오는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자유롭게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대충 예상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주 3회 정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회당 3, 40명 정도 됩니다.

교육홍보관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교육도시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홍보관을 이용해서 다양한 특목고를 비롯해서 외국의 유명한 대학정보라든지 관내에 학교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타 구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서 한다고 우리도 흉내 내는데 끝내지 말고 교육홍보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1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가로기 게양대행료가 있은데 지금 가로기 게양하는데 있어서 23개동에 새마을협의회나 그 외 단체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가로기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기 게양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홍보과의 가로기 게양 대행료는 어떤 구역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구청 이 부근의 도로 범어1동, 범어4동등에 할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로기 게양은 23개 전 동에 가로기 깃대가 1,64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가로기 게양기는 매달 15일이 민방위의 날인데 민방위 훈련이 있을 때 훈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3일간 게양을 합니다.

어디에 다가 겁니까?

전봇대에....,

전봇대에 거는 것이 민방위 훈련할 때 각 동에는 구역이 있는데 동에서 대행료가 나가고 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으로 재배정해 줍니다.

동에 예산이 있습니까?

동에는 따로 예산이 없고 총무과에서 태극기 게양관련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교육과 가로기 게양은 민방위가로기 게양이고 그러면 총무과에도 6회가 있는데 총무과장님! 총무과의 가로기 게양은 어떤 것입니다.

경축행사인데 1년에 6회 정도 광복절, 3.1절, 개천절, 재헌절 등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교육과의 가로기 게양은 민방위훈련인데 한 달에 한번 씩 안 합니까?

매월 15일이 민방위의 날이고 훈련은 1년에 6회 정도 합니다.

그러면 홍보교육과에서 하는 구역이 어디입니까?

각 동을 통해서 전 가로변에 게양하는 것입니다.

대행료가 홍보교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각 동으로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각 동으로 재배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어카페하고 교육홍보관하고 둘 다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지하철 공사측하고 장소대여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만촌지하철 역사하고 범어역사 공간을 시공 철도공사 사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내용들은 예산이 풍족할 때 했으면 다 좋은 사업들인데 최경훈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영어카페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 원어민교사 한 사람이 일주일에 두 차례 정도, 3, 40명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몇 개월 간 일종의 강의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강의도 하고 프리토킹도 하고.....,

공기관에서, 물론 이런 서비스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만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3,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1회에 이용하는 인원이 3, 40명이고....,

1회에 한 번 해서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회원을 2, 3백 명 정도 확보를 해서 주 3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외국인은 이틀 정도, 영어동아리에서 하루 정도 봉사할 계획입니다.

방금 과장님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56.1㎡ 정도에다가 원어민강사가 와서 1회에 3, 40명 대상으로 해서, 시간은 한 번 하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하루에 2시간씩 3회 정도 6시간 정도 됩니다.

저는 카페라고 해서 오고 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는 공간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100여명 모집을 해서 3차례에 2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가라는 개념이네요.

첫 출발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어서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하철 범어역사에 한다는 교육홍보관은 DID 장비 한 대에다가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제작을 해서 계속 틀어주는 형식입니까?

DID하고 키오스크 장비를 도입해서.....,

이것을 카페처럼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안내하고 상담하고....,

그러면 사람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인건비가 없네요. 안내는 누가 합니까?

장기적으로는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내년도에 출발은 저희 과 직원이 가서 합니다.

과 직원이 가서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외국 대학에 가고 싶은데 안내를 받고 싶다고 하면 정보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하철에 왔다갔다 하다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 자녀를 옥스포드에 보내고 싶은데 상담을 받고 하기에는 우리 자체도 그것을 해 줄만한 능력이 부족할 것이고 세계유명 대학의 정보를 가지고 상담을 한다는 것이 우려인 것 같고, 그 정도 보낼 학부형 같으면 이것보다 더 한 쪽으로 해서,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도 안내하는 것이 되어 있을 것이고 학교선생님을 통해서도 더 상세하게 안내를 받고자 원하지 지하철에 가다가 그런 부스가 있다고 해서 선뜻 들어와서 안내를 받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이 원하는 고급정보를 줄만큼 정보취득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키오스크 장비라는 것이 무인정보단말기인데 스크린형식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찾아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즘 각 세대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망을 집집마다 다 접하고 있고, 특히 외국대학에 가겠다고 하는 정도의 학생 정도면 자기 집뿐만 아니라 이것 이상으로 더 고급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향들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보가 그 사람들보다 부족하면 부족하지 더 많이 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물론 상류층에서는 그런 정보 접근이 용이하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한 곳에서 집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자 합니다.

8,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안내전문요원도, 홍보교육과 직원 한 사람이 할 수 없을 것이고 돌아가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해 줄 것이며, 지금 우리는 자료 홍보 이런 것을 떠나서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가서 인터넷으로 어느 대학에 들어가면 거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다녀보니까 이렇더라부터 해서 모든 자료가 수 십 건, 수 백 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충분히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안방마다 다 전파되어 있는 IT 세계최대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굳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상담을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처럼 그것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8,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나중에 시설보수 운영비 해서 해마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무리 교육수성이라고 하지만 교육홍보관을 다른 방향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인터넷에서 충분히 검색 가능한 것을 굳이 사람을 붙이고 그 자료를 통합시킨다고 하면 자기가 외국대학에 어디에 가고자 하면 요즘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으로, 더 고급정보는 선배나 후배나 미리 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은 자기 안방에서 다 취득을 하고 교우관계를 통해서 다 취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우리가 해 주면 좋겠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정보를 몰라서 그 대학에 못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교육도시 명문도시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교육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마련해서 교육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이 지금까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까지 총 8군데 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인조잔디를 이용하는 학생들하고 현 운동장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조잔디를 조성한 경우에 환경미화라든지 깨끗한 환경적인 이미지를 들 수가 있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요즘은 다시 스피드 시대에서 슬로우 시대로 가자는 친환경적인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자연을 밟는 것이 좋겠지요.

그 부분은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인조잔디가 좋고 운동을 적게 하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운동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도 아파트에서 시멘트로 생활을 하고 결과적으로 돈을 들여서 자연을 훼손하게 되는 것인데, 학생들이 운동장을 밟을 수 있도록 그대로 두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계속 돈을 투자해서 건강에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은 것을 계속 조성을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은 중단할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매년 일정수 이상 학교를 만들고 있고, 사실상 수요조사를 해 보면 금년 연말에도 6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 달라고 합니까?

예.

올해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선정은 아직까지 안 되었고 사업이 교육부사업이 있고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 사업이 있는데 지금 교육부사업은 지자체에서 30%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6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능인고등학교, 동중학교, 노변초등학교, 지봉초등학교, 소선여중, 오성고등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8개는 거의 초등학교에 깔려 있습니까?

고등학교가 대륜고등학교하고 자연과학고등학교 다음에 초등학교가 금년도에 용지초, 범일초, 동성초, 고산초, 동문초 다음에 중학교는 동도중학교입니다.

특별한 심사기준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해 오면 대형투자하는 성격이고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사업은 시에서 매년 초에 자치구로 수요조사가 내려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학생수라든지 인근 지역의 주민 이용도라든지 종합 고려해서 합니다.

그러면 심사는 교육청에서 다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교육부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계속 예산을 들이는 자체가 국가적으로 그런다고 하니까 별 그런 것은 없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더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아니고 올 12월입니다.

아니 그런 고급정보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우연히 들어가서 받을만한, 대학유학을 보내는 사람들이 허술하게 그렇게 정보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동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구립국제교육원이 들어서면 거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전문가들이 와 있으면 거기에다가 상담을 받은 것이 낫지, 길거리에 우리 직원 한 사람이 나가있고 자료 몇 개를 입력시켜 놓고 터치해서 찾아봐라, 바쁘게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면서 왔다갔다 하다가 터치스크린을 보고 ‘아아, 이렇구나, 대학을 보내려면 이 쪽을 해야 되겠구나’ 이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외국을 보내도 보내지 부모님들이 길거리 자판기처럼 되어 있는 그 속에서 줄 수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동윤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미지 홍보관 및 스팟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청에 종종 볼일이 있어서 들어가면 시청 들어가는 안내데스크 위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주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 어느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나오고 자막으로 나오고 몇월 며칠에 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 또 몇월 며칠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그 기간에 하라는 것이 잠깐씩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지나가면서, 물론 보면 다 좋은데 우리가 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할 것은 다 하고, 우리 수성구내에서도 현수막도 붙이고 배너도 붙이고 TBC 방송에서도 계속 광고를 내는데 굳이 이것까지 해서 동사무소에 오는 분들이 그것을 봤다고 많이 오고 안 오는, 그런 홍보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구 단위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을 굳이, 재정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시점에서 없던 것을 굳이 신설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지금 이미지 홍보 및 스팟동영상물 하고 교육홍보관, 영어카페 이런 사업들은 사실 풍족할 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과연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수성구 교육도시 이미지에 먹칠한다든지 이렇게 심각한 수준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사업은 교육홍보관이나 구립국제원이나, 어느 정도 유학을 대비해서 영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유학을 안내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지하철을 왔다갔다 바쁘게 가다가 이런 것이 하나 있다고 들어와서 붙들고 앉아서 아주 고급적으로 질의를 하면 제대로 교육이 안 된 홍보교육과 직원 한 사람이 나가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도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지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붙어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홍보관, 무슨 홍보관이 나오는데 이런 사업을 꼭해야 되겠다고 정해 놓고 길을 찾아가지 말고 조금 더 대국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재검토를 해서 과연 내 자식이 이 정도 수준이 되어서 외국에 가야 되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곳에 가서 정보를 얻고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직원이 나가야 된다, 이동윤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도 부족한 상태인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또 중복되는 것입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인조잔디구장, 물론 공인된 제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완공 후에 현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준공식 때도.....,

준공식 때는 그냥 가서 인사하고 박수 받고 테이프를 끊고 왔지, 거기에 상응하는 전문가들하고 대동해서 차후에 검토를 하고 현장 조사를 못해 봤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실무자들이 관여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도 그런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런 인조잔디와 관련되는 전문가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또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보도 많이 받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조잔디 밑에는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겨울철에 추울 때는 거기에서 겨울을 날 수도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현재 인조잔디 자체가 제일 크게 염려되는 원인이 아토피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재질들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우리가 계약하고 우리가 원하는 자제보다도 못한 자제들을 사용했다는 제보도 받고 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제가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조만 간에 그런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듣기로는 규정이라든지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과 동떨어진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들은 것은 일단 들은 것으로 끝내고 얼마 후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해 주기로 했고 제가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기로 하고 김순호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친환경적인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중단에 영어박람회 운영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박람회입니까? 아니면 대구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부스 참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구시에서 주체를 하는데 저희들이 참가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없었습니까?

올해 5월 달에 있었습니다.

추경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당초에 불참을 통보했더니 시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참가비 없이 저희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작년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 입니까?

520만원입니다.

올해 참가비를 정상으로 다 내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작년에 2회째 했습니다.

첫 해에는 참가를 안 했겠네요.

안 했습니다.

8개 구·군 다 참가를 합니까?

작년에 지자체에는 영주시하고 대구에는 수성구만 참여를 했고 나머지는 교육관련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37쪽 하단에 영어체험학습교실 구축 운영비 2억원은 해마다 학교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원어민 교사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1억원은 영어연구학회 지정학교에 대한 원어민 강사비이고.....,

한 사람한테 4,500만원, 5,500만원 두 사람한테 주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영어의 중요성은 있습니다만 사실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영어에 대해서, 대학이라든지 시에서 영어박람회도 하고 상급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영어카페라든지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과연 투자비용 대 효과를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사업을 세울 때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득이라든지 어느 정도 효과라든지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기획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이 된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 잡아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입니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학생문화체험을 금년도에도 했었죠.

예, 했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잡고 했습니까?

당일 하는 것이 2회 했고 1박 2일 코스를 1회 해서 총 3회를 했습니다.

총 3회를 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거의 이 예산 정도 들어갔습니다.

참여자는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은......,

선정은 중학교가 관내에 23개가 있는데 한 명씩 추천을 받고 다음에 복지과를 통해서 저소득층아이들 13명하고 이번에는 영어짱 선발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 40명 정도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코스는 수성구 관내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1회는 고령 딸기마을 체험을 했고 2회에 영주에 있는 선비촌에서 문화체험을 했고 3회에는 포항에 있는 솔라시티 문화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는 문화체험 할 곳이 별로 없습니까?

외국인이 오면 저희들 관내에서 하고 외국인 학생 중국에서 왔을 때는 우리 관내에 경기장이라든지 수성아트피아를 체험을 많이 시켰고 우리 관내 아이들은 타 지역으로 문화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영주 쪽으로 가니까 호응도가 좋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그렇고 외국어 강사들은 외국어 강사들 서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6명씩 조로 해서....,

예, 선생님 6분하고 아이들을 5명씩 클래스별로 사전 테스트를 해서 반에 맞도록 반 편성을 해서 하루 종일 외국인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어학도연습하고 문화체험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홍보교육과에 대한 질의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한 부분이 말 그대로 홍보 관련한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할애를 하셨는데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는 지금 홍보관련 직원은 한 명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기획조정실, 총무과, 홍보교육과 등 여러 군데에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타 구를 예를 들면 부산 진구의회라든지 밀양시의회라든지 홍보관련 직원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홈페이지 관리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이려고 한껏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의회는 의원들께서 점잖아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관심이야 많은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의회, 수성구청 이 두 기관을 비교해서 우리 수성구의회에도 홍보관련 담당의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를 넓게 생각해 보셔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의회에 관련되는 홍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 자체 영상물을 통한 홍보 등 방법은 다양한데 보통 홍보라고 하면 언론에 홍보하는 것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사실 집행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홍보관계는, 우리 집행부라도 각 부서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사를 써 와서 브리핑을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회는 의회사무국에 엄연히 기구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들하고 접촉도 하고 기자실에 출입도 하면서 스스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홍보를 해 주는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 수성구청 집행부 내에서도 각 부서장이 자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뜁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지 홍보교육과에서 혼자 앉아서 누구 것은 해 주고 누구 것은 안 해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수성구의회에도 홍보관련담당 직원이 계약직이든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회사무국 직제문제입니다. 직제가 시의회에는 홍보담당관이 있으면 출입기자도 의회사무국 출입기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이 되면 더 좋은데 사실 그 단위까지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 진구의회라든지 홍보관련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기초에 홍보담당관이 되어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직원을 계약직으로....,

담당자를 정하는 것은 직제문제인데, 직원을 채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죠. 가능하다면 좋은데 그것이 당장 현실적으로는 직제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느낀다고 생각을 하죠.

예, 당연합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가 있는데 올해는 어디에 놓을 예정입니까? ○OK민원팀장대리 이은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있어서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효과는 굉장합니다. 24시간 발급처리가 되니까 주민편의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주민편의가 되고 지금 수성구는 7대가 있는데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 지역을 보면 고산쪽, 범어쪽, 만촌, 두산동, 지산범물에 있는데 수성동 쪽에 없어서 수성동 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민원담당도우미가 전에는 무급이었죠.

아닙니다.

민원담당이라고 하면 어디에 앉아 있는 분입니까?

계단에 앉아 있는 분입니다.

수년 전에는......,

자원봉사자가 나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분이 무급으로 수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과거에 자원봉사자가 돌아가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이 발달되면서 이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전화 받는 요령이나 태도나 모든 것을 세련되게끔 교육을 받은 특수인부입니다.

다음 249쪽에 민원발급용지 구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등·초본, 인감, 건축, 지적, 무인민원발급증명용지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데 작년보다는 양이 줄었는데 가족관계, 건축, 지적 이런 민원에 대한 것은 작년에는 50박스 정도 주문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줄인 이유는 작년에 과다하게 준비를 해서 쓰다가 남은 것입니까? ○OK민원팀장대리 이은규 그것은 행정변화의 추세인데 서류 없는 그린민원실이라고 해서 전자정부가, 그래서 크게 나누면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이고 다음에 G4C 이용.....,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57쪽에 친절교육 강사수당 300만원은 몇 명이 1년에 몇 회를 강사초빙을 합니까? ○OK민원팀장대리 이은규 올해 친절교육을 총 5번해서 1,300명 교육을 했습니다. 강사수당은 웃음치료를 통한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65명을 12번 교육을 했습니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