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0년도 예산안은 265억 2,41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9억 1,389만5,000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분야입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업무계획, 구정현황, 구정시책 홍보관리, 홍보영상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억 7,439만6,000원, 구민들의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업 도출을 위한 구민행정수요조사비용 2,000만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에 따른 소요비용 4,000만원, 한국생산성본부회비 70만원, 업무추진비 540만원, 업무연찬용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을 위해 업무계획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처리결과 보고 유인 등 일반수용비 1,290만원, 자치의정 책자 구독비 60만원, 의정비관련 주민설문조사 비용 1,0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제송무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령추록 및 관보구입비 1,338만원, 고문변호사수당 720만원, 변호사 수임료 3,000만원과 소송 450만원, 소송수행자 중 승소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400만원, 우리 구가 패소한 소송사건의 비용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패소비용 변상금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감사를 대비한 수용비 및 공무원 행동강령집 발간비용 250만원, 감사업무 추진비 300만원, 공직자 재산과 관련한 금융조회수수료 15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회의 참석수당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환경순찰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236만원과 견문정보 다수제보자에 대한 시상금 30만원을 계상하고 구정평가를 위해 주요업무 자체평가계획서 및 보고서, 구정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382만원, 주요업무 추진실적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110만원, 각종 주요 회의 시 질의사항의 효율적 기록을 위해 녹취기 구입비용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BSC 기반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성과관리 유인물, 직원교육 강사수당 등 250만원을 계상하고 창의실용 행정 활동 지원을 위해 창의행정추진 자료집 900만원, 구민들을 대상으로 구 행정전반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조사비용 1,0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0만원,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금 260만원, 창의행정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100만원,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친절 자가학습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시스템 구축비 700만원, 친절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세출 예산서와 예산편성 메뉴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일반수용비 4,103만원, 월간 자치발전 구독료 300만원,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예산업무보조를 위한 공익요원보상금 300만9,900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53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심의조서 유인 150만원,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4억 7,44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현안업무 발생 시를 대비하여 기관공통 예산인 풀경비로 수용비 및 급량비, 출장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수도 정비 등 긴급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차입한 이자상환액 690만원과 원금상환액 8,000만원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반환을 위해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추정하여 각각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예비비 일반회계 총 규모의 1%인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전산자료관리 요원 인건비 2,048만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로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383만5,000원, 급량비 72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6,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본청 인력운영 총괄분야입니다. 198쪽 중간에서 201쪽까지는 구 본청 직원들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 법정경비로써 전년도 대비 9억 2,230만4,000원이 증액된 209억 3,20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작년보다 10시간이 줄어든 1인당 월 20시간으로 계상하였으며, 정액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의 2009년도 예산은 5억 4,904만원으로써 전년예산 1억 5,957만5,000원 대비 총액이 3억 8,94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구립국제교육원 개원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원이 새로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 예산의 주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구의 전략과제를 알기 쉽게 책자형태로 제작하여 모든 직원이 내용을 숙지하게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전략과제의 이해』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수성구 정책자문단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자문단은 구정의 주요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 자문을 받아 알차고 짜임새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이후 정책자문단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등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정책자문단 구성을 위해 위원인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청장 공약관리를 위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메니페스토 공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 유인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을 위해 녹색성장추진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민·관·학·군 등 유관기관과 녹색성장 정책을 협의하고 상호 정보교류 등을 통해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립국제교육원 개원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민간위탁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립국제교육원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 도 저렴한 비용으로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신축 중인 범어도서관 4, 5층에 2010년 개원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여러 대학과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협의하여 왔으며 내년 개원을 앞두고 우수 외국대학의 프로그램 도입과 준비금 등 초기 개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하단에서 206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원8명에 해당되는 인력 및 부서운영비 3,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우리 구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29억 5,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75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6억 5,500만원 편성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616억 8,342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부서별 편성내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9억 1,389만5,000원이 감소된 265억 2,4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기획조정실의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된 주된 이유는 전년도 예산보다 예비비가 35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청사정비기금 차임금 반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와 행정지원부서로서의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고,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을 위한 생산성과 중심의 운영비 계상, 창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화친절 자기학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계상 등으로 조직의 탄력적 운용과 대주민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8,946만5,000원이 증액된 5억 4,90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체계적 전략과제추진을 위한 운영비, 구청장 공약관리 등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수성 저탄소녹색도시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구립국제교육원 개원추진 관련 국제교육원 위탁교육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으로 우리 구가 글로벌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는데는 필요한 당면과제로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1쪽 상단에 홍보영상물 제작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금년에도 홍보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비용이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만원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영상물을 해 마다 하는데 작년까지 2,000만원은 종전에 해 왔던 것을 수정보완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이 바뀐다든지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새로 민선 5기가 들어오고 여태까지 해온 것을 새롭게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돈을 안 들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10여 분 되는 홍보영상물인데 영문으로 되어 있고....,

4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구청장과 함께 필리핀 바탕가스시에 가서 영어로 된 홍보영상물을 상영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잘되어 있던데 이것이 어차피 DVD로 제작이 되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잘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특별한 현안사업이 있어서 특별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연속되는 구정인데 새로 5,000만원을 들여서 만든다는 의도가 이상하고, 기존 있는 데서 얼마든지 편집을 해서 이것보다 금액을 적게 해서 새로운 홍보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폐기를 하고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홍보영상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다 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굳이 5,000만원을 들여서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도 못된 것은 아닌데 오래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상물 제작을 매년 2,0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해 왔습니까?

인물이 바뀐다든지 환경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만 보완 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늘 보는 사업이고 해서 한번 바꿔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행정이 새로 혁신되는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데 5,000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10여 분 중에는 대부분 복지나 교육이나 의료나 우리가 홍보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획기적인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있는 것은 좋은데 획기적인 변화를 할만한 그런 변화의 내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또 예산이 긴축재정을 하는데 다문 얼마라도 절약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만 홍보라는 것은 그래도 새로운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쯤은 새로운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정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예산을 줄이고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영상물을 보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늘 보는 사람이 계속 보면 식상한 것이 맞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홍보영상물은 처음 보는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둘째는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인물교체 정도를 하겠다는 것은 과대한 비용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의장이 바뀌면 중간에 삽입하고 옛날에 영화필름 돌리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커트 찍어서 편집만 해서 넣으면 되는 간단한 작업인데 이런 것을 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과대한 비용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약간의 내용을 수정하고 고치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되어 있는 것을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좋은 부분은 그대로 연결을 하고, 새로 편집해서 옳게 만들겠다는 것은 의도는 좋은데 그것을 전부 없애고 새로 5,000만원을 들여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있더라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을 하시더라도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2쪽 포상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이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공무원한테 시상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담당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인당 10만원입니다. 올해 지급액이 2건입니다.

2건인데 10건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예상입니다.

201쪽에 보면 법무담당공무원이라고 해서 업무수행 활동비가 따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자기 할 일을 하는데 이것을....,

그래야 공무원들이 더 열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것이 아니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니요. 공무원들이 할 일인데.....,

물론 할 일인데 승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자기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냐 싶고, 다음 193쪽에 구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시상해서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각 부서마다 맡은 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201쪽에 보면 자기한테 맞추어서 업무수행활동비가 다 나가는데 이 시상금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포상금이 몇 개가 나와 있거든요. 194쪽에 친절 우수공무원 개인시상해서....,

그것과는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이 포상금은 올해가 3년 째인데 작년, 올해는 구정주요 평가가 상당히 미숙해서 완벽한 평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완벽한 평가를 하면 반드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더 잘하는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이 된다,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신년도에는 정착단계에 있으니까 잘하는 부서에는 상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평가기준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적평가가 30점이고 최종평가 70점 해서 100점 만점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구민상도 시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평가해서 공무원들한테 현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 구민은 물론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면 표창주고, 못하면 문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수공무원 시상이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면 여러 사람한테 주는 것이 낫지 4사람한테 연 2회 주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그 친절공무원은 194쪽에 4명해서 2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전화친절 자가학습시스템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시에서 용역을 줘서 실시한 전화친절도 분야에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와서 상당히 곤욕도 치르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올릴 수 없겠느냐고 고심을 했는데 전체 알아보니까 서울 도봉구에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15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니터 요원을, 이것은 돈을 안 들이고 공공근로를 3명이나 4명 해서 이 사람들이 860여 공무원한테 계속전화를 합니다. 그것을 계속 녹음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개인이 언제든지 모니터요원 하고 대화한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잘못 되었구나, 잘하는 사람도 보고 자기 자체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정착이 되면 전화친절도는 상당히 성적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연말에 상·하반기 2명 정도는 시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7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시스템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191쪽에 구민행정수요 조사하고 194쪽 중단에 주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두 가지다가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작년에 500만원, 500만원이었는데 신년도 예산에 1,000만원으로 배 정도 인상해서 위원님들에게 질책을 당했는데 그렇게 두 개 다 비슷한데 물론 내용은 틀립니다만 대상을 300명을 계획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300명으로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왕 하려면 좀 많은 인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세하게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 방면에 구정을 평가하는 내용이고 구민행정 수요조사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 등 10개 분야별로 용역을 줘서 하는데 올해 같으면 수성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00명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 면접 조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수성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상세히 나옵니다.

이런 사업을 해 보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십니까?

예, 행정을 접목시키는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 밑에 194쪽에 전화 친절 자가학습시스템 구축이 지난번에 친절만족도 조사에서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이 사업을 위탁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700만원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데 700만원이 들고 그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우리 수성구 자체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는 태도라든지.....,

공공근로 몇 명이 배치되어서 매일 체크를 합니다. 녹음해서 인터넷에 띄웁니다. 그렇게 되면 내 것도 볼 수가 있고 남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친절도는 획기적으로 올라간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처음에 이동윤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보영상물 제작관련입니다. 과거에 기업체에서, 특히 대기업을 보면 비서실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서실의 역량보다는 홍보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앞서가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당위성은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홍보교육과가 있는데 홍보영상물 제작이 홍보교육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렇지 않고 한다면 설명 드린 것처럼 모든 단체라든지 기업이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교육과가 여기에 대해서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보시게 되면 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동장재량사업비의 성격인지 이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올해는 1억원이라도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예산 그대로 했습니다. 동장 재량사업이 있고 구청장 재량사업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하고 사전에 예측 못한 것입니다. 연초에 예측을 했더라면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예산을 세운 것을 예측을 못했을 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구청장 재량사업으로, 동도 동장재량사업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올해 상동시장 주민편익시설, 수성시장 인도정비 등 한 동네 한 체육시설 이런 것이 올해 4억원을 거의 다 썼습니다. 4억원을 실제로 써 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홍보야 각 실·과별로 다해야 되는데 전체 홍보를 취합하는 데는 홍보교육과가 맞습니다. 우리끼리도 이것은 홍보교육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왜 하느냐, 저도 처음에 와서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한 번 더 넓게 생각해 보니까, 물론 홍보에 대해서 전문은 홍보교육과인지는 몰라도 수성구 전체를 조망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이 아니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심지어 기자들까지 몇 명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수성구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한 줄은 몰랐다. 이것이 정말이냐, 이것이 정말이지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홍보가 왜 그렇게 안 되었느냐, 제가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여러 파트에 새로운 홍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최대한으로 삭감을 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실장 말씀 중에 3년 넘게 청장님께서 재직하시면서 전 공무원이 힘을 써서 시정연설에서 나오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는데 홍보가 잘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수성구청이 갖고 있는 홍보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홍보물에 의존해서 사업을 홍보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발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언론기관이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언론기관에서 발표를 해야 되지 책자 500부, 1,000부를 만들어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홍보교육과에서 대언론한테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소화를 못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이 하고 있는 일이 홍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구민의 친절도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스스로 느끼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했는가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되고 거기를 통해서 이야기 해야 되지, 내 홍보물을 만들어서 구청에서 구민한테 얼마나 알려지겠습니까? 구청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시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 도시의 생활인데 우리 구청이 한 일이 홍보가 안 되었다, 홍보가 안 된 것이 책자 몇 개 만들어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느낌에서 오는 것이고 또 언론기관에서 오는 것인데 홍보비만 무작정 늘린다고 해 서 홍보가 잘되는 것이 아니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집중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홍보교육과에도 스팟동영상물 제작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미지 홍보는 무엇이고 동영상 홍보물 제작비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지 홍보를 스팟해서 짧게 하려고 하면 10여분짜리 홍보물 중에 발췌를 해서 3분짜리를 만들든지 4분짜리를 만들어서 이미지 홍보를 하면 되는데 별도로 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래서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제작을 해서 바로 나가야 되지, 스팟홍보물 제작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다음에 총무과에 모니터요원해서 700만원을 들여서 여론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최소한 만족도조사는 할 수 있을 것인데, 구정행정조사는 못하더라도 이것은 이것대로 1,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합해서 2,000만원이 들더라도 한 곳에서 모아서 해야지 효과가 더 크고 집중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구정모니터요원 30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그 분야를 알아 봤는데 구정여론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79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동장할 때 수성1가동에도 3명을 선발했는데 이것은 전문소양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동네 아주머니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모니터하는 것이고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 사업이라든지 하수도가 깨졌다든지 이런 것을......,

여론조사 모니터요원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고, 하수도 이런 이야기는 통반장을 통해서 해도 되고,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떤 것이든지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같으면 모니터요원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됐고 구정홍보는 대부분 홍보교육과에서 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구정시책 홍보자료집은 무엇입니까?

구정시책 홍보자료집은 올해 2종입니다.

500부씩 만드는데 이 500부를 주로 배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구정현황하고 조금 틀리는데 전 부서에 주고 박람회할 때 도 주고 타 시도 방문할 때 도 주고 자매결연 지자체, 구청방문객 이런 사람들한테 다 줍니다.

500부로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홍보교육과에서 만드는 홍보물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합해서 옳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부수도 많이 해서 옳게 구정홍보를 하든지, 500부를 만들어서 과연 우리 구정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겠습니까? 배포는 어디에다가 하느냐, 우리 공무원들 각 부서에 주고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비용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극히 작을 것이다, 앞으로 홍보제작물을 만들면 홍보교육과에 다 맡기든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하든지 해야 되지, 스팟영상물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는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고 전체조감이 되니까, 홍보교육과는 홍보교육과 대로 홍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작다는 것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효과가 큰 것이지, 적은 예산으로 여기에도 홍보하고 저기에도 홍보해서 옳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홍보라는 것이 옛날과 틀려서 다방면으로 여러 파트로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국정홍보처에서 별도로 운영을 했는데 다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의 홍보를 국정홍보처에 맡기는 것은 한 곳에서 집중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홍보교육과가 있지만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고 국정홍보처에서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청소과에서 홍보를 합니까?

다 합니다.

무엇을 홍보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일반 팜플렛 등 다 있습니다.

홍보교육과에서 한꺼번에 해야 되지....,

전반적인 것은 그렇게 모을 수 있는데 하나하나를 다 모은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러면 홍보영상물을 5,000만원을 들여서 기획조정실에서 만들고 스팟홍보영상물을 두 군데서 만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제가 맞다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예, 저는 동의를 합니다.

홍보영상물을 내가 누누이 설명했지만 거기에서 발췌해서 수성구청 이미지 영상물을 만들면 되는데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홍보영상물은 종전에 해 오던 것이고 많은 일을 하면서 홍보가 안 된 것이고 이번에 홍보교육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새로, 이것은 모레 홍보교육과 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대략 알아보니까 구 본청 민원실하고 보건소, 각동 민원실에다가 구정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구정 홍보영상물하고는 성질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교육과에서 하는 1억 7,000만원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홍보영상물 제작은 늘 해 오던 것인데 이것을 5,000만원을 들여서 새롭게 한번 하고....,

잘 모르고 하시는데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25개소에 설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상물을 돌리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영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서 상영을 같이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입니다. 실장님! 192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10분의 1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작년에 1,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2년 동안에 하나도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존치로 해서 100만원을 올려놓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추경에 올리든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많이 증가되었는데 198쪽에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9억 2,300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특수업무활동비가 전에는 각 실·과별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풀예산에 총괄적으로 같이 넣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후 자녀 5만원해서 36명, 12개월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육아휴직수당은 6명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성구에서 지원되는 출산축하금은 둘째 이후가 축하금 50만원 한번으로 끝나고, 다음에 셋째 이후가 축하금 50만원에 양육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20만원씩 11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과 상관 없이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되는 과목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대구 전체의 주민은 셋째 이후에 50만원1회에 한 번 지원하고 다음에 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씩 11개월만 하면 끝이 나는데 이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10살이 되든 20살이 되든 셋째 이후로는 계속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계속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셋째 이후는 무조건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계속 주는 것입니까? 공무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둘째 이후는 태어나는 아이가 만 20세까지 줍니다.

지금 작년에 지원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기에 있습니까?

예산은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있는데 하나 하나업무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인사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포상금이 너무 많은데 전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포상금을 예산을 보고 빼내야 되겠네요.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결산을 하게 되면 잉여금이 남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해봐야 되는데 결산을 했을 때 추정액이 적으면 14억원에서 많으면 20억원 정도.....,

다 썼는데, 우리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약한데 이것을 상당하게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잉여금으로 썼는데 2010년도부터는 그 재원이 없으면 어느 부분이 축소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는데, 사람 습성이 잘사는 습성으로 되어 있다가, 상당히 예민해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으로 해서 수성아트피아라든지 도서관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문제, 인력문제가 다소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야 되지 그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을 때 정말 아끼고 잘 써야 되는데 그것을 안 썼다고 야단하는 분도 계셔서 열심히 쓰는 것은 좋은데 제가 방금 홍보예산 편성 관련해서 여기에 기획, 홍보, 정보해서 영상물제작이, 우리 구정에 대한 영상물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인터넷에도 올리고 방송도하고 하나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제작할 수 있는 것을 2,000만원, 2,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시설물이니까 별도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돈을 아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을 만들더라도 한 곳에 집결해서 만들면 1억원 들어갈 것 5,000만원으로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중해서 쓰고 예산 절감이 되면 그것으로, 이번에 보니까 공무원들 복지카드도 금액이 올랐던데 이렇게 하면 복지카드 금액도 못 올리잖아요. 돈이 없어서, 다른 구에는 받는데 우리는 못 받으면 그렇잖아요. 예산을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96쪽에 차입금 상환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차입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국내 차입금이 따로 있고.....,

이것은 차입금이 보건소 신축하면서 3억, 3억 해서 6억원이 있고 다음에 수성구 대구은행 별관 지을 때 차입을 해서 총 차입이 11억원입니다.

그러면 6억원이 올해 늘어난 차입금입니까?

아닙니다. 1998년도에 빌린 것은 올해까지 다 갚았고 1999년도 보건소 신축 3,000만원이 현재 남아 있고 다음에 수성구 별관청사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총 차입금이 8,000만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쪽 직무수행경비 12억 3,400만원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것도 타 실·과에 있던 것을 이번에 같이 통합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통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고 해서, 각 실·과에서 하면 추산을 따로 해야 됩니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 묶어 놓은 것입니다. 없던 예산이 아니고 다 있는 예산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 등 이런 데 있던 것을 모든 구본청 예산을 기획조정실로 통합한 것입니다.

다른 과에 있던 것을 통합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198쪽에 인건비가 3억원이나 줄었는데 국비가 줄었는지 이렇게 인건비가 줄어서 공무원들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산을 세우면서 이번에 세수가 부족해서 26억원을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올해 같으면 연가보상비 12일분을 사전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그것 6일분을 못 세웠고 다음에 연금부담금도 분기별로 납부하는데 보통 4/4분기에 납부할 것 15%인 6억 8,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비 13억원도 못 올렸고 전체 26억원 정도는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세수하고 결함이 와서 그 만큼 못 세운것입니다. 그래서 4억원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추경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것이 인건비입니다. 말씀 드린 것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 3억원 정도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우선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다가 보니까 부족해서 빼놓은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수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국제교육원은 범어도서관 4, 5층인데 2010년도 말에 개원 예정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일단 내년 6월을 전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대화단계에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은 서울의 강남구 다음에 전국에 두 번째로 수성구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어차피 하드가 완성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처음에 준비를 할 때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야 될 것이다. 특히 영어가 주된 교육이 될 것인데 영어, 중국어, 일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전문교육인가, 주부나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영어교육인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고 추진하는 전략과제추진단에서도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을 5억원을 편성해 놓으면 서울 강남구에서 몇 년 전에 5억원이 들었다는 것을 가지고 5억원을 편성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이 문제는 어차피 교육원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5억원이 들든 10억원이 들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준비에서 이 정도의 준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도 있으니까 지금 이 틀에 맞추어서 개원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먼저 제안을 받고 위탁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 그 결과를 연구를 해서 다음 추경 때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뒤에 설명을 충분히 붙여서 개원을 해야 잘 운영이 될 것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5억원에 맞추어서 개원하는 이런 형태는 잘못되었다. 또 강남구하고 우리 하고는 차원도 다르고 또 대구에 있는 대학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는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를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다음 추경 때, 어차피 이것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골격은 남겨둬야 되고 다음에 추가 로 이것보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좋은 국제어학원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필요 없으면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5억원 중에 어차피 민간위탁금이지만 계약체결 시점에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준비단계에 들어갈 부분이 있고 해서 5억 전체를 다음 추경으로 돌린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골격은 살린다는 것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3,133만5,000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200만원이 줄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은 2009년 예산 대비 2,900만원이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년도에 3,133만5,000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탄소포인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범참여 세대가 메트로팔레스 아파트단지 였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물도 절약하고 전기도 절약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다음에 추진할 본격적인 시행단계를 거치기 전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아파트 세대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이 업무가 산업환경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전략과제추진단에서는 전체적인 부분만 컨트롤 해 주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메트로팔레스 5단지에서 그 만한 성과가 나왔습니까?

예, 나무로 치면 소나무 520여 그루 심은 효과와 똑같은 그런 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는 세대 당 주는 것입니까?

참여 했는 세대에 주는 것인데 이 인센티브 부분은 결산추경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오기로 한 국·시비가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전액 구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국비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 일부가 있는데 국·시비가 배정이 안 되다가 보니까 올해는 집행을 못한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