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유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인 농지법이 2009년 5월 27일 개정이 되면서 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나 구성, 기능에 대한 법 조항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1년에 제정되어서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전체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연1회 위원회를 개최해 오던 조례입니다. 위원회 기능을 살펴보면 구청장이 처분결정이나 최종 확인 심사하기 전 단계인 농지이용실태조사 협조와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자문, 농지전용협의나 신고사항 확인, 농지소유나 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기능을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농지법에 다른 타 규정에서 명시해 놓은 기능에 따라서 구청장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2010년 1월 26일부터 2월 16일 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만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위원회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모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은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오던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인 농지법이 2009년 5월 일부 개정됨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대한 농지법 조항이 전부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인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